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불참 양해요청이 있어서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여성정책인 여행프로젝트 사업이 올해 UN공공행정상 대상을 받게 되어서 스페인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해외출장 중으로 부득이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윤준병 가족보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시민이 행복한 일류 복지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노력과 애정을 쏟아 부었다고 생각됩니다. 돌이켜 보건대 일천만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자 총 61건의 조례안 제정ㆍ개정 등을 통해 보건복지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고, 총 26회의 예산결산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통해 보건복지 재정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총 59회에 걸친 보건복지시설 현장을 방문해서 복지 수혜계층의 만족도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다변화되는 보건복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총 11회에 걸쳐 각종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도출된 제안들은 시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으며, 총 3,845건의 의원요구자료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ㆍ감독하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등 정책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 상임위원회 활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시립병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시설에 대하여 신축, 리모델링을 통한 의료시설의 현대화, 신종플루 등 유행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신속한 추가경정 승인 등 천만 서울시민에게 최상ㆍ최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서울을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승인한 예산이 여성, 보육, 청소년, 저출산, 그리고 보건 및 건강증진 정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적정하게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하여 불용으로 남겨두었거나 부적정 집행사례가 없었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계획한 업무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및 산하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김용복, 보육담당관 이충세, 청소년담당관 이수연, 저출산대책담당관 이방일, 보건정책담당관 모현희, 건강증진담당관 정정순, 어린이병원장 정경은, 서북병원장 이준영, 은평병원장 민성길)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 이ㆍ전용 현황, 예산 변경 사용 현황, 예비비 집행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산 집행잔액 현황, 특별회계 세출결산,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기금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580억 5,500만 원으로 2,670억 1,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8%인 2,665억 6,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의 0.2%인 4억 4,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515억 4,2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2,150억 2,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68억 5,8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서울여성가족재단 시설 및 부지 사용료 등 5건에 6억 4,400만 원, 사업수입이 병원 주차요금 1억 7,000만 원, 의료사업 수입 257억 3,000만 원이며, 서울청소년수련관 내 수탁운영법인 사무실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와 제증명 발급 기타 수수료 및 예금 이자수입 등이 3억 1,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246억 8,300만 원으로 융자금 원금수입이 민간보육시설 융자금 상환액 등 1억 500만 원, 잡수입이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220억 5,500만 원 등 총 241억 5,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지난연도 의료사업수입으로 4억 2,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2,150억 2,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보육시설운영 지원 사업비 등 1,729억 2,4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서울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사업비 등 9억 8,000만 원, 기금이 411억 1,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4억 4,400만 원으로 예산과목별로는 사업수입이 병원의료사업수입에서 1억 4,300만 원, 잡수입이 민간위탁 반환금,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 4,7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지난연도 의료사업수입 등에서 2억 5,400만 원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의료사업수입 체납에 대한 무연고 및 무재산자에 대한 의료비 2,6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거소불명, 무재산, 체납, 징수결의와 수납시점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병원진료비 등 4억 1,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54억 1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93.1%인 9,825억 원이고, 차년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8%인 193억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5.1%인 535억 6,100만 원입니다. 먼저 지출액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출액 총 9,825억 원 중 여성정책담당관 452억 4,900만 원, 보육담당관 4,194억 9,100만 원, 청소년담당관 1,472억 4,000만 원, 저출산대책담당관 614억 3,500만 원, 보건정책담당관 1,661억 7,100만 원, 건강증진담당관 780억 9,200만 원, 어린이병원 194억 4,000만 원, 은평병원 185억 9,000만 원, 서북병원 238억 5,800만 원, 아동복지센터 29억 3,2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ㆍ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총 66건에 42억 8,500만 원으로 연초 성과상여금 과부족 세부조정에 따라 서북병원 등 2개 부서에 총 4건 3,500만 원, 회계연도말 직원 인건비 부족 22개 부서에 총 62건 42억 5,000만 원을 각각 상호 융통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2건에 217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에 2억 3,900만 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건립에 1억 4,000만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123억 7,0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ㆍ학용품비 지원에 4억 2,000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 구축에 76억 7,100만 원, 도시보건지소 확충에 1억 5,3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억 3,400만 원, 금연도시만들기 1억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6건에 176억 5,400만 원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이주여성 폭력피해 자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9억 원, 무상보육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부터 149억 6,5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 5개소 신규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지원을 위해 시ㆍ군ㆍ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 등에서 12억 5,2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및 학용품비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에서 2억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및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에서 1억 5,4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입니다. 총 3건에 1억 6,100만 원으로 신종플루A 격리소 운영에 4,000만 원, 은평병원 청사 보일러 교체공사 소요경비 1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비로 총 18건에 193억 4,000만 원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건립비 9억 5,500만 원, 문래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27억 2,300만 원,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건립 1억 7,400만 원,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8억 9,600만 원, 서울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 12억 3,900만 원,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 효율적 개선 연구용역 7,500만 원,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 공사 82억 3,500만 원, 제4차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 3억 8,400만 원, 공립정신병원 기능보강 19억 3,400만 원,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정책개선 연구 4,700만 원, 금연도시만들기 1,900만 원, 발달장애아동 전문치료센터 건립 26억 5,900만 원 등을 각각 차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공사기간 부족 8건 55억 4,900만 원, 유관사업 지연 6건 44억 1,100만 원, 기타 사업계획 변경 등 9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은 총 535억 6,100만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12억 6,500만 원, 예산절감으로 3,9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299억 8,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26억 4,900만 원으로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72%인 1,166억 7,000만 원,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6%인 254억 7,800만 원,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12%인 205억 1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에 254억 7,800만 원으로 서울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계획 변경으로 132억 4,100만 원, 양천메디컬센터 건립 사업계획 변경으로 122억 3,700만 원이 각각 차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령액은 총 2,150억 2,400만 원으로 집행액이 2,108억 3,200만 원으로 수령액의 98.1%이며 집행 분야별로는 보육환경 개선에 1,192억 6,200만 원, 청소년 및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에 231억 5,800만 원,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134억 6,500만 원, 공공보건ㆍ의료서비스 체계 강화에 의한 대시민 서비스 수준 제고에 148억 7,800만 원, 건강생활 기반조성 및 보건서비스 지원 강화에 의한 시민건강수준 향상 등에 400억 6,900만 원 등을 사용했습니다. 이월액이 2건 19억 2,200만 원으로 수령액의 0.9%이며, 이월사유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건립의 공사기간 부족으로 9억 5,500만 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공립정신병원 기능보강사업비 9억 6,600만 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2억 7,000만 원으로 수령액의 1%이며, 주요원인으로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지침 변경으로 지원대상자 등이 감소하여 14억 5,500만 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고, 기타 자치구별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청소년복지계정) 2종이 있으며, 기금결산 총괄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439억 4,100만 원, 수납액이 116억 7,300만 원, 지출액이 115억 7,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40억 4,5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로는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43억 9,500만 원, 수납액이 9억 1,100만 원, 지출액이 8억 6,9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4억 3,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공모사업지원금으로 8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95억 4,600만 원, 수납액이 107억 6,200만 원, 지출액이 107억 1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6억 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하이서울 장학금 지급에 98억 2,800만 원,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 지급 등으로 8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보다 철저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병 가족보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이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간단히 해 주시고, 숫자는 억 단위로만 발표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결산 및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미비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검토보고서 잘 봤습니다. 2009년도 결산에 있어서 서울의료원 신축이전사업에서 201억 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사고이월된 124억 5,000만 원을 제외해서 196억 8,100만 원이 불용이 되었고 또 낙찰차액 시설부대비 불용액이 또 5,200만 원이 됐는데요. 이 196억 8,100만 원이 어떻게 불용이 된 거지요? 사고이월액을 빼고도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사실 예산회계의 운영과정에서 불용해 놓고 또 사고이월 시키고 여러 가지 혼선을 빚어서 죄송하고요.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예산액을 확보하려다보니까 그런 내부적인 정리를 좀 하면서 예산절약차원에서 절약한다고 하는 명분을 일단 빼놓고 큰 재원을 만들다보니까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유념해서 예산이 외관상 이상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거라고는 보여지는데요, 그 사고이월된 것 외에도 이 196억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한 가지 사업을 해도 제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액수인데 이게 이렇게 불용이 됐다는 것은 절약차원에서라기보다, 예산편성을 할 때도 사실은 절약할 것을 감안해야지요.

