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부지매입비 포함돼서 155억입니다. 건축비는 설계비 다 포함해서 66억 정도입니다.

SH공사에 왜 이렇게 땅값이 비쌉니까? 우리 매입할 때는 내가 이것으로 안 들었었는데.

나중에 조성원과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들어 간 땅 매입보상가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성하는데 들어 간 비용하고 포함해서 원가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이윤을 붙이지 않고 원가로 구입하는데 우선 그것을 예산협의를 했을 때에는 750만원~800만원 정도를 거기에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조성원가가 나오면 그 원가로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매입할 때 굉장히 소란이 많았었습니다. 저가매입으로 해서요. 알고 계세요?

예. 일부 많이 있었습니다.

대체부지로 해서 복지관이 들어 간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 당시 매입했을 때 SH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으면 우리가 사전에 거기에 실버타운이든 노인요양시설이든 들어간다고 했으면 사전에 조율이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 조율은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예, 협의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조성 원가로 관에서 하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주는 것입니다. 일반이 분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윤까지 붙이기 때문에 비싸죠.

강서는 아니고 양천은 예를 들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양천도 저희 방식으로 매입해서 건립을 했는데 거기에 700만원 정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에서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천왕1지구, 2지구 아파트가 몇층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10여층 다 올라갔다고요? 그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사전에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여기 와서 딱 가격이 형성이 다 돼 가지고 800만원씩 주어 가지고 또 관공서를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타당성도 없고 지금 우리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자립도는 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큰 프로젝트가 있다면 사전에 지금 실질적으로 5년 거치로 짓는 것 아닙니까?

예. 분할상환입니다.

큰 예산입니다. 우리 경상경비 예를 들어서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설투자할 예산이 이렇게 흔하지 않은 자립도를 가지고 있어요. 감안을 해서 또 우리 최미자위원이 했는데 천왕지구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 지역에서 30년을 살았어요. 노인복지관이니 뭐니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탄지역에 조금만 높아도 노인정을 지어 놓아도 노인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택지조성이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리로 따져서 한 200M정도 산으로 올라 가는데 거기가 나즈막합니다. 연세사회복지관이 그 바로 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위치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조정을 해 놓으면요.

우리 재산회계과장님이 천왕동2지구 우리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있지요? 세금 때문에 산 꼭대기에요.

그것은 자세히 파악이 안 되네요. 세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대 상임위원회가 마지막인데 실버종합타운을 구상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2008년도부터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은 집행부 해당 주무과에서 사전에 천왕2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조성계획도하고 경사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도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노인복지시설 들어 갈 자리는 바로 개웅산 밑자락 연지마을 중턱에 있는 부분에 할 건데요, 도로에서부터 지표에서부터 경사도까지 다 나와 있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내 주고 하면 정확히 한 눈에 들어 오고 또 우리 강태석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그쪽 천왕2지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12월에 입주예정일입니다. 아시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13년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내년도에 조성원가로 해서 매입을 하고 그러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런 시설은 입주민들이 먼저 들어 오기 전에 시설하려고 하는 거죠?

13년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입주민하면서 다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입주민보다 늦게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산회계과가 매입에 관한 주무과지만 실제 업무적인 부분은 가족복지과니까 그러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어서 그러면 내실 있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6대 때는 그런 준비를 해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 때는 두 번은 드렸습니다. 드리긴 드렸는데 자세하게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전에 자료 우리한테 주었던 것 지금 변경된 장애인 시설 안 들어 간다고 했잖아요?

예.

