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9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결산은 이미 써버린 예산으로 치부되어 소홀하게 다뤄질 수도 있으나 이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시 재정 운영 개선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결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과 힘을 합쳐 서울시민의 안전과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위해서 일을 한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7대 의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에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때로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때로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큰 대과 없이 지하철 9호선을 개통하고 광화문광장을 개장하였으며 지하철 3호선 연장개통 등 주요시책사업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 확보를 통해서 시민생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 본부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해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예산편성은 시설물 유지관리는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징수결정액은 8,371억 7,900만 원이며 이 중 99.9%인 8,366억 6,100만을 수납하였고 0.1%인 5억 1,8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징수액은 일반회계 19억 6,9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8,346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834억 6,100만 원이며 이 중 44.9%인 2,619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3%인 1,241억 5,3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33.8%인 1,974억 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256억 7,0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2,362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억 8,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79.2%인 19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0.8%에 해당하는 5억 1,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액 19억 6,900만 원의 내역은 예금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4,100만 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7억 2,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5억 1,800만 원의 내역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미수납액 5,400만 원, 과년도 미수납액 3억 9,200만 원, 결손처분액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48억 9,4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800만 원과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타 실ㆍ국에서 이용된 19억 500만 원 등 20억 8,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969억 7,700만 원입니다. 이 중 26.5%인 256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3.5%인 713억 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지출액 중 예산 이용, 전용, 변경사용, 예비비사용, 집행잔액 등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이용액은 19억 500만 원으로 본부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을 도시교통본부 및 소방방재본부 등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액은 1억 1,400만 원으로 직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등을 기본급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액은 2억 2,000만 원으로 직원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부족분 2억 2,000만 원을 기본급에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1억 7,000만 원으로 시설물 업무 이관 등에 따른 현원증가로 인한 연가보상비 부족분 1억 7,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13억 700만 원으로 ISO 9001 관련 입찰방식을 수의계약방식에서 전자수의계약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발생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00만 원, 시설물 품질향상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200만 원, 도로기전시설물 관리사업 관련 계약전력 하향조정 및 한강교량 경관조명을 일부 소등함으로써 발생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억 8,300만 원, 한강교량경관조명 유지관리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900만 원, 정보화시스템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4,500만 원, 청사 1개 층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4억 2,7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 전출금 미집행액 700억 원, 기타 인건비, 청사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2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346억 9,2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사업비, 예금이자수입, 잡수입 등 1,133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879억 5,600만 원, 지방채 6,334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64억 8,400만 원이고 이 중 48.6%인 2,362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5%인 1,241억 5,3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25.9%인 1,260억 9,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비는 예산현액 4,631억 5,400만 원의 47.2%인 2,186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41억 5,3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1,203억 3,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관리비는 예산현액 13억 4,300만 원의 93%인 12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금은 도시철도공채 발행 선급이자이며 예산현액 2억 5,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액은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이자이며 예산현액 89억 5,000만 원의 66.9%인 59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9억 6,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20억 5,900만 원에서 직원 연금부담금 보전율 상승에 따른 부족분 9,400만 원을 지출하여 19억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08억 2,200만 원의 88.8%인 100억 8,100만 원을 지출하여 7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변경 사용, 사고이월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액은 총 12억 8,300만 원으로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10억 4,400만 원, 9호선 1단계 건설사업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억 6,000만 원, 김포차량기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800만 원, 직원연가보상비 부족분 등을 기본급 등에서 6,100만 원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1,241억 5,300만 원입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 22억 3,200만 원, 지하철 3호선 연장 건설사업비 22억 7,100만 원, 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사업비 527억 400만 원,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사업비 147억 4,000만 원,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비 521억 9,800만 원,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사업비 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260억 9,400만 원으로 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 97억 4,700만 원, 9호선 2단계 건설사업비 135억 4,500만 원, 난곡신교통수단 건설사업비 104억 4,900만 원, 3호선 연장 건설사업비 30억 1,300만 원,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비 831억 3,700만 원,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 타당성조사용역비 3억 원, 예비비 19억 6,500만 원, 기타 인건비 등 39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의 마지막 상임위원회인 관계로 소회나 소감의 말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연장순서대로 한 말씀 하시지요. 오늘은 연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할 말이 좀 많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홍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그리고 7대 의회의 마지막 의회를 갖는 날이에요. 물론 그동안에 정책적으로는 또 사업적으로는 서로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난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었고 이인근 본부장 이하 또 여러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었었기에 서로 아픔을 어루만져 줄 때는 어루만져 주고 공유할 때는 공유하면서 7대 의회가 마지막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업무보고 이거야 어찌 굴러가도 굴러 안 가겠습니까? 그렇지요? 불용이고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인근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야 다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용이 생기는 게 예산은 책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 못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많이 있고, 그것은 8대 가서 매를 맞을 때는 또 맞더라도 7대를 마무리 짓는 이 마당에 채찍질을 해 본들 큰 효과도 없을뿐더러 서로의 감정만 유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인근 본부장도 평생 공무원 할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고개만 까딱하지 말고 대답을 해 봐요, 대답을. 평생 공무원 할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 역시도 평생 시의원 할 사람 아니에요. 아닌데 남 평생 못하는 시의원 한 번 했으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또 사회에 나가면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는 이재홍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6월이 무슨 달이지요? 이인근 본부장 대답해 봐요.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이지요. 그동안에 제가 본부장이나 시설안전국장한테 내가 전화 한 번 한 일 없어요. 그렇지요? 나하고 통화 한 번도 안 했지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고동욱 국장 저 사람은 인상만 만날 웃고 일은 처리를 못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눈웃음으로 다 사람을 녹이더라니까. 그 중에서 건설총괄부장 오셨어요?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광세 토목부장 얼굴 많이 좋아졌어요. 요즈음 편한 모양이야.