맞습니다.

너무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가 돼서요. 그리고 사실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아마…….

내용은…….

파악이 안 되셨나요?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 예산을 확보하려다보니까 일정하게 각 부문사업별로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예산절감액을 일단 설정하고 그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당해연도에 일정금액 만큼을 절약한다 이런 명분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사업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절약액이 사실상 불용액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인데 일자리창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부문별로 다 정리를 했던 거거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특별회계 결산의 검토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하고는 관계없이 서울의료원에 국한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내용도 일반회계에서 자금이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절약을 해서 그 포션 만큼을 만들려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절약액이 불용액 형태로 나타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절약할 것까지 감안하셔서 좀 더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여성 폭력피해 자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예산 변경 사용을 했는데요. 민간자본보조를 어디다가 할 것을 변경해서 사용하셨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우리 여성정책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여성정책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여성부에서 국고보조로 지원한 예산입니다. 당초에 한 9억 5,000 정도를 지원을 해 주면서 일반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그것을 자립지원센터로 쓰도록 지원해 줬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9억 5,000 가지고 쓸만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설비로 전용을 하고, 그리고 시비를 금년도에 추가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자립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어디다가 지금 건립을 하셨어요?

지금 남부여성발전센터 내에 짓고 있습니다.

발전센터 안에다가 짓고 계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끝내고요.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여성정책관의 질의시간이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박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저희 의원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질문을 했거나 아니면 또 그런 언어가 나왔다면 그런 부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의 전용률이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그리고 또 불용률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봤을 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이 전용되고 이월되고 불용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예산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 불가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대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뢰성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물론 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부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매번 그렇습니다, 매년. 지금 아동 성폭행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이라든지 예비적 차원 이런 부분, 또 치료적 측면 이런 부분들이 사후대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금 치료적인 입장에서는 또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상당히 아동 성폭행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발생되고 있고, 특히 언론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도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기울이고, 특히 여행프로젝트에 안전문제를 부각시켜서 그런 내용들을 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도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응들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적하신 것처럼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건데 사후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이런 방향으로 했던 게 사실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반성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가지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세부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런 아동 성폭행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력만으로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나 교육이나 저희 시나 연계체계가 잘 구축돼서 합동으로 이루어져야만 전체적인 시너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연계체계 구축을 좀 서둘러서, 지금 저희들이 그물망복지와 비슷한 그런 틈새가 없는 이런 아동의 보호문제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현안으로 닥쳐오는 사업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실지로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부분에 좀 빈약한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전에 좀 사전조치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청소년담당관 정책팀과 또 아동복지팀 이런 쪽에서 이걸 좀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 또 치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어린이병원이 있는데 어린이병원이나 우리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병원이 많으니까, 위탁 주고 있는 병원이 있는데 이런 병원을 좀 이용해서 심리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 치료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좀 접근해서 조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예방책이나 치료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신병원에서도 아동과 관련해서 특화된 심리치료를 하기 위한 특별병동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에서 더욱더 사업도 발굴하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더 보강된, 향상된 그런 시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조입니다. 저는 불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20% 정도는 이해를 한다지만 여기 보면 93.5% 이런 것, 서울키즈센터 건립사업비가 93.5%가 불용이 됐는데요. 6.5%는 어디다가 사용을 한 겁니까?

능동 어린이대공원 안에 키즈센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당초에 건립을 하려다보니까 그 어린이대공원 내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주차장 내용을 반영해서 하려다보니까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지출된 내용은 주차장을 건립하려다보면 설계변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비로 지금 그 부분은 집행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설계변경 이후에 추진하다보니까 불용이 된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대표축제 운영사업비에 88.4%가 불용이 됐지요?

네.

11.6%만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지요?

작년에는 참 여러 가지, 아시는 것처럼 신종인플루엔자에 관련된 사항 때문에 시민들이 다중이 모이는 것을 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권유했고 그게 대책이어서 사실은 예정된 그런 축제사업들이 부분적으로 취소되다보니까 청소년 대표축제 자체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이 됐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예산이 그렇게, 11.6%가 지출됐는데, 지금이 그러면 2010년도지요?

그렇습니다.

2009년도가 아니지요?

네.

그러면 지금 6월 달이 다 가고 있지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에, 행사비를 줄이고 일자리 쪽에 전념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는 축제사업 자체를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아주 포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여건을 좀 보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진흥활동 차원에서 별별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예산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 여건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노력하면서 재원적으로 허용이 되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묶어놓고 집행을 안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울 디자인 꿈나무학교 운영사업비에 또 13.3%밖에 안 쓰고 86.7%가 지금 불용이 됐거든요. 그 이유 좀 말씀하세요.

디자인 꿈나무학교 운영이 당초에는 디자인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계해가지고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디자인 관련된 의식을 좀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꿈나무학교 운영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다중이 집합하는 그런 것을 좀 자제해야 된다는 권고에 따라서 이 사업을 취소했고 다만, 그중에 놀이방하고 수유방만 운영해서 하다보니까 근 90%에 이르는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완전히 취소됐습니까?

디자인 꿈나무학교는 이게 디자인올림픽과 연계돼서 운영되는 것인데 작년에는 사실상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어려웠고요. 올해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언제까지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를 했지요?

금년 3월까지…….

금년 3월까지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 보건소 브랜드 개발사업이 또 86.2%가 불용액이 됐어요. 13.8%가 지출됐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 브랜드 개발도 저희들이 보건소의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기능적으로 열린 보건소로 해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이용시민들이 좀 친근감 있게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것을 좀 홍보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소명 브랜드를 서울건강증진센터 이런 형태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서울건강증진센터로 하다보니까 구 입장에서는 이게 구의 보건소인데 서울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능이 좀, 명명이 구민들하고 잘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의미로 오인되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구의 설득과정이 좀 어려워져서 사실상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갈등이 있는데 계속 추진하면 예산낭비만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사실상 브랜드 개발사업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상 좀 내실 있게 사전에 예측을 잘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지 못한 내용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지금 30% 이상 불용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고요. 70%가 넘는 것이 한 다섯 정도가 됩니다. 70%가 넘는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예산을 잡아가지고 또 우리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책임자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시 예산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명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물론 여러 가지 중간에 여건변화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런 큰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저희들의 예산 수립이나 집행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유형의 예산집행이나 편성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더욱 노력을 해서 예산집행이나 편성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대부분이 다시 이 자리에 있을 분들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계획을 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하셔야지 모자라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는다면 다른 데 쓸 데도 못쓰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운영하는데 영향력이 가니까 앞으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두완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8년간 의정활동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름대로는 서울형어린이집이라든지 서울시 의료정책을 같이 많이 의논했던 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질문할 것은 옛날 같으면 많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전부 2008년도 예산이나 2009년도 예산이나 전용하고 불용시킨 게 쳇바퀴처럼 도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다음 회기, 올해 것은 그러지 않도록 잘 좀 마무리를 부탁하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의 서울형어린이집이나 또 우리 의료정책, 응급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잘 좀 해 주셔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속도를 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에 세입결산 중에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징수결정액을 8,2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세입에서 시ㆍ도비반환금 예산은 84억 정도였는데 징수결정액은 220억이 나왔습니다. 그 사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자료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좀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요?

