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은 의원 발언

이성희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 재정과 정책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과 학부모님께 끼쳐드린 불안과 심려를 걷어내고 새롭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교원인사, 방과후학교, 시설공사와 관련된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새롭게 수립 시행한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책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고의 노력과 자기 변화를 통해 더 열심히 더 잘 일하여 맑고 깨끗한 서울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도 세계잉여금 선정산 교부금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금 증액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원을 가지고 시급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6,013억 원이 증액된 6조 9,172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3,064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04억 원, 기타 이전수입 61억 원, 자체수입 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정부 보통교부금이 증액되어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는 1,04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 3,403억 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총 6,01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원명예퇴직수당 840억 원, 교육복지선진화구현,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사업비에 1,993억 원,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사업비 2,468억 원, 국고부담 지방채상환 및 기관필수경비에 7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서울교육 가족은 서울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모든 교육가족이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육개혁을 선도하며 글로벌인재를 육성하는 서울교육을 반드시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교육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지원국장과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라서 2010년 7월 1일자로 설치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지원 조직의 정원과 그밖에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새로이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9조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10년 7월 1일자로 설치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사무지원 조직 정원을 10명으로 하고 그밖에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6,820명에서 6,828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18명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까지 운영됨으로 인해서 동 기간까지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10명을 7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2호 중 6,828명을 6,831명으로 하여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이번 수정동의를 하면서 전문위원실을 구성하실 때 우리 집행부측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전체 정원에 대해서 일반 행정직으로 만 전문위원실을 구성하지 마시고 어떤 정책의회의 강화를 위해서 다른 현 위원회처럼 전문계약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렇게 구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1일자 개교한 장지중학교의 명칭이 묘지와 비슷한 장지로 인식되어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교명에 관한 소송 및 각종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의 명칭을 동 학교의 소재 법정동인 문정동의 문자와 어질 현자를 붙여 문현중학교로 변경하여 학생 및 주민의 정서에 맞는 교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교육감은 학교, 그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지중학교를 문현중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원 위원입니다. 이미 한번 2008년 12월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문현중학교로 처음에 올라왔다 장지중학교로 변경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런 저런 갈등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또 다른 주장을 하시는, 문현중학교 주장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문현중학교로 재 변경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또 다시 장지중학교로 요구하는 상대편 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또 다른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도래하지 않을지 걱정스럽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실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문현중학교 교명 변경에 관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시켰습니다만 장지중학교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문현고등학교가 같은 문현이라는 두 글자로 교명을 확정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가 그렇게 선도함으로써 지역주민도, 쌍방의 지역주민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지중학교를 주장하시던 원주민들은 적극 수용하시는 것인가요?

