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 우리의 태극전사들이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해외원정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오르는 승전보가 있었습니다. 제5대 인제군의회 마지막 회의에 이런 기쁨을 갖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모든 군민과 함께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올리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규현 입니다. 제16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지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덕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6월 17일 집회공고하고 6월 23일 1일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10년 6월 17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5대 인제군의회 임기동안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5대 인제군의회 마지막 회의인 제16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경상경비 감액 및 일거리 창출 예산반영, 자체사업 재조정 등 편성규모를 최소화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540억6,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4억5,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4억9,100만원이 증가한 2,144억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6,200만원이 증가한 39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1억5,300만원 감액, 지방교부세 111억6,100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23억8,300만원이 증가한 2,144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군정역량 및 정책기능 강화 1억5,200만원, 자치행정 역량강화에서 2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체육산업 육성사업 11억4,600만원, 오토테마파크 조성사업 15억2,300만원, 모험레포츠 시설 확충사업에 8억원, 평화 빌리지 조성사업에 4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소각시설 설치 환경영향 평가용역 4억2,000만원을 감액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13억1,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건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농기계 교육 및 수련사업 6억4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2억7,000만원,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7,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분야에서 원통 농공단지 조성사업 8억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비 3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억300만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21억1,100만원 증액 등 12억700만원이 증가한 30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4억5,300만원 감액, 깨끗한 수질관리사업 15억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7억5,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관로 응급복구비 5,000만원, 서화상수도 확장공사비 7억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실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과 조기집행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지고 계신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8쪽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 비교 증감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 134억9,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감 1억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감 16억9,300만원,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억5,6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3,800만원,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3,500만원,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77억8,700만원, 특별교부세 34억500만원 증액입니다. 90쪽 분권교부세 감 3,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재정보전금 1억원 증액, 보조금은 23억8,300만원 증액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은 19억3,9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시도비 보조금 4억4,3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03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300만원 증액으로 의원님 국민건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입니다. 1억5,200만원 증액으로 군정기획 조정기능 강화에 동서고속철도 건설방안 용역 부담금 1,000만원,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성과금 1,100만원, 소송업무 운영에 변호사 소송 수임료 1,500만원 증액됐습니다. 108쪽 농촌활력 증진사업 국비 1억1,500만원 증액됐습니다. 113쪽 주민생활지원실 세출입니다. 25억8,700만원 증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초생계보장급여 생계급여 국비가 감 4억2,200만원, 주거급여 국비가 3억8,300만원 증, 교육급여 국비 1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 쪽 기초생활보장사업 1억1,1700만원 증, 115쪽에 기초 정부양곡 할인지원 국비 8,100만원 증, 지역 복지서비스사업 혁신사업 국비 3,000만원 증액입니다. 116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1억9,200만원 증액입니다. 117쪽 자원봉사활동 지원 가사 간병방문도우미 사업 2,500만원 증액, 118쪽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국비사업 6,100만원 증액,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국비보조사업 5억1,100만원 증액입니다. 11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6억9,000만원 증액입니다. 121쪽 희망근로사업 지붕개량사업 5,700만원 증액,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보훈단체 지원 4,000만원 증액입니다. 121쪽 내부거래 지출에서 의료보호기금 지원이 4,400만원 증액, 보조금 반환금이 8억5,800만원 되겠습니다. 127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총액 2억3,500만원 증액으로 자치행정 역량강화 1억3,300만원, 128쪽에 정보통신 현대화에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구입 2,400만원, 행정공간정보 행정주제도 구축이 7,500만원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보조사업 2,500만원 증액, 129쪽 지방교육 내실화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증액입니다. 133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감 1,000만원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감 1억원입니다. 134쪽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 도비보조사업 감 1억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7,000만원 증액, 남면 제3공영주차장 조성 자체사업 8,000만원, 13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3,800만원 증액입니다. 139쪽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2,600만원 증액으로 139쪽 국.공유재산 조사자 일반 운영비 1,3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43쪽 사회복지과 세출 4억6,500만원 증액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분권 교부세 감 9,3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도비 감 2억2,200만원, 144쪽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 1억1,700만원 증액, 노후생활 보장에서 2억1,600만원 증액입니다. 146쪽 노인일자리 사업 도비보조사업 1억6,000만원 증액, 146쪽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1억 감액되겠습니다. 148쪽 사회복지기반조성 북2리 마을회관 신축 2억 증액, 장애인 복지증진 1억1,7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150쪽에 장애인 시설지원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국비 3,0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비 2,900만원 증액입니다. 151쪽 취약아동 건전육성 감 6,800만원 되겠습니다. 153쪽 하단부 여성 및 보육복지 1억6,900만원 증액입니다. 154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 국비보조사업 5,000만원 증액, 155쪽 한부모 가정 지원 2,000만원 증액, 보육시설 지원 9,2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156쪽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1억원, 157쪽 이하는 과목경정 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8쪽 사회복지과 재무활동비 보조금 반환금 1억100만원 되겠습니다. 163쪽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9억 4,200만원으로 문화예술육성에 2억5,000만원 증액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국비 2,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보조사업 1,4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64쪽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도비 보조사업 2억 증액, 문화예술 전문인력 보조사업 1,000만원 증액입니다. 165쪽 전통사찰 보존지원에 1억5,000만원, 관광산업육성에 3억8,100만원, 관광인프라구축 1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166쪽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 국비보조사업 7,400만원 증액했습니다. 168쪽 관광기반시설 구축에 용대관광지 개발 국비보조사업 2억3,600만원 증액, 관광지 시설관리 2,500만원 증액입니다. 169쪽 체육산업 육성에 11억4,600만원 증액, 인제 검도부 육성에 5,200만원 증액, 학교체육육성 지원에 4억8,000만원입니다. 170쪽 체육대회 유치지원에 2억 증액이고, 체육기반시설에 4억 증액으로 171쪽에 인제잔디구장 본부석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이 1,300만원 되겠습니다. 175쪽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입니다. 