새로 바뀐 것은 자료를 미리 주세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무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되잖아요. 현장답사도 미리 해 주고 자료도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 주고 자료가 있는데 말로만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지난 번에 보고 드릴 때는 거기에서 자료가 빠졌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은 지금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어디 산이나 외딴곳에 있잖아요? 그것을 요즘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노인들이 더 외로움을 느끼고 더 병이 심화된다. 해서 주택가에 많이 합니다. 사람하고 많이 접촉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시고 아까 200M라고 했는데 요즘에 노인들은 걷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물론 차로 아까 이동을 한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 장소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보건소 상담센터도 있고 여기에 굉장히 좋은 것이 있는데 물론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나 거기에서 단체로들 가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양시설이 거기에 녹지공간이 있기 때문에 쾌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요양시설이 의료시설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보건지소를 같이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다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데 큰 불편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강태석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가유공자단체 변상금부과 납부금 반환 및 미납금 부과 취소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관련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동욱입니다. 먼저 지난 4년동안 눈부신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의 모든 행정을 물심양면으로 도와를 주셔서 대과없이 잘 수행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역봉사와 발전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간의 지원에 대해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먼저 우리 강태석 운영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로구청 의견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우리 구청장님 생각도 그렇고 본 청원이 구로구의 오랜 고질민원이고 또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운영되는 대한상이군경회가 과거 국가를 위해서 몸바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하신 유공단체 공익단체임을 감안해서 더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고통은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의장님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사전에 의견조율도 있으셨고 또 의회에 상정되기까지 되었는데 강태석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국가유공자 단체 변상금부과 관련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의견대로 집행부로 의결해서 넘겨 주시면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 말씀에서는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보면 기납부된 금액의 원금과 납부할 미납금의 원금은 거기에 들어 가있는데 기납부된 금액의 원금이 여기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면을 의결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과거에 민사소송 때 이것은 변상금무효 확인소송인데 그전에 민사소상 때는 3개를 3억 5,000만원과 4억 5,000 손실금과 기 영업 손실에 대한 것, 그것과 횡령한 금액과의 상계한 금액 대 이것도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서는데 그것까지 같이 추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개진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이 청원 건은 지난 제192회 때 우리한테 청원이 채택이 돼서 접수가 돼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행정위원님들한테 그 당시에 우리가 부결사유가 국가 사법부의 판결과 변상금 부과 및 취소는 집행기관장인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지금 6월달은 마침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또 청원를 낸 대한상이군경회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한 그런 단체이기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의회에서는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동료위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 판결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법적으로 언제까지 과연 집행부에서 채택을 해 주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도 똑 같은 입장인데 이왕이면 도와주고 싶은데 사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지 만약에 도와 주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떤 법적인 실력이 모자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만약에 채택을 시켜 주었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도 아침에도 얘기를 듣고 도와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무엇인가 조금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결단을 못 내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님들 한번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정합시다.

정회를 하고 하세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세요.

번에 청원은 홍춘표의장님께서 청원했던 거죠? 이번에 강태석위원님이 하시고.

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원서 읽으면서 참 이런 분들은 도와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집행부 고유권한에 해당되는 사유로 우리가 부결을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부결된지 몇 달이 됐어요. 그 안에 집행부하고 전혀 변경된 것이 없잖아요? 그 상태로 똑 같이 올라온 것 그때도 우리 내무위원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개인이 여기에 대해서 거론한 의원에 대해서 그런 사안이 있는데 또 다시 똑 같은 사안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국장님 얘기하시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연체료 변상금 그것만이로도 감면조정은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의견을 의결해 주시면 그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는 원안대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는 거예요?

가능한가를 묻는 것입니까?

괜찮느냐는 것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요.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도 적은 예산으로 어려운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심도있게 감지했지만 모든 것이 법적으로 해서 구청장의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조율해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우리 내무위에서 부결을 했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처리해도 집행부에서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사항으로 해서 부결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집행부가 해결해야 될 일을 내무로 올릴 건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무로 올려서 지난 번부터 머리 아프게 만드는데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했으니까 우리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청원명 국가유공자단체 변상금 부과 납부금 반환 및 미납금 부과 취소 청원, 청원인은 우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청원요지 구로구민체육센터 변상금부과 납부금 반환 및 미납금 부과취소 요구에 대한 요지입니다. 채택의견은 본 청원 건은 구로구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간 2000. 1. 1~2002. 12. 31까지 3년간 위탁운영 계약체결하고 그 뒤 2년간 연장체결 한 후 2005년부터 계약체결 미이행으로 무단점유 사용한 것에 대한 1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측에서 구로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의 계약만료 후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 기 납부금 제1, 2차 변상금 1억 8,955만 5,000원과 연체료 6,572만 9,000원의 합계 2억 5,528만 4,000원을 반환 요구하는 것과 기 부과된 후 체납된 변상금 1억 8,831만 5,000원과 연체료 2,943만 8,000원의 합계 2억 1,775만 3,000원에 대한 집행기관의 행정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 납부된 변상금 2억 5,528만 4,000원은 「지방재정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 등에 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성은 있으나 기 납부한 금액임으로 채택이 불가하여 불채택하였고, 이미 부과는 되었으나 미납된 금액 2억 1,775만 3,000원 중 구세 및 연체료 포함 1억 1,328만 3,000원에 대하여는 6월은 국가보훈의 달이고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어려운 재정형편 및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점,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공단체임과 변상금 부과 2년 경과 후 부과시점에서는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소급적용 부과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민원해결 차원에서 감면 조정해 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의견서를 채택, 송부하여 청원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표하신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청원건은 최미자위원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가결과는 6월 24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구로구의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