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선길 의원 발언
김종대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20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2009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 실태를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2.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안건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부교육감
부교육감 정석구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6월 14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명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설추진단 기획과장에서 승진해 오셨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략하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받는 학교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 15일 발표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우리 부산교육청이 5회 연속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3만여 교육가족과 더불어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9,643억 2,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 2조 9,651억 2,200만원, 세출결산액 2조 6,563억 5,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087억 6,700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792억 4,2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잔액이 8,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94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학교 재해복구비로 12억 8,100만원을,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10억 4,6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23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여건의 지속적 개선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성과에 기반한 예산관리로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결산개요와 예비비 지출 건을 중심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위원장직무대리
정석구 부교육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호 기획관리국장께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의견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세입 중에서 자체수입 검토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981억원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2,910억원으로서 결산총액 대비해서 9.8%입니다. 반면에 지방교육채 1,366억원을 포함해서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은 2조 6,740억원으로서 90.2%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 중 미수납 및 불납결손액은 주로 수업료 및 잡수입이 과년도수입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미수납이월액은 6억원으로서 학생수업료와 과년도수입이 각각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사유로는 채무자 재력부족에 의한 것이 4억원 정도 되고 납부자 태만이 1억 8,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납부자 태만에 의한 미수납 문제는 독려해서 징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수업료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수업료 면제 또는 감액에 의한 관련규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9,643억원이고 지출액은 89.6% 수준이고 미집행액은 3,079억원으로서 10.4%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이월액이 792억원이고 불용액은 2,287억원으로서 예산액의 7.7%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94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예비비 전액인 1,930억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114억원의 불용액이 있어서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난 실정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최근 3년간의 불용액이 매년 3%씩 높아져가고 있고 또한 불용사유를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요예측 잘못으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됨으로 인해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예산이월은 전년도보다 건수는 증가했습니다마는 금액은 123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중에 명시이월예산이 202억원 감소하고 사고이월예산은 5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페이지, 명시이월의 주된 사유는 특별교부금이 연도 말에 배부됨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해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에 연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과 관련한 절차수행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간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일단 확보된 예산은 신속한 결정과 철저한 집행공정 관리를 통해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노력을 추진함과 아울러 연도 말에 집중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교부방식을 상반기 중에 앞당겨 교부하는 제도로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정책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된 장영실과학고등학교의 신축사업은 의회의 승인취지에 맞게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관리되어야 함에도 사고이월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규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재원 과다불용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편성 불용처리된 규모가 1,930억원으로 예비비 재원이 과다하다는 것은 활용 가능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현안사업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위원장직무대리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께 1차 질의시간을 드린 후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부분은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서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위원
우리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 또 우리 시 교육청 직원님! 이 자리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이런 질의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 폐교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배정중학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산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수인계는 잘 안 하셨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에 학교 폐교와 관련해 가지고 기사가 났는데, 기사가 난 걸 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기사내용을 보시고 아십니까
그 주된 내용이 뭡니까
학생수급문제하고, 첫째가 학생 수급문제입니까
