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출발했던 해였지만 우리 본부의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서 서울시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걱정을 덜어드리는 한편 관광, 패션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이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경위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입 예산액은 2,939억 4,600만 원에 3,184억 4,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8%인 3,177억 3,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다소 많은 사유는 잡수입,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이 추가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36억 6,4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기타 잡수입 등은 총 197억 4,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2,843억 2,500만 원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그리고 우유급식 지원 등입니다. 세입 중 미수납액은 0.2%인 총 7억 1,200만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 기타 잡수입,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 등의 일부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경쟁력강화본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조 240억 8,800만 원입니다. 서울의 글로벌화사업 및 디지털상징거리 DMS 조성 등 전년도 이월액과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비비 지출 등의 사유로 일부 증액되어 예산 현액은 1조 393억 2,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7%인 1조 73억 5,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86억 4,500만 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233억 3,3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은 총 5건에 4,500만 원이며 그 사유는 부서 신ㆍ증설로 인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과부족에 대한 시 차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53건 333억 5,2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시행에 따른 시비부담분 확보를 위해 7건 150억 8,400만 원, 예비 청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청년창업센터 운영비 등 부족분 확보를 위해 20억 7,000만 원, 관광객에 대한 환대의식 확산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전용한 1억 900만 원 등 사업 간 예산 전용이 총 20건 175억 1,0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 내역 중 총 33건 158억 4,200만 원은 서울글로벌센터 운영체계 개편 등 동일한 세부사업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단순히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총 24건 825억 2,500만 원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 관련 6건 743억 원, 서울장학생사업 업무이관 추진 관련 32억 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추진 관련 23억 원,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 관련 7억 7,300만 원, 청년실업대책 내 무역서포터즈사업 운영방식 변경 관련 6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건 97억 5,7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 신용보증 지원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재단 국고보조금 추가출연에 대한 시 부담금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1건 86억 4,500만 원으로 지하매설 폐기물 등 파쇄ㆍ반출작업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제2유스호스텔 건립사업비 중 37억 9,300만 원, 사업자 선정 유찰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서울의 디지털상징거리 DMS 조성사업비 중 19억 5,500만 원, 그리고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몽골학교 토지매입비 18억 3,100만 원, 추경예산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위탁협약 지원으로 U-Tour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비 중 4억 2,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융자 회수금,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과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지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2조 178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말에 비해 1,198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그 주된 내역은 대출자금으로 은행에 대하된 자금 1조 8,469억 원, 그다음에 미대하자금 1,669억 5,600만 원, 중소기업지원시설 관련 건물 임차보증금 16억 8,8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수입 지출액은 8,492억 2,800만 원으로서 수입액은 융자원금 회수금 4,971억, 일반회계 출연금 462억, 이자수입 36억,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 1,187억 4,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융자지출 5,692억 9,000만 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316억 원, 차입원금 상환 260억 원, 기본경비 23억 5,0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1,669억 5,6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대출 실적은 총 5,692억 9,800만 원으로서 경영안정자금은 4,113억 원, 그리고 시설자금은 1,579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은행 잔고는 총 1,669억 5,600만 원으로 대출 준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대하자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외협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총 111억 9,300만 원으로서 2009년도 기금운용 수입액은 67억 8,700만 원이며 2009년도 기금운용 지출액은 57억 1,1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수입액, 지출액의 차액은 10억 7,500만 원으로 울란바토르시 서울의 거리 정비사업비 9억 8,600만 원, 하노이 천도 1000주년 기념 타입캡슐 제작비 8,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쟁력강화본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집행과정의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충실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9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DMS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사고이월 된 상황이 ’08년, ’09년 계속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08년도 결산서에서도 확인해 본바 DMS 조성에 이월액이 12억 정도가 됐고 ’09년도에도 이월액이 19억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이월 사유는 ’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모 후 적격자 미선정으로 재입찰 공고에 따른 발주 지연이다라고 하셨고 ’08년도에는 디자인 변경, 또 기술적 재검토, 그래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실시설계 반영에 사업이 지연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 내용 맞지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년 연속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DMS 사업은 사실 첨단거리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놓으면 바로 또 더 나은 첨단기기들이 등장하는 그런 양태가 지속되어서 그게 계속 자문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바꾸다보니까 이월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가 그런 것이라면 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첨단기기가 나올 텐데, 올해 초만 해도 스마트폰에 대한 대응을 서울시가 하지 못했다고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지셨더라고요.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마찬가지 아닌가요? 앞으로 더 나은 첨단기기가 나올지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시정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가장 최근 방식으로 픽스를 해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고요.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하면 예산낭비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위원들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과 자문위원들과는 항상 회의를 하시고 항상 그들의 의견을 들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어쨌든 실제 실행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인데, 답변은 어쨌든 더 나은 첨단기기가 자꾸 나오니까 되게 난감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과 자문위원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 것을 예견하고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과 함께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이렇게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또 이렇게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3년째가 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하여튼 2008년도에 했던 가로등 IP-Intellight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은 사실 설계변경하고 사업자 선정에서 적격사업자 선정이 늦어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2009년도에 했던 것은 사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늦어져서 사고이월이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은 금년 7,8월 정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요. 적격자가 선정되지 않은 것인데 그런 것도, 아주 기본적인 사업계획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 돼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저는 미진하다는 생각을 처음에 봤을 때부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서울시의 사업이고 첨단기기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되게 많이 홍보는 하시는데 직접 저희가 DMC홍보관에 가서 체험도 해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업 진행되는 것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부만큼 뭐가 착착 진행된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이렇게 50% 이상 사고이월액이 나오고, 그런데 2010년에도 한 10억 정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다 해 내시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당히 욕심의 문제인데요…….

