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흥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국ㆍ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 내시액과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자체수입 조정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중점투자 방향은 법정ㆍ의무적 경비의 구비 미부담 해소에 중점을 두고 모든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부서별 기본경비 5% 절감과 자체사업 재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을 통해 2억 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미부담 사업에 우선 배정하였고, 신규투자사업 및 경상사업 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3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41억원이 증액된 1,585억원, 특별회계는 14억원이 증액된 49억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총 27.7%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및 과년도 수입목표액을 재조정함으로써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 4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계잉여금 68억 4천만원, 이월금 39억 7,200만원, 잡수입으로 아시아문화전당 우ㆍ오수관 설치공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6억원과 기타잡수입 2억 400만원, 지난년도수입 3억 4,700만원 등 149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 7,200만원, 조정교부금 31억 1,700만원과 인건비, 청소대행사업비, 필수경상사업비 소요액 부족재원에 대하여 추후 광주광역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자 재정보전금 110억 300만원을 계상하고, 국ㆍ시비 보조금은 당초 국비 지원사업이었던 문화전당 우ㆍ오수관설치공사비 36억원을 감액하여 잡수입으로 편성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은 4억 2,7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시ㆍ도비 보조금은 사회복지관련 예산 19억 9천만원을 포함, 총 51억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총 340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세출예산입니다. 첫째,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보조재원사업은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0억 6,50만원, 기초장애연금 7억 3,800만원, 기초노령연금 5억 4,700만원 등 사회복지관련 사업예산 59억 3,500만원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 400만원, 구성로를 비롯한 3개소 도로정비사업 8억원, 금남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7억 2,300만원, 광주고등학교운동장 트랙정비사업 4억원, 레포츠시설 설치 3억원,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사업에 1억 6,200만원 등 사회복지분야를 제외한 기타 보조사업에 77억 6천만원을 계상하여 보조재원사업에 총 136억 9,5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자주재원사업은 남광주역사 테마파크 조성 20억원, 내지소하천 재해위험시설 정비 8억원, 하수도악취덮개 설치 3억원, 국민체육센터 주변 하수도공사 3억원, 산수굴다리~재활용창고 간 도로개설 2억원 등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등 지정재원사업에 40억 1천만원과 청소대행사업 13억 4,2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3억 1,200만원, 저출산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지원 3억 9,100만원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자체 필수경상사업비 24억 2,700만원을 계상하여 자주재원 사업에 총 84억 8,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09년 보조사업 정산결과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0억 4,3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800만원을 감액하여 재무활동예산에 총 4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미부담액과 환경미화원 임금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금액 등을 반영하여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 49억 8,700만원, 성과상여금 7억 1,300만원, 연금부담금 11억 8,6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0억 5,900만원 등 총 79억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부서별 5%씩 절감하여 총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7,400만원, 기반시설 2,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2억 6,700만원을 세입ㆍ세출예산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 중인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과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차별ㆍ구역별 사업비를 조정하여 2010년 사업비를 당초 16억 300만원에서 32억 600만원으로 변경하여 총 16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초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미부담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 등 주민복리증진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결특위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자료첨부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유종의 미란 말그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선진자치의회 참모습을 보여준 존경하는 전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0만원보다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세입수입중 구보광고수입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8,78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1억 5,574만 9천원보다 3,206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등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구정홍보 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2,287만 9천원을 편성, 기정예산 9,577만 3천원보다 2,710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보발행 사업에 463만원, 구정홍보지원사업에 1,46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구정기록 보전관리사업에 781만 6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는 5,32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7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며 기본경비는 61만 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역동적인 공보행정을 하는데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23억 7175만 6천원보다 기정예산 260억 6,808만 3천원보다 163억 36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53억 1,357만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700만원, 자치구 재정 감소 특별재정보전금 109억 8,310만 3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25억 6,35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24억 3,328만 4천원보다 1억 3,029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유보율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편성하고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와 동주민센터 공공운영비등을 증액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구정종합기획 및 지원사업으로 5억 2,305만 4천원을 편성, 기정예산 5억 808만 7천원보다 1,496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발전 종합기획사업에 754만 9천원, 창의성과 문화조성사업에 4만 5천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 사업에 80만원, 투명한 감사법무행정구현에 657만 3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정책사업인 건전재정운영사업으로 3억 7232만 3천원을 편성, 기정예산대비 8574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정의 투명성 제고 사업에서 357만 2천원을 절감하였고 효율적 재정 관리에 8,93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정책사업인 지역사회 교육인프라구축 사업중 단위사업인 지역 우수인재육성사업에 1,023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중 단위사업인 건강도시건설에 7,444만 1천원을 편성, 기정예산대비 199만 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는 5,55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36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며 기본경비는 102만 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항상 어려운 구 재정을 염려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팀장 서홍석입니다. 