김태룡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3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 23일 1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6월 17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모두 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 17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추모공원사업을 유치하고 지지한 마을과 주변지역 마을 주민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과 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협조를 해준 추모공원 사업지역인 삼배실 주민에 대한 불량주택개량(신축포함)사업 일부를 기금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는 사업지역 주민 불량주택개량(신축포함)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명시와 주민지원사업으로 추모공원 부대시설 운영은 매점 및 식당으로 한정하는 사항을 안 제4호 및 안 제7호에 담아서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으로 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의 결정을 안 제9조에 담아 안 제3조의 주민지원협의체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조문붙임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조치는 안 제4조 제4호 관련 사업지역인 삼배실 주민 8가구 불량주택개량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6억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운암리 이장 정명순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규제심사 협의결과 행정규제 사항이 아님을 통보받았고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은 원안통과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4월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근거로 그동안 공급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주택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을 가스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10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인 공급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지원규모는 세대당 공급관 총공사비의 50% 이내로 지원하며 최고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자 및 주민부담 비율은 각각 25%씩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지역선정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 절차를 규정하였고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 지역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토록 정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웅진동 일원에 건립하는 한옥마을의 관리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옥마을의 시설관리 및 위탁운영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이용 사용료를 정하고 있고 사용료의 감면율을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도 정해 놓고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설 사용을 거절하거나 시설내에서 나가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설사용권과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옥마을 운영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도 가입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한옥마을의 명칭을 홍보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별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용규정도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기타에 있어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의결 수정가결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구자열입니다. 공주시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시민들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포함한 쓰레기봉투 등을 지정 판매소까지 수송 및 판매ㆍ공급업무를 그동안에는 시에서 직영하여 왔습니다만 인력과 장비 등 판매비용 측면에서 많은 비효율성이 나타나 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개정 결정함에 있어서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여부를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탁사무 내용으로서는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를 시 직영에서 민간위탁 판매로 전환을 하고 수탁자는 제반여건을 구비하고 판매소의 신청에 의하여 적기에 공급하여야 하며 수탁수수료는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거 6% 범위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위탁사무의 집행에 적정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탁자 결정을 위해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위탁판매 적격자 심사위원은 9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적격자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겠으며 위원회는 적격자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적격자 심사대상 항목 및 방법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및 실천가능성, 그리고 운영계획 수행능력, 시설관리 운영능력, 수수료 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가 곤란한 항목은 위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공정하게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번 회기시 동의를 해 주시면 수탁자 공개모집,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적격자 심사 및 수탁자 선정, 협약체결 및 공증까지 7월중에 모두 절차를 완료하고 8월중에는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관련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폐기물관리법 제62조,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을 하고 있고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는 민간위탁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제10조의2에서는 쓰레기봉투 등을 대행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에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세계대백제전 개막에 앞서 운영되는 웅진동 337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한옥 숙박시설의 관리 및 위탁근거를 정하고 시설이용 사용료 및 감면적용, 보험가입, 운영상황 지도점검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 김선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선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보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고, 둘째, 공주시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번 민간위탁은 조례를 근거로 하여 폐기물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