고맙습니다. 다 덕분입니다.

내가 좀 조져야 되는데 못 조지니까 얼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여러 가지 미흡된 것이 있으면 매듭을 지어서 일이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배민호 부장, 여하튼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상기한다면 저는 국가유공자의 일원으로 이번 6월 6일 현충일에 국가에 대해서 헌신한 분들은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역대 대통령치고 이명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힘이 생긴다고. 그 일환책으로 배민호 부장은 보훈단체에 대해서 그래도 힘을 많이 보태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의원직을 6월 30일부로 끝내면 이제부터는 고엽제 군복을 입고 대한민국을 헤집을 겁니다. 헤집으면서 보훈단체에 역행하는 일들, 보훈단체를 위해서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단할 때는 하고 고마움을 표할 때는 표할테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가 왜 중요하냐, 당신네들도 평생 공무원 할 사람 아니고 우리도 평생 시의원 할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맺어진 인간관계다, 그것만큼은 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와 순리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배민호 부장 어떻게 생각해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4년동안 마무리를 하면서 해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특히 우리 이인근 본부장은 나한테 호되게 질책 받은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마등같이 스쳐갑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 당선자들 열세 명이 ‘한강운하를 반대한다’ 그런 기사가 자막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보도됐더라고. 건방진 놈들 아니야? 의원도 안 된 새끼들이 당선됐다고 해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오만불손한 행동이야, 물론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긴장하고 대비해서, 정책에 차질이 있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정책이라는 것은 협상입니다. 협상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 중간에서 이인근 본부장 이하 공무원들이 상당히 시련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각오하시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딱딱한 얘기는 그만 하고 어제 저녁에 축구 보느라고 잠 안 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 잠 안 잤네. 그래서 오늘 11시에 회의가 열린 게 참 잘 됐다. 어제 가는데 이상하게 메시지가 들어왔더라고.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축구이야기는 안 하더라고. 잘 됐다. 사상 처음으로 어제 했던, 물론 다 아시겠지만 월드컵을 16강에 오르게 한 그 지역에서 홍수환 선수가 밴텀급인가 거기서 일곱 번 다운이 되면서 여덟 번째 세계타이틀을 획득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있다. 어제 여하튼 대한민국이 들썩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할 때는 4강까지 들어갔지만 외국에 나가서 16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번이 대한민국 창조 이래 처음이다.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박수로써 경의를 표해야 된다면 겁니다. 예를 들어서 16강에 못 들어갔으면 금액으로 따지면 16억, 그러나 16강에 들어가면 40억의 인센티브를 받는 거 아시지요? 그렇다면 금액으로 따져서 40억이지 국민들의 활력소는 4,000억도 아니고 4조 원 정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시너지효과를 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네.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지금 심통해 있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기분 좋은 속에서 얼굴이 심통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활기 있게 천만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어제 처음에 우리가 한 골 졌잖아요. 져가지고 패색이 상당히 짙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 이정수가 넣었지요? 이정수가 헤딩인가 발로 넣었는가 그게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 구분이 안 되는데 결국에는 머리에도 약간 맞은 것 같고 발로 연결을 시켜서 동점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잠이 깨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이런 얘기나 하고 말지 다른……. 어때? 그랬는데 참 박주영인가, 야 참말로 잘 하더라. 그게 페널티킥이지? 프리킥. 야, 우찌 그리 잘 하노, 가가. 그래서 딱, 그래도 역전을 시킨 거 아닙니까? 역전을 시켰는데 남일이가 교체가 딱 되고 나서 이게 그만 조진 거야. 그래서 페널티킥을, 이런 것은 세밀히 보세요. 페널티킥을 허용을 해서 동점이 되었는데 반대급부로 아르헨티나가 그리스를 2 대 0으로 이김으로써 우리는 16강에 들어갈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어제 본 결과가 그렇지요? 밝게 웃는 모습, 꽃은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꽃 중에서도 향기가 없는 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향기 있는 꽃이 되세요. 향기가 있어야 나비도 오고 벌도 찾아옵니다. 아시겠어요? 천만 시민을 위하는 우리 고동욱 도시철도국장은 만날 웃기만 웃지 저기는 영양가가 별로 없었더라고. 