문화예술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2억 7,616만 4천원으로 기증예산대비 9억 364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조선대학교 본관 방수공사등 8개 사업비 잔액 3525만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4,507만 6천원, 기금수입으로 스포츠클럽운영에 500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활성화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520만원이 증액된 1.370만원, 바우처 사업에 3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 추억의 7080충장축제 7,500만원, 레저스포츠인 산악자전거 도로정비사업에 3억원, 광주고등학교 생활체육지원사업에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국민체육센터건립에 5천만원이 감액되고 생활체육교실운영에 556만 3천원,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 290만원이 증액되고 궁동예술극장 상설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억 1,700만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96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31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34억 768만 4천원보다 12억 8,934만 2천원을 증액한 46억 9,7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충장축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보고서 제작, 사무관리 미반영분 1760만 6천원, 충장축제 민간행사기금 7,500만원의 보조로 기금과 구비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 공연지원관련 297만 2천원, 도심속의 작은 예술공연 구비부담금 400만원, 궁동 예술극장 운영비와 상설공연 시비보조사업비 1억 1,932만 3천원, 73쪽 동구합창단 운영보상금 696만원, 동구문화원 운영지원구비부담금 1,128만원, 예술의거리 공공요금 42만원, 74쪽 역사문화테마파크 건립에 따른 여비 연구용역비 2,70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 시설 확충지원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계림꿈나무 도서관 도서관리인건비 532만원, 도서관 일반운영비 등 본예산 미반영분 2,527만 8천원, 75쪽 동구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조성에 따른 사업비 5,473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동구문화센터 헬스기계 구입비 630만원, 전통사찰보전사업인 약사암 보전 사업인 약사암 나한전 보수공사 구비부담금 2,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호정비로 오지호가 초가이엉잇기 33만원, 문화재보전 영향여부 검토심사비 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77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보상금 4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금변경으로 2,491만 6천원, 생활체육지도자수당 구비부담금 1,674만 2천원, 78쪽입니다.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미반영분 358만 2천원, 소규모체육시설 관리 2,200만원,어르신 생활체육 지원 구비부담금 209만 2천원, 스포츠바우처사업 기금변경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비보전금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구사랑 스포츠 클럽 운영비 1,700만원, 레저스포츠 시설 3억원, 광주고등학교 운동장 트랙정비사업 4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미반영분 1억 3,72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청소년선도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 활동비 9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추진에 100만 3천원, 특별 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9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지원입니다.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사업이 축소되어 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관리 미 반영분 4,796만 2천원, 동구 청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지원을 위해 599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계림꿈나무도서관 무기계약 인원조정으로 1,216만 5천원을 감액편성하고 인건비 미반영분 313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문화예술팀 현원 1명 증가로 9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재무활동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조선대학교 본관 방수공사등 4개사업 낙찰차액 및 사용잔액 2,089만 2천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오지호가 화실보수 등과 5개 사업 잔액 1,39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위생팀장 김영희입니다. 관광위생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억 9,191만원보다 5,347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4,538만원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8만 9천원,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천만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국고보조금으로 304만 5천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오염측정 장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3,141만 2천원보다 1,009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4,23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87쪽 건전위생문화정착 분야에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감독이 필요한 공중위용시설 실내공기 오염도 간이측정 장비 구입비 1,200만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활동비 구비 부담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비 134만 5천원을 감액하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에 609만원을 편성, 기정예산액 대비 2,116만 1천원을 증액한 3,82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맑은 물 보전관리분야에 공중화장실관리에 838만 4천원, 수질오염예방관리에 114만 1천원, 절수기설치관리에 250만원, 대인시장외 2개소 공중화장실신축 및 개보수비 8,106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9,308만 5천원을 증액한 2억 6,31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372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로 보조금반환금 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위생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88쪽 정화조 청소통지 및 촉구통지 우편요금에서 정화조 청소통지는 정화조청소용역업체에서는 안합니까? 우리가 통보는 하고 청소는 업체에서 합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고 하고 본인들이 정화조회사에다 신청합니다.

