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우권석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우선 먼저 앞에 놓인 유인물을 미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내드렸으면 좋을텐데 여러 가지 수정관계로 늦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검토의견서 4쪽에 보면 총사업비가 3,000억원에 달한다고 돼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용역한 결과를 봤을 때 이렇다는 얘기지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류정숙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하수관거 확장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에서
시에서류정숙위원
보조받을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다 감안해서 한 겁니다.
비를
시비를류정숙위원
빼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하수관거 종합적인 것은 서울시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부분적으로 뒷골목에 하는 것은 우리구비로 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서울시비를 받아서······
년에
작년에류정숙위원
용역비 예산편성했는데 올해 용역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9월 말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가 1차적으로 청취안을 내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9월말까지 계속 의견수렴을 할 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할 수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주민공람도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돼 있고 공청회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공청회나 주민공람에서 주민의견이나 민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저희가 대강당에서 각 동에서 다섯 분씩 모시고 했는데 특별하게 해달라는 의견보다는 지하주택에 대한 수중모터펌프를 빨리 배분해달라, 추가 설치해달라는 건의는 몇 건 있었습니다.
현재
현재류정숙위원
지하주택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설치해 주었고 금년도에 18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개봉2, 3동 주민인데 0.5마력의 수중모터를 주었는데 동장이 가을이나 겨울에 비가 안 올 때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서 수거해서 동에서 보관했다가 주는 것으로 관리한 것 같아요.
류정숙위원
2007년도에 개봉2·3동, 구로5동 상습적으로 침해되는 지역을 다 돌아봤는데 양수기가 설치돼 있고 가져가지 않고, 개봉2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가니까 예비로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수중펌프시설을 해서 호스를 밖으로 내놓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무실로 가져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이사갈 때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평소에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실한 사람들이 발견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주인들이 모르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작동방법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펌프장직원들을 동원해서 겨울철에 점검해주면서 설명해주는데······
철에
겨울철에류정숙위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마가 오기 전인 지금 해야지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이미 다 했지요.
오늘
오늘류정숙위원
같은 경우에 공청회나 주민공람회의 위원들을 여기에 써 주셨으면 좋을텐데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천
안양천류정숙위원
같은 경우에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차한 차량 위에까지 물이 두 번정도 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 동안에는 물이 흐르는 부분에 준설도 몇 번 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준설하게 되면 하천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토사가 많이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준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안 해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안양천에 제방높이가 최고 홍수위보다 1m이상 높기 때문에 범람할 위험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왔을 때 둔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잠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미처 치우지 못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차는
차는류정숙위원
하루 전에 방송을 합니다. 차주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옮길 수 있는데 못 옮기는 것이고 그것은 그 분들의 잘못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경이나 꽃들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안양천변을 예쁘게 꾸며놓잖아요. 그것을 다 없애고 다시 심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양천
안양천류정숙위원
둔턱을 높일 수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안 됩니다.
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말씀도 잘 듣고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수쪽은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아요. 저희도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의견수렴 1차, 2차에 전문가를 모시고 했고 주민공청회도 했는데 이럴 때 해당되는 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했으면 좋은데 그 때 전문가만 하다 보니까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문가
전문가김병훈위원
자문회의에서 의견수렴 1차, 2차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일부 용역단에서 한 내용을 보완하도록 돼 있습니다.
완할
보완할김병훈위원
수 있는 내용의 서류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주민공청회 개최도 저희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주민들도 치수 쪽의 전문가들은 아닌데 주민들은 어떤 분들이 공청회에 참여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주민공청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구의 공청회를 한 것을 보니까 주민들 열 명정도를 모셔놓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각 동에서 수방에 관심이 있는 분들 15명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서 대강당에 모셔놓고 설명을 드리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김병훈위원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예.
김병훈위원
몇 분이 참석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7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훈위원
질의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이 요식행위로 끝나버리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서 같이 참여해서 고민하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절차만 행위로 만들어버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중에 여유고가 부족한 부분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지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파라펫을 높인다고 했는데 용역에서 결과가 나온 대로 시행하실 겁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시급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유고라는 것이 최대 홍수량 이상의 비가 왔을 때 대비해서 확보해두는 것인데 각 하천별로 홍수량에 따라서 높이가 다릅니다. 제일 낮은 곳은 0.6m~2m이상까지 하는데 한강 같은 경우에는 2m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고 우리구 관내의 안양천은 1~1m20㎝이고 목감천이나 도림천은 0.8m 이상인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2002년에 목감천에 파라펫 옹벽을 설치할 때는 기준이 50㎝로 돼 있었는데 80㎝로 변경되니까 30㎝정도 낮은 구간이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자연재해, 홍수나 태풍으로 인해서 이번에 기술용역을 하면서 위험성을 발견한 것이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현재까지 봤을 때 하천에 의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고 하수반경의 단면이 부족하다든지 경사가 완만하다 보니까 설계 기준 이상 비가 왔을 때 저지대는 침수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용역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오늘
오늘김병훈위원
이 자리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청취를 하게 됐는데 사전에 같이 노력해서 의견청취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과장님이 만들어주세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려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의견수렴을 할 때 참여를 시켜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필요한 내용을 함축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런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도림천역에서 문래동으로 넘어가는 곳에 콘크리트벽을 왜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제방의 여유고가 부족한 부분에 여유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옹벽을 추가로 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홍수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우량이 많이 올 경우에 항상 거기가 불안합니다. 옹벽을 쳐놓아서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거기를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일부 옹벽을 추가로 하면서 기존에 있던 부분이 미관상 지저분해서 표면에 돈을 들여서 깨끗하게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한다면 옹벽에 덩굴식물을 심는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예, 거기에 신경을 써 주세요. 류정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사업 우선순위 등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사항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의 해소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견청취안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고 계획되어야 할 것임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참작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첨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방금 류정숙위원님으로부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류정숙위원의 의견첨부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류정숙위원의 의견서 첨부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의견서 첨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은 류정숙위원이 말씀하신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은 류정숙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6월 24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