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윤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서울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국 및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22회 서울특별시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취득세 등 지방세수입과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입은 예산현액 13조 6,232억 원 대비 94.3%인 12조 8,527억 원을 징수하여 5.7%인 7,705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12조 8,527억 원의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취ㆍ등록세 등 보통세가 8조 5,475억 원,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2조 1,127억 원, 지난년도시세 1,661억 원 등 지방세수입이 10조 8,263억 원이고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32억 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조 3,416억 원으로 세외수입이 1조 3,648억 원이며 지방교부세가 6,616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주요 징수내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세입여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반기 경기회복 및 부동산 거래 증가, 노후차량 감면에 따른 신규등록 증가로 등록세가 2,984억 원, 담배소비세와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이 2,007억 원 초과 징수되었으며, 반면에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수익 감소 및 고용악화 등으로 주민세가 5,948억 원, 정부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등이 2,945억 원 부족 징수됨에 따라 지방세가 3,902억 원 부족 징수되었고, 시유재산 매각수입, 재산임대수입 등 559억 원이 초과징수되었으나 공공예금이자수입, 지방교부세 등 4,362억 원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7,705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조 4,227억 6000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조 3,953억 7,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이용액 51억 7,000만 원, 예비비사용액 221억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예산현액 대비 98.2%인 1조 3,969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258억 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사업비, 인건비, 기본경비, 자치구교부금, 재무활동비 순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2009회계연도 재무국 총사업비는 24개 사업 579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568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의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인 1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확보비 300억 원, 시유재산관리 및 매각업무 추진 94억 7,000만 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 지원 49억 1,000만 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총 예산현액 2,318억 5,000만 원 중 99.7%인 2,31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억 9,0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총 예산현액 8억 5,000만 원 중 79.2%인 6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자치구 교부금 가운데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8,587억 4,000만 원 중 99.1%인 8,51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징수교부금 또한 예산현액 2,649억 4,000만 원 중 94.8%인 2,51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 84억 중 71.3%인 59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용, 이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시 본청 통합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총 86건에 57억 1,000만 원을, 사업소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재무국 예산 중 총 4건 5억 4,300만 원을 이용조치 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총 10건, 10억 2,000만 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38세금징수과가 신설됨에 따라 세무과, 세제과의 예산을 38세금징수과로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6건 지출결정액 211억 7,000만 원으로 시유재산관리 및 매각업무추진과 관련한 소송배상금 지급, 통합인건비 부족분 충당,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조 4,227억 6,000만 원 대비 1.8%에 해당하는 257억 9,0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재정보전금 76억 원, 시세 징수교부금 137억 4,000만 원, 예산절감 등 기타 4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국 직원 모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선진재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재무국장님과 직원들한테 내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그동안 자료라든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설명해 줘서 감사드리고 직원 이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3조가 넘는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2.9이고 2008년 92.4보다 0.5% 높은 신장률을 보인 것은 매우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 내지 장기 부진으로 시세의 주종인 취득세, 등록세의 부과징수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징수 등 세입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자금 집행을 위하여 매우 좋은 일을 많이 하였는데 이를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네,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데는 없었습니까, 세입 징수하는데?

징수하는 데는 항상 저희가 부과 대비 징수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저희가 더 고민해서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예산의 이용, 이체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시본청 통합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데이터센터 등 사업소 인건비에서 86건 57억 1,000만 원 이용하였는데, 시 통합인건비가 기 부서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전체를 다 편성한 것은, 일부 다른 데에 편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라든가 일부 몇 군데는 통합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 편성된 예산을 이렇게 하면 중복예산이라고 봐도 되는데 동의합니까?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서, 서울시립대학교 등 사업소 인건비 부족분도 재무국 인건비에서 네 건 5억 4,300만 원을 조치하였다고 그랬는데 인건비, 직원이 늘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인건비를 편성을 할 때 정원 대비 편성을 하다보니까 실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증가되어서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내년부터는 행정국과 협의를 해서 현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우선 1차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을 보면 ‘반복적 세입예산 미 편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나 다 똑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두 번째 구절에 보면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추계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소홀히 한 게 아니고 이게 습관적인 것 같아요, 지금?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액이 다 빠졌지요? 그런데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실제 수납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매년 빠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매년 빠졌다가 작년에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금년부터 이미 실ㆍ국에 편성조치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요?

2010년부터 이런 사항이 없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도별 세입예산 미처리 현황을 보면 2006, 2007년도에서 2008년도 가면서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뛰고 2008년, 2009년도 엄청 네 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태료 부분이지요, 지난 연도 과태료? 2008년도 징수결정액보다 2009년도 징수결정액이 네 배 가까이 지금 늘어났어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하신다면…….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작년에 57억으로 늘어난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 의료부조와 급여관계에서 갑자기 청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의료보험공단에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부분이 57억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소송 진행중인데 저희들이 1차 승소를 하고 2차 항소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발생이 크게 나지요?

최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취ㆍ등록세가 원래 3조 3,000억이 걷히지 않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방교부세로, 부동산교부세로 저희한테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분을 최초의 단계에는 9,400억을 책정을 했는데 그 후에 사정이 변경이 되어서 원래 추정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걷히게 되다 보니 그만큼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덜 걷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관리가 잘못 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후에 국가하고,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취ㆍ등록세 걷힌 금액을 대사해서 부족분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부족분이 6,600억이라는 소리고 처음에는 9,800억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 들어온 세입을 전부 정산해 보니까 3,000억 가까이 한 2,900억 정도는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글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라고는 하지만 금액이 이게 뭐…….

그런데 이걸 효율적으로 하려면 중간에 추계했을 때, 추가경정예산할 때 이것을 보정을 해서 6,600억으로 줄였으면 되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가 될지 안 될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못 했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예산 과다 불용의 문제가 나오는데 50% 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거의 불용률 100%인 게 있네요.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100%의 불용률을 보인다라는 건, 그리고 100%가 아닌 나머지 것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큰 불용률인데 이렇게 불용률이 크다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정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면 우선 시세입 징수 및 세원발굴 지원(기타보상금) 2,000만 원이 전혀 집행 안 된 것은 이게 원래 시의회에서 우리 시세보상금으로 민간이 세무조사 법인세무 탈루세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보상하도록 재원이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한 건도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지만 항상 어느 정도 편성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역시 편성해 놨고 그런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해서 그만큼 보상을 해 줄 겁니다.

