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외희 의원 발언
외희
강외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국 소관 순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23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동천악취방지망 설치비 3,600만원과 지천 입구 악취방지 커튼 설치비 2,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동천 양 호환에 보면, 직경 4m되는 하수구 관거가 있습니다. 관거가 양쪽에 통풍을 한다고 전부 다 구멍을 내놨는데, 그 구멍으로 악취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5개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5개 밖에 못했고, 올해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려고, 그 악취가 광무교하고, 범천4, 5호교 그 밑으로 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악취방지용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지금 공사도 하고 있지만, 동천 악취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활하수의 동천 유입을 막는 작용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악취방지망 설치한다고 해서 악취문제가 크게 해결이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하수는 일체 동천으로 지금 유입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관로에 그 관로 자체를 통풍구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쪽에서 물이 악취가 나서 그렇지, 물은 실제 동천으로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도에도 일부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5개 밖에 못했고, 올해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다 하려고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자동청소선 지붕·조명시설 설치비로 1,000만원 신규로 계상되었지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게 그때 당시에 청소선 예산이 8,500만원 정도 되어서 이걸 우리가 입찰보는 과정에서 전체 돈이 좀 모자라서 위에 사실 청소선이 주로 비가 많이 오면 쓰레기가 유입도 많이 되고, 내려오는 것도 많습니다. 비올 때도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저녁에는 각종 단체라든지, 학교에서 이걸 실제적으로 견학차 많이 옵니다. 오는데, 위에 비가 온다거나 안 그러면 야간에 조명을 두므로 인해서 조금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왕하는 걸음에 저희들이 조명도 좀 넣고 위에 운전석하고 여기에 실제적으로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청소선에 지붕이나 조명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낭비라고 보거든요. 전시행정이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꼭 그런건 아니고, 사실 동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옆에 우리 구에 있는 의원님들도 사실 동천하면 그 냄새나는 동천에 뭘 자꾸 돈을 넣느냐? 냄새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외부에서는 동천하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오늘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거의 1급수에서 2급수까지 나왔습니다, 동천이. 그런데 이걸 아무도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천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천의 수질이 많이 좋아진걸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 동천 수질은 확실히 많이 개선된 것은 저희들이 가서 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위원
257페이지, 과장님! 전포동과 개금2동에 대한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 구에 조성되어 있는 쌈지공원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02군데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이미 조성되어 있는 쌈지공원이 잘 관리된다고 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잘 관리된다고 봅니다. 그린오너로 해서 바로 앞에 있는 쌈지공원들은 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을 주도록 유도하고, 각 동에다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문제있는 사항들은 그때그때마다 고사목이나 이런걸 정비하기 때문에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건 과장님 보시는 경우는 그렇는데, 그린오너제 표시를 해서 안내판도 해놓고 해 놨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관단체에서 한번도 물주는걸 나는 못봤습니다. 내가 몇 군데 쭉 돌아보고, 내가 그런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오너제 해 놓은 그런 것도 좀더 감독을 하고, 물론 우리 구에서는 물차도 다니고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놓으니 그 분들도 좀 더 그린오너제를 좀더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쌈지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히 조성되어 있는 쌈지공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고, 그러므로써 예산을 편성할 때도 쌈지공원에 대한 조성사업비 보다도 유지관리비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도 보면, 전체적으로 녹지가 지금 많이 되고, 기술직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오시는 담당도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254페이지, 대부업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대부업은 원래 시 사무였습니다. 2009년 8월 6일날 시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부산진구가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365개가 우리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원래 대부업이라는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고리채, 이런 문제로 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은 법대로 규제를 합니다만, 그 이후에 그것을 벗어나는 연간 500% 이런 사항들은 경찰에서 조치하도록 이원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받을 때 문제가 안 있겠느냐해서 안 받으려고 상당히 문제를 생각을 했습니다만, 받고 보니까 일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와서 한 몇 개월 정도 행정지도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대부업체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명단이 넘어와 있고, 수시로 대부업체가 소멸되는게 있고, 신규업체가 생기는 곳도 있고해서 신규업체 생길 때는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가서 현장확인해서 법규에 맞는지를 보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보면, 시중에 보면 오토바이나 이런걸 이용해서 명함을 찍어서 카드로 날리고 하는 그런 업체들 이야기하는거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에게 신고되어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무면허 업체가 서면에서나 명함을 뿌리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경찰서에서 단속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쓰는 분들을 보면, 영세한 사람들이 빌려쓰지, 돈있는 사람들이 빌려쓰는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이자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하는건 민법상에는 2.5%, 최고해 봐야 3, 4%까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연 말입니까? 연.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연간요? 연간은 한 40%.