적정성 유지 같으면 그게 이제 연초라든지 이래 발표가 되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그거 갑작스럽게 그렇게 발표가 되다보니까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형들도 굉장히 그 언론을 보고 많이 위축이 되고 거기 논란이 많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 주된 원인이 학생수 수급문제라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학교재단이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학교를 폐교한다 하는 거는, 그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학교 재단이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를 해 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을 처벌하든지 해야지 학교 재단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폐교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학교 비리가 있으면, 비리가 있으면 관계법에 따라서 처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비리가 있다해서 학교 폐교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학교에 문제가 있다하면 폐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배정중학교, 그 학교 재단이 지금 보면 중학교도 있고 배정고등학교도 있고 배정정보고등학교도 있고 이리 3개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폐교를 다 같이 해버려야지 제일 만만한 게 중학교입니까 왜 중학교를 왜 폐교를 하고 고등학교는 왜 또 살려놓습니까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인근에 보면 거기 지역에 보면 초등학교가 성동, 문현, 성서, 신연, 성천 이래 인근에 초등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주로 가는 학교가 자기들 의사하고 관계없이 배정되는 학교가 여학생들은 문현여중에 갈 거고 문현동 해봐야 중학교 2개밖에 없어요. 문현여중하고 남자는 성동중학교가 있는데 거기 지금 아이들이 다 어디로, 앞으로 이걸 폐교를 할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감만하고 동항은요, 감만중학교하고 동항중학교는 저 옛날에 적기, 모래구찌하는 적기인데 거기 제일 안입니다. 지금 제일 안이고 거기 지금 교통도 출․퇴근시간이 되면 컨테이너가 많이 다녀갖고 교통도 엄청 안 좋습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래 지금 제가 뭐가 교육청이 하는 게 잘못되었냐고 말씀을 드리면 배정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배정재단이 저기 주례인가 개금인가 이전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걸 아십니까
아시죠
그 이전계획 때문에 한 10년을, 한 10여년을 거기 이전을 하니 안 하니 해 가지고 끌고 오다가 보니까 학교는 엉망이 되어버렸고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거기 학부형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교육적인 혜택도 옳게 못 받고 학교가 이전한다고 하니까 수리비고 모든 게 지원이 안 되다가 보니까 학교도 오래된 학교에다가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가 보니까 엄청 어려운 시설 속에서 거기 10년을 끌다가 한 2년 전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학교는 이전계획이 없다 해서 그 학교를 존치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 지금 학교가 이전할 때는 거기 문현초등학교가, 폐교된 학교에 거기다가 가칭 문현중학교라 해서 공립학교를 세우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까지 다 짜가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2, 3년 전의 계획이 지금 학교 좀 비리가 있다고 해서 거기 공립학교까지 중학교를 세우기로 문현, 가칭 문현중학교까지 이름도 다 있습니다. 이리 나왔는데 그걸 2, 3년 전에 그거를 이제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은 학생들 수급이 안 맞아 가지고 학교를 폐교해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장을 나가보고 학교 지역의 사정도 이래 아시고 폐교이야기가 나와야지 폐교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법인이 자기들 법인이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폐교를 하고 안 하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합니다. 거기 지금 법인이 자기가 어찌 학교를 폐교를 하고 안 하고, 법인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학교가 그죠 제일 지금 당사자가 학생들인데 학생들이나 학부모 의견을 제일 존중해야 되는데 법인 이야기 3개 중에 1개씩으로 구지뽑기 식으로 해 갖고 1개 학교를 폐교하겠다 하면 그것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거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 자체가 언론에 폐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사정도 또 알아보고 학교 전반에 거기 지역여건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학교 선생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의사를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사학 쇄신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사학 쇄신하는 것 하고 폐교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국장님은 지금 아이가 몇 명인가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 해 봐야 한둘 낳는데 거기 전부 아이들한테 많은 투자를 학부형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기 다니는 아이가 우리 지역이 그렇습니다. 우리 문현동 그 지역은 크게 부자들도 별로 없고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아이 하나 보고 학교에 전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아이 다니는 학교를 폐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다가 보니까 그거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를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폐교를 한다 안 한다 이리 결정하실 게 아니고 거기 모든 여건을 감안 해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시든지 감축을 해 나가든지 단계별로 하셔야지 그거 일방적으로 폐교를 하겠다 해 가지고 지역에 혼란만 이래 가중시키고 학부형들은 학부형대로 지금도 모이면 그 이야기입니다. 남부교육청을 찾아갔다가 시 교육청을 찾아갔다가 저는 한 10년을 거기 교육청에, 남부교육청에 다녔습니다, 학교 이전관계 때문에. 그거를 너무 교육청에서는 숫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이들 교육문제에 제일 우선을 두고 한 학생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를, 그래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학교가 문제가 있는 학교 같으면 10여년 동안, 10여년을 이렇게 해 나왔는데 지금 10여년을 지금 가만히 있다가 어제 일 났다고 해서 어제 감사 나가고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학교가 그리 되기까지는 교육청에서도 책임이 많습니다. 그 학교 하나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을 할 때는 모든 여건을 파악하시고 또 주위의 여론도 들어보시고 해서 그리 결정하시고 그래 뒤에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직무대리
이산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교육청에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제가 쭉 경력을 보니까 교과부에서 오랫동안 계셔 가지고 교과부에서 계시고 좋은 경험하신 부분들을 부산교육청에 잘, 경험들과 부산현실과 잘 맞추어 가지고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결산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지금 제가 3년째 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쩌면 큰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잘 고민해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지적을 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이번에 결산서 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294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2,294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교육청 예산이 지금 얼마죠 한 해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2,294억원이면 상당한 비율 아닙 니까
거의 10% 가까운…
이것은 우리가 일반 기업이나 민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발생했다라고 하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당해연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운용에 따른 결과를 볼 때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처음 오셔 가지고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10%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좀 놀라셨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의회 심의도 받고 이렇게 해서 고민 끝에 거의 뭐 예산작업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몇 달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고는 혹시 오늘 예결위를 앞두고 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예. 금방 국장님 설명하시는 데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또 인건비 부분이네요. 그죠