욕심 부리셨어요?

아니…….

욕심이신 것 같아요?

정보 첨단으로 가겠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조금 지속가능하면서도 첨단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DMS는 사실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P-Intellight 그것은 하나의 가로등이거든요. 가로등이어서 그 부분이 조금 변경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건물이 지어지면서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을 잘 반영해 가지고…….

그러면 2008년도에 IP-Intellight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쨌든 해소가 된 문제인 것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자문위원들이 좀더 촘촘하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결산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전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내역을 보니까 전부 53건을 전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24건에 825억 2,526만 원이 전용 사용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전용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인데 금년뿐만 아니라 해마다 결산 시에 지적을 합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모니터 활용 개인서비스요금 조사, 또 2010년 한국 방문의 해 서울과 공동추진, 서울관광 경쟁력 지표개발 연구용역 추진 이런 것들은 회계연도 초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예산전용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예산회계 운영상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 초기연도에 예산편성 당시에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세밀하게 검토했으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전용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말고 다른 부분에서 많이 났는데 갑자기 작년 6월 1일부터 실시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계획이 내려오면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기왕에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희망프로젝트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예산들을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 돌리자 해서 이러한 전용부분이 이 부분에서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에 세밀하고 꼼꼼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프로젝트사업을 위해서 전용한 것보다도 그 외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액수가 825억 2,526만 원이라고 한다면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PDA사업에서 예산전용한 것은 사실 서비스요금에 대한 가격 조사를 그동안에 조사요원이 수동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5단계를 거치다보니까 차라리 PDA를 활용해서 원격시스템에 의해서 현장에서 점검한 내용을 바로 PDA에 입력을 하면 이것이 센터에서 집계가 돼서 업무처리단계가 3단계로 줄어드는 그런 좋은 점이 추후에 발견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 방문의 해 예산전용에 관련한 사항은 사실 이 문제도 초기에 용역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업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새롭게 관광산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의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쉽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재발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기금 운용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보면 시 재투 차입금이 1,200억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예치금이 1,669억 5,559만 원이에요. 그러면 빚을 내서 기금을 운용하려고 지금 기금을 조성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기금 조성을 위해서 빚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행에다 예치를 해서 이월시킨다는 얘기는 지금 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하고 시 재투 차입금으로 조성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기금을 대출해서, 그동안에 기존에 나갔던 대출금 원리금이 회수되는 자금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자금을 일부 금년도에 2009년도 자금 집행계획과 맞물려서 또 회수되는 금액인데 회수되는 금액이 일부 남다 보니까 이것이 대출되지 못하고 남게 되고 이것을 우리은행에 예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산부분 2009년도 결산이지요?

네.

지금 예치금 1,669억 원이 2009년도 당기에 회수된 기금이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대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남겨 놓은 자금입니다.

너무 많잖아요, 이 액수가. 차입금을 1,200억을 차입해 쓰면서 준비를 1,669억 원을 예치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원래 저희들 평균 대출자금이 600~8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간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기준율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이 배도 더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따지면. 빚을 내서 운용을 하지 않고 은행에다 예치해 놓는다, 그러니까 지금 적자가 나는 거지. 기금운용에 대한 적자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2009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적자가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 2009년도부터 적자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00억 정도.