아마 더 이상 이의제기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명제정위원회 강동구교육청에서 결의한 내용을 보면 입주자뿐만 아니라 학교공동체 또 지역사회 인사들의 의견수렴을 다 해서 이 안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증명 등 각종 수수료 징수 시 면제하는 대상을 확대해서 학생 및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수수료에 관한 규정과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이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에서 제137조 및 제139조로 변경돼 이를 반영하고 각급 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전자문서로 발급한 제증명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서울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결산개요 자료 1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063억 원을 포함해서 7조 2,280억 원입니다. 총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37%인 7조 2,546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15%인 6조 7,333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5,215억 원으로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09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7조 2,546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7조 2,665억 원 대비 99.84%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37%입니다. 불납결손액은 7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15%인 112억 원입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과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6,239억 원, 국고보조금 460억 원으로 총 3조 6,699억 원이며 전체 세입액의 50.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이전수입 2조 3,424억 원과 도서관운영비 등 비법정이전수입 1,134억 원으로 총 2조 4,558억 원이며 세입예산의 33.84%를 차지합니다. 기타 민간이전수입이 274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2,429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3.35%에 불과한 취약한 재정구조입니다.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으로 1,701억 원이며 그밖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67억 원, 재산수입 425억 원, 이자수입 174억 원, 보증금회수수입 3억 원, 잡수입 56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2,536억 원, 이월금은 6,048억 원입니다. 불납결손액 내역 및 미수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도 총 세출액은 6조 7,33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15%입니다. 1,490억 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79%인 3,458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분 지출에 6조 3,131억 원을,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423억 원을, 교육일반 행정에 3,77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성질별 집행내역 및 불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2009년도 예산전용액은 452억 6,900만 원으로 총 65개 사업에 179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쪽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이체액은 767억 3,3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소관 업무 부서간 이동 분장에 따른 예산의 이동입니다. 세부내역은 25쪽 별첨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92억 5,000만 원의 88.55%에 해당하는 81억 9,100만 원을 지출결정했으며 73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억 8,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3,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입니다. 2009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283건에 1,490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 대비 166억 원이 증가한 2,445억 원이며 채무액은 2009년도 말 현재 전년도말 대비 296억 원이 증가한 2,846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9쪽 별첨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6조 3,659억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8,240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유물품은 전년도말 대비 153억 원이 증가하여 7만 4,626건에 3,711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 연도말 재정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자산은 12조 303억 원이며 총 부채는 8,215억 원,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조 2,088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다음으로 2009회계연도 재정운용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수익은 6조 4,931억 원, 총 비용은 5조 9,068억 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86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역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박환희,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설명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경 편성 사유 및 기본방향입니다. 편성사유는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복지사업, 교과부 국고보조 대응투자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기본방향은 국고 대응투자 사업에 대응투자분 반영, 학력신장과 교육복지 등 주요시책사업의 추진, 학교신ㆍ증축 등 학생수용시설과 급식시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기타 현안사업으로 교원명퇴, 감채기금 적립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추경의 총 규모 및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추경 총 규모는 본예산 보다 6,013억이 증가한 6조 9,171억 원입니다. 세입 재원 부담 주체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본예산 대비 9.4%인 3,064억 2,800만 원이 증가한 3조 5,610억 9,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본예산 대비 2.1%인 504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조 4,277억 5,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본예산 대비 141.2%인 60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7,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본예산 대비 1.4%인 27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932억 6,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본예산 대비 22.8%인 1,046억 4,800만 원이 감소한 3,537억 6,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403억 2,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은 2,559억 8,400만 원으로 2010년도 보통교부금 추가확정분 2,443억 8,400만 원과 2009년도 세계잉여금 선정산분 1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과부 등에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우선확정분이 1,069억 3,200만 원으로 학력향상 중점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등 특별교부금이 435억 6,300만 원, 방과후 초등 종일돌봄교실 설치와 학습보조 인턴교사, 스포츠강사 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68억 8,100만 원, 방과후 프로그램, 책ㆍ걸상, 칠판, 복합화 사업 등 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이 504억 1,500만 원, 그리고 각 시ㆍ도교육청 분담금인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항공소음 피해학교 지원 등 기타 지원금이 60억 7,3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27억 3,700만 원으로 잡종지 등 토지매각대이며 지방교육채는 1,046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 감소에 대비하여 학교신설 지방채로 당초 2,537억 8,000만 원을 발행 승인하였으나 보통교부금이 당초 예상보다 증액되어 학교신설지방채 1,046억 4,800만 원을 감액 승인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3,708억 9,800만 원이지만 본예산 반영분 305억 7,100만 원을 제외하고 3,403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그리고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우선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1.9%인 840억 원이 증가한 4조 4,123억 2,300만 원이며 전체예산의 6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0.8%인 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375억 5,300만 원이며 전체예산의 0.5%입니다. 