지금 결산심사긴 하지만 부산 교육청에 취임하시고난 뒤에도 그리고 부산 교육청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교육청에 현안들이 상당히 큰 현안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지난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무상급식 전면실시라든지 아니면 또 최근에 발생했던 아동성폭력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학교 주변이나 내외에 CCTV라든지 아니면 또 안전과 관련되어서 배움터지킴이, 이런 부분들은 다 전면 실시되거나 확대하는데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예산문제를 교육청에서나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이 수치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의 10%가 넘는 2,000억원이나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아는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화하는 부분들 뭐 그런 뜻도 물론 중요하겠고요. 사업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교육감님도 바뀌시고 또 예산심의 과정들도 이번에 또 제도들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내역들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새롭게 오신만큼 이런 결산을, 새롭게 오셨는데 결산부터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셔서 시민들의 세금인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좀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계산이나 예측을 잘못해서, 운용을 잘못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돌아가는 일은 안 생기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근무하시면서 보고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번 예결위 준비하시면서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이게 간주처리 예산이 어떤 내용이죠
예산 총칙에 보면요.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반 예산의 심의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 용도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 보면은 2009년도 규모가 249억원, 예비비로 이 중에서 69억원을 제외하고 세출은 180억원을 용도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간주처리하게 된 것은 교과부 등에서 최종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의결된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피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주처리된 예산 중 세출내용을 보면 교육사업 승인에 따른 운영비 40억 9,400만원, 여비 1억 1,400만원 및 업무추진비 9,000만원, 이런 부분들은 회계연도 중 통상적인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거든요. 그래서 실제 집행은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고 있고, 원래 이 간주처리 예산이라고 되는 이 부분들은 회계연도 구분만 2009년도이고 실제로는 2010년도 일반예산과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집행상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운영되는 형태들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회계연도 구분에 사실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문제가 교과부에서 너무 늦게 사업비를 교부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국장님께서 교과부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으니까 이 부분들은 실제 부산에서 운용을 할 때 보면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최종 연도말 추경에 포함시킬 수 있으려면 적어도 한 10월까지는 내려올 수 있도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 건의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또 이 예산, 결산 할 때 되면 많이 지적되는 부분들이 이월, 특히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됩니다. 결산서 524쪽,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9년도 기준에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로 공사비 등에서 불용액이 생긴 합계액은 8억 7,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 즉 계약이 체결된 확정 채무금액에서 그 연도에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만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요건임을 감안할 때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시설비에서는 원리상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 혹시 아닙니까
아니요. 사고이월인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월시키는 게 사고이월 아닌가요
그럼 원인행위가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비에 포함됩니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네요
그런 부분들도 그럼 이 사고이월에 포함시켜서 이월을 시키네요
정회시간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안에 포함되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항목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제가 지금 현재 설명만으로는 제가 그 세부내용들을 좀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다음은 결산서 370쪽에, 명시이월 대상사업인 것 같은데 사고이월로 처리된 것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영실과학고 신축, 부산디자인고 이전, 경남여고 생활관동 증축 등 12월 30날에 공사계약 체결하여 올해 상․하반기 중에 공사 준공이 되는 사업, 이런 경우는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보통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착오였으면 괜찮은데 12월 30일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착오가 있었던 부분들은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370쪽, 371쪽 보면 장영실과학고 신축사업에 84억 5,800만원 예산 사고이월 했는데 이거는 계속비로 승인을 해줬죠, 그죠 계속비사업인데. 3개년계획사업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이것도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었네요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3년 계획사업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의회에 별도로 따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보고를 한 내용이 있는가요
이 부분은 좀 매우 심각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계속비로 승인된 사업을 임의로 사고이월비로 처리하는 것은 결산 심의과정에 주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러면 결산보고서 자체가 이걸 우리가 이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요, 개인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중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직무대리
