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도시경관과장 김흥수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금 현재 가로변 현수막 게시 공간이 제각각이고 또 디자인이나 글씨체 등이 서로 현란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도시미관을 정리하고자 현수막 게시 공간 등 전체 전반에 대하여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9월에 본격 시행함에 따라 그 운영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이번에 우리 구에 조례를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 조례에 제14조 3항 4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설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안은 저희들이 제안할 때 시행은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만은 대구시에서 기본방침이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는 시범으로 홍보를 하고 9월부터 조례에 의해서 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칙에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안으로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뒤에 대구광역시 현수막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 지침이 저희 구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또한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조례안은 저희들 14조3항에 4호를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조 삽입하는 내용은 3페이지에 보시면은 별표7로 해서 현수막 제작기준을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제작기준은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통일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 대조표하고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6월 18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28호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근거는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대구광역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이고, 예산 조치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가로변에 설치하고 있는 글자의 크기와 색채 등이 무분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대구시에서 가로경관 증진을 도모코자 「대구시 현수막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9월 1일부터 대구시 전역에 시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구청별로 시행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중 제14조에 현수막 표시방법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본 조례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체 약 60여개 정도 있습니다.

예.

예. 광고제작 업자들을 시에서 대구시협회를 통해서 1년에 한번 이상은 집합교육을 전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참석 안 합니다. 시에서 일괄하는데, 대구시 옥외광고물협회를 통해서 전체 회원들한테 대구시에서도 교육을 하고 주기적으로 중앙교육도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남구 지부를 통해 안내를 다 해드렸고 그분들도 시 협회를 통해서 전체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흥수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구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할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현수막 크기도 그렇고 색채를 보면 좀 무분별해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많은데 본 조례 개정안은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막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게시대에 저희들이 일괄 관리를 해가면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각종 법에 따라서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보면 선거법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옥외광고물 규정 외의 규정으로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 단속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조를 짜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휴일날까지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합니다. 상시적으로 철거를 겸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습적으로 휴일날, 토요일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은 철거반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두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철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행정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당부서에 최대한 절제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