그런 경우 물론 중간에 상황이 돌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 같은 데서 이런 거를 삭감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세입이 증가되었다면 민간인한테 보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러면 금액의 작고 크고를 떠나가지고 2011년에 이런 식으로 편성이…….

평균적으로 한 2,000만 원씩은 항상 편성을 하는데 어떤 때는 저희는 가능한 많이 신고를 받아서 세입도 증가시키고 보상도 주고 싶은데 주민들의 신고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법으로, 조례로 다 정해져 있는 것을 편성 안 해가지고 못 주는 것보다도 편성하고 있다가 그런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 밑에 보면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이것도 지금…….

이 문제는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전산개발비입니다. 저희가 원래 2011년도부터 지방세목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2010년도 초에 바뀌게 되어 있는데 세법의 개정이 안 됨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야 개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집행이 안 되었고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 이것을 보면 원가절감 하느라 해외여행을 안 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재무국이다 보니까 가능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작년에 국외여행을 자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처녀가 애를 낳아도 다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물론 나름대로 이유를 다 갖다대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높은 불용률을 안 보이게 관리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보시면 추가경정예산의 미집행 문제, 이 부분을 보면 표현된 표현들을 보면 ‘무분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방만한’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재무국장으로서 동의하십니까?

일부는 인정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 사정을 정확히 이해를 하셨다면 ‘무분별’하다는 표현까지는 안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수치로 보아서는 ‘무분별’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건건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할 시간은 없고,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셨듯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시장한테 보고했을 텐데 오 시장은 아무 말이 없었나요?

저희가 그렇게 무분별할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질책이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나타난 수치로 봐서는 그렇게 표현해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할 사항이 있기는 한데 1차적으로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태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반복적인 것 같습니다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대비 수납률이 과다하게 차이가 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또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수입예산을 잡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와 관련되어서 수입예산 편성 시에 공유재산 임대료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런 것들은 예상됐던 수입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률이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는 531.4%나 차이 나고요.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원래 13억 9,000만 원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수납액이 73억 8,600만 원을 수납하다보니까 531%가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최초의 예산편성 당시에는 은평구에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충청북도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전계획이 변경되어서 또 그해에도 다시 한 번 임대계약이 체결되어가지고 임대수입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한 사전 변경에 의해서 원래 예상되지 않은 부분이 늘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죽 설명해 올리라면 다 올리겠습니다. 가령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원래 800억이었던 것이 실제수납액이 121억 15%밖에 안 됐는데 왜 그러냐, 이것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원래 우리가 평년에는 평균잔액이 자금이 2조 가까이 많으면 3조 이상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의 경우는 평잔액이 5,000억도 안 되게 줄었기 때문에 모든……. 또 일시차입금도 의회에서 500억이었던 것을 5,000억으로 늘려줘서 일시차입 했기 때문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밖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하고, 또 국유재산매각수입도 현재 30억에서 82억으로 늘었던 것은 작년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사업이 매각부분이 늘어나다보니까 실제 매각대금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복적인 세입예산 미편성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라 체납처분수입하고 지난 연도 과태료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ㆍ국에 편성하도록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거에는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싸잡아서 나중에 늦게 재무국으로 일괄 징수금액으로 잡히는 것 때문에 회계의 수치가 안 맞고 미계상됨으로써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게 전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행정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건수도 증가하고 금액도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소율이 66.4%, 패소금액도 957억에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납세자나 서울시가 양쪽 다 세외적 비용이 엄청나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재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작년의 경우는 지방세의 행정소송에 특별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론스타 사건에 의해서, 과거에 휴면법인에서 등록세 3배 중과하던 것이 휴면법인일지라도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으로 안 보고 기존 법인으로 본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모든 부과했던 것들이 전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패소건수가 무려 81건 중에 76건입니다. 그리고 패소액수가 957억 중에서 약 900억 가까이 그 부분이 포함되다보니까 대폭 늘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행정소송 패소율도 줄었고 참고로 금년의 패소율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패소건수를 보면 계속 증가되는 추이거든요. 2005년도 14건부터 2006년 15건, 2007년 22건, 2008년 54건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패소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게 행정낭비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세수요구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2006년 이후 2007년, 2008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부터는 아까 76건을 제외해 보면 5건이고 금년에는 2010년 5월까지 현재 3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80%로 현재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이 불합리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건수는 줄어가고 있지 않나 자평은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수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 자세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옥 위원님.

도인수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불필요하고 예산집행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국 일반회계 중 일시차입금 이자를 보면 부족예산 16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20억 원이나 불용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최초에 예산편성을 16억을 하고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차입금을 계속 차입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처음에 16억 편성한 것은 1개월분만 생각하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원래 1개월분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자금 사정이 해결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었고 그래서 계속 예비비로 3개월분을 추가로 51억을 추경에 편성을 했고 예비비로, 그렇지만 그것을…….

그러면 얼마만에 추경을 한 거예요? 아까는 1개월에 했다고 그러고……. 추경하려면 몇 개월이 걸리는데…….

추경을 3월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말씀 계속 해 보세요.

그렇지만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실제 이자보전액 1%를 행안부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행안부에서 우리가 일시차입금을 차입하고 난 뒤에 이자를 부담할 때 우리한테 줘야 하는데 상당히 늦게 내려주었습니다.

그럼 왜 늦게 받아와요?

행안부에서 주는 이자인데 몇 월까지 주라고 못 박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국가에서…….

그러면 처분만,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이자를 예비비로 확보를 해서 했는데 실제 집행분은 행안부에서 준 16억 정도, 근 20억 가까이 집행 안 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사전에 왔었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예비비로 그것을 확보를 안 하고 조금만 확보해서 이자를 갚았을 텐데 행안부에서 안 오다 보니까 미리 우리가 확보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행안부에서 온 것만큼은 우리가 반납을 않고 불용처리가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행안부에서 와야 될 것이 늦게 와서 이자를…….

미리 저희 예산으로 예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한 부분을 행안부에서 미리 줬다면, 행안부에서 6월, 9월, 12월 3개월분을 나눠서 주었는데 우리는 그전에 이미 8월말로 일시차입금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전에 끝나자마자 매월 이자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자를 행안부에서 받은 이자는 전혀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편성 집행한 것을 건전재정 집행이라고 봐도 됩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다?

