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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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벌어진 월드컵 축구경기 나이지리아전을 가슴 졸이며 응원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원정 16강의 쾌거를 이룩한 우리의 태극전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가정에서, 거리응원에서 보여준 뜨거운 열정들이, 그 기쁨의 환희가 우리 선수 모두에게 가슴속까지 전달되어 결승전까지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하고 또 오늘 앞에 앉아 계신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복지’를 저술하여 대한민국학술원으로부터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오늘 제222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조례개정 배경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감사원이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된 비용은 지방자치법 제138조(분담금) 규정에 따라 수도조례의 시설분담금으로 부과하고 수도시설의 이설 또는 손괴에 대한 비용은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따라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의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부담근거 및 관련 규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 용역성과에 대해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통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수도조례와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담금 관련규정을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로 일원화함으로써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또한 부담금의 부과대상, 선정방법 등을 환경부에서 시달된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관련 업무를 명확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과 징수하고 있는 수도조례의 시설분담금을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의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는 내용과 부과대상 및 선정기준을 규정하는 등 수도시설 부담금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정의)에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수도조례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 규정하고 제3조의 급수구역 내 수돗물의 신규 공급 또는 증가하는 경우에도 기존 수도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부과를 명시해서 부담금의 부과범위 및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4조에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해서 감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하였고, 기타 부담금의 징수절차 등 기존의 미비한 점을 보완한 사항과 개정안에 포함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시설분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일단 안 제7조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항에 대해 입법예고 시에는 없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본 개정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공사를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손괴자에 대해서 사후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사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서는 그렇게 사실 해야 되겠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리고 전년도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금액은 얼마이며,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예상이 있어야지 긴급을 요할 시에는 공사가 시행될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기준해서 4,062건에 143억 2,700만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그러니까 이설이나 손괴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은 746건에 16억 6,000만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양준욱위원

징수금액에 대한 것은 올해 어느 정도 예상도 하고 있습니까? 이것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예상금액 한번 책정해 놓은 것 있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3년간 추세를 보니까 143억에서 한 200억 정도 내외로 계속…….

양준욱위원

3년간 추세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 올해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징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판단이 됩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긴급을 요했을 때는 먼저 선 공사를 했을 경우에 또 여기에 따른 피치 못할 사정으로 미징수된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제 대부분이 경제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1차 미납 시에는 1차 독려를 하고, 독려 후에도 미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징수 방법에 따라서 재산압류로 가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재산압류로 해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미징수된 사례는 없겠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도 피치 못할 그런 또 이유가 있겠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액 징수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요. 대부분은 징수가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이것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 이외 타 광역시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는 주민부담금을 없애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광역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조례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들여다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한번 해서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수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방침들을 타 광역시에도 볼 수가 있을 것이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의외의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안 제4조제4항의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및 종전의 부담금 징수수준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은 모호한 측면이 사실 있는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향후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또는 부담금 산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재정규모나 여건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조항은 종전에 없던 조항이, 수도조례에도 없었고 원인자부담 조례에도 없었는데요. 이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동일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일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1차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는 것은 맞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안 제4조제4항과 관련하여 제1항은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제2, 3항은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의 조정이 가능하여 별도의 감면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사실 없을 것 같은데 본 조례안에 제4조제4항을 신설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이 굉장히 다릅니다.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제정해서 시달하면서 그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라는 취지로 저희가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지적대로 당장 이 부분을 저희 조례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른 방안으로 이의신청이나 이런 방안으로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온 평균치를 가지고,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했던 상황에 가능성도 많이 있고 또 검토의견하고도 또 이렇게 맞는 그런 경우를 맞춰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4조제4항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진식위원장

방금 양준욱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양준욱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양준욱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준욱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은 시민고객에게 감동을 실어 주는 서비스 제공과 아리수 수질의 고급화, 안정된 공급체계의 구축, 상수도 사업의 경영개선 및 아리수 음용률 제고를 위하여 매진해 온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많은 사업들이 큰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조언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지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시민이 신뢰하는 아리수 생산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징수액은 9,939억 6,900만 원, 세출예산 집행액은 9,848억 2,800만 원, 차인잔액인 순세계잉여금 91억 4,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 예산현액 1조 607억 4,200만 원의 96%인 1조 181억 7,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6%인 9,939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은 5,846억 2,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1%인 5,677억 4,400원을 징수하였으며, 타 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은 332억 1,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1%인 322억 6,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과년도 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재원은 3,155억 6,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8%인 3,092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249억 7,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7%인 249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시설분담금 등 잉여금 수입은 157억 8,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끝으로 고정부채수입은 440억 원을 수입 결정하여 전액 수입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조 607억 4,200만 원의 92.8%인 9,848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급수공사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4,329억 6,500만 원의 91%인 3,93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예산현액 79억 1,500만 원의 64%인 50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노후배급수시설 유지보수에 사용된 특별손실은 예산현액 1억 7,500만 원의 85.1%인 1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2,297억 2,500만 원의 94.2%인 2,163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페이지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1,875억 3,600만 원의 98.3%인 1,84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입금상환에 있어 예산현액 256억 8,400만 원 전액을 상환하였습니다. 무형자산은 예산현액 7억 4,100만 원의 90.1%인 6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이월예산은 예산현액 1,657억 4,200만 원의 95.7%인 1,585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연금부담금 납부 등 4건에 11억 4,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액은 94억 7,300만 원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예산 부족 등 15건의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월은 총 98건 970억 8,3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9건에 194억 3,200만 원, 사고이월 89건 776억 5,100만 원입니다. 사유별 주요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사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등 12건223억 500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아리수홍보관 건립 등 20건에 105억 5,300만 원은 선행조치 지연으로, 난곡로 신교통수단 GRT사업구간 상수도공사 1억 1,900만 원은 유관기관 공사지연으로, 영등포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등 65건 641억 6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 등 기타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총자산은 4조 9,351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4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1,832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4조 7,518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7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도 1년간 경영성과는 총수익 6,370억 5,600만 원, 총비용 5,895억 5,500만 원, 당기순이익 475억 100만 원을 실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부장인 저를 포함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해서 우리 본부 재정운영이 보다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부위원장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