적자 났지요?

네.

그것 보세요. 빚을 내서 이것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운용을 하는 것도 지금 이자가 싸게 지불하는 것 아니에요. 이자율이, 예대율이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차입금 이상의…….

그런데 작년 말에 미대하자금 1,670억 원이 발생된 것은 11월까지 예치금이 997억입니다. 그래서 통상 600~800억 정도가 월 평균 대출이 됐기 때문에 12월에 회수된 금액이 1,306억 원으로 과다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연도 말에 회수금액이 1,300억이나 된다고?

네, 12월에.

본 위원이 이 지표를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운용계획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기금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저희들 마지막 질의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화살을 쏴야 되는데 갑자기 화살 과녁이 없어져서, 지난 한 3개월 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어저께 간밤에 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같이 선출직 공무원들이야 정치적으로 상황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정 국장님이나 임 국장님 이렇게 임명직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이럴 때일수록 좀 중심을 잡고 잘 하셔야 된다는 아주 당연한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제안설명서에, 제가 무식해서 그런데 대하, 미대하는 뭡니까? 새우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기금에 대해서 대출자금으로 은행에 대하 된 자금 1조 8,469억 원, 미대하자금, 이게 한자로 안 써놓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기금이 조성되면 자금을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은행에다 일단 줍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에 준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대하자금이고 그다음에 은행에 주지 않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미대하자금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세입에 대해서만, 다른 분들 다 세출 얘기하시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하셨는데 한 3년간 추계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007년부터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여전히 어떤 경우에는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2,000%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단지 세입 추계를 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예상된 세입액은 있다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마치 성과주의처럼 우리가 세입예산액 현액대비 징수를 이렇게 많이 했다, 마치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이거지요. 앞으로는 금년부터라도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예산을 잘 짜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반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입에 대한 것을 한번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세출도 마찬가지로 매년 시장 부시장 지침으로 예산절약하고 그러라니까 작년에도 예산절약을 많이 한 것을 금년 예산을 짤 때도 예년 기준으로 똑같이 짜서 똑같이 남겨서 예산절약을 했다 하는 경우를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쓰지 않았으면 절약을 했다라는 퍼센티지를 갖고 성과를 내서 표창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산을 줄이는 것이 저는 그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한마디 하시지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세출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는 것을 주안점을 둬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경본에서. 그래서 2009년도에 보면 불용처리된 것이 2.2% 230억 정도 되는데 2008년도하고 2007년도에 비하면 2008년도에는 한 7.5% 됐고요. 2008년도도 7% 내지 8%대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 부서를 보면 평균 5%인데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한 363%가 세외수입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추계를 못해서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우리가 세입예산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자체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또 세입추계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빠짐없이 계상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은 시 재투기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4~4.5% 사이입니다, 이자율이.

보통…….

네, 2% 정도 수준으로 나갑니다.

네. 그것이 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등이 있는데 한 2~3.5% 사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도나 다른 지역을 보면 또 우리 시금고 아닌 다른 은행에서 위탁수수료가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협상을 통해서 하는데 가장 최하의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을 해서 가급적 최소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조 5천 억.