감 6,000만원으로 대기오염관리에서 1,000만원 증액,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 도비보조사업 1,000만원 증액, 대륙사슴복원사업 추진 1억1,300만원 증액, 176쪽에 수질오염관리에서 7,0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정부분은 생략하고 180쪽에 생활환경개선에 감 2억3,000만원, 폐기물처리장 운영 5,000만원, 폐기물처리장 기능보강 1억5,000만원,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에 용역비 감 4억3,000만원, 181쪽에 행정운영경비 감 5,000만원 되겠습니다. 185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 감1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쪽 국비사방사업 감 12억7,500만원, 187쪽 국비 산림병충해 방제 감 1,700만원, 188쪽에 산림자원조성이 감 1억800만원, 국도변 조성 및 관리에 1억 증액 되겠습니다. 190쪽에 보조금 반환금이 3,700만원 계상됐습니다. 195쪽 경제도시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5억8,300만원 증액됐습니다. 196쪽에 진동지구 녹색관광 기반조성 감 3,000만원, 농공단지 조성 11억5,000만원 증액입니다. 국비 원통농공단지 조성에 8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에 3억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197쪽 도시계획 개설에 3억5,000만원 증액,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5억1,5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98쪽 재무활동비 보조금 반환 계상됐고,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지원에 감 5억원 되겠습니다. 203쪽 건설과 세출예산입니다. 8,6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추진에 2억7,100만원 증액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국비사업 1억8,000만원, 국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8,8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추진에 5,500만원 증액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2억22,9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국비사업에 2억2,900만원 증액입니다. 205쪽 지역종합개발에 감 5억2,000만원, 주민숙원사업에서 감 7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2억5,0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에 5,000만원 증액입니다. 209쪽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 2억3,800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2억1,200만원 증액으로 재난위험 외딴마을 이주사업에 2억 증액되겠습니다. 재난 예방활동 강화에 2,600만원 증액입니다. 211쪽 비상대응능력 강화에서 인제소방서 신축에 2,000만원, 하천정비에 감 5억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감액되겠습니다. 215쪽 미래기획단 세출예산입니다. 64억8,200만원 증액으로 지역특성화 관광개발에 64억2,4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오토테마파크 기반조성 사업에 32억2,300만원 증액입니다. 216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분이 되겠고, 모험레포츠 시설 확충 국비보조사업 8억 증액 되겠습니다. 평화빌리지 조성사업 44억 증액 되겠습니다. 217쪽 보조금 반납액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1쪽 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1억2,000만원 증액으로 건강한 보건환경조성에 4,2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금사업에 1,100만원, 보건의료기반 조성 사업에 3,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23쪽에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3,800만원 되겠습니다. 225쪽 구강보건사업 운영에 2,300만원 증액입니다. 228쪽 보건소 보조금 반환금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3쪽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입니다. 17억8,3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농업농촌활력화 지원 3억9,300만원, 233쪽 유통 및 가공사업 활성화에 1억8,700만원, 235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에 1,200만원 236쪽 어업생산 기반조성에 4,500만원 증액, 239쪽 농업경쟁력 확보에 10억1,500만원 증액으로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6,600만원, 농기계 교육 및 지원에 6억4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241쪽 수출농업육성 지원에 2억3,200만원 증액, 242쪽 친환경 농업지원에 1억1,300만원 토양개량제 보조 국비보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43쪽 축산업경쟁력 강화에 2억7,400만원 증액으로 축산업 기반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244쪽 축산자원 안정지원 8,700만원 증액입니다. 246쪽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반환금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감 4억5,800만원으로 수질개선지원사업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감 7억8,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증 3억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으로 256쪽에 인제읍은 감 500만원입니다. 259쪽 남면은 1,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63쪽에 북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7쪽 기린면, 서화면은 생략하겠습니다. 275쪽 상남면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3,500만원 증액으로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전출금 3,500만원 증액입니다. 28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세입세출 모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감 4억5,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290쪽 세출은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감 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3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 4,700만원 증액으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등이 되겠습니다. 294쪽 세출예산에 보조금 반환금 4,700만원 되겠습니다. 297쪽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 감 2억4,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감액 되겠습니다. 298쪽 세출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30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억2,800만원 증액으로 순세계 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1억2,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305쪽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은 6,900만원 증액으로 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306쪽에 세출예산에서는 시설비에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16억2,300만원 증액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1,200만원 증액 이월금 1,200만원, 전입금 감 7억8,900만원, 부담금 2억7,700만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1억1,1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총액 16억2,300만원 증액으로 깨끗한 수질관리에 15억5,000만원으로 안전한 식수공급과 청정하천 수질보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고보조사업 변경 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317쪽에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 경비에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5,100만원 증액입니다. 319쪽에 보조금 반환금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상수도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억5,400만원 증액으로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4억800만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 1,400만원, 전입금 3억3,100만원 증액됐습니다. 331쪽 세출예산 7억5,400만원 증액으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7억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수장 운영과 상수도운영, 징수 및 수용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서화상수도 확장 공사에 7억원 계상했습니다. 333쪽 이후에 있는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사고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위해 추가 수정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유인물 27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 증액은 일반회계 세입 2억8,000만원 증액으로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2억1,2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이 6,400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4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33쪽 민원봉사과는 과목경정만 있고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37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감 1,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과목경정분이 되겠고, 38쪽도 과목경정분이되겠습니다. 다음 38쪽 하단부에 어린이 시설 신축부분도 추경예산에 요구한 부분 중에 과목경정 계상이 되겠습니다. 43쪽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에 감 1억500만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추경예산에 군비가 중복 계상된 것 감 1억500만원 되겠습니다. 47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억800만원으로 공공근로 인건비 보조금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 건설과 세출예산 백담사 옥수골 실시 설계비 2억8,500만원 추가분은 도로보전 교부세 총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5쪽 재난관리과 세출은 200만원 재난대응훈련 참석자 급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과목경정 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분 6,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산안 설명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 의원입니다. 이제 본 의회도 오늘로 끝인데 내용을 예산심의 견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인데 거기 순세계 잉여금이 169만3,000원이 감 되었는데....

