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오늘 제222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조례개정 배경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감사원이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된 비용은 지방자치법 제138조(분담금) 규정에 따라 수도조례의 시설분담금으로 부과하고 수도시설의 이설 또는 손괴에 대한 비용은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따라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의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부담근거 및 관련 규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 용역성과에 대해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통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수도조례와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담금 관련규정을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로 일원화함으로써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또한 부담금의 부과대상, 선정방법 등을 환경부에서 시달된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관련 업무를 명확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과 징수하고 있는 수도조례의 시설분담금을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의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는 내용과 부과대상 및 선정기준을 규정하는 등 수도시설 부담금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정의)에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수도조례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 규정하고 제3조의 급수구역 내 수돗물의 신규 공급 또는 증가하는 경우에도 기존 수도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부과를 명시해서 부담금의 부과범위 및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4조에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해서 감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하였고, 기타 부담금의 징수절차 등 기존의 미비한 점을 보완한 사항과 개정안에 포함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시설분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일단 안 제7조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항에 대해 입법예고 시에는 없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본 개정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사를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손괴자에 대해서 사후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사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서는 그렇게 사실 해야 되겠지요?

네.

그리고 전년도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금액은 얼마이며,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예상이 있어야지 긴급을 요할 시에는 공사가 시행될 것 아니에요?

네.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기준해서 4,062건에 143억 2,700만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그러니까 이설이나 손괴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은 746건에 16억 6,000만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징수금액에 대한 것은 올해 어느 정도 예상도 하고 있습니까? 이것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상금액 한번 책정해 놓은 것 있어요?

3년간 추세를 보니까 143억에서 한 200억 정도 내외로 계속…….

3년간 추세로?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 올해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징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긴급을 요했을 때는 먼저 선 공사를 했을 경우에 또 여기에 따른 피치 못할 사정으로 미징수된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제 대부분이 경제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1차 미납 시에는 1차 독려를 하고, 독려 후에도 미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징수 방법에 따라서 재산압류로 가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로 해서?

네.

그러면 이제까지 미징수된 사례는 없겠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도 피치 못할 그런 또 이유가 있겠지요?

