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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오수인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0-06-23

오수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은 명세서 7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올해도 어려운 재정여건이 계속됨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종 사업비의 최소 경비만 편성하였으며, 각종 사무관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의 사업 경비를 당초예산 대비 5% 정도 절감하였습니다. 75페이지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은 본 예산 32억 2,603만 7,000원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32억 2,003만 7,000원입니다. 75페이지 구정종합 기획평가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편성하거나 금액이 큰 예산을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관련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 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선5기 구정방침을 새로이 제정하여 향후 각 실과 또는 동에 새로 만들기 위해서 민선 5기 구정방침 내지 제작비용으로 60만원을, 내지라는 것은 안에 종이를 말합니다. 구정방침 안에 종이 제작비로 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련 해외 우수사례 견학은 경기 침체로 국민과 같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차원에서 직원해외 연수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자리 나누기 사업 등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협력강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은 국제화지원사업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업무가 인계됨에 따라서 기존의 출연금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고 분담금을 작년과 같이 1,000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8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운용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는 추후 조직개편 등에 대비하여 부득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도 구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 필수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이용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246억 5,300만원 대비 240억 6,900만원 증액된 2,487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2억 7,700만원이 증액된 314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임시적세외수입이 82억 7,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3,400만원을 증액하여 50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7억 100만원 증액된 320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0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1,516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총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541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6억 1,900만원 대비 54억 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억 2,300만원을 증액하여 432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00만원이 감액된 41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00만원을 증액하여 25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1억 3,000원을 증액하여 6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9억 7,000원 증액된 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400만원을 증액하여 20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10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 예산 소관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이원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술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7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서은숙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인건비 편성된 것을 보면 본 예산에도 인건비가 다 편성이 못되었는데 추경에도 인건비가 다 편성이 되지 못했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얼마정도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금 12월 한달치를 편성 못했습니다. 24억원정도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본 예산 편성할 때도 늘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 보다 인건비는 경직성 예산인데 우선 편성이 원칙인데도 추경에도 편성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도 물론 답답하시겠지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인건비만은 100% 편성을 해야 하는데 워낙 사정이 안 좋아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한달분만 편성을 못했습니다. 아마 12월달 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은숙

서은숙위원

물론 해결이 되어야 하겠죠. 해결이 안 되면 남구청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하고 아무리 이것을 절감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조차도 지금 편성이 안되는 예산 사정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에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획조정실 예산을 보면 국제교류 협력강화에 지금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난번 본 예산에서 1,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던 사업비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 때 5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때 500만원 편성하고, 이번에 500만원 증액편성하시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전국국제화지원재단이 전국시도협의회하고 전국구청장군수협의회 넘어오면서 협약을 맺기 전에는 500만원으로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올해 본 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도지사협의회 하고, 구청장군수협의회 하고 지난 3월 4일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으면서 인구 30만 이상일 때에는 1,000만원으로 종전대로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500만원 그 1,000만원으로 똑같이 하는 바람에 추가로 500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국제화재단에 내부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국제화 재단이 시도지사협의회로 업무가 작년에 이관되면서 500만원만 출연하는 것으로 정해지다가 다시 올해 3월 4일날.
은숙

서은숙위원

아니! 실장님 국제재단 사업이 시도지사협의회로 사업이 이관되었다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국제화재단이 이때까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있다가.
은숙

서은숙위원

시도지사협의회 소속으로 바뀌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것 결정하신 것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들이 협의하신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전국구청장군수협의회 하고 전국적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각 구별로 예산이 다 열악하다는 것도 다 아실 것이고 그만큼 이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결과물들이 잘 안나온다는 것도 잘 아실 것인데 예산이 있는 예산 그대로 가도 지난번 본 예산 편성할 때에도 이 사업에 과연 분담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는 것으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담금을 더 낸다는 것은 이것 결정하신 분들이 다 구청장님들 아니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전국구청장군수협의회하고, 전국시도협의회에서.
은숙

서은숙위원

구청장님들이 다 결정해 오셔가지고 이것 그냥 거기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없이 그러면 의회에서 그대로 승인해야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국제화지원 업무에 대해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를 들면 어떤 도움을 받으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외부의 우수사례같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료를 주고, 우리가 외국에 연수를 간다든지, 외국에 어떤 자료가 필요할 때 국제지원을 통해서 쉽게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직접 가서 받지는 못하더라도.
은숙

서은숙위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해외 우수사례 견학사업은 없겠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번에 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1,0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내년에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직원들 연수를 적극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이 깎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앞으로도 국제화지원분담금은 1,000만원으로 계속 나가겠네요? 해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협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협약한 내용대로 불가피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시도지사협의회가 그만큼 강제력이 있습니까? 일종의 임의단체가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하나의 약속이지요?
은숙

서은숙위원

아니, 제 말은 시도지사협의회 자체가 하나의 협의회로서 임의단체이지 그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법적 강제력이기 보다는.
은숙

서은숙위원

해마다 이 예산은 1,000만원씩 분담금이 앞으로 지출될 예정이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협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예,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8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1페이지 직원화합한마당 체육대회가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한 번 하고,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하시겠다는 것인데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추석 지나고 10월달쯤에.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왜 본 예산에 안 올리셨어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처음에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조정하면서 삭감이 되었던 사항인데 조금 경기가 나아지고 해서 전 직원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하는 사기앙양 시책이 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은 1,200만원인데 그 때 경비가 모자라서 노조에서 청군, 백군 나눈 티를 청색, 홍색 티를 노조에서 300만원 넘게 해서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 008년도 예산이 1,200만원인데 300만원은 노조에서 하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2009년도는 왜 안 하셨어요? 행사의 의도가 말 그대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면 작년에는 예산 사정때문에 못 하신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작년에는 예산 사정때문에 못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올해 본 예산 편성할 때 하고, 추경 예산 편성할 때 하고 예산 사정이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조금 나아 졌다고.
은숙

