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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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2년간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택으로 위원회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를 하기 위해서 오신 이철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있었던 일 모두를 위원장의 잘못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잘못 부분이 있으면 같이 화합하고 위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가 오늘도 무사히 잘 끝나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18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제3항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조정실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주무부서장인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구광역시 구군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2010년 2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2월11일 대구광역시 구군의원 정수 조례가 당초 우리 의원 수가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7페이지 관계 법령에 보면 대구광역시 구군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남구가 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4에 보시면 지금까지 있던 의회사무국은 지방의원 정수가 10명이상인 자치구가 되도록 되어 있고, 의회사무과는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인 자치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의회사무기구 공무원 직급 기준은 시군구는 의회사무과장은 5급 지방행정직을 일반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9페이지 위원회에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는 9명 이하는 5급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1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572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당초 557명에서 558명으로 행정 6급이 1명 증원됩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 의원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문위원 행정 별정 6급 상당이 없어지고 행정6급으로 집행기관으로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회 사무기구 정원이 당초 15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다음 지방 공무원 직급별 정원의 책정 기준은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이 당초 의회사무국장 포함해서 1.3%인데 1명이 줄기 때문에 1.2%로 낮추었습니다. 그다음 5급은 사무국장이 사무과장으로 5급이 1명 증원되기 때문에 당초 6.7%에서 6.8%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6급이 당초 21% 이내였는데 6급이 1명 늘므로 해서 21.1%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8급이 31%이내였는데 이 사항은 4~5, 6급 100%를 맞추기 위해서 3.9%가 된 사항입니다. 별정직 공무원도 당초에 8명이었는데 6급 상당 별정직이 없어짐으로 해서 현재 별정직이 총 7명입니다. 5급 상당은 25%이내에서 30% 이내로 되겠습니다. 6급 상당은 당초에 15% 이내였는데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별정 7급 상당은 40%이내에서 45% 이내로 6급 상당이 없어짐으로 해서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8급 상당은 20%이상에서 25%이상으로 되었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현황은 일반직이 당초 473명에서 한명 더 별정 6급 상당이 넘어 오기 때문에 474명으로 1명 늘었습니다. 그다음 별정직은 총 8명에서 7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3페이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2조 1호]중에 557명을 558명으로 하고 동조 2호 중 15명을 14명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별표2와 별표3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도 집행기관의 정원이 557명에서 558명이 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15명에서 14명으로 됩니다. 별표2에 보면 당초에 4급, 5급, 6급, 7급, 8급이 1.3%이내에서 6.7%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4급 이상이 1.2% 이내로 되고 5급이 6.7%에서 6.8% 이내로 되고 6급이 21%이내에서 21.1% 이내로 되고 8급이 31%에서 30.9% 이내로 되겠습니다. 그다음 별정직 공무원에 현행이 5급 상당이 25%이내에서 30% 이내로 되고 6급 상당이 15%이내에서 없어집니다. 7급 상당이 40%이내에서 45%이내 8급 상당이 20%이상에서 25%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는 참고서류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2010년 2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맞게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위를 조정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위를 조정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이 의회사무국 과장으로 변경이 되고 2007년 5월 11일 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 조항이 개정 됐습니다. 당초에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법 [95조] 내용은 똑같고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 [104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 별표3 근거법령 중에 지방자치법 [83조]가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인데 이사항도 내용은 똑같고 당초에 [83조]에 있던 것이 [91조]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에는 지방자치법 [95조]를 [104조]로 내용은 같고 변경했습니다. 그다음 동조 [제2조] 중 의회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별표3에 의회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하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83조]를 [91조]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쪽에 신구문대조표에 보시면 [제1조]에 지방자치법 [95조]를 [104조]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변경 하겠습니다. 그리고 [2조]에 보면 별표2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있다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사무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3에 보시면 당초에 지방자치법 [제83조]로 되어있는데 [91조]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5쪽 6쪽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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