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토론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취득 변경 대상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진보 각산리에 우리가 처음에 여기 하고자 했던 부지 외에 다시 변경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때 2억8,400에서 3억3,000으로 올랐는데 4,600만원 차액은 이 부분은 어디서 충당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이 사업부서가 산림과이기 때문에 산림과장이 답변하실 겁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 산림과...

이광호의장
예. 산림과장!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환경산림과장
3억3,000만원입니다. 이 부지매입비는 진보면 쓰레기 매립장 반대 그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연장 사업비에서 매립장 연장 사업비에서 거기서 전체 그러면 부족한 부분도 거기서 다 충당할 계획입니까?
창진
정창진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 전체 다 일괄 질의합니까?

이광호의장
이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만...
경탁
강경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분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광호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총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일용근로자 가 기간제로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 중에 20년 30년씩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은 정규 직원으로 어떤 채용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좀 구제해 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또한 본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광호의장
예.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방금 의원님 질문하신 것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이어서 거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맞습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여기에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예. 행정기구 설치 조례인데 제가 질문을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그래도 이왕 마지막으로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 분분에서는 5대에서 한번 짚었으면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일용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자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지금 현재 81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로원,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 쪽에 보조하는 요원들도 있습니다. 해서 20년 넘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공채입니다. 공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고요. 다만 기능직 특채할 경우가 있습니다. 결원이 생겼을 때 기능직 특채를 할 경우에는 면접보는 점수에서 저희들이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채를 할 경우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 예. 아무쪼록 우리가 정규직원으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 만큼 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제안 설명서에 보면 제3조 관련 기능직 공무원 9급에서...

이광호의장
지금 정의원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광호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제안 설명서에 3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9급, 10급 9급이 2명 10급이 3명 줄고 6, 7, 8급이 2명 2명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정원제는 같습니다만 이것 정원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령 5명 5명 이렇게 되면 총액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2,500만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총액 인건비에는 저희들이 문제는 없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총액 인건비에는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그러면 결국 이것은 인건비를 올려주는 그런 결과네요. 그지요? 매년...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물론 승진하면 거기에 승진했는 만큼 올라갑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어쨌든 간에 정원 책정기준을 바꾸는 거니까 직급을 올려주니까 인건비도 따라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우기의원이 질의한 3조 관련내용인데요. 지금 10등급이 35명에서 32명이 되면 3명이 주는 것이죠?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이광호의장
신규 채용을 3명 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아닙니다. 상위 직급에 정원이 있으면 하위 직급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아니 그런데 하위 직급이 32명이 한정되어 있는데 35명 까지 뽑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명을 채용을 덜 해야 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결원이 생겼을 때만 새로 신규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규 채용이 3명이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35명이 정원 같으면 3명이 결원이 생기면 3명을 더 뽑을 수 있지만 그러면 32명 했을 때는 그 중간에 뽑기 때문에 어쨌든 3명이 줄어드는... 신규 채용에 3명이 줄어드는 그런 결론 안 됩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정원은 전체 정원 안에서 이제 하위 직급이... 실제 하위 직급들이 없어요. 실제 하위 직급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근속 승진으로 올라가는 저희 군 같은 경우입니다. 만약에 9급에 1명이 빠지든지 10등급에 1명이 빠지든지 7급에서 빠지든 간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상위 직급에 정원이 있으면 하위 직급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면 상위 직급에 결원이 되면 상위 직급도 승진시켜 버리고 하위 직급을 보충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그렇죠.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그 밑에 하위 직급자 중에 승진을 시키고...

이광호의장
그 자리를 보충하는 것 아닙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러니까 정원 틀은 전체는 안 바뀌었네 그지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이광호의장
아!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도시계획 지역 내에 공원 녹지구역이 있지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진보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 녹지구역이 지금 지정된 곳이 어린이 공원녹지 인가 그게 3군데가 있지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근린공원이 3개 있고 어린이 공원이 3개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그런데 진보에 지금 낙동강 수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공원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남의 사유재산을 진보 도시계획이 언제 시작 되었습니까? 75년도인가...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7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73년부터 벌써 40여년 가까이 남의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아무것도 사유권 행사를 못하도록 해 놓았는데 그것을 제가 몇 번인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풀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반 대지는 이번에 보니까 전에도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선 매수권을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공원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린공원이 3개소가 있고 어린이 공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 구역에 대한 변경은 지금까지 도지사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침 어린이 공원에 한해서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올해나 내년 초에 소유자 의견을 들어서 어린이 공원은 최대한 저희들이 해결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거기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40년 동안 묶어놓고 아무런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공원이 진보에 진보나 청송이나 똑같습니다만 공원 구역이 없으면 또 모르는데 공원이 많이 조성이 되어서 청송도 건너에 보면 정비공장 자리에 공원을 조성해 놓고 안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낙동강 환경청에 땅을 매도를 하면 전부 그 자리에 공원을 다 만드는데 그런 것은 어린이 공원은 조금 해제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제4조에 보면 전문기관이나 안 그러면 단체에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새마을경제과장 권영면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단체는 기관이나 단체나 둘 중에 아무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담배소매인협회, 그리고 KT&G...
성우
이성우의원
단체는 소매인 단체이고 기관은 KT&G...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필요한 기관 단체는 전문기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군에서 사실 조사를 할 경우에 행정의 낭비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도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면 행정의 낭비가 안 될 그런 사항 같으면 의뢰를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해도 그렇게 행정력 낭비가 안 된다면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 등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아침에는 우리나라 축구가 56년 만에 처음으로 원정 16강에 진출하여 한국축구의 새 역사를 만들었으며 국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해나 안전사고 등의 위험지구가 없는지 다시한번 더 챙겨 봐주시고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군정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5대 청송군의회가 열심히 달려왔으며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군정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다소나마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송군의회가 더욱 참신한 모습으로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청송군의회와 청송군이 견제와 감시의 관계가 아닌 상생 발전하는 동반자로서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부자되는 명품청송이 되도록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더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7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