저희가 이자를 늦게 주면 늦게 주는 것만큼 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무국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일시차입금 이자를 예산부족분을 예비비로 9억 원 지출결정해서 간주처리 예산과 함께 집행하고 3억 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 상황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불용처리. 실제 이자보전은, 역시 저희가 일시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1%를 보전을 해 주기로 했는데 9월과 12월에 2억 1,400만 원과 500만 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미리 당겨서 이자를 주고 이만큼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 소관이에요? 주택과에서…….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자금의 부족 때문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는 일시차입금의 한도를, 저희가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한도를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일시차입금을 받아서 저희가 빌려서 썼던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빌려서 쓰고 그 이자를 저희가 대신 부담해 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불용액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묻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지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8대는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실지 모르겠는데 구렁이가 담을 넘어갈 때는 슬슬 넘어가는데 그때만 잘 넘어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회계는 정확해야 되는데…….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자 지급을 제때 못하면 또 이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낭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게 하는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여기에서 따지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은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는데 이 경우를 보면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내가 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 행정안전부에서 저희한테 보조를 안 해 주었을 경우에는 불용이 하나도 안 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 지출 결정할 때는 소요예산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 뒤에 집행되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철저히 개선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동의한다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잘 하시지요? 그래야 나중에 부시장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 조례 만들어 줬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이 몇 분입니까?

지정심의위원 말씀이십니까?

네.

열두 분이셨습니다.

열두 분 다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열두 분 다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셨는데 한 분만 그때 약간 늦으셔가지고 참석을 못하시게 되어가지고 열한 분이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할 수 있나요? 제가 볼 수 있나요?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금고를 공공기관에서 감사한다는 법률이 통과되었어요.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2010년 7월부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은행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이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 번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은행으로 결정해 주었는데 공모했습니까?

네,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쳤는데 공모한 은행이 많았나요?

지원한 은행이 네 개 은행이 있었습니다.

어디어디 냈나요?

신한은행, 하나은행, 그다음에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 개 은행이었습니다.

그 은행들 중에서 이자관계를 가장 높이 책정해 준다거나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을만한 은행은 없었나요?

그것은 저희가 일정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서울시 행사에……. 보도에 의한 것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후원회비로…….

도인수 위원님.

네.

예산에 관한 것만 하시고 그것은 좀 이따 하시지요?

이것도 금방……. 은행에서 후원회비를 많이 낸다고 했는데 사실 맞습니까?

후원회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장이 제동을 걸어서 다른 것을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분까지해서 처분액 포함 이월분이 한 1조 가까이 되지요?

총 누계 결손액이 1조 가까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해마다 2,500억 이상이 결손처분되고 있는 거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총 전체 세수입에 비해서 적다면 적지만 되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보면 미납액 대비 결손처분액이 25.4%나 됩니다. 2008도에는 미납액 대비 결손액이 27.3%, 2007년에는 31.5%, 물론 매년 퍼센티지로 보았을 때는 좋아지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누적결손 처분이 1조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별도로 민간채권추심전문가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손처분사항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재산이 발견된다거나 구체적으로, 대부분 무재산이라든가 거소불명이라든가 어떤 분명한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어떤 재산이 발견된다면 즉각 재징구를 해서 채권 추심을 해서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 1년 예산 대비 1조라는 금액이 결손 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건 작은 금액인가요, 큰 금액인가요?

전체 시세세입에 비해서는 영점 몇 %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관계에서 결손율은 보통 기업회계에서도 대손충당금은 최소한 몇 %는 전부다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몇 %가 아니라 영점 몇 %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그런데 미납액 대비 결손금액이 25%, 27%, 30% 되면 상당히 많은 거지요, 이렇게 따지면?

미납액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 없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인이 해체되어가지고 아무 것도 없다든가 그러한 사유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인력낭비가 있기 때문에 과감히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하고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를 고용해서 또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런 결손금액이 크지는 않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266호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건물신축 2건, 교환취득 1건 및 처분 1건, 건물멸실 1건으로써 총 5건을 취득 및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건물 신축 2건은 저출산ㆍ고령화의 심화로 노인인구 100만 명 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개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종로구 경운동에 도심권 9988복지센터를 신축하고 강동구 고덕동에 동남권 어르신행복타운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산교환 취득 1건은 현충근린공원과 노량진근린공원간 녹지축 연결을 위해 동작구 흑석동 소재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소유의 토지를 교환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분 2건은 중앙대학교 내 도로 및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동작구 흑석동 소재 우리시 소유 토지를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에 교환처분하려는 것이며 도심권 9988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종로구 경운동 소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멸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내용 중에 9988복지센터라는 게 있어요. 9988이라는 게 항간에 얘기하는 9988123 그런 것의 준말인가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렇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는 담당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담당자 나오세요.

노인복지과장 김명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저희가 노인복지종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명이 9988 어르신 프로젝트입니다. 그 명칭을 활용해서 9988 노인복지센터라고 가칭으로 명칭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건배구호도 되고 항간에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다고 느꼈지만 행정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노인들에 대한 종합복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적 차원을 거론하면서 굳이 이렇게 9988복지센터라고 해야 되는가. 예컨대 다른 구립이라든지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요? 노인정보문화관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통상으로 그냥 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그런데, 지지난주에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갑자기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오세훈 시장이나 노인종합복지에 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들에 대한 후속대책처럼 총예산이 5,700억인가요?

네, 5,700여 억 원입니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펑 나왔어요. 그래서 마치 획기적인 노인복지방안대책을 수립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투융자심사가 다 끝나 있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투융자심사가 안 끝났는데 지금 공유재산처리를 해 달라고 올라온 겁니까?

당초 저희가 5월 투자심사에 상정해서 심사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5개 권역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3개소가 완료되어서 일부분만 심사하기에는 불합리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투자심사는 보류가 됐었습니다.

이번이 민선 4기라고 합니까, 5기라고 합니까?

새로 시작될 것은 민선 5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선 4기 마지막 사업도 아니고 민선 5기 첫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저는 8대 의회하고 새롭게 해서 투융자심사도 제대로 거치고 그다음에 재원마련방안이 좀 더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통칭 한강르네상스에 약 6,800억 이상 이것저것 다 합치면 근 8,000억 1조 가까이 썼는데 그렇게 생색나거나 때깔 나지는 않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복지에 썼으면 이번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5,700억씩 쳐올려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 재원조달방안이 다 수립되어서 온 겁니까?

