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이현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호숙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금정구향토봉사상시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향토봉사상시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한글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수상대상자중 개인의 경우 금정구 거주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제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려상 수상인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상후보자 추천대상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변경과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정비·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별표의 동의 명칭을 직제순서로 정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는 평생학습 공동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징수 촉탁 업무의 활성화 및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징수촉탁교부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신설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3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제2항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관련 문구를 보완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용카드ㆍ교통카드의 결제가 보편화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방법에 신용카드·교통카드 결제 수납방식을 추가 도입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 수수료 징수방법에 신용카드 등 결제 수납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인영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지난 6월 22일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정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축하금 등의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를 장려 하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출산장려 지원기준 안 제3조 및 4조 출산장려 지원안내 및 신청 안 제5조 출산장려 지원절차 안 제7조 출산장려 유공 포상 관련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저 출산 문제를 보다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 및 지원과 관련한 제도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라 주차요금체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분되어 있는 주차장 관련 조례를 통합·정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체계 개정사항 안 제16조의2 및 부칙 제2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규정 신설 및 관련조례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고, 개정된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과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에 관한 사항 법령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외 2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91회 임시회 를 끝으로 제5대 금정구의회 후반기 주민도시위원회의 공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주민도시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주민도시위원회 동료위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더불어 김광주 전문위원 과 직원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복지증진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19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를 통해 서·금사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 내 거주하고 계시는 구민들께서 안고 있는 고충과 관련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금사 지역은 2007년 5월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되고 2009년 5월 재정비 촉진계획수립이 결정 고시된 후, 각 구역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의 서 징구를 위해 뉴타운 추진 전담 팀에서 불철주야 홍보에 전념을 다 하고 있으나, 건설경기의 불황과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단시일 내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내 있는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노후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보니, 젊은층의 소외가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인구감소는 바로 지역상권의 쇄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건축행위 제한에 저촉된 점포는 신규영업허가가 되지 않아 빈 점포는 날로 늘어나는 등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거기에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후부터 건축행위 제한으로 인해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을 받지 못하고 무허가 건물로 남게 됨으로써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장애요인이 될 뿐 아니라,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하는 등의 불이익도 감수해야 함으로, 현행 건축법에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재정비촉진사업시행 이전까지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추인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법 내용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8호에 ‘재정비촉진 지구 내 기존건축물의 범위’를 신설하고 법제32조의 2항을 신설하여 기존건축물의 특례조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정구의 발전과 비전은 서금지역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1968년 정책이주지역으로 조성된 이후부터 오랜 시간 동안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서·금지역은 뉴타운 사업으로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금정구의 균형발전,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는 서·금사 뉴타운 사업과 연계되어있는 지역주민의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산시,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지역구민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보다 정성과 열정을 갖고 다가감으로써 이루어 질 것입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이 공감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으로써 좋은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숙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