네.

이 시ㆍ도비반환금은 예상보다 반환금이 많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시ㆍ도비반환금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자치구에…….

자치구에 내려보냈다가 미집행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반환받는 이런 형태의 자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서 들어오는 돈인데, 예산의 3배 가까이 되면 이 금액도 크고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여성정책과 그 정도 부서고 나머지 부서는 거의 다 국고보조사업하고 매칭돼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면서 자치구로 경상보조를 시키거나 자본보조를 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구분을 못하셔가지고 경상보조가 자본보조로 가는 경우도 나오고 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보내는 경우도 나와요. 단단히…….

알겠습니다.

뭘 알아요?

그런 착오가 없도록…….

그러니까 그 착오가 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어서 그 착오가 나오는 거예요. 가계부를 써도 과일 값하고 채소 값을 혼동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경상으로 내려 보내는 활동비하고 자본으로 내려 보내는 것을 목을 잘못 선정해가지고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관계상 그것을 다 제가 자료화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ㆍ도비반환금이 220억이나 돌아올 수가 있느냐고요? 줄 필요가 없는 돈을 내려 보냈단 얘기입니다 지금, 일도 하지도 못하는데. 실제로 자치구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다 받아가지고 나는 해낼지가 의문이에요. 여기서만 내려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 쪽은 환경 쪽대로 내려 보내고 중복해서 다 내려 보냈는데 자치구 인력 가지고 그 사업을 다 해내겠어요? 보나마나 이중으로 보고가,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이중으로 가고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온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책관도 없는데 기획관이 준비없이 답변 장소에 나오는 건 또 뭐예요?

다만, 구체적인 내역은 더 확인해서…….

추측 얘기하지 마시고 미리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을 파악을 해서 인식이 되어 있으면 답변하시고 안 돼 있으면 답변을 하지 마세요.

네. 세부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더 자세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세부적인 내역이냐고요, 제 말은? 220억이…….

그러니까요.

지금 딱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치구에 돈을 내려 보냈는데 쓸 수가 없어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 내려 보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자치구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거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고ㆍ시ㆍ구 이렇게 내려 보내고 시비도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거든요. 국비로 인해서 시에서 내려 보낼 수밖에 없다 하면 제가 더 이상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220억 중에서 국비 매칭분하고 시 매칭분만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국비가 매칭돼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까지 시에다가 책임 물을 생각은 없어요. 다음은 19쪽, 지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경우가 그게 예산절감이 됐든 집행을 제대로 못해서 불용이 됐든 상관없이 일단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은 반성의 여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여쭤보는데 19쪽에 전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관리 사업을 보면 예산액이 739억 6,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143억 7,600만 원이 남아서 24.1%의 집행잔액률을 보이고 있는데 희한한 것은 돈이 이렇게 남는데도 예비비를 또 4,000만 원을 갖다 썼어요.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다른 데로 또 5,700만 원을 보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데 예비비는 갖다 쓰고, 전용을 시키고도 잔액이 이렇게 남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 간에 예비비로 써야 될 상황하고, 또 전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유가 뭐예요, 그래서? 예비비 써야 하는 사유가 뭡니까? 예비비는 정말 쓰지 말라고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얘기한 건데……. 지금 이 4,000만 원이 뭐냐 하면 신종플루 격리소 운영 소요경비예요. 신종플루는 500억을 별도로 돈을 줬다고요, 또. 그래서 무지 많이 남았어요, 또 그것은 그것대로. 그런데 또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갖다 쓰고, 이게 뭐예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 신종플루를 말씀드리면 500억 예산에서 전용을 6,300만 원을 하고 그러고도 잔액이 126억 4,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불과 4,000만 원을 갖다 쓰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답변하세요. 도대체가 이 예비비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질문이 나올 게 뻔한 일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전에 격리소를 저희가 인재개발원에 운영하면서 급하게 예비비를 썼고 그 뒤에 추경예산을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예산을…….

날짜는요?

날짜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 그랬지요? 인재개발원에…….

인재개발원에 외국인 강사…….

외국인 할 때…….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급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비비는 그렇다 치고 전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관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43억이나 남았다니까요. 뭐가 급하게 예비비를 써야 돼요, 돈이 남는 판에?

위원님,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500억 편성을 해 주셨고요. 그 전에 예비비를 인재개발원에 급하게 외국인 환자를…….

아니 중복답변 하지 말고, 그것 알아들었어요. 그게 설치된 것도 알고 있는데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 구축은 79페이지에 500억이 따로 잡혀 있다고. 이 예산은 애당초 추경하기 전에 739억이 잡힌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 돈이 있는데 왜 예비비를 쓰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신종플루를 위해서 추경하기 전에 필요해서 썼다 하는데,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고. 하면 전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관리라는 목이 있어요. 그 돈도 739억이나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143억이나 남았어. 그러면 거기서 4,000만 원 갖다 쓰면 되는데 왜 쩍하면 예비비에다 손을 벌리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한테 들어있는 돈도 모르는 겁니까?

전염병 관리사업은 대다수 국고하고…….

매칭이에요, 전부 다?

매칭일 수 있고, 또 기존적으로 만성질환이나 급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예산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국가에서 이렇게 매칭을 다 잡아놓을 때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려고 매칭을 잡아놓는 것이지, 사스는 전염병하고 상관없다고 해가지고 너희 예산 써라 했을 리가 없어요. 자세한 답변서를 오늘 중으로 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0쪽에 건강생활 기반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40억 예산에 10억이 집행잔액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쪽에 건강생활 기반 조성. 지금부터는 답변 못하는 건 전부 오늘 중으로 자료로 내시는 겁니다.

네.

의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가 문제네요. 의원들은 선거라도 했다지 집행부는 그동안 그래도 의원 얼굴 안 보고 편히 잘 지냈을 텐데. 시장도 나가 뛰느라고 별 잔소리도 안 들었을 거고. 결산에 대해서 자기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면 질문 나올 건 불문가지야. 답변서 한 장도 오는 꼴을 못 봐. 정책관도 없어. 오늘 왜 왔어요, 여기? 우리는 여기 지금 나올 기운이 남아돌아서 나온 줄 압니까? 결산이니까 왔잖아요, 결산이니까. 더군다나 우리 위원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여기 그냥 앉아있으려면 왜 앉아있어요? 공기만 나빠져요, 나가 다. 자기 부서에서 나온 자료는 딱딱 준비해갖고 있다가 답변 하시는 분한테 내주는 맛이 있어야지 나 이런 부서 처음 본다니까요. 여러 군데 다녔지만 정말 철두철미하게 답변서가 올라오는 부서도 있어요. 지금 청와대에 가 계신 분이 계장할 때인데 잊혀지질 않아요, 산업경제국에서 주무계장할 때. 하나도 안 나오는 답변서가 없습니다. 다 준비해 갖고 와요, 그 주무계장이. 이런 자세로 공무원들이 일을 해가지고 뭔 다음해에 예산이 나오겠느냐고. 무조건 오늘 중으로 다 자료 내세요. 다시 합니다. 위원이 불과 어제 하루 이 결산서 보고 오늘 10시부터 2시간에 질문서 만들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도 못하면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기획관님, 예산변경이 뭐예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용하고 전용했으면 됐지 예산변경은 또 뭡니까? 추경이에요?