빌리지 않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된 금액이 나머지 4,000~5,00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데 제가 정확하게……. (직원을 돌아보며) 0.8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봐서 재약정이 됐습니다. 재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기금운용문제는 사실 타 시ㆍ도에 보면 굉장히 우수한 형태지만 작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나갔습니다. 한 2조 정도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기금운용에 대한 건전성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하는 과정에 기금에 대한 건전성 운용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중소기업을 대출해서 이분들이 과연 고용유지라든지 매출증대 이런 데도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는 어쨌든 지난번 회기에서도 한번 거론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고 아까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나눈 바가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아직도 DMC설립에 관련된 조례안의 재단문제가 흔쾌하게 동의가 안 되는 점들은 조직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그리고 기금조성 이외에 그 이전에 했었던 사업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는데 DMC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 아직도 잘 동의가 되지 않는 점들이 있고, 그리고 간담회 때도 얘기됐던 것처럼 그렇게 주인처럼 일을 하고 DMC에 관련돼서 자기 일처럼 일을 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직원들이 필요한 거라면 왜 이것을 이제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이런 점들이 아직도 좀 남아 있거든요. 게다가 올 1월에 SBA하고 위탁협약서 맺은 내용에 이미 DMC재단을 설립할 것을 상정에 두고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된 재단을 설립할 경우에 그것에 충분하게 협조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월에 이런 위탁협약서를 맺을 거였으면 이미 작년부터 충분하게 집행부 내에서는 토론하고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그냥 3월에 DMC재단 관련된 내용을 가져오신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내에서는 얼마만큼 교감이 되고 소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DMC와 관련돼서 굉장히 서울에서는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인력과 예산과 기타 등등의 것들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 너무 협소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짧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간담회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DMC재단을 만드는 데 사업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은 다르지만 사람에 따라서 역할수행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주인이 관리한 것이 아니고 관리인을 둬서 관리를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왜 좀더 빨리 하지 않고 작년에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늦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재단 설립하고 관련해서 그동안 세 차례의 관련용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번에 제출한 것은 작년에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용역을 했습니다. DMC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계속 검토되고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를 금년 1월에 받았는데 1월에 아, 이것은 재단으로 만들어서 가야 된다 하는 확신이 섰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방침을 받고 해서 3월에 상정을 했었는데 그때 보류가 돼서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 듣는 이유는 실은 2000년도 이후부터 너무나 많은 재단들이 서울시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 임기 시작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디자인재단이나 장학재단들을 설립한 바가 있고 그리고 창의아카데미재단도 만들겠다고 지금 경영기획실에서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재단을 통해서만 해야지 모든 사업이 다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DMC재단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검토보고서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제안내용들이 있잖아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과 사업계획서나 사업추진 결과 등을 함께 보고하는 내용을 동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들이 지금 조례내용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변경을 할 때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정관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국가에서 시에다 위임한 기관위임사무거든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넣는다는 것은 조금 법률체계상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언제든지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을 안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들도 그런 정관변경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관 제ㆍ개정할 때 시의회 동의 받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충분히 의회에다 보고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어쨌든 문제제기를 받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가 되고 난 후에 사업 진행을 시키실 것인데 이것에 대한 담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언제든지 재단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하시면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인적구성을 달리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경본에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른 것인데 다음번에 들어오시는 8대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이러실 수도 있고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보고를 하거나 안 하거나, 실은 하다보면 일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고 이래서 재단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을 불식시키는 것이, 그렇게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재단의 내용들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그런 점들은 신경 써서 충분하게 이후에도 사업내용과 방향에 대한 시의회와의 어떤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점들을 집행부측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굳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과정에서 정관변경 사항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만약에 그 정관이 잘못되었다, 개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개정을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재단들도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DMC재단과 관련돼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시면서 시의회와의 어떤 소통을 조금 더 주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 제 개인적인 의사는 그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 이것을 보류시켰을 때의 논리와 지금 아무 변동이 없는데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것이 저희들은 사실 양심상 아무 변화가 없는데 지난번에는 안해 주고 지금은 해 주고, 사실은 제 개인적인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4페이지부터,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대신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간단하게 읽을게요. 여기 보면 대체로 부정적이에요. 앞에 것은 상관이 없고 민법상 별도의 재단법인 설립이 과연 DMC의 비전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시가 구상하고 있는 DMC재단 4팀 25명 내외 조직은 현재의 SBA DMC본부 4팀 31명 조직과 별반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단의 사업영역도 디지털미디어시티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이나 기금 조성부분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역할과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또한 재단의 설립과정에서 기존에 산업통상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금 일부를 활용하고 물품과 인력도 상당부분 인수해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소위 말해서 전문적인 인적구성을 위해 전문가 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입이 불가피하다, 다 부정적이에요. 또 앞으로 준공일로부터 최장 10년인 지정용도 준수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 각 사업자들이 과연 서울시의 구상과 계획대로 DMC 단지를 활용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또 조금 전에 우리 이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차례 연구용역 외에는 별도의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지금 말씀하신 정관 변경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 동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수정을 요하고 이러는 것까지 포함하면 저는 과연 비유를 하자면 지금 날씨 추운데 얇은 옷 입고 막 가고 있는데 아까 임옥기 국장님 말씀은 빨리 지금이라도 옷을 입혀야 감기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해는 뜨고 날은 따뜻해지고, 마치 비유를 들자면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급하고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큰 플랜을 짜고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었으면 왜 진작 안하고 지금에 와서 했으며, 3월하고 지금하고 통과시켜야 될 아무런 변동된 명분이 없는 거예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기는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당황스러워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지난번에 한번 읽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대신해서 한 번 더 읽는 것으로 제 의견표시를 한다 이것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들을 참작을 해서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보완을 해서 정말 재단을 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재단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네. 10개 정도 있습니다.