외희
강외희위원장
40%?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단속하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영세업자가 돈을 빌려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재래시장 쪽으로 내려온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우리 골목시장에 내려와 있는데, 빌려주려고 하면 그 돈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시장상인회에서 책임지라하는데 상인회에서 책임지고 돈을 빌려주고 떼이면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내가 볼 때는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같고, 그리고 또 영세업자가 돈을 빌려쓰고, 또 싼 이자를 빌려 쓸 수 있는 방법은 지역에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빌려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의논을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써서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맨홀유지보수비 및 도로소파수선비 등의 도로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증액했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도로유지보수비가 맨홀유지보수비가 당초 예산이 7,000만원, 도로소파수선비 7,000만원인데, 맨홀유지보수비는 2,000만원 증액하고, 도로소파수선비는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관내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관내 도로에 다니다보면 패인 부분, 보수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돈도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인데, 당초 예산을 저희들 요구한 것 보다도 항상 너무나 적게 편성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요구했는데, 그나마 이 부분만큼은 좀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냐하면 본예산 때 확보하라는 그 이야기고요, 6월 중순이 지나면 해마다 장마철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맨홀보수나 도로소파수선은 소요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장마철이 오기 전에 보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절반 정도 밖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니까 부득이 추경에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본예산에서 깎인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요구를 해 봐야 항상 한 절반 정도 밖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올 연말에 그 예산, 내가 한번 더 보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비 600만원과 유지보수비도 766만원을 삭감했거든요. 모타교체 예산이 삭감되는 비상급수시설 세 곳은 어디어디 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제가 지금 이것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삭감하는 부분은 당초 시에서 돈을 주겠다고 한 부분이, 내시된 부분이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깎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적게 하려고 한 사항이 아니고, 시비보조를 하면서 당초에 우리한테 구청에다가 내려준 내시액하고, 실제 예산을 보내주는 것하고의 삭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 구비까지 포함해서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자동모타교체를 하지 않아도 그 급수시설 이용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당초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돈이 기정액이 1,200만원인데, 600만원이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은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차피 지금 예산이 시비로 내려온 부분이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부득이 저희들이 조정할 수 밖에 없는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각 위원들 앞에 자료 올려놓은 것은 추경 예산에 올린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이번 추경 예산안에 올렸는데, 지금 저희들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전액 삭감처리되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항목 자체가 지금 없어진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전체 보니까 한 1억되네,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전체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1억 4,237만원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세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제일 급한게 어떤 겁니까? 감전사고 예방, 이게 제일 급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감전사고예방 이 부분도 지금 사실상 꼭 중요한 사항이고요, 보안등 유지관리비, 이것은 거의 지금 한달에 1,000만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없으면 지금 가로등 불 꺼져버리고, 전구 나가버리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체 한번 해 보고 돈이 어디서 또 불필요한게 올라왔는가 한번 보고 우리가 끼워줄 수 있으면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기초생활하고 다 직결된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조정할 때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나름대로 전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의논을 한 결과, 우리가 세입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한번 만들어보자해서 뒤에 있는게 세입요구서입니다. 세입부분을 저희들이 도로점용료하고 간판관련해서 도로공간사용료,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체납세도 최대한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해 보면 연말까지 가능한한 하는데까지 한번 해 보자해서 나온 금액이 6,000만원까지는 세입을 증액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6,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지금 여기에 감전사고예방 관련 수선비나 보안등 유지관리비, 또 재료비하고 보안등 신규설치는 지금도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는데, 다 못했습니다. 실제로 본 예산에 100등 설치할 예산이 있었는데, 공가, 폐가, 지난번 김길태사건 이후에 78동을 그 공·폐가에 다 넣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최소한 일이천만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최대한 세입을 만들어봤고, 혹시나 다른 재원이라도 조금 있다면 이 부분에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올렸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73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시설비에서 범전동 도로개설지 주차장 건설비 7,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가지고 매수부지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우리 중앙로에 범전동 383-30번지외 1개소인데, 이것이 2012년도에 중앙공원으로 조성될 부지인데, 거기에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매수를 했고, 땅은 현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냥 놔둬버리면 쓰레기라든지 여러가지 무단쓰레기 투기가 되고 여러가지 어떤 환경정비상에 굉장히 관리상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평수가 한 830평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다른 입찰해서.