신청은 하는데 우리 동구에 정화조 위탁시설이라고 합니까! 그 업체가 몇 개있습니까?

2개입니다.

그것은 몇 년단위로 위탁 재계약을 체결합니까? 매년 합니까? 정화조 업체가 재계약을 하죠?

4년입니다.

한번 계약하면 4년동안 위탁을 준다고요?

올해 10월달에...

그러면 정화조업체는 일반 개인업체아닙니까? 그렇죠? 구청에서 전혀 수수료나 위탁해주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업체계약을...

업체가 정화조사업을 하는 대신 구청협력관계는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청소하고 청소대행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통지도 관리하면서 보내야지 우리 구청에서 해준가요?

통지는 저희가 하고 그쪽에서 우편이나 통지는 구청에서 합니다. 저희가 정화조를 관리를 하는 담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화조 청소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줍니까? 날짜가 도래되면 우리가 관리는 해주고요? 이런 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같은 경우는 미신고정화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보내야하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양성화가 많이 안된 것이 지적되어서 금년 1년간에 분기별로 나누어서 양성화를 추진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세입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9,768만 3천원보다 4억 1,776만 7천원을 증액한 11억 1,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200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529만원을 증액한 4억 7,507만 7천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사업비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보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학교급식 애벌세척기 설치 특별교부금 5천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수입에 평생학습 조성사업비 7천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9,8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상사업비 9,500만원등 기정예산 대비 3억 4,046만 7천원을 증액한 5억 41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93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예산 73억 5,817만 2천원보다 34억 4,921만 3천원을 증액한 108억 73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7,076만 5천원을 증액한 15억 5,787만원으로 행정능률향상은 직원교육훈련 지원에 3,965만원, 문서관리에 828만 3천원, 공익근무요원관리에 1,184만 4천원, 인사관리에 1,448만 3천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7,4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직원후생복리증진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3억 7천만원, 영유아 자녀보육수당 지금에 8,786만 4천원, 모범공무원 보상금 지금에 45만원, 직원 체육행사 지원에 500만원, 공무원 및 상용직 단체 지원에 288만 7천원, 공무원자녀 국고학자 금 지원에 9,380만 5천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5억 6천만 6천원을 증액한 10억 6,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는 청사환경관리에 1,191만 5천원, 당직활동강화에 1,664만원, 의전수행에 794만 4천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649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자치행정역량강화입니다. 기정예산대비 6억 5,514만 9천원을 증액한 16억 7,459만 7천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은 자치센터프로그림운영에 2,807만 2천원을 증액한 1억 2,768만원,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3,900만원을 증액한 8,994만 7천원을 편성하고 97쪽입니다. 주민자치행정 지원사업은 동 민원행정지원에 2,469만 3천원을 증액한 7,411만 8천원, 동청사관리에 800만원을 증액한 1,800만원, 통장역할제고에 2억 2,252만 8천원을 증액한 5억 5,972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1,935만 3천원을 증액한 5,183만 1천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한 2천만원등 기정예산대비 2억 7,957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은 중국 광주시 월수구 교류사업 본예산 미반영분 3,807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99페이지 대민서비스 제고사업은 주민생활생정 추진에 방범용 CCTV설치 사업비등 2억 1,694만 9천원을 증액한 2억 3301만 3천원, 모범구민 표창에 408만원을 증액한 1,350만원, 인구 유입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한 2천만원,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490만원을 증액한 990만원등 기정예산 대비 2억 3,09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535만 9천원을 반영한 2820만원, 구청장협의회 운영에 103만 8천원을 증액한 318만 4천원,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사업에 천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74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선진시민의식 정착사업은 기초질서 지키기 지도 반영에 3,2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2,310만 7천원을 증액한 3억 4,121만 6천원으로 평생학습 운영지원에 940만 4천원을 증액한 1,521만 3천원, 동구아카데미 운영에 1,390만원을 증액한 4,930만원, 평생학습축제 500만원을 증액한 천만원, 프로그램 육성지원에 2700만원을 증액한 6천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810만 3천원을 증액한 4,700만 3천원, 떡산업 인재육성에 970만원, 학교급식 애벌세척기 설치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55만 6천원을 증액한 2억 3,852만 9천원으로 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천만원을 증액한 1억 8,5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432만원을 증액한 2,160만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도우미 운영에 1,523만 6천원을 증액한 3,0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총무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저예산 대비 19억 6,534만 6천원을 증액한 8억 7,422만 천원으로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본예산 미반영분 1,756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고, 기본 경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206만 4천원, 국내여비 352만 3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인력운영 총괄은 성과상여금 본예산 미반영분 7억 1,268만 5천원, 연금 등 각종 부담금 11억 8,446만 3천원등 기정예산 대비 19억 5,337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총무과 재정활동 분야입니다. 재정활동 분야는 2009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9페이지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 예산 총계는 기정예산 4억 9,263만원보다 2,664만 6천원을 감액한 4억 6,598만 4천원으로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등 기본경비 2,664만 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및 동 주민센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900만원이서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관내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동은 지원2동하고 산수2동입니다.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림동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지원 2동과 산수 2동입니다. 계림동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나요?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했고, 경찰계통에서 도 자율방범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운영비로 9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요?