김성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가 많으시네요. 정책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해서 제 방에서 신문을 봤는데 1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사건이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국제신문에. 어떤 거냐 하면 “친구들 간 사소한 다툼이 죽음으로까지 이어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 내용인데, 남구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모 여중 1학년 A양이 자살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보고 제가 너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이게 23일날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오늘이 25일이거든요. 지금 이것 어떻게 지금 교육청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1학년이라면 사실은 아직은 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죠 완성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태긴 한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좀 특수한 경우 같은데 현재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인데 아이들 간의 이런 문제 때문에 자살로 내몰리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건이 한 번 터지게 되면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되어 가지고 애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실은 중학교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문현여중이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한, 아직 안 했다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아마 시험 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예. 기말고사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학교가 정말 시험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문현여중 상태는 어때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됨으로 해서, 아이들 다 알 것 같은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업무가 과중하거나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아이들 동태나 아이들 뭐 어떻게 지내는지, 친구하고 문제 이런 것들 평소에 파악이 잘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건이 터졌기 때문에 또 뭐 7월 중순 되면 방학에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시험기간이 끝나고 이렇게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좀 애들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 보니까요, ‘결투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결투라는 게 뭐냐 무슨 미국의 서부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걸 갖다 결투라고 하는데 사실 여중생들도 결투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자살한다.’ 이렇게 지금 유서에다가 적어놨거든요
예. 하여튼 대응을 잘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관련해서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4쪽하고 15쪽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불용액이 보니까 2009년도에 2,287억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불용액 중에서 예비비 비율이 84.41%를 차지합니다. 14쪽을 보시면 바로 나와 있어요. 검사의견서에 보면. 그런데 사실 이 ‘시정 및 개선사항’ 해서 쭉 나와 있는 걸 보면 2007, 2008, 2009년도 불용액하고 예비비 예산액하고 이렇게 대비한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2007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75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08년도에 1,029억, 2009년도에 1,930억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 예산하고 비교하면 거의 예비비가 거의 불용액으로 2008, 2009년도가 그래요. 2007년도는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적정한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년 연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나 하면 사실 추경까지 하면서 급하게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84.41%나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때는 이거는 아마 내년도도 결산하면 이와 똑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시의 책임도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거는 교육청하고 부산시의회하고 이렇게 좀 교육청은 사실 그동안 교육위원회가 있었고, 그죠 심사를 한 달 정도 더 빨리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죠, 예산을 맞출 수가 없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내년 결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아마 2011년 가면 올 연말에 2011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만전을 기해 달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한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모든 전국에 있는 학교들 연구학교나 선도학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지적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구학교의 성과가 다른 학교로 잘 전파되고 있지 않고 해당 연구를 진행한 학교조차 연구기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이런 지적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연구학교의 운영이 교사들의 승진용으로만 이용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란 지적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너무 많은 연구학교가 운영되는 바람에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일선학교의 학생들이 학습에 장애가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크게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보니까 역사교육강화사업이 예산이 1,347만원인데 295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게 불용이 돼 있던데 거의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중지가 되어서…
불용처리한 겁니까
그럼 295만원 집행한 내용은 뭐죠
그러니까 금성교과서 사건으로부터 대두되어 가지고 어쨌든 이게 파급이 있었다 그죠
그게 뭐 굉장히 화두가 됐잖아요, 한국사회에서.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은 없는 거다, 그죠
알겠고요. 그리고 수능 한 등급 올리기 프로그램 운영비 보니까 3억 7,400만원 집행이 됐더라고요. 92개교에 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사업명칭이 보여 주듯이 수능 한 등급을 올리겠다. 이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겟을 그렇게 잡는 겁니까
결과는 나왔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돈 들인 만큼 돈값을 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전적으로 그래 생각합니까
학생들도 만족합니까 학생들 단위학생들에 따라서는 이를테면 어떤 학생들은 자기는 학원에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잡아놓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 수고 하셨고요.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0쪽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재무관리사업 예산액이 총 잡혀있는 게 2억 7,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1억 8,160만원 발생을 했습니다. 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렇게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요. 듣고, 같이 질의를 할 건데, 221쪽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과 관련해서 사고이월된 부분 있죠 도시계획용역 사업 해 가지고 2009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국제중․고등학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가 현재까지 구성되지 못해서 이 부분 사고이월 됐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두 개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래 사실 이런 부분들은 딱 거의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답변해 주십시오.
221쪽에 제일 밑에.
1쪽.