지금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단계입니다. 이 계획은 작년에 준비해서 11월에 발표되어서 지금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의회보고 지금 공유재산처리만 해 달라 이러면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지적당하고 감사했듯이 지금 각 한강대교의 교량에다 전망대 설치하고 이런 것도 그냥 추진했었거든요. 이것도 그것하고 뭐가 달라요? 그것도 지금 임기 마지막에 와서 느닷없이 언론에 발표된 것을 가지고 우리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해 달라 이것인데. 그러면 재원마련방안이라도 설명을 해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심사를 거치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해서 심사를 받는 게 원칙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기에 이 사업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공기단축 등을 위해서 가속을 붙여왔었습니다.

순서대로 얘기합시다. 지금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 노인종합복지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각 구에 한 개소씩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그래요? 더 있는 데는 없어요?

2개소 있는,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건립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30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총 30개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관리현황은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위탁입니다, 저희 시립 해서요. 일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선 4기 때 시립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지었으면 4년 내에 다 지었을 것 아니에요?

구상이 최근에 구상이 되어서 가시화된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 이 계획이 구상되어서 하반기에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고 그 후속절차로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지금 계획으로 보면 2010년 8월이나 10월쯤에 타당성조사나 용역이 마무리 되면 그다음에 다시 투융자심사 받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절차상으로 5월에 보류가 된 사항은 7월에 투자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심의가 의회에…….

그러면 그때 올리면 되잖아요? 굳이 우리보고 지금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개념도 명확치 않은데다 언론보도 보고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센터 건립운영방안에 보면, 그것 아세요? 노인복지관 가보면 60대 중반이나 70대 초반까지 힘 있고 건강한 분들만 이용하세요. 나머지 분들은 어디 가실 데가 없어서 차라리 경로당을 더 지원해 주는 것만 못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이번 선거를 치러보면서. 그래서 떡 벌어진 큰 현대식 건물을 지어놨으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어요. 더 고립되고 있어요. 70대 후반, 80대의 약간 거동이 불편하거나 힘이 없는 분들은 당구도 못치고 탁구도 못치고 수영도 못하고 오히려 그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여기 식당에서 점심식사 제공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해 놓으면 그럴 계획이 있는 거지요?

네,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관의 기능 중에 하나가 저소득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보호서비스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도심권에 짓겠다고 그러는 종로 거기에는 어떤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예요?

도심권의 지리적 특성상…….

그러니까 동서남북 나눈 것 빼놓고 그냥 중앙이라 치면.

저희가 권역은 종로, 중구, 용산을 도심권이라고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인근주민이 되겠습니다만 지리적 특성상 예전부터 파고다공원이나 탑골공원, 종묘공원 인근은 서울시 전지역 또 시외지역에서도 지하철을 이용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도심권은 시 전역에서…….

흔한 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탑골공원이니 그런 데 오시는 분들하고 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심권 주 이용계층은 서울시 전역에서 오시는 어르신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원 가 보신 적 있어요?

네, 가봤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서울전역 심지어는 경기도에서까지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여가선용,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그렇게 고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도 1일 약 3,0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상의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노인층이 계십니다만 건강한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에 대한 보호서비스도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복지관은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후년이면 노인인구가 100만이 돌파되고…….

시장이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충분히 복지예산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생색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5,700억 하다 좀 변경되면 6,000억 이상을 또 써서 대형복지관들 이런 센터들을 짓는데 좀 더 노인복지에 대한 콘셉트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구석구석 수혜가 닿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이 시설의 인프라 구축 외에…….

그러면 이 예산 외에 노인복지예산은 얼마나 더 재원확보를 했어요?

이 외에 저희 노인복지과 사업예산이 7,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대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의 절반 정도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시설관련 투자는 노인복지관 운영비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9988센터와 4대 권역별 행복타운을 새로 종합공간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시설확충 이외에도 중요하게 저희가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치매어르신 보호, 홀로어르신이나 부부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치매노인 보호를 위해서 데이케어센터를 재작년부터 250개소 확충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확대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첫 번째 개소할 때 250개, 두 번째 340개까지 늘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했던 것 아니에요?

민선 4기 동안에 금년까지 250개까지 확충을 하겠다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데이케어센터에 제일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치매노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공간이 어떤 것 같아요?

치매어르신들은 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치매어르신 보호가 1차 보호서비스가 되겠고 다음 서비스대상이 치매어르신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스트레스…….

그 뜻이 아닙니다. 치매노인들은 반드시 걸으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데이케어센터 중에 가장 약점이 뭐냐 하면 그냥 동네 곳곳에 숨어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산책하거나 돌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데이케어센터를 담당하시는 수녀님들이나 각 종교단체 관장님들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시가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줬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치매노인들이라고 실내에 붙잡아놓고 막 프로그램 한다고 하고 밥이나 먹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케어센터가 그래야 되고, 지금 9988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일정부분의 시설은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절대수요가 부족해서 못가잖아요? 서울시 전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치매노인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정확한 기초데이터를 조사한 것은 아닌데 관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매 65세 이상 중에 약 8.2%, 지금 인구로 따지면 7만 6,000여 명이 치매질환을 앓고 계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치료를 받거나 이런 복지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몇 %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공공분야에서 케어할 대상을 약 20% 정도로 추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관련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 저출산을 맞고 있다 그래서 출산대책,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부터 우리 지방정부까지. 그런데 갑자기 재원마련방안도 확실치 않고 투융자심사도 정확히 거치지 않고 그다음에 이것은 연구용역을 줬었다 그리고 어차피 민선 4기 프로젝트 진행중에, 이제 4기를 넘는 것은 틀림없지요, 착공부터 완공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 짓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있는 것 아세요?

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중인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단위하고 연결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이 사업은 시재정사업과 일부 민간자본유치…….

지금 공유재산계획에는 없잖아요, 민자유치계획도 없고 재원마련방안이 없잖아요?

네,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중앙정부에서는 지원금 안 줍니까?

국비지원사업 아까 설명을 빠뜨렸는데 센터나 행복타운 내에 아까 말씀하신 치매노인이라든지 양로원 시설이 200베드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대상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니면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업계획이 시 자체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국비신청을 하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국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만 확정되면 올리겠다 그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700억짜리 공유재산 처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사전에 보건복지위원회라든지 여러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도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 단일사업으로 이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한강르네상스사업과 맞먹습니다. 두 번째는 각 구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하고 지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립복지관들 잘 지어놓고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더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데 구비나 이런 것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사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간과되고 대형시설만 지금 짓겠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은 새 집행부와 새 의회에서 투융자심사도 받고 그다음에 철저한 타당성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좀 더 나은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9988센터, 동남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노인복지과장 김명용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고 그러시지요?