진수
김진수위원
주차대수는 몇 면이나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측하기로 한 100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00면요? 그런데 주차장을 설치하고 나면 주차장 운영수입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 주차장 운영수입은 100% 우리 구에 귀속됩니까? 아니면, 그 수익금 일부를 부산시에 납입해야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앞에 건너편에 주차장을 본다면, 그 예를 봐서 한다면 8,400만원이 총 수입이 되는데 50%는 시에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시점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포동과 양정 거기 도로개설부지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수입금의 절반을 부산시로 납부하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이번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수입의 50%는 무조건 시에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도 그 앞에도 지적이 되어서.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수입을 50% 받잖아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받으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주차장을 설치하더라고 우리 구비로만 7,000만원 할 것이 아니라, 시비보조금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상 관리라든지 전부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주변에 어떤 주차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는 전부 다 구에다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기는 곤란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지역이고, 여기에 그동안에 시유지라고 하셨지요? 과장님!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거기를 어떻게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고사항으로써 재무과에서 쭉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주차장으로 하는게 제일 타당하지 않느냐? 다른 사실 왜냐하면, 2012년도부터 중앙공원 공사가 들어간다하면 오래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경우에는 거기에 무단쓰레기투기라든지, 정말 중앙로에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결심을 받아서.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주차장을 지금 임시사용을 해도 큰 별 이상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포장이라든지.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내가 우리 구청 감사 그때 할 때, 그 주위에 있는 부지도 실질적으로 추징금을 제대로 걷지도 않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그대로 놔두고 안에 부분만 주차장으로 설치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7,000만원에 한다는 이야기가 포장부터 그 다음에 나중에 포장을 전부다 해서 다른데 입찰을 민간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래 본다면 여러가지 차를 세워놓고 나면, 도난 문제라든지, 또 포장하고 나면 주변에 물빠지는 하수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냥 두면 사실상 주차장으로써 무질서하게 되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빨리 조성해가지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본예산 때는 계획에 없었던 겁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 때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77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거는 전포지역하고, 가야지역에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최고 지금 우리가 소규모공동주차장 최고 취약한 곳이 전포지역에 산복도로하고, 가야 산복도로가 거의 사실상 최고 취약합니다. 다른데는 그래도 조금씩 주차공간이 있는데, 가야, 전포지역이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상은 이 사항은 나중에 계획지는 또 계획대상지는 변동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구상한거는 전포, 가야쪽에 한 두군데 정도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확실한 것을 해 놓고 예산서에 올려야지, 구상만 해 놓고 올리면.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니, 2개 정도인데 제 생각으로는 가야, 전포지역이 주차난이 심하니까 그러나 다른 곳에 또 여건이 매입을 해서 차량을 많이 댈 수 있다든지, 그거는 개금3동이나 이런데 가보면 그런 부분은, 정말 이 지역이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또 그거는 변경되는데, 일단 2개소 정도가 저희들 머리에 담고 있는거는 2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하는 이야기가, 전포동, 가야가 가장 주차난이 심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잘 선정하셔서 아주 정체가 심하고, 불편한데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그런 지역에 어렵다 하면, 저희들에게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답사를 해서 물색을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이 41억 정도.
수용
권수용위원
구청에 집행부 빌려간거 35억 말고 우리 순수하게 교통과가 가지고 있는 것이 41억?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예치되어 있는 것이 41억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278페이지 적립금이 30억이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것을 우리 특별회계가 많이 들어와서 적립을 한다는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여기 당초 2009년도 23개 잉여금이 34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을 5억을 편성했는데 그 나머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적립금을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남는 부분에 30억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적립금으로, 잉여금에서 작년 예산에 추정해 가지고 해 보니까 34억 정도가 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그 예산을 5억을 적립을 했거든요. 그 나머지 쭉 해 보니까 더 남는 겁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적립된 것이 41억하고 30억하고 71억이라는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종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옛날에는 특별회계가 없었는데 제가 4대때 의원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부활시켰던 장본인이 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밖에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참 애매하게 단속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노골적으로 끊으려면 끊어라 하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단속은 교통 흐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단속하는 것이 원칙인줄 알고 있는데 보면 거의 흐름하고 관계없이 지나가는 길에 차가 있으면 무조건 단속을 해 버린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알고 보면 그 지역에 부산진구에 주차장을 건립해서 우리 주민이 단속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적립금을 물론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도 교통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해소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차를 대고 주차단속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에는 최대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85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폐·공가 정비사업의 시설비에서 폐·공가 철거사업비 4억 7,100만원 신규로 계상되었지요? 폐·공가를 철거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철거하고 주차가 진입 가능한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나무를 심어서 소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저는 한가지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재개발예정지구는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 안합니까? 될 수 있으면 공원을 조성하기보다 웬만하면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시급하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 점을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시설비가 12억원이나 신규로 계상되어 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정책이주지는 이것은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개금2동에 있는 정책이주지에 주민들이 워낙 불편하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연립으로 되어 있는 4개동을 매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해서 주차장이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정책이주지 주민복지 정비기금으로 해 가지고 시보조금으로 내려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4개동은 몇 평이나 되고 주차 규모는 몇 면이나 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그것은 제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대강 한 개소에 30평에서 35평하면 4개하면 140평에서 150평 정도.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주차면수도 얼마 안 되네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김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저것을 부동산에서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촉을 하면 우리가 불리해서 그런 줄 알고, 건축주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관에서 하면 많이 보상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많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가서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면, 4개소를 한꺼번에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다음에 2개, 2개해서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저 사람들이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거래가격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그것보다 더 올라가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금년 연말까지 하면 다시 돌아가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거기 가서 우리들이 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7월 말일까지 주민들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면 우리가 감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합당하면 우리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반납을 할 것이다.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신경을 쓰셔갖고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저 역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민들과 내일모레 간담회를 할 예정인데 하여튼 신경 써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의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시비로 1억원이 노후 건축물 환경정비사업이 지금 책정되어 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이 25개동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어떤 계획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이 시비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조기집행때문에 거의집행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라든가 공문을 보내고 주민생활지원과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받아서 지불이 되었는데 지금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한 동에 30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보일러 수리도 하고 도배, 장판, 간단한 방수같은 것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사용한 내역서 갖고 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순창
홍순창위원
나중에 이것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러면 건당 건물마다.