네.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이해해주십시오.

방범용 CCTV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방범용 CCTV는 시비지원을 받아서 15개소에 설치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5가에도 있나요? 충장로 5가쪽에도 하기로 했나요?

5가는 작년에 3대를 설치했고 이번에는 충장로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쪽인가요?

광주우체국 사거리에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충장로 5가쪽에는 3대를 했고... 조흥은행 사거리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에는 광주우체국 4거리에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지원동에 있는 학교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성인문해교육은 관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광주희망평생교육원, 빛나리 배움터 야학, 사랑의 교실, 빛고을 사회복지관 4군데에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는가요?

네.

야학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있었네요?

여기에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야학이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계림동에 있는 사랑야학....

계림동 광고 건너편에....

네. 거기 물어보니까 거의 지원이 없다고 말을 하던데요?

지원이 없다고요? 저희가 국비보조 비율에 의해서 구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특별교부금으로 학교급식 애벌세척기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시의원 양혜령 의원이 확보해서 이 쪽으로 교부금 내려준 것입니까?

아무래도 특별교부금이라...

시의원이 확보해서 내려준 돈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인데 신청한 학교만 했습니다.

신청한 학교만....

신청을 안 한 학교도 있습니다.

아....

신청을 한 학교 위주로....

그러면 시에 신청을 했습니까? 우리 구청하고 관련이 없이?

네.

신청을 안한 학교는 왜 안했을까요?