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 되셨나요?

금년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1월부터 맡았는데 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대단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조율이 덜 된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보니까 조금 잘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어요. 동남권 어르신행복타운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동남권은 어디를 가지고 동남권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분류하기로는 송파, 서초, 강남, 강동 네 개 자치구를 동남권으로 해서…….

행복타운 위치는 지금 어디로 하려고 해요?

동남권에 지금 강동구 고덕동…….

고덕동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교통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이 됐습니다.

거기가 무슨 교통이 좋나요?

지하철 5호선이 약간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부지선정을 할 때 당초에 서울시 관련되어서 대상부지 한 430여 개소를 1차로 검토한 다음에 후보지를 한 39개소로 압축을 해서 최종적으로 아주 최적의 장소는 아니겠습니다만 최선의 대안으로써 동남권에 대해서는 강동구 고덕동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규모나 일정규모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가 사업하기에 행정적으로 편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일정한 부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계획했던 시설들이 입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봐도 노인 어르신분들이 복지시설에 좀 걸어서 가고 근거리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지요?

네, 맞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구에 사시는 노인 어르신분들이 강동구 고덕동으로 가야 할 유인책을,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말씀드린 그 지역에서 가기가 쉽다고요?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인근 자치구에서 직접 걸어오실 도보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요.

못 갑니다. 거기가 어디인데 걸어가요?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꼭 도보로만 오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기존의 노인복지관이나 시설에서 제공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설과 서비스들을 갖춰서…….

이 지역이 편중된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인정합니까?

지리적으로는 동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다고 봅니다.

5대 권역이 맞는 거예요, 4대 권역이 맞는 거예요?

도심권까지 해서 5대 권역…….

그렇다면 이게 안 맞아요. 강동구 고덕동을 선택한 이유는 교통이 편리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시립양로원이 있기 때문에 행정편의 선택이라고 보는데 맞지요?

큰 의미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시설을 지으려면 거기에 부지가 필요한데 동남권 전체를 대상가능부지로 검토해 봤을 때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저희 구상하고 있는 고덕동 부지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얘기한 지역 서초, 강남 쪽으로 시유지가 많아요, 교통도 좋고. 그런 분들은 그쪽으로는 못 가요. 그렇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 내지 거기에 하면 되겠다는 식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지리적으로 한쪽으로 좀 치우쳐있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시설의 건립취지사항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부지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전체적으로 435개소 가까이를 1차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435개 검토한 자료 있어요?

네, 그 자료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 중에 압축을 시킨 게 39개소,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후보지 선정한 동남권의 강동구 고덕동이 시설부지 면적이라든지 입지를 봤을 때 가장 최적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최적은 아니지만 최선의 지역이 아니냐…….

안 된다는 거고 여러 군데로 동남권 모양으로 분산해서 해야, 소규모로 해야 좋다, 동의하시지요?

소규모로 하는 것도 별도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치구별 복지관들이 많이 있고 서초나 강남, 송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 구립시설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고덕동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강남, 서초가 세금 많이 내요. 복지시설이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구립으로만 있고 시립은 안 된다,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취득세, 등록세는 제일 많이 내요. 그러면 혜택을 보게끔 한다는 것은 복지시설 아니에요? 동의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역별 한 개소씩 계획을 하다보니까 지역에다 입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권역의 가장 적정한 부지와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동남권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서초, 강남 부분은 자치구 시설이 많이 충족을 하는 부분도 있고해서 입지적 여건을 고려해서 고덕동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선거하면서 이쪽에도 복지시설 잘 해 주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얘기하는 것은 틀리고 과장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5대 권역별 행복타운은 권역별로 가는데 그 외에 기존의 노인종합복지관, 자치구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별도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규모는, 좀더 생활권역에 밀착된 시설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규모 복합시설은 권역별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사항입니다.

계획서를 보면 행복타운에 수영장, 공연장을 갖추어서 젊은 세대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그랬지요?

네.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겠어요?

저희 시설개념이 세대공감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취지는 이 시설 자체가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과 프로그램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용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세대공감 부분들은 일부 공간이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손자, 손녀라든지 어르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프로그램들도 반영을 해서 노인들만 100% 와서 계시는 곳이 아닌 어린이들도 와서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일부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용공간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행복타운이 일반시민들의 복지문화시설에 대한 욕구충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맞다고 봅니까?

기여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탑골공원 같은 데 한 번 가보셨다고 하셨지요?

네.

문제점이 있던가요?

예전보다는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과장이 들어와서 그렇게 변화를 시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전부터 서울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근에 있는 사람만 오시는 게 아니고 먼 데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갈 데 없고 가정에 가서 소외 당하고 심지어는 노인들이 구타 당한다거나 노인들이 학대 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온다고요. 그렇다면 지역마다 소규모 정도의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동의하시지요?

말씀드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별도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매센터 같은 데서 노인들 돌보기 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분들을 뭐라고 하지요?

요양보호사 말씀하시는…….

요양보호사들 급여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급여체계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직원 누가 몰라요? 몰라요? 얼마 전에 데모까지 했어요, 임금 때문에. 그것도 몰라요? 최저생활비에도 모자란다는 거지요. 시간당 얼마인지는 모르고 복지과장이 정말 행복타운만 행정편의주의로 갖다 짓는다, 이해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정말 노인복지는 우리 과장, 국장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관심대상이고 전부다 그쪽으로 언젠가는 신세 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좀더 노인 쪽에 서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지금 탑골공원에 차라리 콜라텍이라도 크게 지어놓으면 노인들이 거기 가서 많이 놀 것 같아요. 앉아서 장기만 두고 술이나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덕동에 짓고자 하는 동남권 어르신행복타운 건물과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남권이라고 이름은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그것도 강동구에서 맨 끝자락입니다. 그러면 동남권 전체로 볼 때는 맨 끝자락이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대단위시설입니다. 건물면적을 보니까 5만 4,286㎡입니다. 그것도 동남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맨 끝자락에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규모 건물을 지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건물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갈 정도거든요. 이게 어떻게 계획이 이렇게 되었는지 결정이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을 위한다는 사회복지시설이 이렇게 대규모로 특정구의 맨 끝자락에 지어져도 되는 겁니까?