공사립학교 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0.1%인 4억 7,900만 원이 증가한 4,907억 700만 원이며 전체예산의 7.1%입니다. 교육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30.1%인 1,99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8,610억 3,900만 원이며 전체예산의 12.4%에 해당합니다. 시설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36.1%인 2,467억 7,400만 원이 증가한 9,303억 5,100만 원이며 전체예산의 13.5%입니다. 지방채 및 BTL상환료는 본예산 대비 66%인 690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736억 4,400만 원이며 전체예산의 2.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14.9%인 1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3,300만 원이며 전체예산의 0.2%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공립교원 500명, 사립교원 200명 등 총 700명의 교원 명예퇴직 수당이며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원들의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본청 청사 재배치를 위한 비품구입과 당직수당 인상분 그리고 자치구에서 지원된 교육경비에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학교운영비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장애학생지원 공익 인건비 우선확정분과 대응투자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1,992억 8,100만 원으로 공교육 내실화 사업에 67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과 수준별 이동수업 추가학급 강사비 등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강화에144억 2,300만 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과 원어민교사 인건비 등 영어공교육 강화에 152억 8,300만 원,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사교육비 경감사업에 52억 5,800만 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에 44억 2,500만 원, 과학 중점학교 운영 등 과학ㆍ영재교육 지원에 30억 6,200만 원,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 육성 등 전문계고 육성에 27억 9,800만 원 그리고 예술강사 지원 등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에 32억 8,000만 원. 7쪽입니다. 유치원 에듀케어 운영 확대 등 유아교육 강화에 37억 7,100만 원, 교과서 개편 및 단가 인상 등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무상교과서 추가 구입비에 103억 1,200만 원, 배움터 지킴이 확대 운영, 초등 안심 문자 서비스 등 학생 생활지도에 5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강화사업에는 40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저소득층 자녀 학비 37억 2,900만 원, 급식비 164억 8,300만 원, 유아학비 149억 9,900만 원, 자유수강권 지원 48억 3,800만 원 등입니다. 기타 현안사업으로는 16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평생교육지원에 15억 5,900만 원, 신종플루 백신 구입 등 보건교육 지원에 16억 5,600만 원. 8쪽입니다.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 등 정보화 보급에 59억 8,300만 원 그리고 교육감 선거 비용 등 기타사업에 7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초등 종일돌봄교실 설치 등 교과부에서 교부된 교육사업비 우선확정분이 745억 1,500만 원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총 2,467억 7,400만 원으로 학교 신설에는 군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6개 원, 우면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3교, 강이중학교 등 중학교 2개 교의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로 29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실증축에는 상암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3개 교, 상암중학교 등 중학교 2개 교의 건축비 및 비품비로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강당 및 체육관 시설비로 447억 4,400만 원, 특별교실 증축에 183억 5,600만 원, 복합화시설에 142억 3,300만 원, 직영전환 학교 시설비 등 급식시설 개선에 350억 3,000만 원,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59억 100만 원, 그린스쿨사업에 120억 원, 행정기관 시설 등 기타 현안 사업에 44억 5,400만 원, 책ㆍ걸상, 칠판 등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지원되어 우선 확정한 312억 8,400만 원입니다. 감채기금 및 BTL 상환금으로 69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감채기금에 742억 원을 편성하고 개축 대상학교 공사 지연으로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BTL 임차료 60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남구청에서 지원하여 우선확정 사용한 언주초등학교 BTL 임대료 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중ㆍ고등학교 직영급식 전환 시설비로 45억 원을 집행함에 따라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14억 9,800만 원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10쪽부터 12쪽에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학교신설비 편성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목적지정사업 현황입니다. 타 부처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68억 8,092만 원,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이 435억 6,283만 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331억 1,779만 원, 자치구 전입금이 172억 9,704만 원, 타 시ㆍ도교육청 부담금인 전국연합 학력평가 등 기타 지원금이 60억 7,327만 원입니다. 14쪽 지방채 발행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채 잔액은 2008년도 교원 명퇴 목적으로 발행한 310억 원과 2009년도 세입결손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2,536억 원을 차입하여 총 2,846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가부담인 학교 신ㆍ증설비 1,491억 원과 세입 감소에 따라 자체부담으로 2,046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렇게 할 경우 2010회계연도 말 지방채 총 규모는 6,38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 예산의 9.2% 수준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시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자료,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88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경기상고 50억 강당 겸 체육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경기상고는 이제 도심에 위치해서 전액 종로구 자치구하고 복합화사업을 추진…….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네,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강당을 새로 짓는 거예요, 체육관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주차장 하는데 우리 시에서 50억, 자치구에서는 얼마 부담이지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경기상고의 지하주차장은 버스주차장과 승용차 주차장을 포함해서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를 종로구청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행…….