아닙니다. 예산변경은 집행부 자체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 세항목의 경우에는 전용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전용의 범위를 넘는 게 예산변경이에요?

전용 범위 내에서, 집행부 자체 내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전용은 집행부 자체 내 아니에요?

전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그 안에 있는 항목 간에 계수, 거기에 부기를 했는데 부기 간에 내용을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예산변경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죽 해 오던 관행이에요?

네.

36쪽 맨 윗줄에 보면 98억을 변경하세요. 그 사유가 무상보육 대상자가 증가했다고 아까 제안설명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3만 3,250명이었는데 6만 5,000여 명이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두 배 가까이 무상보육 대상자가 증가했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까, 제도가 바뀌었나요?

정부에서 기준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소득기준이 4인 가구가 151만 원…….

기준이 언제 바뀌었어요?

2009년 7월 1일자로 바뀌었답니다.

예산은 언제 수립하셨어요? 추경은 언제 있었어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어디에다 쓰는 돈이에요, 보육서비스지원 확대에서 나오는 것인데. 98억이면 제 말씀은 적은 돈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712억 예산을 잡았어요. 거기에서 98억을 빼낼 정도면 처음 잡은 예산을 잘 잡았다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춰놓은 돈이에요?

아닙니다.

주로 잘 감춰놓는다며, 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배씩 늘어나면 추경에다 할 일이지 아무리 그렇기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출원인행위를 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내부적인…….

이것은 매달 주는 돈인데 뭐가 그 당시에 집행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매달 집행해야 되는데 7월 1자로 내용이 바뀌면…….

바뀌면 그다음 할 때……. 네, 좋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36쪽에 있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사용내역입니다.

네.

다음은 51쪽에 지역위원회, 그전에 38쪽부터 가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인데 지금 21억이 남았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님의 답변에서 나온 것 같네요?

네.

신청이 없었다? 신청은 했으나 자격에 미달됐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다음은 51쪽에 지역청소년위원회 운영을 3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그 밑에 자치구 청소년회의 운영도 300만 원인데, 지역청소년위원회 운영 300만 원은 전액불용이에요. 관계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요. 자치구 청소년회의도 운영하고, 시에서 청소년……. 자치구 청소년회의하고 지역청소년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자치구…….

51쪽 밑에 보면 지역청소년위원회 운영에 300만 원, 자치구 청소년회의 운영 지원에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청소년위원회하고 자치구 청소년회의하고 다르냐고요.

지금 지역청소년위원회의 경우에는 시립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위원회 운영이고요. 밑에 자치구 청소년회의 운영은 구립청소년…….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 당초에는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책참여기구 운영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포럼을 개최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중복된다?

네, 특별회계 운용을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족위탁보호아동 지원에서 마찬가집니다. 변경을 5억 하고도 발생잔액이 2억이에요. 그러니까 7억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불용률이 26.8%가 됩니다. 이것도 예산 세울 때 과다하게 세우는 거예요. 다른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 소년소녀가정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뻔한 금액 아니에요. 숫자 나오고 단위 나오면 뻔한 금액인데 그 뻔한 금액을 26.8%나 불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이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수혜대상자가 정확하게…….

왜 추계가 정확하게 안 돼요, 대상자인데? 사람인데, 컴퓨터 있겠다 대상자 추계를 왜 정확하게 못하느냐고요.

그 당시에……. 물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당초에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대상자가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추계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저출산대책반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없으면 과가 없어져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20억 3,200여만 원 경상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700만 원을 남겼습니다. 이 사유는 뭐예요? 이것도 경제적 사유예요?

집행잔액입니다.

글쎄 집행잔액인데 일부러 아꼈다고요?

쓰다가, 아낀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유를 말해 보라고요. 20억에서 3,700만 원이면 적은가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에 생활안전 증진사업인데요. 과장님 나오세요, 답변대로. 사업내용이 뭐예요?

생활안전 증진사업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건강도시하고 안전도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도시사업의 이름이 생활안전사업입니다.

네, 내용은? 구체적인 사업.

구체적인 사업이 전체 7,700만 원이 불용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3,000만 원은 저희가 TV방송을 통해서 위기탈출이라든지 스펀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홍보담당관에서 이런 안전관계가…….

허락을 못 받았다?

네, 그래서 못 썼고요.

다음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은?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은 안전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꼈습니다. 7,700만 원이 그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자문받은 비용은 어디에서 쓰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건강도시, 생활안전 증진사업 내에서 이 자문비만 주고…….

그게 어디 있어요, 지출은 하나도 안 했는데?

8,000만 원 지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전체 1억 5,700만 원 중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며?

아니요, 그게 연구개발비가 4,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 안 해서 4,0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홍보비용 3,000만 원 해서 7,7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글쎄 불용된 것은 저도 눈이 있으니까, 귀도 있어서 지금 다 들었고요. 쓰셨다는 돈은 어느 목에서 나갔느냐고.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뭐예요?

이것은 건강도시하고 안전도시사업 하는 것을 자치구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8,000만 원 나누기 25 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렇게 나눠주고 나면 아까 말한 대로 시ㆍ도비 반환금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8,000만 원은 전부 자치구에 집행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은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답변 주시면 되겠어요, 아까 어디에서 썼는지.

그게 이 사업 안에 있는, 예산서에 보면 건강도시프로젝트, 그 다음에 생활안전 증진사업 그 안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0만 원은 자치구로 줬다며?

네, 8,000만 원은 자치구에 전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뭔가 했다며?

그러니까 8,000만 원은 자치구에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7,700만 원은 집행을 못했고요.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은 하나 했어요. 조금 전에 무슨 일 했다면서요?

그것은 목이 여기 일반운영비가 있고 연구개발비가 따로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과장님, 84쪽에는 지출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일반운영비 3,700만 원하고 연구개발비 4,000만 원 더하면 7,700만 원이 고스란히 집행잔액이에요. 불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 유사한 사업을 어디선가 했으니까, 어디선가가 아니라 사업은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무슨 돈으로 했는지만…….

그 자문비는 건강도시프로젝트인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경비가…….

왜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3,000만 원의. 왜 건강도시프로젝트에서 써서 이런 질문이 나오게 합니까? 서로 다르다며, 안전하고 건강하고.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스스로 이래놓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안전사업은 하나도 안 했구나. 그리고 자치구로 다 돈 주고 끝났구나. 이 돈은 앞에서 보니까 시ㆍ도비 반환금액이 그렇게 많아. 이거 보나마다 다시 다 오려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자료가 나와 있다고요. 제가 전문위원실에 있었으면 오늘 요구한 자료를 사전에 다 요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봤을 겁니다. 86페이지요. 아토피 가지고 오 시장님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었거든요. 그런데 15억 9,700여만 원에서 5억 8,000여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36.3%가 집행잔액이라니까요. 서울의 아토피문제가 해결된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님?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죽 했었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전문센터에 운영하려고 했던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좀 축소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불용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의료원에다가 민간위탁 한 거지요?

네.