세척기를 희망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기존에 세척기가 있는 곳도 있고 그러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순임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억 5,95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56만 2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이월금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2만 6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유재산관리 4,100만원, 사회지표조사 1,594만 4천원을 계상했고, 시보조금 내시액 삭감에 따라 경제통계 통합조사 187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237억 6,367만 7천원보다 51억 6,680만 6천원을 증액한 289억 3,04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내실화 단위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에 따라 42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비보조금 국유재산관리사업에 4,100만원, 계약 및 지출관리 사업 결산서 유인 등 94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복식부기 회계운영 예산절감에 따라 40만원을 절감하였고, 통합재무 보고서 발간에 따른 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불용품 폐기 처분에 따른 수수료 15만원, 공공운영비 741만 7천원, 차량유지비 665만 7천원, 시 산하 운전가족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701만 8천원을 계상 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초질서 상사업비 천만원을 계상하여 구비 예산절감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500만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084만 8천원이 증가한 6억 5282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단위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 절감에 따라 16만원을 감액하였고,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운영에 37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산시스템 보강 전산개발비 예산절감에 따라 188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컴퓨터 교체에 기초질서 상사업비 6,500만원, 노후 프린터 교체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에 따른 12만 9천원과 구민정보화 교육 사무관리비 37만 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행정공간정보 행정주제도 구축에 따라 338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통신망 운영에 따른 통합망 전용회선요금 528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시비보조금 매칭에 따른 인건비 등 695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내시액 삭감에 따라 187만 8천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지표 조사에 시비보조금 1,5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자료 발간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에 따라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856만 3천원이증가한 7억 3,79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16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로는 본예산 미반영 인건비 등 49억 8,7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정보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본예산 미반영분 320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사무관리비 등 예산 절감에 따라 320만 4천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9억 8,704만 8천원이 증가한 274억 3,19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2만 6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영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세입예산입��나. 세무과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2,930만 9천원이 증액된 171억 4,63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95억 5천만원으로 지방소득세 1억원과 과년도 수입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1억 7백만원이 증액된 26억 8,007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9년도 자동차세 평가 상사업비 700만원을 이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로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개발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1,230만 9천원을 증액한 45억 1,230만 9천원을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인한 재정보전금 2천만원이 증액된 3억 6천만원, 2009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상사업비로 4천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와 1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는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대비 2,352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7,48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분야는 지방세 관리로 1,875만 천원이 증액된 2억 7,267만 8천원으로 지방세 부과 1,258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2,368만 2천원을, 개별주택 가격조사 540만 천원이며 감액된 6,497만 6천원을, 체납세 징수 152만 4천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인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310만원이 증액된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관리는 본예산 대비 857만 3천원이 증액된 2,578만 6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과 관련한 44만원을 삭감하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사업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90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분야는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본예산 대비 380만 2천원을 감액한 7,640만 5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31만 3천원과 국내여비 248만 9천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교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59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2,468만 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과 여권대행 업무수행으로 418만 4천원이 증액된 7,519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새주소사업비 감액분 반영분과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비 355만원을 추가반영하여 2,641만원을 세입편성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사업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4,365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7,01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주민편익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사업은 8,633만 6천원으로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한 예산절감액을 반영 832만 3천원, 방문민원 보조 인건비, 어디서나 민원, 지적민원 처리등의 신속한 민원 처리 사업의 예산삭감 및 절감액을 반영 2,205만 4천원, 그리고 통합창구 무인민원발급기 등 민원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예산절감액을 반영 2,427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민원실 운영을 위한 예산 2,157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8페이지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사업은 1억 1851만 3천원으로 새주소 홍보물 제작 및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을 위하여 새주소 사업비로 6,924만 5천원을 부동산 행정 일원화 추진을 위한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비로 875만 6천원을 개별공시지가 관리등 효율적인 토지정보관리 예산절감액을 반영 3,445만 3천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05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6,528만원으로 여권발급 및 교부안내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1,291만 5천원과 기본경비의 예산절감액을 반영 4,85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동명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억 6,788만 5천원보다 1,137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7,92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및 증액된 내용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가 131만 3천원 감액된 3,572만 6천원, 여비에서 국내여비 12만 3천원이 감액된 11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외연수 수행여비 350만원과 자산취득비 의원 컴퓨터 교체 비용으로 59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에서는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의정활동비는 7백만원이 감액된 1억 1,180만원, 월정수당은 1,600만원이 감액된 1억 4,492만원, 국내여비는 45만원이 감액된 854만 1천원, 의정공통경비는 290만원이 감액된 4,8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국외여비 2,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인건비에서는 본예산에서 70% 밖에 편성하지 못했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1,082만 2천원 증액된 8,04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가 50만 2천원 감액된 954만 5천원으로, 국내여비는 103만 7천원 감액된 1,969만 3천원으로, 자산취득비는 11만 3천원 감액된 213만 7천원으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과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경상적경비와 의회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했던 국외여비와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의원 국외연수 수행여비와 공무국외연수 예산으로 1,580만원과 350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 해외여행도 국가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반납했고, 또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2010년 본예산에서도 세우지 않은 예산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우리가 세워 놓아서 연수를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세워놓아서 국내외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안갈 것 같으면 제고해 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확보할 예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는 법적으로 의원숫자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못 가게 되면 연말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외여행 수행경비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외국을 나가게 되면 그 때 활용할 여비입니다. 