네, 전액 징수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요. 대부분은 징수가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 이외 타 광역시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는 주민부담금을 없애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광역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조례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들여다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서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수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방침들을 타 광역시에도 볼 수가 있을 것이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의외의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안 제4조제4항의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및 종전의 부담금 징수수준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은 모호한 측면이 사실 있는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향후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또는 부담금 산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재정규모나 여건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 조항은 종전에 없던 조항이, 수도조례에도 없었고 원인자부담 조례에도 없었는데요. 이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동일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일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1차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는 것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제4항과 관련하여 제1항은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제2, 3항은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의 조정이 가능하여 별도의 감면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사실 없을 것 같은데 본 조례안에 제4조제4항을 신설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이 굉장히 다릅니다.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제정해서 시달하면서 그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라는 취지로 저희가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지적대로 당장 이 부분을 저희 조례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른 방안으로 이의신청이나 이런 방안으로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온 평균치를 가지고,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했던 상황에 가능성도 많이 있고 또 검토의견하고도 또 이렇게 맞는 그런 경우를 맞춰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4조제4항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은 시민고객에게 감동을 실어 주는 서비스 제공과 아리수 수질의 고급화, 안정된 공급체계의 구축, 상수도 사업의 경영개선 및 아리수 음용률 제고를 위하여 매진해 온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많은 사업들이 큰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조언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지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시민이 신뢰하는 아리수 생산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징수액은 9,939억 6,900만 원, 세출예산 집행액은 9,848억 2,800만 원, 차인잔액인 순세계잉여금 91억 4,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 예산현액 1조 607억 4,200만 원의 96%인 1조 181억 7,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6%인 9,939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은 5,846억 2,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1%인 5,677억 4,400원을 징수하였으며, 타 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은 332억 1,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1%인 322억 6,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과년도 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재원은 3,155억 6,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8%인 3,092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249억 7,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7%인 249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시설분담금 등 잉여금 수입은 157억 8,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끝으로 고정부채수입은 440억 원을 수입 결정하여 전액 수입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조 607억 4,200만 원의 92.8%인 9,848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급수공사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4,329억 6,500만 원의 91%인 3,93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예산현액 79억 1,500만 원의 64%인 50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노후배급수시설 유지보수에 사용된 특별손실은 예산현액 1억 7,500만 원의 85.1%인 1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2,297억 2,500만 원의 94.2%인 2,163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페이지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1,875억 3,600만 원의 98.3%인 1,84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입금상환에 있어 예산현액 256억 8,400만 원 전액을 상환하였습니다. 무형자산은 예산현액 7억 4,100만 원의 90.1%인 6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이월예산은 예산현액 1,657억 4,200만 원의 95.7%인 1,585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연금부담금 납부 등 4건에 11억 4,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액은 94억 7,300만 원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예산 부족 등 15건의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월은 총 98건 970억 8,3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9건에 194억 3,200만 원, 사고이월 89건 776억 5,100만 원입니다. 사유별 주요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사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등 12건223억 500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아리수홍보관 건립 등 20건에 105억 5,300만 원은 선행조치 지연으로, 난곡로 신교통수단 GRT사업구간 상수도공사 1억 1,900만 원은 유관기관 공사지연으로, 영등포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등 65건 641억 6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 등 기타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총자산은 4조 9,351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4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1,832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4조 7,518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7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도 1년간 경영성과는 총수익 6,370억 5,600만 원, 총비용 5,895억 5,500만 원, 당기순이익 475억 100만 원을 실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부장인 저를 포함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해서 우리 본부 재정운영이 보다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관 본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영등포정수장 관련해서 필터 부분 막여과에 사용되는, 전에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국산품으로 하게 되나요, 수입품으로 하게 되나요? 혹시 시험 분석한 결과치도 갖고 계신가요?

지금 가압식과 침지식 두 가지 방법을 채택…….

막여과 방식에서?

네, 막여과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 다 국산으로 하기로 이렇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검증이 되었습니까, 시험성적이 나온 것?

네, 하나는 검증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도 검사기관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의 대등한 수준인가요, 어떻게 차이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가동 중에 혹시 기준 이하로 되거나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 시공사가 품질에 대해서 보증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서 일단 착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책임으로 다 재시공하겠고요?

네.

그것을 막이고 그러나요, 필터라고 그러나요?

막, 멘브레인(membrane).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부채하고 재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개 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공정을 2012년까지 도입 완료하기로 하였지요?

네.

그래서 현재 진행상태, 공정률이라든지 예산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특별히 6개 정수센터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겨울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영등포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가 끝나고 현재 시운전 중인가요?

네,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향후 일정, 그리고 또 그 고도정수시설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인력이라든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는지, 인력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우선 6개 정수장에 대한 일정은 현단계로는 2012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인력은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영등포정수장에 대해서는.

영등포정수장은 확보되어 있고, 별도의 교육이 필요치는 않은가요?

다 교육을 해서 현장에서 같이 합동근무 형태로…….

현재 시운전을 하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질적으로 시험운행이 아니라 실제 가동된다 하더라도 바로 즉시 투입될 수 있겠네요?

네, 여러 가지 마무리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그게 검증이 완료가 되면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8쪽인가요. 고정부채 관련해서 6개 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 도입되는 2012년부터는 차입으로 인해서 부채가 증가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향후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율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또 부채증가에 따른 혹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2009년도 현재로 봤을 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비율은 3.5%입니다. 그런데 이 부채비율은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우량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참고로 타 지방 상수도 평균 부채비율은 6.2%로 나와 있고요. 또한 행정안전부 기준에도 건전 제1유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에는 차입이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세입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하여튼 효율적 재정운영과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기준했을 적에 부채비율이 3.5%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현재.