지금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전문센터, 서울 같은 대도시에 병원도 많아, 아토피 전문가도 많아, 그런데 시장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서울의료원에다가 센터 만들어, 개소했어요, 시찰도 나갔어요, 일은 안 해요. 처음부터 그 인건비가 그러면 충분해서 받았어요? 이것 서울의료원을 문책을 하세요. 시가 하는 인건비는 뻔할 뻔자예요. 적은 것 다 알아. 그러면 처음에 왜 받았어요, 그것 자신 없는데? 자기네 의료원의 돈을 집어넣든지 의료원에 계시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든지 센터를 만들었으면 책임지고 수행을 해야지요. 사업비를 주는데 인건비 때문에 일을 안 해요?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사업비로 15억을 주면 아토피 문제를 하기 위해서 그 돈 다 써야지요. 그래도 기획관님은 자랑스러우신 모양이네, 표정이. 서울의료원에다가 왜 이렇게 남았는지 사유서를 제출받아 주세요, 이 돈 남은 이유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 정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 책정했던 건데 현원으로 적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건데. 다만, 왜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을 제대로 정원만큼 운영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인건비가 남은 거예요? 사람 줄여서 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아닙니다. 인건비가 당초에 24명으로 운영되도록 돼 있었는데 실제 운영이 16명으로…….

왜 그렇게 했어요?

현원으로 운영되다보니까 그만큼 남은 건데 실제 당초에는 24명 가지고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 16명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더 규명해서…….

그렇게 되면 당초가 틀렸단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양쪽이 다 문제가 되는 건데요. 아까 경제상황 때문에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나는 이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당초가 아주 허망하지 않았다면 24명을 억지로라도 채용해야 일자리가 창출되지요. 다른 데다가는 계속 돈을 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24명 쓸 수 있는 데면……. 난 좀 전에는 인건비가 적어서 사람이 안 온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24명을 채워야지 일자리 창출이지, 일자리 창출이 별도로 따로 존재하느냐고.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왜 사람을 줄여서 그렇게 해요? 8명인가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1년 동안이라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는 지금 복지국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사들 월급을 그렇게 깎으면서 딴 돈 하면 뭐해요? 또 돈을 다른 데로 일자리 창출해서 인턴, 비정규직 풀어주면 뭐합니까? 정규직을 튼실히 하는 게 더 낫지요. 그래봐야 50억이라나 70억이라는데 이렇게 돈들이 막 남아가면서. 사업을 아마 줄이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자료 주시고요. 87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은 직접사업인데 9억짜리 사업에서 3억이 남았어요. 설명해 보시지요. 87쪽에 맨 윗부분입니다. 과장 답변하세요, 알면. 빨리빨리 나오세요.

건강증진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봤어요?

9,900만 원짜리가 3,000…….

아무튼 30% 이상이 불용이에요. 단위를 잘못봤어요.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이 영양ㆍ운동ㆍ절주ㆍ비만 네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만사업을 하려고 3,400만 원을 해놨던 건데요. 저희가 어린이 비만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못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월은 안 되는 돈이지요?

그렇지요. 그냥 불용이 되는 돈입니다.

네 가지 사업은 뭐뭐예요, 비만하고?

영양, 운동, 절주, 비만.

영양, 운동, 절주, 비만. 비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저희가 우선 어린이 비만사업을 하기 전에 평가도구를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비만사업이 저희 서울시도 그렇지만 중앙단위에서도 각 기관 간에 연계가 잘 안 돼서 자치구 보건소에서도 보면 학교에 가서 어린이 비만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일단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학교하고 계속 TF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런 지침이나 평가도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학교하고 네트워킹을 할 건데요?

지금 TF를 운영을 해서 서로의 역할분담을 하고 어떻게 윈윈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시하고 교육청하고 논의하고 있어요?

네,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논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교육청에 학교보건체육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알기로 인식 있는 사람 없어요, 학교보건체육과에.

여러 담당 장학사들하고 해서 몇 차례 실무회의 접촉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좀 세워볼까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길어집니까?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금연클리닉. 계속이네, 과장님. 금연클리닉, 87쪽에. 금연클리닉은 65.3%가 남았어요. 반도 더 남은 거네요.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금연클리닉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이고! 기획관도 그렇지만 돈이 이렇게 반 이상 남은 것은 자기 부서인데 어떻게…….

저희 직접사업 불용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1억 4,500만 원 이상 편성이 됐는데요. 국비보조분이 적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확보분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성병 조사요, 89쪽에. 이건 집행이 안 됐지요?

안 됐습니다.

1,000만 원이에요?

네, 1,000만 원입니다. 이게 만성병 조사 하는데 국고로 당초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해서 국비ㆍ시비 50 대 50 매칭입니다. 그런데…….

국고 안 주면 그냥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통계였거든요. 만성병 조사한 것을 통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차원에서 그 통계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가내시가 안 돼서 그 다음연도에 이 통계를 저희 자체예산으로 생산을 해냈습니다.

네?

다음연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것이 안 내려와서 이것은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고요…….

올해에 했어요?

네, 금년에 했습니다.

2,000만 원 들여가지고?

네, 했습니다.

됐습니다. 기획관님, 이럴 때 그해 연도에는 돈 1,000만 원 더 들여서 이 사업 안 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년도에 하셨다니까 그만큼 인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년도는 이 계획 세운 일을 안 하면 그만큼 사람이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해에,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안 내려 보냈을 당시에 부서장의 판단으로 올해 이 사업을 하자 이런 것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내년에 하자 결정할 수 있다면.

아마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유사한 통계조사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유사한 통계조사 했으면 차년도에는 왜 했어요?

이게 처음이었고요. 이 통계 생산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인제대학교가 전체 대표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통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었기 때문에 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은 한 거지요.

네?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사업한 내용을.

네, 알겠습니다.

158쪽에 키즈센터, 이것 엄청나게 돈 달라고 그러고 조례개정하고 막 했는데 진도율이 6%라고 하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아까도 질문을 주셨던 사업인데요. 당초 어린이공원 내에다가 키즈센터를 만들려고…….

주차장 때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위치하고 키즈센터 위치하고 같아요?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면서 건립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 밑에 있는 제4차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 이게 제가 앞에서 볼 때도…….

158쪽…….

158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세 번째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진도가 70…….

위원님, 자료가 158쪽이 다른 것 같아서…….

그냥 자료는 그렇다 치고요. 앞에서도 제가 보니까 잔액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진도율이 70%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를 알고 싶어서요.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제4차 서울시민 보건지표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2008년도에 실시하고 2009년도에 발표하게 되니까 그 지표를 중복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이월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할 거예요?

2009년도에 10월에 시작해서 금년도 8월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다만 사업공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일부 시켰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늦어지게 된 게 국가에서 하는 조사하고 어떤 관계예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같이 하게 되면 실제…….

조사를 동시에 들어가는 게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달라서 할 필요는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다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자료에 근거한 분명한 답변이 신속하게 나올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더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고요. 오늘은 결산 승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과반수 이상이 있어야 되고 해서 중식을 한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시간이 늦더라도 해서 오전에 마감을 할까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계속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배영 위원입니다. 매년 어떻게 보면, 결산할 때 보면 반복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략을 하고 저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왔으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치적으로 꼽는 게 서울형어린이집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했던 부분이고. 하지만 IPTV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 특히 어머님들이 원했다가 지금은 아이의 생활이 많이 이상해진답니다. 그 렌즈 앞에만 가면 아이들이 위축되고, 그러니까 내 아이가 평상시 행동이 아닌……. 거기에서는 왜, 내가 그것을 보다보니까 아이가 뛰어도 놀고 장난도 치고, 봤잖아요? 그것을 엄마가 보고 아이가 오면 너 왜 그렇게 덤벙대느냐, 장난이 심하냐 하니까 내가 감시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니까 아이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는 모습이 나온답니다. 그게 본인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닌, 그러다보니까 부모님들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참 야심 차게 했지만 문제가 나오면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해 보세요. 특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업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영유아, 청소년, 그다음 여성, 그다음에 어르신들, 치매노인들, 그렇지요? 그다음에 외국 이주민 가정들 거기까지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2004년도부터 관심을 갖고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의 일자리 창출, 이 분야도 현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그다음부터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성에 대해 전일보다는 파트타임으로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심역할을 하는 여성가족재단의 집행잔액,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여성의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거기 마무리된 게 아니거든요.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고 정책 개발할 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다는 자체는. 예산이 또 2008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 부린 것, 그렇지요? 부린 만큼 일을 해 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욕심 부린 것을 부림으로 해서 다른 부서의, 이게 지금 총액주의 아닙니까, 각 실ㆍ국별이?