이것도 안쓰면 연말에 반납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병호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수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 인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총액은 23억 49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22억 1,483만 9천원 보다 9,01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이월금은 2,172만 4천원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449만 5천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722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고 하단,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6,839만 1천원을 증액 19억 6,5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등은 1,593만 9천원을 감액 10억 5,411만 3천원을 편성하고 41쪽, 시비 보조금은 43쪽까지로 8,433만원을 증액 9억,1,09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억 4,918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 24억 9,172만 2천원 보다 10억 5,74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그리고 7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은 건강증진관리 등 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고, 단위사업인 건강증진관리에 2,334만 7천원을 증액 1억 7,71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260쪽 상단까지로 기금?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인건비 13만 8천원, 258쪽, 일반운영비 1,755만 2천원, 259쪽, 자산취득 비 193만,5천원 등 2,188만 7천원을 감액 4,56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263쪽 상단까지로 2,426만 8천원을 증액 8,47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성 만성질환 검진사업은 시 보조사업으로 40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에게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43만 2천원을 증액 547만 2천원을 편성하고, 그리고,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48만 1천원을 증액 64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입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또한 시 보조사업으로 915만원을 증액 1,937만 5천원을 편성하고, 266쪽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은 90만3천원을 증액 54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 건강문화체험 박람회 입니다. 지난 2008년도부터 추진한 건강문화체험 박람회는 제7회를 맞이하는 충장 축제기간 중에 주민의 건강체험 기회와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문화와 건강도시 광주 동구를 건설하고자, 행사 운영비에 9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 단위사업은 5억 7,548만 4천원을 증액 9억 4,77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6,481만 8천원을 감액하고 이를 275쪽 상단의 난임 부부지원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시술 비 지원사업으로 각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 액 변경에 따라 155만 5천원을 감액한 4,044만 5천원을 편성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271쪽 하단까지로 3,484만 4천원을 증액 1억 7,51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영양관리가 부족한 저소득층 출산 수유부, 만5세 미만 영?유아 등 190명을 대상으로 매월 분유 등 영양식품을 지원하게 됩니다. 271쪽 하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30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272쪽 중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50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 보조사업인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은 사업량을 줄여 78만원을, 쌍둥이 출산 출산금지원은 3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출산 장려금은 우리 구 역점시책사업으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출산장려 시범 구로 만들고자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코자 금년도는 3억 9,060만원을 증액한 4억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하단,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274쪽 중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하단 셋째아 출산축하금 또한 기금?시비 보조금 내시 액 변경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고, 275쪽, 중하단 임산부 엽산제 지원사업은 시 보조사업으로 엽산제 구입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정신보건 관리사업은 279쪽 하단까지로 3,066만 9천원을 증액 5억 5,89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에 3,620만 5천원, 276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에 1,250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212만6천원, 277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에 411만원, 은빛노후관리에 396만원, 노인건강프로그램에 358만4천원, 278쪽, 정신질환자 관리에 168만원, 치매노인사례관리사업에 717만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279쪽,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3,492만 4천원을, 치매가족 교육지원은 사업폐지로 37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 단위사업은 292쪽까지로 1,379만 6천원을 증액 2억 9,0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654만 4천원, 283쪽, 방문보건사업운영에 370만원, 28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150만원, 286쪽, 노인관련시설 순회 진료에 615만3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하단,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1,795만원과 287쪽 방문보건 인력교육에 따른 일반수용비 262만원, 노인방문보건관리 24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1,200만 3천원, 289쪽 상단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 855만 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290쪽, 성인후기?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허브 보건사업은 292쪽 중간까지로 6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지원은 방문관리대상자에게 최소한의 파스 등 의료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 암 등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사업은 296쪽 상단까지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1억 1,091만원을 증액 5억 3,44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은 299쪽 중간까지로 구강보건실 운영 등 8,979만원을 증액 1억 6,677만 5천원을 편성하고, 298쪽의 노인 불소도포?스켈링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750명을 대상으로 치주질환 및 치근우식 예방목적으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일반 의료서비스제공사업은 302쪽 상단까지로 내소자 급?만성관리 140만 7천원 등 2,340만 9천원을 증액 9,70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둘째 정책사업인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는 307쪽 상단까지로 6억 7,309만 1천원을 편성, 기정예산 4억 9,918만 6천원 보다 1억 7,39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8,475만 2천원, 305쪽, 방역활동 강화사업에 4,866만 4천원, 그리고 하단, 예방접종관리사업에 4,048만 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방역업무의 전산화와 전염병 매개모기 방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557만 1천원을 감액하고 하단, 재무활동비는 2009년도 보조사업정산결과 보조금 반환금 2,1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금연상담사가 한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금연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별도로 있는가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럼 여기 급여는 두사람 목이에요?

네.

305페이지 방역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 전염병 매개체 방제사업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원에서 참여하게 된 것인데 재원확보가 질병관리본부가 250만원, 자치구에서 250만원을 부담해서 방역 구축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주된 목적은 방역소독 체계 과학화, 표준화, 매개체 발생에 따른 방역 소독 시기를 결정하고 용역업체 방역업무 실태를 시스템쪽으로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입력을 네비게이션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모기 서식지를 파악하기위해서 방역조사단이 가서 확인해서 수기로 작업해서 방역시스템 결정을 하는데, 유충 작업도 병행을 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 동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금년도는 서울 영등포구와 강원 화천군, 그리고 저희 구만... 5개 구청에서는 저희 구만 참여해서 이 구축사업을 시행하게 될 거 같습니다.

방역이 좀 앞서가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