설계진행중입니까, 다 됐습니까?

종로구청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됐습니까?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료되면 집행은 저희한테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주차장이 완료되고 나면 운영은 누가 하나요?

종로구청이 할 겁니다.

종로구청에서?

그다음에 운영수입금의 일부를 학교에 주도록 되어 있고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혹시 몇 대 몇으로 배분하지요?

지금 제가 그 협약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렇다면 학교측하고 종로구청하고 이렇게…….

수입금의 40% 정도를 학교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은 없었나요?

그것은 종로구청에서…….

그냥 돈만 주면 우리는 되나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종로구청에서 그 사업에 대한 기본…….

만약에 예산편성을 여기서 하지 않으면 그 사업 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을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편성 안 할 수는 없겠지요. 저희들하고 일단 협약은 체결이 됐고요.

그러니까 검토해서 만약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협약을 이미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한다는 것은 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다음에 50억 주차장 말고 새로운 인센티브 또 있나요, 학교에?

인센티브는 학교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체육관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6억 원을 학교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사용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용 주차장을 별도 또…….

지상에다가.

지상에다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이야기 없었습니까, 인센티브 사업으로?

그것은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만일에 하게 된다면 어차피 자치구에서 같이 그 사업에 묶어서 해 줄 그런…….

그래서 지금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 청운동일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만약 불가피한 사업이다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학교시설도 개선해서 사업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좀 하자라는 취지의 어떤 민원도 있어서 그 내용이 학교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무료로 이용한다든지 다양한 이런 주차장 이용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만약 공사가 시작되면 아마 반대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종로구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어떤 업무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글쎄요, 민원에 관한 얘기는 오늘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동안에는 종로구청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의 운동장 부지를 이용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도 종로구청이고 그다음에 저희들로서는 학교장과 학교 구성원들이 그 사업에 동의를 했고 지금 현재 설계는 종로구청에서 진행중이고 저희들하고 중간 중간 협의를 하면서 설계가 지금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당선자가 7월 1일 이런 정책에 대해서 만약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떻게 되지요?

글쎄, 그것은 제 선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종로구청장과 교육감과 학교장 삼자가 MOU에 체결했는데 한쪽 일방에서 그것을 바꾼다는 얘기는 삼자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반드시 협의하고 조율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변경도 불가피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거지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수용해 주고. 수용을 한다는 것은 결국 예산 더 많이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전액이 종로구청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민원이 제기가 된다고 그러면 사업의 주체인 종로구청이 해결해야 될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교육청의 입장을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인조잔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또 판단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것 종로구에서 사업합니까, 아니지 않아요?

글쎄요, 인조잔디 문제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바가 없어서 그것은 추후에 내용을 파악해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종로구청에서 판단 하나요, 무료로 이용하는 부분?

그 운영주체가 제가 알기로는 종로구청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이용문제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아마 무료이용은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상고 예산부분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치구에서 내려가서 확인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이렇게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 민원부터 해소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경복고등학교 199페이지 4,500만 원 경사지 위험시설 보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복고등학교 뒷면 보면 경사지가 위험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현장점검도 하고 저희들도 현장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BTL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체육관 주변에 위험한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BTL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BTL사업이 완료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경사지 부분에 안전 저기가 제기돼서 예산이 요청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BTL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학교자체가 그쪽 높은 지대 밑에 도로변 밑에 있다 보니까 경사지가 있어요. 경사지가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 4,5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앙카 박든지 해서 조금 무너짐을 방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복고등학교 방금 말씀하신 BTL 시설 지어놓은 옆에 환경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거든요. 경사지가 막 이렇게 있다보니까. 이참에 안전시설도 하고 또 학교 학생들을 위한 공원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4,500만 원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시설인가요?