네.

결국 그만큼 예산이 갔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예산활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도감독 확실히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요. 청소년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 중독, 참 특화사업 잘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이 인터넷 중독이라는 것은 단지 아이가 와서 몇 시간 매일 매일 치료 받는다는 것으로 마무리 될 사업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증인 아이들은 기숙을 하면서라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현재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광진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결국 올해까지 하고 네 곳이 일어났는데 이 아이들은 단지 방문으로 치료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증아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치료할 데는 특별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결국은 기숙을 하면서까지 숙식은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식의 어떠한 치료가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집중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것으로 끝날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된 사업이지만 그 후속조치 또한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자랑스러운, 어디에 내놔도 이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국회에서도 모 국회의원이 서울시 하는 것을 보고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토론회도 했고, 그게 언론에 참 많이 보도가 되어 있으니까 나타나지 않은 것을 결국 서울시가 짚어준 겁니다, 3년 전부터. 하지만 3년 전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할 일은 거기에 대한 후속사업,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한번 해 주시면 아마 더욱 더 집중적인 치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양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이 다양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양한 것에 대해서 실적도 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그 집행잔액을 좀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년간 고생하셨고 마무리 얘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유념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IPTV 문제라든지 또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단의 역할, 또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집중 치료하는 구상도 지금 부분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더 알차게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팀장님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여성의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는 야근까지, 청소년 쪽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너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하다보면 한쪽이 또 미비한 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해서 본 위원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불용이든 집행잔액이든 문제는 많은 겁니다, 그게. 많지만 그 선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2010년 결산에는 이런 게 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의 최준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능동 어린이대공원에 키즈센터가 있는데요. 어린이대공원을 오랜만에 리모델링을 잘해서 작년 5월에 오세훈 시장이 와서 개장을 하시면서 아주, 요즘 사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즈센터가 지하주차장 새로운 변경 때문에 늦어졌다는데 그게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완공은 내년 연말 계획입니다.

2011년 되나요?

네.

지금 거기에 둥그렇게 저것만 쳐놓고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되나,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들이 6월에 발주해서…….

제가 아침마다 거기 운동을 가는데 매일 사람들이 물어봐요, 언제 하느냐고.

이달 중에 아마 착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2011년에 된다고요?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들어가면 좋은데 다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형어린이집을 해서 거기 환경 개선해서 해 주는데 거기 기획관님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어린이집이요?

네.

네, 어린이집 다녀왔습니다.

제가 들렀더니요, 시에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해야 되는 서류가 너무 많답니다. 아이들 돌봐야 되는데 뭐 해 달라는 서류가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이러고. 그리고 아까 말씀에도 2,395개 신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2,025개, 370개가 미달인데 그 미달된 데의 대체적인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어떻게 해서 미달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여러 가지 정하고 있는데요.

한두 가지만 크게,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보육과장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육담당관 이충세입니다. 우선은 안전시설에 관계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대피시설이 두 군데 이상 있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 될 때는 현금 수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온라인으로 해서 입금을 시키도록 돼 있는데 그 전에 그러한 관행이 있어가지고 아직 현금을 쓰시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런 게 주로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고요. 주를 이루는 건 그 두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허가를 낼 때 구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허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때 비상이나 이런 것은 다 갖춰서 허가를 아예 내주고 시에서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떤가 싶네요. 허가는 내주고 기준에 미달된다고 시에서 또 보조를 안 해 주고 한다면 거기 가는 어린이들은 상당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당초에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운영을 했던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이 좀 해당이 되고, 지금은 거의 비상재해대피시설은 갖춰져야지만 인가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시설들이 그런 게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못사는 나라일수록 많은 서류에만 의존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어린이집인데 여기에도 보면 애들을 가르치기에 바쁜데 서류를 하다보니까 적은 인원 가지고 사실 끝나고 나서 하기가 상당히 벅차다 그런 말을 하는데 혹시 서류를 간소화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관계 때문에 저희도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류를 만들고 하는 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규사항으로 해가지고 안전 관계되는 것, 보육일지 관계되는 것 이런 것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쓰고 있는 게 많은데…….

몇 가지나 돼요?

지금 가짓수가 4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도 안 되는 어린이집,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 몇 백명씩 된다면 관리하는 사람이 많지만 몇 명 안 되는 데서 40여 가지를 끝나고 나서 다 일일이 하고 그런다는 게 쉬운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간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간소화 시켜서, 자꾸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를 많이 낳자 그러고, 또 돈 벌러 다 나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 애들이 딴 데하고, 국공립시설에 다 들어가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는 애들에 준해서 혜택을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소화 시키는데 연구 좀 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보건기획관한테 여쭤볼게요. 보건기획관으로 오신 지 한 6개월 되셨나요? 몇 개월 되셨어요?

이제 6개월 돼 갑니다.

여기를 희망해서 오신 겁니까, 그냥 오세훈 시장이 발령 내서 오신 겁니까?

인사는 시장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보건에 자신 있으세요?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배워가지고 됩니까, 천만 시민의 건강을?

모르면 배워야 되는 게…….

그러면 우리 서울의료나 보건을 여성정책으로 봅니까, 보건복지로 봅니까? 어떤 차원으로 보세요?

보건업무는 복지하고 연관은 돼 있습니다만 꼭 여성분야하고 직접적인 연계다 이렇게 아우르기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개편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기 때문에 크게 인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4년 동안, 제가 8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4년을 죽 복지 위원 쪽 일을 했는데 제 불만이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 보건의료가 여성정책에 가 있는가. 그래서 이번에 보건기획관이 오셨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건하고는 전혀 관련 없으시더라고, 경력이.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좀 일천합니다, 경험이.

그러면 앞으로 기구개편에서 시장님에게 의료가 복지국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실 자신 있으세요?

우리 민선5기 출발 전에 조직진단할 때 시정연에서 진단을 합니다. 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방향의 얘기를 전달했고, 또…….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또 이번에 다행스럽게 지금 조직개편안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보건의료분야가 복지본부에 같이 통합돼서 운영되는 걸로 조직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들이 아마 민선5기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치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천만 시민, 특히 소외계층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기획관으로서 정말 서민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금라 위원 답변하는 것 이런 것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참 걱정이 됩니다. 또 우리 보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좀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갖다 쓰면 그것을 다시 되돌려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비비 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도 일정하게 예산총액의 일정부분을 예비비로 실링을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그 회계연도는 일단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걸로 이렇게 종결되는 그런 절차로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종독감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9월 2일인가 9월 3일, 하여간 9월 초순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날 통과를 시켰는데 그 전부터 신종플루 독감에 대한 대책이 서울시에서 있어가지고 딴 데서 돈을 많이 갖다 썼단 말이에요. 많이 갖다 썼는데 우리가 500억 추경을 9월 2일 날 만들어줬는데 거기서 160억이 남았어. 그러면 딴 데서 갖다 썼으면 그것 갚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갖다 쓴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 회사는 또 뭘로 충당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 갖다 쓴 데는 그 나름대로, 예를 들어 전용할 때는 전용이 되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은 전용할 수 있는 재원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용이 된다고 판단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용한 이후에 다시 거기다가 또 재원을 보전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몇 천만 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신종플루 대응 구축사업으로 총 77억 2,000만 원을 전용해서 가져왔는데 아니 그러면 그것을, 그쪽 예산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그걸 원칙은 갚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갚아도 돼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전용해서 갖다 쓴 데는 뭘로 메워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잘 아시겠지만 예산운용은 전용을 하려고 하면 그쪽에 전용하려고 하는 전용으로 인해서 재원이 줄어드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 재원을 좀 줄여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한해서 전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한 이후에 다시 보전하는 그런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또 그런 판단을 사전에 해서 전용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 전용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때에 한해서 예비비라든지 또 다른 특수한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서 좀 여쭤볼게요. 특히 보건 쪽에, 예를 들어서 보라매병원 리모델링공사라든가 서울의료원이라든가 양천메디컬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자꾸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사업변경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적인 내용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도기본에서 사실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장애물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외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또 기능적으로 당초 시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보다는 좀 더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다보니까 사업계획 변경하는 횟수가 저희들이 보기에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발생하게 되면 부득이 저희들이 재원적인 뒷받침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서…….