16억9,300만원입니다.

16억인데 이 예산을 대략 추계할 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당초 예산 짤 때 물론 너무 과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17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나 다시 말해서 본 예산을 짤 때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게 판단 착오겠죠?

굳이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부의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정당하게 계상을 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같은 경우 당초예산 계상할 때 교부세가 예년에 비해서 좀 감액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재원 쪽 교부세가 1회 추경에서 추가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상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부의장님 지적은 수긍합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를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동서고속철도 건설방안 용역 부담금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동서고속철도 용역비 같은 것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동서고속철도 유치와 관련해서 속초시와 인제군, 양구군이 같이 용역을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서고속철도 자체에 타당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서서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와 속초시, 양구군과 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설악권에서만 주장하는 사업이예요?

속초, 인제, 양구입니다. 동서고속도로에 기본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나와야 진행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리한 작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3개 시군에서만 하는 겁니까?

예.

고용촉진 관계를 말씀을 드려 보는데 117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년도 하반기에 고용관계가 상당히 공공근로도 마찬가지고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13억으로 많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예산에는 2억2,400만원 밖에 안됐는데 13억원이 증액된 이유는 업무분장이 주민생활지원실로 이전이 된 겁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당초예산이 2억 밖에 안 되는데 13억원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당초 예산 편성이 희망근로사업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일부 경상경비 절감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국고, 기금, 분권교부세, 도비 등이 증액돼서 거기에 저희 군비 경상경비 절감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많이 증액이 된 것은 저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의문이 가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대개는 주민생활지원실 하고 산림과 두 군데서 공공근로 다시 말해서 취로사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셔서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예산계상이 매년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반기 정도는 예산사정 때문에 끝나야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공공근로나 취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13억원 정도 고용촉진 예산을 계상한다면 좀 커버가 되는지요?

담당 실장이 없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못 드립니다만

지금 실장님이 제안 설명을 해 주신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산림과 공공근로와 연계해서 고용촉진 관계는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항이 상반기 예산 정도 책정한 것으로 끝이 나면 하반기에는 일자리가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려 보는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분야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대로 공공근로사업이 약 25억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1회 추경에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국가 재원상 공공근로는 추경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부서에 취로문제는 상반기로 끝날 수 있나요?

