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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6회 제2차 본회의2010-06-23

이삼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삼현

이삼현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 먼저 월드컵 사상 첫 원정 16강의 쾌거를 이룬 오늘 제18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군 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4년간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강진군의회가 군민의 기대와 성원으로 새로운 의회,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의회는 지난 4년 동안 군민 화합과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다해오면서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 또한, 충실했다고 봅니다. 반면, 어려운 지방자치 환경과 규제의 틀 속에서도 우리 의회가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800여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 지난 민선 4기 4년여 동안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양하게 표출되는 군민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황주홍 군수님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농촌은 영농철 모내기 등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농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활력을 잃은 데다 세계 경제의 거센 개방 파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군민의 역량을 한데모아 지역경제 회생과 우리 농림축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총력 경주한다면 능히 이 어려움을 타개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주변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변화를 이끌고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이제 며칠 있으면 제6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지방 선거기간 동안 과열된 사회 분위기가 빠른 시일내에 정상을 되찾아 우리 모두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매진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86회 임시회는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상정·의결 하게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상정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의 참된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의 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의사일정 들어가기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학

윤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윤순학입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4일 정삼균 부의장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삼현

이삼현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2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제186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삼균 부의장, 김남수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삼균 부의장, 김남수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시41분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하정임환경팀장

환경팀장 하정임입니다. 강진군 폐기물 관리는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 관리구역 중 소규모 농어촌 지역에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 생활폐기물을 적정 수거 처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폐기물 관리구역 중 소규모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적정수거를 위해 생활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공동 납부하는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를 안제3조2에서 규정하고 마을단위 종량제 수수료는 100ℓ에 1,000원 부과징수를 별표 1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위주의 종량제 시행으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배출이 미흡하고 노천소각을 비롯해 생활주변에 무분별하게 버리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청결한 환경조성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에 개정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환경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환경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임

하정임환경팀장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군수 제출) 5.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군수 제출) 6.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시44분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제5항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제6항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김형배입니다. 5페이지 강진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강진군과 장흥군을 관할구역으로 화재 및 구급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강진·장흥소방서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동면 호례리 1046-19번지 일원에 16,000㎡의 규모의 강진·장흥소방서를 2011년까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없이 강진·장흥소방서를 공공청사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4쪽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강진군조례에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게 표준조례안에 의거 법률개정의 반영이 주요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37쪽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같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강진군 조례에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를 일부를 수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의 「」표시로 자구의 일부를 수정하였고 「정부조직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조직명칭 등의 변경과 관계법률에서 제시한 개정법률이 반영되도록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도시개발팀장잠시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도시개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세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시47분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세무팀장 김광현입니다. 강진군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해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기간을 1년 연장하여 군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적용기간을 2009년에서 2010년 금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세무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세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 가우도 섬 가꾸기 사업 공공용지 매입 -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공동창고 신축부지 매입

10시49분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김승복회계팀장

회계팀장 김승복입니다. 145쪽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가수도 섬 가꾸기 사업 공공용지 매입건과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공동창고 신축 부지 매입 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우도 섬 가꾸기 사업 공공용지 매입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군민의식 변화에 따라 자연친화적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상품의 지속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강진만을 중심으로 다산과 청자 등 대표적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출렁다리를 이어주는 가우도 섬을 관광자원화 하여 체험·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도암면 신기리 가우도 산 29번지 외 17필지 5,13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자타워 건립, 진입 보행로 및 하수처리장 설치 등이며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는 1억 2400만원으로서 토지매입이 1억 1000만원정도, 그다음에 지적(분할)측량이 14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무팀 의견입니다. 가우도 출렁다리와 연계하여 섬 관광자원화로 강진만을 조망하면서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웰빙 관광 추세에 부응하여 녹색체험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여 강진만의 유일한 유인도 가우도 섬을 관광휴양지구로 개발하여 강진관광 중심기능 수행으로 체험·체류형 관광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공동창고 신축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제안이유입니다. 탐진호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창고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강진군 탐진호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지는 옴천면 황막리 180-8번지 2,054㎡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953만 5000원으로서 부지매입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탐진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옴천면 주민을 위해 공동창고 신축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회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회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내일부터 6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내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