그런데 이 사업변경을 해 주면 이게 불용액이 많이 된다고, 또.

그런 부분들은 변경된 이후에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아마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집행잔액이 일단 첫째 원인입니다. 집행잔액 가지고 하고, 또 집행잔액이 어떤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만 대단위 예를 들어서 보라매병원이라든지 메디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아직은 재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보라매병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이건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그래도 생각났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보라매 본관 리모델링사업 하다가 화재가 났었지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 지금도 현대겠지만 거기에서 보상 얼마나 받았어요? 보상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건담당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 실무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협상 중에 있답니다.

아직도 협상 중이에요? 그러면 언제 공사가 끝나는데요?

아니, 공사는 진행하고.

그러면 언제 받는데? 제가 지난 감사 때도 그것 반드시 짚었어요. 틀림없이 받아내고 공사 공기에 대해서는 공기 단축으로 하겠다. 그러면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공사 끝나면 끝나겠네?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어떤 상태에서 협상이나 이런 게 지연되는지…….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는데요. 내 돈이면 그렇게 쓰겠어요? 아깝게 생각하고 악착같이 받아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냥 우물쭈물하고……. 벌써 사고난 지가 언제인데 여태 협상 중입니까?

아마 저희가, 좀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공사와 관련해서 지휘감독 책임과 구체적인 집행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10개월이 벌써 넘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간접적이어서 제가 직접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즈센터 물어볼게요. 키즈센터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추경에 문제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너무 사업이 부진해요.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봤지만 부진한 것 갖고 묻지 않는데 6.5% 그건 무엇에 쓴 겁니까? 6.5%는 무엇에 쓴 겁니까?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무엇에 썼어요?

주차장을 지하에다 설치하려다 보면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설계비로 사용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성재단은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서울시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여성재단은 말 그대로 출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출연기관은 알아요, 저도. 그러면 그것을 위탁으로 봐야 됩니까, 직영으로 봐야 됩니까?

위탁은 아니고요. 사업별로는 기관이 설립되면 사업은 위탁할 수 있지만 출연기관 자체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사업도 가능한 그런…….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가 왜 이렇게 전용도 많고 불용이 많은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용은 저도 이제 그게 많아서…….

그러면 여성정책담당관이 답 좀 해줘 봐요.

여성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재단 예산편성 구조를 보면요 재단에서 자립해서 재단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차년도 수입을 추계를 합니다. 수입을 추계를 하고, 그리고 전체 지출이 얼마만큼 나갈 것인지 또 추계를 해가지고 그 부족한 만큼을 시에서 출연금으로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그 재단에서 수입분이 당초보다 더 초과수입 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출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 혹은 예산절감 이런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실제적으로 재단에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당해연도 예산을 세울 때 그 잉여금도 어느 정도 수입부분에서 잡습니다. 그렇지만 잉여금이 그보다 더 많으면 저희들이 출연금 줄 것에서 까고 줍니다. 까고 주기 때문에 그게 불용으로 나타납니다. 예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예산만큼 저희들이 그냥 불용으로 놓을 수도 있는데 여성정책담당관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용도 많고 불용도 많단 말이야. 이게 문제란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불용 많은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구조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전용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쪽에 예산 출연할 돈은 60억인데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50억만 주면 10억이 불용돼 버리지 않습니까? 10억이 불용돼 버리는데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중요한 어떤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이 부족하면 그 돈에서 일부 할애해서 쓰기 때문에 전용부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수입을 추계하고 지출 추계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그것도 예측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정확하게 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획관님께서는 위탁은 아니다, 저도 위탁도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또 직영이냐, 직영도 아닌 것 같아.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네.

그러면 여성가족재단 박현경 대표가 우리 서울시 공무원 급으로 하면 몇 급입니까?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우하느냐 문제인데요, 1급 상당 정도 예우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 상당이 돼서 그냥 거기에서 전용해 달라고 하면 전용해 주고 불용시켜도 가만히 있고 예산 증액해 달라면 증액해 주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용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여의치 못하면 여성재단에 있는 재원을 좀 활용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명기되는 것이지 재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전용하거나 내부적으로 전용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에 보고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상당히 타이트 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모럴 해저드가 있거나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이런 사례들은 저희들이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이 끝나는 입장에 한 말씀드리면 솔직히 여성가족재단 대표는 반성할 기미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우리 위원장님이 할 말씀이지만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해, 가만히 보면. 그래서 내가 그게 위탁인지 직영인지 확실히 분간이 안 가. 그리고 도대체 그분이 몇 급이기에 그렇게 그러나. 1급 상당이다. 1급이면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여기 봐 봐요, 맨 모든 불용에도 여성가족재단, 전용에도 여성가족재단, 이월에도 여성가족재단. 그래도 가만 놔두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리를?

재단 내 이사회가 운영이 되면 이사회에 참여하고 또 중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하는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이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더 세심하게 관리해서 여러 가지 방만한 사업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양성평등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또 많은 겁니까? 우리 서울시가 지금 양성평등 잘 되고 있습니까?

양성평등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강좌와 관련된 내용들의 경우에는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좌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정된 것보다 아시는 것처럼 신종인플루엔자 문제 때문에 강좌를 일부 하반기에는 취소하다보니까 그런 양성평등 강좌와 관련된…….

신종플루 이용하지 마세요.

아니, 사실입니다.

그러면 행사만 한다는 것 아니야, 문제가!

아닙니다.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봐봐, 지금 그랬잖아. 지금 기획관 얘기했잖아요. 화 안 내려니까 안 낼 수가 없어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불용액이 많다. 그것을 말 따위로 합니까, 지금!

그것은 행사가 아니고요, 강좌인데…….

그런데 보편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행사를 안 해 가지고. 그거 왜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도대체? 강좌니 행사니 이런 것을.

지금 양성평등 강좌와 관련된 내용도 1년 교육 강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횟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횟수 중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 강좌를 개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이 지금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행사, 강좌 그런 것을 많이 하느냐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어려운 사람들 세금 가지고. 행사 많이 한다고 뭐 질 좋아집니까, 지금?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 여성 이사관이나 서기관을 많이 채용해야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지나 알아요? 뭐 여성강좌, 여성 뭐 많이 한다고 양성평등 올라갑니까, 기구에서 볼 때? 벌써 이미 가정에서는 양성평등 많이 이루어졌어요. 남자들 설거지하고 밥하고 다합니다, 빨래하고.

알겠습니다.