이 사업이 저희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번에 추경을 앞두고 예산이 요구되는 것 중에서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 확정이 되기 전에 저하고 의논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바로 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경복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예산 서울시에서 편성된 것이 있나요? 없습니까? 그것 확인 좀 해서 같이 나중에 논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신사업에서 「서울 학생 7560+ 운동」 추진 이렇게 했는데 이 7560사업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7560사업은 1주일에 5번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 운동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가 하고 있는 7330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7330은 1주일에 3번 30분 이상 하자는데 우리 교육청 슬로건은 1주일에 5번 1시간 이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학교 수업에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수업이 끝난 이후에 별도의 어떤 체육진흥을 하겠다는 얘기신지요?

하루 일과시간 제외하고 나서라도 하루에 총 운동량이 60분 이상이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전교생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이 운동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결과적으로 아이들 수업이 1시간 느는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정규 체육수업 시간에 하는 것도 시간에 포함이 되고 이것은 누적한 시간이 60분이 넘는 겁니다. 아침에 와서 운동장 돌기를 3바퀴 했다 그러면 그 시간이 한 15분 된다 그러면 15분, 점심시간에 활동을 15분 했다고 하면 15분 해서 이렇게 누적된 시간을 하루에 60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만큼 탁상공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체육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또 지금 보고하신 대로 운동 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누적된 60분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가 요새 최근에 발표되는 모든 연구활동 같은 것을 보면 아침운동시간 잠깐 동안 10분이고 15분이고 운동하는 것이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이라든지 교육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 그다음에 누적된 운동량이 60분이 되는 것과 단시간 내 60분 하는 것과 이렇게 운동의 효과는 같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비슷한 것으로 보면 비만아동들을 추려서 아침에 1시간 일찍 등교시켜서 운동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지금 같은 내용이시라면 전교생이 15분 정도 일찍 등교를 해서 다같이 운동장을 돌든지 아니면 그것도 15분이라 치고 또 다른 체육수업시간 또 40분 치고 또 하교시간에 전교생 한 15분 돌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60분이라는 운동 목표를 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7560운동이 활성화 되고 있는 학교들은 아주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아주 7560운동의 효과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체육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안을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학생 비만들이 점점 늘고 있고 또 소아성인병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 체력등급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체육개혁운영계획을 세우면서 7560+운동을 계획으로 삼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시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만아동이라든가 어떤 계층을 모아서 일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이렇게 지금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틀림없이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상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운동량이 절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560+운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주자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실증축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보라매초, 원촌초, 상암초, 상암중, 중암중 이렇게 이 학교들은 교실수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간단히 물어보는 거니까요. 인근에도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암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이 중축이지만 당초예산보다 장애시설을 하기 때문에 추가분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 원촌초 같은 경우도 본예산 때 시설비는 들어 있습니다만 비품비가 누락됐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질의 드린 이유는 저희 지역구도 보게 되면 오히려 학구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좋은 학교쪽은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 학교는 시설이 부족해서 오히려 교실의 증축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학교는 지금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철거를 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학생수급이 굉장히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학구조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스탠드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 지원사업인데 서울시하고 1대1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전액 다 대는 사업입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에서 하는 것으로 전액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늘 제가 2년 동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것 담당이 우리 교육지원국이죠?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안이요.

사용료 징수부분은 저희가 상정을 시켜서 보류중인……．

그러면 평생교육국은 뭐가 담당입니까? 원가계산이 평생교육국입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몇 차례 지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 현황도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고……．

국장님,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선 이 관련 담당부서를 먼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육지원국입니까, 평생교육국입니까?