순창
홍순창위원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25개동에 지출이 되었는데 어떤식으로 사용했다는 것.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한 동당 몇 개가 집행이 되었다는 것?
순창
홍순창위원
예.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현장 방문한 연지 자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공사가 발주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생각대로 공사가 안 되고 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뭐가 안타까우냐하면 자기 개인 돈도 아니고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돈을 주는데도 공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입주가 내년말이다 보니까 입주에 맞추어 공사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장마가 왔지 않습니까? 저번 장마때 문제가 좀 있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올해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현장도 나가보고 하니까 그렇게 밑에 LG에서도 보완작업도 하고.
외희
강외희위원장
물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과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건축과에서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장마가 와서 문제가 생겨서 질타를 받는 것보다는 미리 좀 가서 안전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91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배상금등에서 소송 패소 부당이득사용료 등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현재 부당이득 사용료와 관련하여 패소한 소송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건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금번 추경에서 1,000만원을 증액시키면 소송패소한 것에 대한 배상이 완료가 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이것은 매년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확정되면 패소분까지는 돈이 나가집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291페이지 보면 개금동 540번지 8,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있지요? 이 부분 보상하고 남은 부분으로 도로 개설하는 것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에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시비가 제가 알기로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총무과에서 내려와가지고.
외희
강외희위원장
540번지 시비 3억 내려온 것 외에 8,000만원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같은 부분에 하는 것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800만원입니다. 떨어져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298페이지 봐 주십시오. 새주소 정비사업비에서 새주소 안내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현재 도로명 주소 재정비 작업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추진하고 있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만약 도로명 주소 확정 사업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면 나중에 혼선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새주소 정비 사업이 도로명 간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80% 추진이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번에 홍보물 제작비가 3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고지고시가 7월달 정도되고 그래하면 홍보를 한 8월경.
진수
김진수위원
혼선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사항별 설명서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철도시설이전부지 활용방안 학술세미나를 감액조치를 했는데 필요없는 금액이라서 감액을 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홍 위원님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나니까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법인이 설립되면서 2억을 받았습니다. 2억 중에 다같이 들어가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삭감하고 추진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30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서면 특화거리 조형물 심사수당 16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조형물 심사 기준이 본 예산 편성시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 예산은 서면특화거리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교수님들 참여하는 실무추진위원회 또 각종 조형물 이런 것들을 심사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특화사업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형물 부분과 그 다음에 가로등 부분 이런 것들을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심사하기 위한 절차들이 많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로 전체적으로 운영수당이 조금씩 더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내역입니다. 48페이지,청소행정과 세외수입 3,000만원 증액하고, 48페이지 도시안전과 세외수입 6,000만원 증액하여, 총 증액금액은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20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개선지원사업비 722만 3,000원 삭감하고, 227페이지 종량제봉투제작 사무관리비 1,300만원 삭감하고, 총 삭감액은 2,000만 2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입니다. 212페이지 여성시설 직원복지수당 300만원 증액하고, 214페이지 아이돌보미 사업지원 1,835만 2,000원 증액하고, 22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 3,000만원 증액하고, 265페이지 공공운영비 감전사고예방 노후불량 가로등시설 수선비 1,000만원 증액하고, 도시안전과 도로조명에서 보안등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보안등 보수재료비 1,000만원 증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보안등 설치 1,000천만원 증액하여, 총 증액금액은 1억 1,135만 2,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국장님,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