다시 설명을 올리면 이 사업은 배경이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투자하는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복지투자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니, 지금 이 금액이 1,323억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엄청나게 큰 건물 아닙니까, 건물 규모로 따질 때는요? 그러면 노인들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할 때 과연 이 위치가 맞겠느냐는 것도 문제고, 또 둘째는 대단위 건물, 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 지역별로 노인분들이 와서 즐기고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지 이렇게 특정한 시설을 너무 크게 짓는다는 거지요. 만약에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1/5로 줄여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서초, 송파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가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것 조사하셨습니까?

연구용역과정에서 수요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1/5로 줄여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강동구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올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그 지역에 일부 있는 분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큰 시설물을 지었다고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짓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구별로 노인복지관이 있고 또 구립시설들도 있고…….

그러니까 더더욱 이게 문제지요.

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보호서비스 프로그램, 취업알선기능들은 소규모시설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행복타운에서는 기존시설에서 할 수 없었던 서비스 프로그램 여기에 대한 욕구들도 상당합니다. 수영장이라든지 문화스포츠 건강관리 부분에 대해서 할텐데요.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 수영장이 있는데 강동구 끝자락까지 수영하러 갑니까, 노인분들이요?

교통편의 부분은 저희들도 감안해서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활성화를 시켜야지 동남권, 도심권 해가지고 이렇게 대규모시설을 만들어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로 위원입니다. 지금 똑같은 9988 복지센터 얘기인데 서남권 보면 재무국 자료에는 양천구 목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명용입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발표할 당시에는 양천구 목동으로 서남권이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대방동으로 최근에 변경이 됐는데 양천구 목동부지가 구유지인데 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해서 하기로 당초에는 협의가 그렇게 되어서 추진했었는데 최종 부지교환 협상과정에서 양천구의 반대로 부지교환협상이 결렬이 됐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찾은 곳이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인근 부지가 되겠습니다.

보라매공원 어디에다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상청 있는 그쪽 입구 테니스장 있는 그 장소, 한국자유총연맹 있는…….

상당히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되는 데거든요.

지하철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 불편 부분들은 권역별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서…….

여기 보라매공원이 교통이 엄청 불편해요. 젊은, 내가 젊은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도 여기가 가기 불편하더라고. 여기 노인네들은 더 힘든 데거든요. 이게 2호선을 이용하기도 그렇고 7호선을 이용하기도 그렇고 보라매공원 자체가 언덕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여기를 찾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그런 일을 또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적당해 보이지 않거든요. 공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다 셔틀버스 운행하면 교통 불편하고 주차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강동 여기가 동남권 전체로 봐서는 오른쪽 끝이지요. 서남권 여기도 오른쪽 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운데가 꼭 좋은 거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전시행정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재원확보방안 마련 및 사전절차 진행 등을 위하여 의 결주문 중 “저출산ㆍ고령화의 심화로 노인인구 100만 명 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개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종로구 경운동 90-3번지에 도심권 9988복지센터(18,927㎡)를 신축하고, 강동구 고덕동 317-23번지에 동남권 어르신행복타운(54,286㎡)을 신축하며”와 “하며, 도심권 9988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종로구 경운동 90-3번지 소재 서울노인복지센터(5,534㎡)를 멸실”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덕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김덕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정윤택입니다. 안희옥 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무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조례안은 행정목적을 위한 재산의 취득, 보유 및 적극적 활용을 통해 시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효율적 체계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산운용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제안인바 기금이 설치운용된다면 우리시 재산취득에 대한 종합계획을 재무국에서 수립함으로써 재산총괄기능이 강화되고 주민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토지수요에 계획적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등 시유재산 총괄관리에 있어 상당히 개선이 기대되므로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제219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모두 폐지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금에 편입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조례를 폐지를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또다시 재산운용기금조례를 제출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일관성이 없다고 지금 보입니다. 재무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최대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관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배치되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폐지는 저희 재무국에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폐지목적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만…….

그 답변은 뭔가 듣기에 좀 불편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 위주의 집행모습이라고 보이는데 집행부의 재산을 지금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수장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소유한 부동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혼란스럽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되면 뭔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뭔가 담당인력의 전문성의 부재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재산운용기금조례가 제출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금을 통과해 주셔가지고 저희에게 오게 된다면 현재 재산관리 측면에서 양분화되어 있는 조직이 아마 조직개편에 의해서 통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안 되었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효율적으로 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럽고요. 지금 재산운용기금의 주된 목적을 보면 행정재산 취득 및 보유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상 어떤 특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재산의 취득 및 보유가 특정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로 행정재산은 특정사업 행정 목적을 위해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금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행정재산의 취득 및 보유를 위한 사업비는 기금에서 모두 충당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행정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총괄적 기능과 현재 기 시유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그러한 사례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고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를 통해가지고 행정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면 우리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이 설치되면 기금운용계획서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편리하게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받는 것은 똑같이 절차를 가지기 때문에 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취득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렇게 느껴지니까 하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일반회계 예산심사를 통해가지고 행정재산 취득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건건이 불편하게, 아니면 불필요하게 간섭하고 방해하고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라는 의견을 전제를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지금 재산운용기금의 조례 설치라고 하는 게 의회 간섭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의회에 변경계획 승인받는 모든 통제와 예산 심의의 모든 절차를 똑같이 거치게 되겠습니다. 다만 각 실ㆍ국에 분산되어 있던 취득 처분에 대한 것을 총괄기능의 기금에서 모두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갖추는 것일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편의성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 그만큼 뭔가 편안하게 일이 되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공유재산심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되어 있었지만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조례안 자체도 이 자리에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영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운용기금 설치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기금목표액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과거에 평균 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00억이요?

네, 연 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영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의 편의를 위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지금 현재 미래행정수요대비 예산도 재무국에 1,000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지는 않고 아까 김영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불식되는 게 방금 전에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대로 공유재산심의계획에서 만약 채택이 안 된다면 기금에 사업으로 편성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에서 보면 시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쉽게 매각과 취득을 하겠다는 의도가 충분히 보이거든요. 물론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목표한도액도 없을 뿐더러 시장이 임의대로 금액과 취득, 매각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금으로 한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모든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또 변경이 금액기준의 30% 이상이 증액되든가 감소됐을 경우에 역시 시의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50% 이하의 경우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듯한 표현이 있지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심의계획의 통제에 의해서 모두 통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국유재산관리의 효율화 또는 민간활용 확대를 위해서 총괄적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 계획중에 있고 국무회의에 보고해서 법 제정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목표한도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기타 기금조례에 있어서는 목표한도액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금의 용도, 기금의 재원 또 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율적인 부분이 너무 많고요. 또…….

