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발언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충분히 뜻은 이해하고요. 제가 선거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관해서 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 10일 남겨놓고 좀 심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쫓겨가지 않아도 되는 일을 무엇이 쫓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쫓겨가게 하지 마십시오. 남한테 의심받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의심을 받아가면서 하는 행정행위는 아마 장성밖에 없을 것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을 조례안과 결부해서 말씀을 드릴 랍니다. 제5조 1항 1, 2호 중에 1항 2호에서 입주 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오시는 분이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농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정정을 했으면 하고요.

예,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6조 계약금과 이자 발생액을 중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부분이 2면에 있어요. 그 부분을 제5조 1항 1호부터 6호까지 그러면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하는 경우에 입주 후 농산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20일이나 되는 유효기간 동안 2회 이상 경고하여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잔금을 약정인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장성 드림빌의 실세를 점거사용, 양도, 재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7항은 불가항력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8항도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래서 7, 8항을 제외한 9항까지를 제6조 위약금에서 명시하는 내용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8조 임대기간을 상위법인 임대주택법에서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장성군은 하위조례에서 5년으로 하고 2년마다 재임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초 5년으로 하고 2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여기를 2년으로 한다라고 상위법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위원님들도 그 의견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수정가결 했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1항 2호 입주 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를 유통업이 있기 때문에 “농산업”으로 고쳤으면 하고, 6조에서 위약금을 1호부터 6호까지 하고 7, 8호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놔두고 9호까지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8조 임대기간을 상위법에 맞추어서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정정해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최초 5년은 그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최초 5년으로 하고 2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뒤에 문장은 연결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조례가 생기기 전에 계약이 되었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정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치시키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