예, 예. 사고이월 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지금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2009년까지는 구성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요 이거는, 아니 아니 장영실이 아니고 국제중․고등학교 도시관리, 이거잖아요, 221쪽. 그건 아니지. 도시계획용역사업입니다.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거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는데.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변경이 안 됐죠
그렇는데 그러면 왜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용역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굳이 이게 이때 이렇게 됐어야 되나 생각이 들거든요. 별로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보면.
그런데 검토협의회는 아직까지 구성도, 지금 됐나요 어쨌든 작년까지는 지금 안 됐다 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 구성협의회가, 아직 검토협의회가 구성도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5월 10일날, 올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늦어졌나요
검토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그냥.
그러니까 5월달에 지금 검토협의회가 구성이 그제야 된 겁니까
이제 한 달쯤 넘었다 그죠
그러면 이 검토협의회에서 언제 이게 마무리 되는 거죠, 검토협의회에서 내용들은.
그런데 이걸 결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죠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시에서 하더라도 이게 국제중․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시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자기 일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게 질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부산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아주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일이 올해는 잘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해운대교육청 관련한 건데요. 장안중학교 노후교사 개축사업비 9억 2,000만원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사유를 보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고리원자력본부와의 지원협약이 작년 11월 11일에서야 이루어져 가지고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협약은 10일날 이루어졌고 협약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어떤 지원을 지금 고리원자력본부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15억
사실은 고리원자력본부와 지원협약이 11월 10일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작년에, 그죠 그렇다 라면 사실 협약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도 된다 라는 거죠, 어차피 2010년도 예산이란 게, 그죠 교육위원회 예산을 한 번 더 거친다면 결국은 저희들이 시의회는 12월 초에 예산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교육위원회는 한 달 앞에 한다 라면 사실 2010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는 게 올발랐겠다 생각하는데 작년 추경 3월달에 이걸 했거든요,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왜 이걸 작년 3월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래가 다시 사고이월을 하느냐 깔끔하게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일이 추진되도록 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굉장히 급박한 이런 사업들도 있었고, 그죠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순서가 잘못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사고이월이고요. 예산편성 잘못하신 겁니다, 작년에. 그죠 사실 작년 3월 추경에, 작년 추경이란 것은 그렇잖아요. 일자리 추경이었고, 교육도 마찬가지인 그런 식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별로 적절하지 않았던 예산편성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직무대리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길위원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5회 연속으로 전국시․도교육청 종합평가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설동근 교육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좋은 전통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명시이월해서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74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한 예산은 예산현액으로만 사용되어야 되는 거 맞죠
이걸 편성 조정이 아닌 집행권한만 익년도로 위임한 것인데 여기 보면 지금 마이너스 결산된 비목별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질적으론 별 문제가 없는데 업무 미숙으로 프로그램 상에 문젭니까
이러한 게 명시이월 된 내역을 보면 6건에 약 9,000만원에 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이 기회를 빌어서 그 동안에 제가 다른 상임위 있으면서 교육청에 대해서 질문 못한 내용들을 예결위 심의시간을 통해서 질의했던 것을 확인도 할 겸 정책적인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국제고등학교 기숙사 문제 형평성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학생들의 사기라든지 학교 애로점 해소해 주면 좋겠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교육정책국장님께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만 간략하게, 결과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그런 차별감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되는 겁니다 약속했습니다
다음 우리 요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대안학교 관계 하시죠
올해 4월 중에 1회 추경 때 질의한 내용이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지원관계로 세 가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첫째가 지역을 고려해서 서부산권이나 동부산권에 이런 대안학교 시설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대안학교 교사들의 시간당 수당이 턱없이 낮은 것 같다. 설립 당시 7년 전에 책정한 금액이 그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하루속히 좀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거를 좀 증액을 시켜줘야 않겠냐, 아,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안학교의 운영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제가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이 지금 방과후학교 수업 추가 지원이 안 되고 또 특히 방학 때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굉장히 방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교육의 효율성을 연속시키고 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각 시점에 이런 수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세 가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점검한다면 지역별 학교, 시설 확충하는 거는 가시적으로 되는 겁니까
예, 예.