5년에 한 번씩 일몰제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만약 방만하게 운영되면 다시 의회에서 그것은 충분히 제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 재원도 없고 기존에 있는 분산되어 있는 취득ㆍ처분 재산을 한 곳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개발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무국 사이드에서 총괄적인 기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일곱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사항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 업무 관련되어서 죽 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초과해서 무소불위의 또는 통제 불가능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사항은 일반적으로 모든 기금심의위원회에는 다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6조제3항에 보면 ‘제5조제2항전단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활용에 관한 사항’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분임기금운용관이라는 건 현재는 재무과장이 관리하는 일반재산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 이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특정건물을 매입하고 싶다, 토지를 매입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

할 경우에 20억 이상이 되면 시의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취득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입니다.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동료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근본 취지에는 찬동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없이 기금운용이 되고 있지요?

지금은 기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제정안의 세부사항을 검토해 보면 전문가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더 수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정해 주신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심의위원회에 각종 전문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기금운용에 관련된 사항은…….

심의위원은 구성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에요?

위원장은 재무국장으로 현재 여기 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자가 바로 재무국장이라 한다면 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에서 미래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공용지 확보, 사업예산과 중복될 수도 있고 그 사업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의회의 예산심의 및 확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재원분배의 우선순위 선정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좀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까 미래행정수요대비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은 만약 기금이 설치가 된다면 그 예산은 삭감이 되고 기금에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활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계상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 목표액이 800억이라고 그랬나요?

지금 예상되는 게 과거의 평균개념으로 계산하면 800억 정도가 취득되는 재산이 아닌가 해서 그 정도의 계상을 하는 있는 것으로…….

과거에, 앞으로는?

네.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죽 평균 내보니까 1년에 일반회계에서 취득하는 재산이 약 800억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입니다. 제7조를 보면 “심의회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구성안을 보면 심의회의 구성이 맞는지 심의위원 구성이 맞는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성인원을 보면 시장이 전체 임명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여기에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항을 보면 위촉직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너무 길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또 한 차례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대 6년까지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7조 제3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 차례만”을 “1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김원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안희옥 의원님 외 13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234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주민세 균등할과 소득할 규정이 각각 주민세 균등분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이 되는 세목 중 “균등할 및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주민세”를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으로 변경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모범납세자 기준은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을 매깁니까?

모범납세자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범납세자 등”해서 나온 건데요. 모범납세자는 선발기준을 현재 최근 3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연도별로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연도별로 2009년도에는 18만 2,644명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에는 23만 3,205명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14만 7,880명으로 약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금은 원칙적으로 다 잘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모범납세자가 필요해요, 의무인데?

그래도 기한 내에 체납하지 않고…….

기한 내에 다 내지 누가 안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도 의외로 기한 내에 다 납부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 모범납세자 그것을 분류를 해가지고 갈라요?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납세자의 비율로 봐서는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20%가 안 된다고요?

네, 총 납세자가 400만…….

그러면 징수방법이 틀렸군.

주로 납기일을 경과해서 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징수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국세하고 지방세를 비교해 보면 전혀 서울시세가…….

나는 체납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신경도 안 쓰고 꼭 내는데.

위원님이야 당연히 모범납세자에 포함이 되시지요. 그렇지만 일부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권장해 주고 이분들한테 특혜를 어느 정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권장도 하기 위해서요.

글쎄요, 그게 나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249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추진중인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조기 정착을 위한 지방세제 지원방안으로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서 권장업종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는 개정안 추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도시형 제조 내지 판매시설을 유치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골목이라든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감면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그런데 일정한 클러스터 집적화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골목길 사이가 아니라면 기간도로라든가 어느 정도 큰 도로 사이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지 집적화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목적에 적합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이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적이지만 감면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세 감면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20%나 됩니다.

네. 전체 감면비율은 20몇 %…….

20%가 되는데…….

네, 20% 내외 되고 있습니다.

20%나 차지할 정도로 감면을 통한 인센티브가 한계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면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지방세법이나 조세감면특례법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99%가 됩니다. 그래서 1% 내외만 저희 시에서 감면조례를 통해서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없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감면을 실제로 해 주는 것은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나요?

약간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나요?

한 33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취득할 때도 같은 혜택을 보고 있지요?

네, 그런 것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 법안 취지와 관련되어서는요.

임대하는 사람이 역시 그런 목적으로 클러스터의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남권유통단지도 해당이 됩니까, 차후에?

지금 여기 올라온 6개 단지 안에는 포함이 아직 안 되어 있지만 향후 진흥지구가 계속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이 미비하다보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역별로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2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9억 7,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0억 6,6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 증지수입,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 운영 분담금인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예산현액 36억 9,000만 원에 37억 8,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22억 8,4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22억 6,000만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서 214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3.7%인 8억 2,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전용은 모두 3건에 1억 4,500만 원으로 방문민원 점검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미스터리샤퍼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을, 120다산콜센터 신설동 청사이전에 따라 전기ㆍ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2,000만 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이체, 예비비 사용, 차년도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8억 2,800만 원으로 민원 착오처리 및 안내로 인한 민원발생시 보상하는 기타보상금 150만 원이 민원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고, 경상경비 등의 예산절감으로 4,000만 원, 시ㆍ구 통합콜센터 구축 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7억 8,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4만 원을 각각 불용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고객만족추진단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시민고객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회계연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장님 업무 겸직하고 있지요?

네.

힘드시지 않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워낙 행정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또 직원들의 인화관계도 좋고, 맞지요? 좋습니다.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소관 분야의 세입예산을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세입 발굴과 징수로 안정적 재정수입과 건전재정을 도모하여야 하는데 매년 수입되는 증지수입을 당초 예산 편성시 누락시켰다는 것은 세입에 관한 무관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 부분은 2009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고객만족추진단 쪽에서는 그런 세입부분이 있다 이런 협의를 재무국과 하면서 그 부분을 재무국에다 다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징수는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그 차액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무관심했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무려 금액이 3,700여만 원이나 되는데 이를 예측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세입예산은 세입관련 부서에서만 신경을 쓰고 다른 부서에서는 돈만 쓰자는 생각이라면 건전재정은 요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세입 주무부서인 재무국과 관계부서들이 잘 협조해서 세입문제도 적정하게 계상하고 징수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0 다산콜센터 운영은 매우 성공적이고 벤치마킹도 하러 오는 등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맞지요?

네.

소관 보상금이 100% 불용됐다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처리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다행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예상을 못한 겁니까?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놨다가…….