내용에 대한 준비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하고요

잠시만요. 그 뒤편에 앉아 계시고 하품 하시고 웃고 그러는데 피곤하시면 나가세요. 뭐하시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할 얘기 있으면 나가서 하세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내용이라든가 조사라든가 내용구성은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조례제정 추진은 지원국에서 하는 것으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감사 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상정하셨다니까 다음에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감사담당관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안 중에서 3년 장기계약 한 학교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분담금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그 사용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시로 납부할 수도 있고 매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분납이자를 납부 받은 학교가 있어요. 이것은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징수금액에 대해서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최저 3만 7,500원 최고 5만 원 정도인데 그 이상 10만 원까지 받는 학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동식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 사용료문제는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랄지 적용이 잘못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7560체육사업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다 연관됩니다, 생활체육하고. 그래서 상당히 범위가 좁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단지 이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신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장을 공유재산으로 볼 것이냐 체육시설로 볼 것이냐, 조례 개정을 올려놓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에는 체육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육시설로 봐야지만 원가산정이 되거든요. 지금 학교 중에 분납이자를 받은 학교는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분납이자를 붙인 것입니다. 학교시설로 붙이면 분납이자 붙일 수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준이 먼저 서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일반구장하고 잔디구장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일반구장은 시간당 1만 5,000원 정도 받고 있고요. 잔디구장은 3만 7,500원이 최저입니다. 그 이상은 학교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이냐 시에서 매칭펀드사업으로 잔디운동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또 학교운동장 잔디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두 학교씩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관리를 학교에 맡기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래서 일반구장150만 원 쓰던 것이 잔디구장 사업만 해 버리면 500만 원, 800만 원이 돼 버립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좀더 학교가 우리 교육청이 지침을 내려주시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개정을 지금 상정하셨다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다음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체육시설, 체육관이나 학교운동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현재 상황대로 가게 된다면 사설화, 개인화 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시간 안배를 해서 2시간이나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는 전체시간을 다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일도 아이들 수업 끝난 이후에, 토요일도 놀토 빼고 수업 끝난 이후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한 사람이나 한 업체, 한 개인을 주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분들이 우리가 공사하면 하청에 재하청 받듯이 또 모아요, 회원들을. 자기가 시간을 팝니다, 얼마씩. 이것만큼 확실하게 장사 잘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2,000만 원 대여 받아서 그렇게 시간을 나누면 내가 3,000만 원 벌 수 있는데, 앉아서 1,000만 원 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행정감사 때 저한테 자료 내셨지만 대상학교들 다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기대관을 할 시에는 부탁입니다만 시간배정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이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학교하고 생활체육이 하나로 매칭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학교는 개방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취지로 시작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학교 개방률이8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일선학교는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아이들 학습에 지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서도 잔디구장 깔아야 되고 체육관 해야 되고 할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이런 학교들은 앞으로 향후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확실한 얘기를 듣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지금 생활체육이라는 부분들이 다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특히 야구나 축구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학교장의 재량으로 가다 보니까 매년마다 계약시기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올해 500만 원 계약했던 것이 내년 재계약 할 때는 600만 원 돼 버리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800만 원 주고도 오겠다니까요. 그리고 학교는 1년 장기계약을 하면 30%의 감면조항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6개월 이하로, 감면조항이 해당되지 않는 6개월 이하로 해서 매달 계약을 하든지 길어도 5개월까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5만 원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재량권이 기준없이 정해지다 보니까 편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 심도있게 검토해 보셔서 제도적이나, 제도적이 안 된다면 내부지침으로라도 기준은 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는 교육청쪽에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 문제는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문제가 된다면 터질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른척 하고 알아도 묵인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끝까지 파고들어가서 들춰낸다면 문제가 안 될 소지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발전기금, 특히 이 체육시설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발전기금에 넣는 것도 체육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전기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오버했을 경우에. 그런데 발전기금은 일반회계 들어가서 처리가 되면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또 합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돈을 받으면 불법인데 이렇게 받는 것은 괜찮아요, 합법이 돼 버리니까.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좀더 정립된 기준이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에 올라온 것 보니까 배움터지킴이 해서 요즘 아동성범죄가 너무나 심각하고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해서 보완에 하나의 강구방안으로 배움터지킴이 토요일 부분에 대해서 확장예산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예산으로 충분하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예산으로도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파악하시고 있는 상황이나 앞으로 계획이나, 물론 추경이다 보니까 이 정도 재원을 올리신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지금 저희가 우리 국장님 파악하시는 바로도 이 정도 재원으로는 아마 또 다시 언제든지 이것이 재발생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전체 차원의 단계적 계획이든 장기적 계획이든 총괄적 계획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땜빵질 하듯 몇 억 이렇게 올려놓고 토요일 부분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80일,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180일이었는데 34억이라는 것은 일요일까지, 지난번에 성폭력이 일어났던 학교의 경우에는 휴업일에 민참컴퓨터교실 하는 데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휴일이지만 휴일의 경우도 8시간은 배움터지킴이를 우선 배치하고 다음번에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학교가 안전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울타리사업도 재검토 하고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감님이 취임을 하시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 인수위와 같이 구성을 하시고 계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의 지역구에서 배움터지킴이 상황을 보면 학교별로 교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한 명이 배치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학 시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이 없어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은 방학 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명 분을……．