그 결과가 나오면 한번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들 그 선생님들 수당관계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한 1만원 정도는 인상해 주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의 사정이 있어서 5,000원 정도 25% 인상을 한다 하니까 그럼 그거는 차질 없이 2학기 때부터 적용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시지만 학교부적응아에 대한 대안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월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적응아에 대한 그런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면서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금 아세안공동체학교와 같은 이런 대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들에 대한 학력 인가문제, 학력 인정문제 이것이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나 관계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 예를 보면 올 3월달에 광주시교육청은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공립대안 학교를 2011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올 6월달에는 제주도교육청에서도 대안학교 설립 신청이 있을 거를 대비해서 교육감이 고시토록 한 사항들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대안학교 설립운영지침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중학교와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대안학교에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과정에 연속으로 위탁학교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다문화가정들 자녀를 위한 대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특히 문제입니다. 학력인가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선도적으로 먼저 타 시․도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또 우리 부득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는데 종합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학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졸업 후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것으로부터 오는 신분적인 불안감, 공립학교에서 또는 학교 밖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아이들이 진입장벽이 이런 불안감 등이 진입장벽이 되어서 학교에 대안학교를 찾고 싶어도 못찾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인가 및 학력인증문제 적극 검토를 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동성폭력 예방 등 학교안전망대책에 대해서 조속히 이 문제가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입니까
지금 학교가 개방형으로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이 되다보니까 수업시간이나 방과후나 구분 없이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이 별 통제 없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학교안전망대책은 어떤 것을 강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요약하면 수위실 설치관계는 좀 곤란하죠
그 다음에 학교를 개방형으로 운영해오던 지금까지의 방침하고 배치되는 거니까.
국장님 답변을 가장 자신있게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사후처방대책만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육청이 마련하여 제시하는 예방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해서 학부모가 마음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직무대리
김선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정말로 오랜간만에 새 교육감을 맞이하시게 되었는데 준비는 잘 되어 가십니까
석구
정석구부교육감
교육감이 과도기적인 시기입니다만 교육감 교체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최대한 보필을 해서 부산교육이 정말 참다운 교육이 되도록 열심히 보좌를 하겠습니다.
권영대위원
아마 새 교육감님께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리라고 기대가 됩니다만 이전 설동근 교육감님과 다른 정책적 내용도 있을테고 어째 보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무상급식문제입니다. 2012년까지 전면 급식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내보이시는데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석구
정석구부교육감
초등학교 무상급식하는데 재원이 총 6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대위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 그게 600억이란 것이 매년 600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석구
정석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권영대위원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이 보시기에 부산시교육청의 재정여건에서 2012년도 전면 초등학교 무상급식 방안을 찾고 있습니까
석구
정석구부교육감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당선자 새 교육감이 구상하신 내용은 교육청 단독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고 부산시나 또는 자치구 협의를 통해서 분담을 해서 하는 방안들을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절약을 해서 하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하고 다시 한번 정책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권영대위원
올해 지금 결산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2,000억원이 조금 넘죠 순세계잉여금 그것 가지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하면 안 됩니까
석구
정석구부교육감
세계잉여금이 다…
권영대위원
순세계잉여금이란 돈은 정말로 남아 있는 돈이니까.
석구
정석구부교육감
정말 남는 금액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과도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인건비 산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돈이 그냥 남은 돈은 아시다시피 아니지 않습니까
권영대위원
작년에도 결산할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교육청은 많이 남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냥…
석구
정석구부교육감
사실은 그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작년까지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너무 작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 연도부터는 최대한으로 줄여서 할 것이고요. 사실은 예산액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대위원
새 교육감을 맞이하시게 되었고,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지 우리 새 교육감님과 함께 부산시 교육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큰 성장 있기를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대위원
두 번째, 결산서 서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가 예산을 2009년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2009년도 이렇게 어떠 어떠한 사업에 얼마 얼마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에 얼마만큼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되었는지를 보는 게 결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 또 어떤 사업은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결국 그렇게 해서 개별사업에 대한 성과척도를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 결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기본적인 결산의 취지를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식을 보면 우리 부산시 결산서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보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 결산서식 예를 들어서 보면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각 실․국별로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사업에 있어 가지고 신성장산업과에 IT산업 육성한다 그러면 IT사업에 대해서 진흥사업이 얼마 들어가고 민간이전이 얼마 되고 얼마 되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 육성을 한다면 거기에 벤처기업 육성사업에 얼마 얼마 얼마 지출이 되었고 남아 있는 돈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의 결산서류를 보면 각과에서 전년도에 2009년도에 예산이 얼마 있었는데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일단 이 서식상에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결산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적은 겁니다. 특정사업을 가지고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90페이지에 보면요. 결산서. 만약에 체육교육내실화사업. 체육교육내실화사업을 보면 체육교육내실화사업에 대한 2009년도 예산서입니다. 2009년도 내실화사업을 보면 체육교육내실화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육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학교체육활성화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보면 이 두 가지 사업에 있어 가지고 교육청으로 나가는 돈 이런 식으로 나가 있으면서 각 사업별로 해 가지고 내실화사업 안에서도 어떤 사업에 쭉 구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 결산서를 보면 체육교육과정 운영지원 10억 7,500만원, 민간이전 9억, 학교회계전출금 1억 7,500만원, 민간이전에서 8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만 봐 가지고 민간이전 어디 된 것입니까 9억이.