힘든 것 다 지금 가정에서 남자들이 해요, 이미. 여자들은 세탁기에 그냥 빨래만 집어넣고, 그것 정말 널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다 남자들이 벌써 이미 하고 있다니까, 거의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문제야, 서울시가. 이사관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행사만 잔뜩 하면 양성평등 올라갑니까? 그리고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 행사 못하고 강좌 못해서 불용액 많아졌다. 누가 행사 많이 하랬어요, 여기에서 지금! 그거 이용하지 말아요, 그렇게.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뭡니까, 지금! 솔직히 공무원이 5만 명이 넘는 이런 서울시에서, 방만한 서울시에서 여성 이사관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창피할 노릇이지. 정말 떠나는 입장에서 화를 안 내려고 그래도……. 답변을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마감하시지요.

화를 내다보니까 끊기잖아. 오늘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무슨 상 받으러 갔어요, 외국에?

UN행정상…….

뭘 잘했다고 받으러 갔어요?

지금 여행프로젝트가…….

여행이 뭐, 우리 서울시 여성이 뭐 행복해졌는데? 서기관도 하나 제대로 없는 놈의 서울시에서, 이사관도 없는 놈의 서울시가. 뭐가 행복해졌습니까, 여자가?

좋은 말씀으로 마감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관둘게요. 아까 이금라 위원도 화를 낸 이유가, 저는 이금라 위원이 무슨 뜻으로 화를 냈는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야, 너희들 이제 끝난 것들이 뭘 그렇게 대단할 거냐. 이래서 준비 안 하고 왔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이금라 위원이 화를 낸 것이고, 저 역시도 그런 뜻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월급 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 의정활동하면서요 상임위원회 빠져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지역구 바쁘다고 떠난 사람들 당선된 놈 한 명도 없어요, 또. 어떤 게 의무입니까, 의원의 의무가? 질책할 때는 질책하고 칭찬할 때는 칭찬하고 도와줄 때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도와준 것 있습니까? 화를 내고 했지만 안 도와드린 것 있냐고. 추경한다고 그러면 추경해 줘, 뭐 한다고 그러면 뭐 해 줘, 다 해 줬다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결산할 때 보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줬는데 불용액도 많고 전용도 많고. 이럴 때 답변이라도 명확하게 잘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죄송해요, 막판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까 위원님 저희들이 뭐 이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해야 될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답변이 부족했으면 제 불찰이지만 전혀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준비했고 그러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나 복지국 쪽은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공무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약자잖아요. 여성도 약자고 모든 게 약자 쪽이잖아요. 여기 우리 의료 쪽에도 시립병원에 오시는 분들 다 못사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다 여성가족정책 소관이 소외계층이잖아요. 이거 뺏기지 마십시오. 나 어디 가서 예산 추경해 달라는 것 정말 공무원들 소신 있어가지고 추경해 달랬다 좋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불용액이 생기면 화가 나는 거야. 불용액이 생기니까.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서울시 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기획관님?

부채가, 요새 SH공사 부채가 좀 증액이 돼서 예전 기억했던 내용과 좀 달라서 얼마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뭘 좀 하겠다고 하면 돈이 없고 예산 없다고…….

(관계공무원에게)10조 정도 되는 것 같지, 10조?

몰라도 됩니다. 예산 없다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 잘 안 해 주셨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 다 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지요? 그런데 기금은 왜 이렇게 자꾸 많이 만듭니까? 내가 우리 동료위원인 조달현 위원에게 미안한 것이 있어요. 우리 조달현 위원이 기금 하나 만든다는 것 내가 못하게 했어요. 우리 그래서 그때 안 됐는데요. 이 기금 뭐하려고 만듭니까, 기금?

기금의 취지는 예를 들어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서 독자적으로 고유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써 필요한 게 기금이어서…….

시간이 없다고 자꾸 사인을 주는데요, 제가 본론은 그것을 물으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 은행 예치금 때문에 사실은 말 꺼낸 거예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짚었는데 이 기금 은행에 예치할 때 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은행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은행예금 이거 이율을 해서 은행에 예금 저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위원회에서 합니까, 누가 그냥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래 우리 재무국에서 시금고를 정하면 그다음에 일괄적인 재무 관련해서 항목으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모든 기금이나 회계를 포함해서 재무국에서 시금고하고 여러 가지 결정들을…….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만일에 1조다. 그러면 1조 예금을 어느 은행에다가 예치할 거냐 이런 회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시금고가 결정이 되면…….

아니, 시금고가 뭔 상관있어. 내가 이윤이 많은 데다 예금을 해야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네도 야, 어느 은행이 이자 많이 준데, 거기다 갖다 예금하자 이러지. 그냥 막 하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길래 3.12%를 받아야 되는데 2.51%밖에 못 받고, 이게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예금금리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재무국에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여기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속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여성정책담당관 김용복입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조례 33조6항에 의해서 기금자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딱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재정투융자기금에 또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위원회나 여기서 선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지요.

조례를 고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 외에 또 재무국에서 관리하는 다른 조례가 있거나 일반조례가 있으면 거기에서 또 시금고에 반드시 예치하도록 돼 있으면 저희 여성발전기본조례도 그건 하위조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이라 그래요, 무슨 재단이라고 그래요? 문화재단이라고 해요?

네, 문화재단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왜 우리 예치은행에 안 하고 딴 은행에 해요?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독립법인 아닙니까? 거기는 기금이 아니고…….

아니, 문화기금을 한다니까. 문화기금을 딴 데다 한다니까.

그건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6년 전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했어요. 그때 지금 장관이신, 영화배우 유인촌, 재단대표였었어요. 그때 제가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농협이 많이 준다고 해서 농협에 예치했습니다, 우리가. 그 기금을 100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이 틀리잖아요. 내가 이것 알기 때문에 묻는 거야. 이건 모르면 못 묻는다니까.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야지,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기금 보시라니까.

그 조례도 한번 참고를 해 보고 이 조례를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육문화 위원을 하면서 제가, 기금 위원을 하면서 정말 우리 재래은행, 그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세계화를 부르짖는데. 그래서 농협 지분을 우리나라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농협에 넣자. 정말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 외국자본 다 갖고 있는 데다 넣으면 뭐하냐. 이래서 농협에 100억 넣은 적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좀 많이 받고 이렇게 해야지. 수조가 되는 돈을 그냥 이렇게 해서 내 돈 아니니까, 내 것 아니니까 편하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소야대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정말 기라성 같은 질문들 많이 나올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 질책도 했고, 또한 많은 정책도 내놨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허탈하다는 것밖에 못 느껴요. 시정질문이든 이 상임위원회 질문이든 해서 그때만 피하면 끝나는 거야. 뭐 시정질문 해가지고 되는 것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뭐 해가지고 되는 것 있어요? 허탈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냥 그 순간만 피하는……. 그러나 저는 절대 그런 것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강하게 도울 것 도와드리고 질책할 것 질책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것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것은 뺏기지 말아달라는 게 제 부탁이에요. 정말 특히 우리 여성정책관, 소외계층 것 뺏기면 안 됩니다. 그게 소신입니다. 마칠게요.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5분 내로 정책관 소관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지 위원장 앞에 건의서가 하나 와 있네요. 모현희 보건정책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세요. 서울시장 앞에 드리는 건의서, 내 앞에 참조로 왔는데 심야 응급약국에 대한 기능 및 인센티브, 내용도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나 보건복지부나 아마 국회에서 약간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논의되걸랑, 서울시에 내려오걸랑, 또는 서울시에서 나중에 심야, 지금 저녁 7시만 되면 약국들 다 문 닫아요. 그래서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잘 검토해가지고 기획관이나 정책관 앞에 보고하고 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회를 좀 했다가 의견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야지.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의견 물을게요.

난 나가 있을래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의견 물을게요, 지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