저희들 예산으로 현재까지는 8월 달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부서는 제가 이해가 되고, 여기에 고용촉진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는 지금 산림과에서는 커버가 안되는 것도 조금 커버가 되는 예산인지?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는 분권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개소 당 120만원 상반기, 하반기 각 60만원씩 지원이 되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개소당 15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6개 읍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만 보면 9,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과목경정으로 됐습니까?

143쪽에 보면 1억1,7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가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데 사람은 바뀌어도 행정은 영속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제군에 대형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보면 생태습지공원조성사업 그리고 남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착공할 수 있는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1차 추경에서 이렇게 전무한 상태로 올라와 있다고 하면 결국은 2011년도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고 또 2011년도 본예산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3월 4월에 착공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예산계상을 안했죠?

그 부분은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때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부분과 필수한 부분만 최소화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민선 4기가 이달 말로 완료되고 7월 1일부터 5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취임하시는 당선자께서 새로운 구상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조기집행과 관련돼서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계상이 됐고 나머지 말씀주신 여러 가지 생태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 그 외에도 저희 군에서 하반기에 진행돼야 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7월 달에 새로 부임하시면 업무보고 및 현안 사항 보고를 통해서 결심을 득해서 각종 사업이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제2회 추경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결심된 사업에 대한 추경계상을 해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고 또 당선자 측에서 다시 새로운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핵심은 인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이고 또한 현안사업들이고 이 사업들이 이미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실시설계까지 다 끝난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재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 하는 판단이 서구요. 다만 이러한 식으로 간다고 하면 계속 딜레이 되는 시간만 까먹는 결과 밖에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구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셨습니다만 너무 시간만 자꾸 딜레이 시키는 경향이 있다 하는 판단이 섭니다. 다음에 원통 농공단지에 대해서 추경에도 예산이 섰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공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인제군에서 예상하기를 언제쯤 준공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사업추진과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정확한 내용을....

준공식 날짜가 아니라도 대략적으로 라도 모릅니까? (답변을 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런 부분도 결국은 기간에 문제인데 다음은 마의태자에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마의태자 부분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 용역사업비가 섰습니다.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까?

용역은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보면 사방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유는 없고 도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시군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무위임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금년에 부득이 예전과 같이 도에서 추진하고 사업 양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198쪽에 보면 도시계획에 있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예산이 5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될 사항인데 특별히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예산 운영상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감액을 일단 시키는데 전체적으로 미집행 부분이 집행되는데 문제가 없이 하겠습니다. 지금 조기집행 관련된 부분과 연계해서 6월말까지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선 그쪽으로 예산을 돌렸다가 다음번에 금년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이 저희가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기집행 관련한 것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해 주신 국 도비에 대한 해당 사업만 필요한 추경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65페이지에 보면 백담사 화장실 개축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기존 백담사 내에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 한다는 내용인가요?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해 주세요.

백담사 경내에 있는 화장실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돼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사업이 잘 책정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꽤 오래전에 환경보호과에서도 여기에 방출수에 대한 수질이 안 좋다고 해서 단속한 근거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백담사 쪽에서는 연간 대략 5~60만정도 관광객이 밀려오는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자그맣게 시설을 해서 계속 수질을 안 좋게 하는 경향이 있다 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또 여기에는 하류에 용대관광지라든가 주민들이 식수가 되는 취수원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앞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화장실 개보수 하는데 좀더 행정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사찰이라고 해서 사찰에서 전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시설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도 행정력을 좀 더 기울어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의원-거수) “이경희 의원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50페이지 장애인시설 지원사업이 1억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애향원 기능보강 사업하고 임마누엘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혹시 체험 그런 설치로 운영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구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기능보강 관계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고 장애인 생활시설 임마누엘 부분은 화장실 및 방충망 개보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대륙사업 사슴복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연구용역비 1억1,000만원 돼있는데 추진이 어느 정도 돼있는지요?

대륙사슴 관계는 저희가 7월중에 사슴생태복원연구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할 계획이신데 지금 연구하는 대상 복원 사업에 추진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요?

저희가 지금 가장 걸림돌이 구제역 관계입니다. 현 실정법상으로는 도저히 여기에 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느냐 아니면 해결되길 잠정 중단하느냐 하는 여부를 7월 사슴생태복원연구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제5대 인제군의회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인제군에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67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심도 있고 진지하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의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2,543억4,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비교 157억3,300만원 증액 일반회계 137억7,100만원 증액된 2,146억8,600만원특별회계 19억6,200만원 증액된 376억9,000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