민간이전이 예를 들어서 생체에 간 건지 어디 간 건지 결산서식상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학교체육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이 어떤 식으로 되어 가지고 어떤 내용의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결산서상에서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활성화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19억 3,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비 1,800만원, 여비 얼마, 업무추진비 얼마, 학교회계전출금 얼마, 사학지원비 얼마 이렇게 총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체육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이 당초에 교육청에서 이 정도 성과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결산서식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도 모를걸요 결산을 해서 서류상으로 돈이 이렇게 해 가지고 쓰였구나 알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결산서식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도 저는 봤고요. 기본적으로 사항별설명서는 첨부서류죠
이것을 보조하는 서류지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서류,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는 이 결산서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어떤 사업이고 설명을 보조하기 위해서 첨부서류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절하게 만들어놓았고, 또 워낙 이렇게 예산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결산서식상에서 모든 사업들의 집행이 어떤 식으로 사업별로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는 나타나 줘야 돼요. 동의하시죠
이 정도에서 이렇게 증명되면 아마 국장님도 잘 모르실 것이고 과장님이나 아니면 장학사님 정도는 전체 민간이전 9억원이 되었다. 9억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대체로 종목별로 얼마 얼마 얼마씩 나갔다 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실무공무원들 머리 속에는 딱 정리가 되어 있을지 몰라도 국장님들도 내가 볼 때는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사인해 주는 수준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감액을 해도 되겠다 판단의 근거로서 과연 이 결산서가 작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도 잘 모르실 거 같은데.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업을.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도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별설명서 안에도 이 사업을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상세하게 어디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총액으로 나와 있죠
학교체육 활성화에서 20억 5,000만원이 현액이었는데 20억 3,900만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이 1,400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1,400만원이 각 세부사업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사업도 있고 후보선수 육성사업도 있고 다양한 학교운동장조성사업도 있는데 이 1,400만원이 어디에서 남은 겁니까
1,400만원이 남았는데 체육진흥사업에서 남았습니까 후보선수육성사업에서 남았습니까 아니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서 남았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어디에서 1,400만원이 남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집행잔액이, 크고 작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아마 내년도 예산평가에서는 감액편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 예비비 지출이 되어서까지 추진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증액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근거로서 우리가 결산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나와 있는 결산서류라든지 아니면 사항별설명서로서는 전혀 판단의 그게 없고 전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있었는데 얼마 남았다 이 정도까지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척도를 전혀 할 수 없는 결산서의 서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결산서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동의하시죠
2008년도 부산시 결산할 때 결산서식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많이 보완이 되었었어요. 고생을 하셔 가지고 보완이 되었는데 교육청도 그렇게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직무대리
권영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심사 종합의견.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정회 중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면 연도중 편성된 사업비의 대부분이 사용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는 나타났습니다만 다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재정운용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사업 결산의 구조 편제에 있어 결산요령의 지침과는 달리 부서별, 목별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시정 대상으로 사업예산편성의 기본편제를 지켜 단위사업별로 정확히 결산해 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둘째, 연도중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소극적인 세입추계의 결과로서 금년도 이후부터는 정확한 세수추계와 함께 최적의 세출수요를 판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셋째, 매년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은 그 원인이 연도말을 기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등이 지연 교부됨에 따른데 있으므로, 연도중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될 재원이면 연도말이 아닌 상반기 중에 앞당겨 교부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비사업은 계속비제도의 원칙에 맞게 그리고 공사계약은 기 체결되어 있더라도 사업비의 집행이 양 연도에 걸쳐 집행이 예견되는 사업은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사업비로 승인절차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매년 학교회계 전출금과 사업지원비 과목 간에 빈번히 전용되고 있는 사항은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정확한 세출수요예측으로 과목별 적정규모를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직무대리가 말씀드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은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운용시에 반영해 주시고,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00회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종합심사를 위해서 열성을 다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