현재, 그러면 2012년까지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는 퍼센티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3.5%는 현재 얘기이고?

2012년에는 부채비율이 11.6%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면 국가 정부의 기준치에도 타 시ㆍ도에 비해서 현재 우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3.5%, 2012년에는 11.6%로 증가가 된다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증가에 따른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요금체계 개선을 어차피 내년 되면 10년 동안 요금이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채 증가가 따르니까 결국은 수익을 많이 발생시켜야 되고 제일 큰 요인이 되겠지요. 일단 수도요금 인상도 서민들의 또 물가인상에 따른 반발도 저항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네.

또 결산서에 보게 되면 공급원가하고 공급단가 차이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14.27%까지 상승하였다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상태라면 유수율 향상이나 조직개편 등 경영개선에서는 추가적인 수도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도요금을 인상한다거나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결산 때는 더 큰 폭으로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증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수도요금 인상이나 요금체계 개편 또는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미 보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2009년도 결산기준으로 봤을 때 톤당 생산원가는 587.66원이고 판매단가는 514.27원으로 인상요인이 14.27%인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과 더불어서 요금체계 개편, 또 일반회계에 대한 미보전분, 약 100억에 이르는 미보전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채나 이런 부분들이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2, 3년간 특단의 대책과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물론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결손액은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서 일반회계로부터 보전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현재 공기업법 위반사항이 되겠지요? 위반이지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일부 보전을 받지 못했고 2009년부터는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100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올해 예산 감면액까지 하면 한 200억 정도를 보전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네, 올해 예산 편성상으로는 한 200억 정도 예상을…….

2009년도부터 그렇게 되겠지요, 2008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이 또한 당기순이익의 감소 등 상수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미보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거나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본청 예산부서하고 사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조를 해 달라, 공기업법 위반이다 하는 사항을 지적을 해 왔고 또 요청을 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본청 재정형편상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세입조치를 요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부로서도 일단 손익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네.

이제 수도요금 감면사항은 크게 사회복지라든지 공공목적, 상수도 행정 및 일반회계 정책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일반회계로부터 보전을 계속해서 받지 못한다면 사회복지나 공공목적, 상수도 행정에 따른 요금감면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반회계 정책분야인 청계천 주변 개방화장실, 여기 보니까……. 뭐 청계천 건은 크지는 않네요, 1,300만 원. 그다음에 관광호텔 숙박업소 연간 한 27억 정도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20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보전 없이 지속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해야 되는지도 의문이 들고요. 또 관광호텔과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또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는 말이지요.

네.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다른 광역시 정도로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하려는 청원이 있었고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상수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아마 매년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도 관광호텔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수도요금 감면을 기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물론 일부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저기도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청계천 주변 개방화장실 감면 또 관광호텔 및 숙박업소 감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일반회계 담당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것이 적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떻게 그렇게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받지는 못하고…….