여하튼 천만 시민이 항상 여러분들 곁에 찾아올 수 있고 여러분들은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꽃이 되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회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부탁말씀 드리고, 대통령도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아주 고귀한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수적으로, 그 사람들은 얘기만 하면 밑에 지시를 하잖아, 지시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줄 아는, 꼭 써 줘야 되는 이인근 본부장 이하 도시기반시설본부 여러 핵심간부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나는 배지가 6월 30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되고 나면 저는 군복을 입고 어디에 찾아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박대하지 말고 서로가 맺어진 인연을 버리지 말고 최선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위원님 워낙 국가관이 투철하신 분이라서 오늘 마지막이다 보니까 사실 감회가 깊으셔서,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응용 위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 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도 8년 동안 의원으로서 직분을 다 했는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의 발전상이 우리 서울시에, 또 저도 건설기술자를 했기 때문에 평생을 그 분야에서 일해 왔고 또 서울시의회에서도 건설위원회와 도시관리위원회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만 8년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마감을 하면서 앞으로도 여기 있는 기술자 여러분들이 서울의 발전상을 크게 향상시키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고이월액이 12월 30일 이렇게 급하게 계약체결한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계획 설계부터 여러 가지 준비절차가 있을 거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보상문제가 가장 민원의 대상이 되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것이 예측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월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매년 사고이월이 당연히 많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아까도 지적했지만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예산편성의 기법이라든가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네.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건설기업에서, 해외현장에서도 있어봤고 국내에서도 있었지만 사기업에서는 이만한 금액이 이월이 된다면 인정이 안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80년도 초에 나갔을 때도 그 당시에 퍼트-씨피엠(PERT－CPM) 우리가 완전히 소화는 못시키지만 타임스케일(timescale) 씨피엠 네트워크 매뉴얼을 한 700개 들여가지고 해 보고 했습니다만 제대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공정에 따라서 기성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조금만 어떤 공정관리라든가 이것을 조금 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아마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 운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구성은 여소야대의 의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서울시를 위해서 더욱 건승하시고 좋은 열정적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오늘은 연장자순으로 한 말씀하시기로 했으니까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종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마무리 짓는 그런 과정에서 고생 많이 했다는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전에 계획된 예산편성에서 약간 빗나갔을 때 불용처리가 될 것이고 또 계획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 예산편성 우선 해 놓고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계획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불용처리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보면 사고이월금액도 있을 것이고 또 공익을 위해서 이월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공익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소신껏 이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같은 사고이월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처음에 예산편성해서 나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다음 회기로 넘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연도별, 할 때는 공히 이월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이인근 본부장님께서 잘 헤아려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아서 오세훈 시장 보필을 같이 잘 협조해서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국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적게 들어왔다 해서 그런 부분에 기죽을 것은 없고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소신껏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시장님과 의회 기능이 약간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오세훈 시장님을 잘 보필해서 소신껏 모든 것에 책임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기를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월남참전용사 고엽제 유공자에게 배려 부탁하라고 그랬는데 저도 월남 갔다 왔습니다. 제가 월남에 갔다가 638고지를 탈환하면서 1주일 남겨놓고 저는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안케패스 전투를 저는 직접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6ㆍ25전쟁에 대해서 요즘에 영화도 나오고 실지적으로 있었던 그런 현상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월남전 용사들이, 그동안 아마 월남전에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뚫리고 상당히 많은 근대 발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고……. 그래서 특히 거기에서 더, 상이용사가 아니라 이분들은 고엽제환자거든요. 그런데 고엽제환자들이 제가 볼 때는 2대, 3대까지 나타납니다, 이 병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좀 헤아려서 국가유공자로서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틀을 공직자들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