방학 때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와 초등하고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의 아이들 하교시간이 다르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암만해도 그런 아이들과의 폭력이라든지 이런 예방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요즈음 늦게까지 자율학습이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배움터지킴이에 어떤 융통적인 활용, 배치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서는 많이, 예전에 수위실이 있다가 폐쇄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초등학교 부분 아동성폭력 부분은 정말 이 예산부분을 더 강화를 해도 아마 국민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다 타당하다고 이렇게 모두가 인정을 할 것인데 국회에서도 범죄법에 대해서 지금 계류중인 법안들을 다시 통과시킬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부분의 수위실을 다시 복원하는 문제라든지 또 지금 초등학교 공원화 사업 때문에 담장이 많이 없는 학교가 많고 또 복합화시설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주민과 소통하는 학교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담장을 허물어서 공원화 사업하는 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역사회와 그렇다고 그래서 학교를 개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면서 학교가 안전지대화 할 수 있는 지역방범대라든가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교과부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또 지금 CCTV가 지자체에서 매칭펀드로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90% 이상이 CCTV가 설치된 것으로 그러니까 교내, 교외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교내 중에서도 학교건물 내에 또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 개방이라고 해서 오후 개방들에 주민들이 쉽게 드나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이렇게 다녀보면 저도 정말 걱정이 되는 그런 사각지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선교장과 학부모 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의 어떤 목소리는 교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CCTV를 정말 안전지대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도 좀 충분히 검토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금년 추경에도 CCTV를 확대 배치하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내지역에 취약지구가 학교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확대 배치하면서 그 활용도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를 현관이라든가 또 행정실이라든가 경비대 이렇게 해서 수시로 모니터를 봐가면서 취약지구에 누가 출입하는가를 한 사람이 계속해서 모니터를 볼 수 없으니까 그런 여러 군데 모니터를 설치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아마 충분히 의회에서도 그 예산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안전대책 종류를 받아봤더니 그중에 하나가 U-서울안전존이라고 두 학교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산초등학교, WHO에서 안전지대에 관한 인증을 한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저께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WHO에서 학교안전지대로 인증하는 학교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전체 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U-서울안전존은 서울교육청에서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신학초랑 신도림초에 이렇게 배정을 한, USIM카드, IP CCTV 융합시스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즈음 유치원이나 사립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이쪽에다 도입을 하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2010년도에는 5개 교 추가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사실 많이 드는 부분이지만 이것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가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CCTV를 계속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비용이 효과적일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시범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5개 학교에서 성과분석을 해가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지대에 관한 문제는 특히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의 안전지대화는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대책은 언제쯤 나오나요?

지난번에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TF팀을 가동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2011년도 예산은 다시 집행을 하시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