네. 그리고 12월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감면이 종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또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로서는 감면부분은 감면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보전이 되어야 된다 이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저희들이 주장하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상수도사업본부가 살아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수도요금 감면액에 대해 보전을 해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상수도 재정상태가 지금 현재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일반회계 보전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요금 감면확대라든지 관광호텔 감면연장 등 하나를 추진해야 된다면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돈을 확실히 보전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그 부분은 저희 수도요금이나 수익 부분만 국한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사회가 껴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개방화장실이나 관광호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감면이 일반회계에서 반드시 보전이 되어야 되는 분야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에 큰 역할을 해 주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고요.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163페이지를 보면 예산 전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것과 관련해서 아리수아파트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아파트추진반을 만들어서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전용을 2억 9,903억 정도 하셔서 이 중에서 사고이월을 77%시켰어요. 그리고 불용을 22.9% 그다음에 집행액이 0.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이것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몇 번이나 질문을 드렸었는데도 충분히 잘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아파트들이 오히려 신청을 하고 있다고까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0.1% 정도에 미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시급성을 그렇게 요구한 사업인지 제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좀 조기에 시행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차스럽게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워낙 집행률이 나중에 이월되면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정밀하게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질의할 때도 충분히 이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움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계속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지금 이것이 조기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파트에 아리수를 좀 더 수돗물을 먹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저는 조기에 급하게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데 정말 강한 의문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홍보인데요. 홍보가 제가 그때 문제제기했던 것이 역풍의 문제였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역풍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여기 지금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100% 내지는 일정 정도 85%까지 수돗물을 먹는 그런 가구수가 있으면 아리수아파트를 인정을 해 준다고 했었고 제가 그때 드린 질문이 인정을 받은 아파트에서 만약에 정수기를 그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서울시 행정력에 대해서 아마 신뢰에 대해서 또 인증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내용에도 또 예산에 잡혀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 내년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올해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지금 이것도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향후에도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또 진행상황은 어떤지요?

지금 아리수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 봤는데요, 음용률이나 정수기 사용률에 대해서 상당한 개선효과를 보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음용률은 지금 30.9%가 증가가 되었고요,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시범대상으로. 그다음에 정수기 사용률은 30.9%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에 따른 효과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사용 정수기를 자진 철거한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지금 4월 29일자 신문내용에 의하면 서울시 공무원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담당공무원 인터뷰에 보면 직접 그렇게 자진철거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서 직접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와 부녀회 같이 합동으로 하지요.

그렇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네. 그것 다 확인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런데 전 세대로 공무원이 직접 가서 확인했냐 이렇게 여쭈어 보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확인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 보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직접 확인하는 것이 거의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예산까지 편성해 가면서 추진하기에는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것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 인증조건이 어떻습니까?

인증조건이 별 하나, 별 둘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사업이 단기간 내에 100%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전보다도 개선이 되는 단계를 봐가면서 별 하나, 별 둘, 별 셋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인증단계를 밟아가면서…….

참여율이 몇 %면 별 하나를 다나요? 지금 현재 처음에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참여율이 80% 정도면 아파트 인증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저히 무리니까 최근에 65%까지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마저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파트라는 것이 25평을 끼고 있는 아파트들 대부분은 전세도 많고 굉장히 이사하는 율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아리수아파트로 인증을 해 주고 어떤 세대들이 이사를 가고 그런 집들한테 그대로 수돗물을 음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이 집에 이사하면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어떤 강제를 할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어떤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무슨 법적인…….

홍보에 불과합니까? 홍보하는 하나의 차원입니까?

아니, 법적인 강제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주민들과 또 시민단체와 그다음에 서울시가 3자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3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어느 한 쪽이 상대방한테 패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나중에 1, 2%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좀 취지에 맞지가 않지요.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이것이 지금 MOU 체결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주로 하는 것이 아파트 부녀회인데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저희들도 다 아파트에 살지만 10여 명밖에 안 되고 세대수가 아무리 많아도 동대표라든지 아파트주민회 회의하면 많아 봐야 20명 정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파트 인증제를 해 주고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수질자동감시장치나 아니면 옥내 노후수도관 진단해 주고 또 교체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 예산을 배정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아파트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또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수돗물을 이용한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또 다른 아파트 간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를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한 취지는 잘 알겠고요. 나중에 또 저희들이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최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민구성의 변동이 생긴다든가 이사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일정기간이 된 다음에 과연 당초에 이렇게 음용했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봐서 조건이 안 맞으면 또 취소를 하든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까 조기 시행, 시급성, 예산전용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급하게 해야 되거나 반드시 해야 될 때 그럴 때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지, 이런 사업들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홍보사업인데 홍보사업은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구체적 시행방안들을 좀 마련하고 타당성 검토도 하시고 그래서 천천히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