서은숙위원

아까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의할 때에도 24억 한달치 공무원 인건비도 배정이 안 되어 있는 사정인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해외연수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 올해는 전부 삭감을 해서 편성하였는데 1년에 한 번씩 직원들 모여서 단합도 다지고, 우리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잘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계별로 다 있죠? 시책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다 있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전부 아시다시피 처음에 본 예산 편성할 적에 80% 했다가 이번 추경하면서 5% 맞추어서 75% 하면서 저희들 전부다가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84페이지에 백양산숲길따라 걷기대회 행사 관련입니다. 이 행사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올해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시 지침이 그린웨이 해서 전체적으로 갈맷길이라든지, 백양산 나들숲길이라든지.
은숙

서은숙위원

걷기 좋은.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은숙

서은숙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올해 본 예산에 올리시면 되지 왜 굳이 추경에 올리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면 본 예산에 편성을 하셔야죠. 이것이 추경이라는 것은 중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본 예산에 잡아도 될 예산을 굳이 추경 예산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기획조정실의 문제인지, 총무과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문제때문에 삭감했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에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위에 도시환경개선사업 시비로 내려온 것은 어떤 내역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6월달에 국제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 하고, 취미생활 전국 대축전하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시에서 환경정비를 하라고 하는,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조서를 올렸습니다. 올려서 선정되어서 우리한테 1억 3,300만원 육교 도색이라든지, 곳곳에 쌈지공원으로 해서 나무를 심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예,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123페이지에 청사관리 부분에서 대강당 시설보수비 지금 홍보게시대 예산을 삭감하고 대강당 시설보수를 하겠다고 신규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역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1층 로비에 홍보게시대를 하나 마련해서 구민 편익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대강당 무대위에 내려오는 스크린이 좀 보수를 해야 되어서 지금 예산계에서 다른 재원이 없다고 해서 보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해서 게시대 예산을 스크린 보수비로 편성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층 로비에 홍보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묵과장

있는데 이 쪽에 하나 더 하려고 책정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하나 더를 어디에 두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하나 있는 것은 4면이 되어서 4면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것 홍보할 때 옆에 한 번 더 하려고 옆 쪽으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홍보게시대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 사정때문에 대강당 예산이 필요해서 이 예산으로 바꾸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홍보게시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가급적이면 하나를 가지고 활용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대강당 시설은 무대스크린 교체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용식

이용식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갑 구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5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27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시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1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만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거리예술공연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시비 지원 받아서 거리예술공연 이것이 언제, 어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7월말부터 장소는 서면1번가 녹색의 거리, 어린이대공원 입구에 2개소를 잠정적으로 지정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것이 시비가 내려올 때 사업목적이나 어떤 기능으로 시비가 온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에서 거리예술활성화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신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는 10개구에 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시비가 문예진흥기금 이런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냥 시비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다음에 137페이지에 청소년음악콩쿠르 새로 하는 사업이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청소년예술학교 하고 어린이합창단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 시 지원금 2,500만원 하고, 청소년예술학교 후원회에서 2,000만원해서 4,500만원이 새로 예산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소년예술학교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청소년콩쿠르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더욱더 예술제가 빛나지 않겠나 해서.
은숙

서은숙위원

아니, 이 음악콩쿠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콩쿠르를 하겠다. 경연대회를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일회성 사업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성악이나, 바이올린, 플룻이나.
은숙

서은숙위원

올해는 지금 시비를 지원 받았는데 연례사업으로 하면 지금 앞으로도 구비에서 이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비도 있지만 청소년예술학교 후원금이 있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

해마다 후원금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후원회가 17명으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매년 청소년예술학교후원회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청소년음악콩쿠르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포함시키겠다는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청소년음악콩쿠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부산진구청장배 청소년음악콩쿠르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무슨 배라고 하는 것, 그냥 부산진구 청소년음악콩쿠르라고 해서.
은숙

서은숙위원

부산진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경연대회를 한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결국 그 말이 아닙니까? 진구청장배네? 상을 주는 사람이.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부산진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구청장이 시상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청소년예술학교 후원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숙

서은숙위원

아니! 청소년예술학교 후원금은 청소년예술학교 운영을 위해서 후원회에서 후원하는 돈이고, 이것은 청소년예술제를 하면서.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해보겠다는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일단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사업으로 청소년예술학교에 시비 지원된 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후원금 하고 시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어린이합창단입니다. 지금 보상금이 1,000만원 정도 올라와있는데 이것 본 예산에서 이야기되었던 부분이 아닌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 전체적인 구 예산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10개월만 예산편성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년예술학교 후원금에서 충당해서 본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을 후원금으로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그 밑에 합창단복 추가 제작하는 이 부분도 후원금으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후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래 예산에 필요했던 예산을 추가로.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에 예산 사정 시에 예산 사정을 하면서 시비 지원이나 후원금을 예상하고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정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황령산레포츠공원에 공원 부지 측량은 어떤 용도죠?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13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레포츠공원 주차장 하고 소로길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예전에 사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만, 일단 지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지주가 나타나서 사유지를 찾겠다.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측량을 해 달라 해서 일단 측량비로 넣은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영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14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