또 향후에 설립하려고 하는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DMC재단을 비롯해서 도서관재단이라든지 창의아카데미재단이라든지 한강예술섬재단이라든지 앞으로 생길 것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네.

기존의 재단을 운영하면서 자급자족을 하는 재단이 몇 개나 됩니까?

재단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자급자족하는 재단은 없습니다.

자급자족이 안 되고 서울시 재정 출연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네. 그런데 DMC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그쪽에서 수익이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 그것하고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재단이 수익사업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 관련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재단이라고 한다면 자체 내 인건비라도 충당할 수 있는 기능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재단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시에서 대부분 위임이나 위탁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예요.

서울시가 기존 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이 대략 얼마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재단을 운영해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생각하는 것 같이 DMC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이 운영을 맡기려고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이 재단이 지금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생각하는 것 같이 전문가들을 파견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이 서울시가 본래 생각했던 이상의 효율을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수준이 미흡하다,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평가는 나올 것 아닙니까? 평가는 해 보셨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경영기획실에 있을 때 봤었는데, 아까 하나 수정을 한다면 재단 중에서 수익하고 지출을 거의 맞추고 있는 데가 신용보증재단은 거의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익사업이나 마찬가지니까.

신용보증재단은 수수료가 많아서 그것은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위탁수수료에 의존하고…….

그러니까 꼭 수익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디자인재단에도 있어봤습니다만 재단은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기 때문에 일의 연속성면에서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새로 공모를 해야 되고 연속성이 없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재단에서 하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는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좋은 일들을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창출할 수 있고, DMC재단도 만들어진다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맡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세계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서울시가 구상하는 대로 재단의 운영 계획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향후에 서울시가 재단 천국이 될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계속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특별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같은 재단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건별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전문성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개를 만들고 있는데 재단도 앞으로는…….

그러니까 통합기구 내에 DMC 담당, 문화 쪽 담당이라든지 도서관재단이라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가를 영입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독립기구로 DMC재단, 무슨 재단, 무슨 재단 죽 늘어놓는 것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또 서로 통합이 잘 안 되는 그런…….

본 위원은 이것 걱정되는데.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수십 개의 재단이 서울시 산하에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지금과 같은 구상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재단을 만들고 현재 재단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필요성이 약한 부분들은 정리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앞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 본다든지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것은 경영기획실에서 맡고 있는데 경영기획실 질의하실 때 한번 말씀을…….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 보세요.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앞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재단이 설립되고 운영이 되려고 한다면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잘못하다 보면 서울시 산하에 엄청난 많은 재단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대안체제를 가지고 가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향후에.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쟁력강화본부 소관인 의안번호 제1230호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서울시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환경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자금지원과 이자차액 보전사업이 종료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역지사지라고 제가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저희가 질의하는 입장도 잘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게 2005년도인가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지요?

지원사업 가운데 친환경농수산물 판매장 16개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대부분 임차를 해서 임차보증금을 주고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지원사업이 끝났습니다만 계약기간이 일정기간 만료기간이 남아 있었고 그 중에서 4개 사업장은 경매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매재판 결과가 2009년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서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조례안을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2010년도에 폐지를 하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서울시하고 농협하고 거기에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농협이 사서 고가에, 유기농으로 하는 것만큼 고가의 돈으로 우리가 팔아주는 그러한 협약이었었지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7년도에 새로 제정된 것은 주말ㆍ체험농장에 관련된 것이 중점인데 제가 그것을 통과할 때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지원,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제정된 조례로 지금 그러한 지원의 내용은 큰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다른가요?

그것은 다른 조례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동 없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련된 조례인데 주말ㆍ체험영농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생활경제담당관 이종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폐지는 쉽게 말하면 유효가 됐는데 끝났으니까 폐지한다고 치고 2007년도에 새로 제정된 조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련된 조례하고 기존에 오늘 폐지하려고 하는 조례하고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을 보호해 주는 대신에 그분들 유기농이나 친환경적인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그만큼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네.

물건을 비싸게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로를 개척해 주고…….

그래서 다른 지원사항은 당초에 폐지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던 사항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부분은 판로지원사업을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지금 4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물관리국에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이거지요?

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1호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지법이 2009년 5월 27일 개정되어 농지법 제44조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서울시 자치구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과 경제정책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대외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증진을 원활히 하고 또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로 사업추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