예를 들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제를 해 놓고 편성을 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하니까 그것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만큼 업무처리를 어떻게 보면 잘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모두에도 얘기했는데 단장님이 너무 업무처리를 잘 하고 행정을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봐도 되지요?

말씀 고맙겠습니다.

여러 모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시장과의 토요대화. 거기 예산 얼마 안 썼네요? 몇 번이나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을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아요?

작년에 12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하고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예산 2,000만 원도 안 잡아놓고 절반도 안 썼는데…….

그래서 아마 민선 5기는 소통, 통합, 미래 이런 슬로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더 강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문제는 적절하게…….

강화가 되고 예산을 책정했으면, 차라리 예산을 잡지 말든지…….

금년에는 아마 2010년도 예산은 반 정도로 편성을 해서 거의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12회를 만났다는 자체는 참 너무 미미하지요. 너무 미미하고 안 만나는 게 낫지, 그거 1년에 열두 번 만난다고 거기다 예산 편성을 해 놔요?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좀 많이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건 허울만 좋고 옛날에 해 왔던 거니까 연속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전처럼 만나야 돼요. 이제는 만나야 돼요. 그렇게 안 만나면 안 돼요. 이것은 예산을 해서라도 계속 만나는 것을 유도해 주세요. 그게 좋을 거예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운영하는 다산콜센터는 아주 대단한 사업이라고 먼저 인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콜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자치구로부터 위탁금을 받았는데 정산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산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징수를 받아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다시 정산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어느 정산이…….

고객만족추진단 결산서 23페이지를 보면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 민간위탁금으로 3억 6,000만 원 가량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 자치구 분담금액 37억 4,500만 원하고 집행 총액 32억 1,600만 원, 그래서 잔액이 5억 2,8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간단히 해 주시지요.

그 세부적인 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고객담당관 윤영철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은 자치구별로 1억 4,700 정도씩 해서 36억 9,000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습니다만 운영 과정에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약간 증액해서 자치구로부터 1억 5,000씩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7억을 받게 되었고 그 중 실제로 사용된 돈을 제외하고 5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돈을 자치구와 협의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자치구분담금에서 감액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23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3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까?

네, 맞는 얘기입니다.

이상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로 위원입니다. 결산서 31쪽을 보면 민원접점 서비스 품질 점검 및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여기서 미스터리 샤퍼(mystery shopper) 활동 외주용역비 지급으로 해서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사업의 내용하고 2차에 걸쳐서 2,500만 원 전용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사업의 내용이 같은 성격이고 같은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한 것인가요?

이것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저희 시정모니터요원을 이용해가지고 방문민원현장의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정모니터요원들에게 사무관리비로 실비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점검의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에도 이것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기되어서 상ㆍ하반기 각 1회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야 했습니다. 외부기관에 위탁하려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각 1,250만 원씩 2,5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전용을 할 수도 있는데, 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예산전용을 한 민원접점부서 미스터리 샤퍼(mystery shopper) 활동 외주용역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을 전용을 통해서 신규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전용한 것 어떻게 보세요?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전용 집행하는 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의 심의 승인권에 대한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의 규모가 크고 또 다양한 사업이 있고 다양한 예산항목이 있다보니까 편성할 때 하고 집행할 때 차이가 조금 발생되는 경우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전용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가능하면 전용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당연히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계속해야 되지만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모니터요원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초기니까 한번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보자 그래서 한 거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재발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순구 고객만족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이 8만 5,000명인가요 주민발의로 올라온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집행부 의견과 일부 반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어떠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광장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진행을 추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광장사용 목적 부분은 광장의 건전한 활용을 위해서 목적을 만든 것인데 집회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다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해서는 집시법에서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쪽에서 그것을 규정하다보면 입법체계상 혼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문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보면 명백하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신고제로 바꿀 경우에 이 법에 위배 가능성 그 부분의 충분한 검토 후에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와 함께 이 조례를 논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청구 개정조례안은 아마 시민들도 대부분 의견이 좀 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층과 장ㆍ노년층에 있어서 이것을 허가제냐 신고제냐 또 모든 사안에 대해서 광장을 개방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제1조 목적에 “공익적 행사 및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진행”을 추가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개정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약간 혼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회를 하려고 하면 집시법에 의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신고가 되면 집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광장 사용에 대해서 집회를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서 만약에 한다고 치면 자칫하면 그게 마치 집회 허가를 받은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집회로 신고가 되면 광장 사용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를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조항이 추가 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집회는 경찰에 신고하면 당연히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시법과, 우리 조례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입법 체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약간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중 제4조 민간위탁 규정이 있는데요. 민간위탁계획은 관리만 위탁하는지 아니면 신청 및 허가 등 사용에 관련된 사항도 모두 위탁할 계획인지 혹시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위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아직도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허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일률적으로 청계천의 경우처럼 사용부분과 관리부분을 같이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따로 관리부분만 위탁할 수도 있는 그것은 하나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조 사용신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고는 60일 전부터 2일 전까지 하고 신고 24시간 이내에 통보하도록 개정안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리가 행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행사의 규모가 작고 그런 경우는 이 부분도 별문제가 없는데 행사규모가 크고 하다보면 2일 전에 저희들이 받아서, 만약에 2일 전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24시간 내에 수리하기에 행사규모가 만약에 광장에서 2만 명이 모이는 행사다 그러면 그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무대는 어떻게 할 거냐 소음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교통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이 기간은 2일 전에 해서 24시간 내에 하기에는, 상당한 행사는 가능합니다만 대규모행사가 벌어지고 이런 경우는 행정허가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6조3항에 보면 “시장은 서울광장 사용신청자의 연령ㆍ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과 사용신고수리 등의 처리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라는 신설규정이 추가로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헌법에 있는 평등원칙을 구체화해서 조례에 나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 규정에 없더라도 당연히 연령 때문에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성별 때문에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헌법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상당한 조례에다 항상 이런 부분을 추가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필요하지 않는 조항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허가변경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라 하면 표현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체, 생명, 재산 등의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경의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라고 지칭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현 자체가 모호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신체, 생명, 재산 등의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 조례 자체는 아마 변경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가능하면 이미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 그대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는 판단보다는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냐는 판단을 조례개정 과정에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과 관련되어서 광장운영준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드는 데 노력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주 신중한 검토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데 현행조례는 신청인 허가제로 사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신고를 원칙적으로 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문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공유재산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토론과 많은 여론수렴을 통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고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늘에 이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이어서 오후에 다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및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후에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