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금년도에 반포한강공원을 포함한 4대 특화공원을 새롭게 개장하는 등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신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7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7대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미처리된 안건은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9일자로 전입해 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간 현장방문 등으로 적절한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간부소개:사업기획부장 백일헌) 이어서 세입ㆍ세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여의도한강공원 등 4대 특화공원 개장,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분리 조성, 접근성 개선을 위한 나들목 증설과 광나루ㆍ난지 자전거공원 조성, 동작대교 전망카페 조성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평소 저희 한강사업본부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7대 의회 4년 임기동안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세입예산현액 117억 6,200만 원보다 25.9% 증가한 148억 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결정 징수액의 81%인 119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36억 8,400만 원, 사용료 수입 22억 8,500만 원, 사업수입 43억 3,800만 원 등 총 103억 6,9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 12억 1,1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억 8,500만 원 등 총 16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수납 내역을 보고드리면 하천사용료 수입으로 4억 1,200만 원, 위약금 및 기타 잡수입 3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3억 9,1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625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54억 2,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359억 9,500만 원, 예비비 7억 5,300만 원, 타 부서로부터의 이용액 3억 4,4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4,625억 1,800만 원 중 3,927억 9,900만 원은 지출하였고 546억 5,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억 6,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액은 총 3억 4,400만 원으로 한강사업본부 인건비 부족분 3,500만 원을 서울시립대학교 인건비에서, 인건비 부족분 2억 8,800만 원을 인재개발원 인건비에서, 성과상여금 부족분 2,100만 원을 보건환경연구원 인건비에서 받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4건으로 총 33억 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여의도공원 특화사업 시설비 부족분 32억 300만 원을 암사동 보행녹도 조성시설비에서, 둔치 및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금 부족분 7,900만 원을 과학ㆍ문화ㆍ수상체험교실 운영 및 과학공원 조성에서, 녹지시설 유지관리 포상금 부족분 900만 원을 환경미화원 학자금 융자 민간융자금에서, 한강 수상방재 및 하상청소 포상금 부족분 1,600만 원을 환경미화원 학자금 융자 민간융자금에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변경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은 총 30억 8,4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부족분을 인건비에서 4억 3,400만 원을, 여의도공원 특화사업 시설비 부족분 7억 7,700만 원을 이촌공원 특화사업에서, 반포공원 특화사업 시설비 부족분 13억 3,900만 원을 이촌공원 특화사업 시설비에서, 뚝섬ㆍ난지공원,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감리비 부족분 3억 3,200만 원을 같은 사업 시설비에서, 둔치 및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금 부족분 2억 200만 원을 녹지시설 등 유지관리 민간위탁금에서 사업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의 사고이월액은 총 546억 5,500만 원으로 추가과업 수행 및 시민편의시설 보완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441억 2,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6억 3,6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31억 4,300만 원 등 총 150억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시는 말씀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그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9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님입니다. 우리 장정우 본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강공원 여의도특화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강공원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최근에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같은 데서…….

한겨레에서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물빛광장이 있습니다. 물빛광장의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중앙일보 등은 플로팅스테이지에 대한 비판보도가 있었고 또 한강공원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문화일보, 매일경제 같은 데서 비판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강공원 여의도특화사업은 작년도에 본예산이 460억, 2차 추경에서 70억을 반영한 바 있고 올해도 6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총 사업비 예산이 842억인데 여기에다가 우리 시설비 아까 32억을 전용하고 7억 7,000을 변경사용을 통해서 40억을 더 쓰게 되면 88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예산편성은 881억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통과된 직후에 이것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100억을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일 걱정스러웠던 것은 주요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화사업을 하면서 특히 여의도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보완을 요구하고 또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수변부 옹벽의 사석 추가라든지 그늘막 등 시민이 요구한 시설, 또 안전시설 같은 것들 추가 수요가 있었고 이런 것들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 당초 사업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특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하신다면 지적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준공식은 전년에 끝났고 했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어떻게 덜 끝났습니까?

네, 지금 현재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검사 중이라는 얘기는 아직 완공은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차를 타고서 국회의사당 쪽으로, 여의도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올해 예산 60억과 추가로 확보한 40억을 포함한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할 만한 공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설명을 드리면 현재 최초에 여의도 특화사업 기본계획 당시에는 전체 사업금액이 한 92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한 금액은 880억 정도 되는데 당초에 작년 추경에 확보한 70억의 경우는 플로팅스테이지의 설치 또 음악분수 추가설치 또 빛의 카페라고 해서 기존 녹지인부 사무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가로등 증설하는 사업들이 추경에 추가로 확보되었고 특히 금년에 60억을 확보한 것은 예산작업을 워낙 크다 보니까 변명입니다만 작년 7월 현재까지의 물량증가나 현장여건 상이로 인한 공법변경 또 물가변동 등에 따른 증가된 수량 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되었고 특히 금년도 예산요청 이후에 작년에 변경된 이유는 그늘막, 의자 등 시민편의시설 설치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늘막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나무그늘에서 쉬고 특히 성수기 같은 경우는 그늘이 없으니까 불편함이 많은데 그런 쪽 요청, 또 안내사인 등 안전시설 또 시설개선 등과 관련된 추가경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쓰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 중에 일단 준공을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공시기는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입니까?

거의 다 되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업체의 준공검사를 하고 나면, 만약에 다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추가적인 시설보완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것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번 6월 말경에는 여의도라든가 뚝섬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개장해야 되거든요, 다시. 그런데 작년에 수영장 개장하고 나서 일부 보완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더 추가로 사업을 그쪽에다 요청하는 바람에 준공검사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업체 측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장마철에 준공을 하기를 원할 텐데 기왕에 효율적으로 하려면 우리는 장마 후로 또 시기를 늦추어야 하는 저기도 있네요, 그 결과치를 보고 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반포 같은 경우도 장마 전에 저희들이 시설인수를 받다 보니까 실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는데 상당히 관리에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강르네상스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서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작년 예산을 주셔서 2단계 특화사업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포함한 반성에 기초해서 2단계 특화사업 추진할 때는 세세한 재료 하나까지도 구체적으로 한강에 맞는 재료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2006년부터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하고 처음에 전체 스크린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거치고 또 공법이나 사업방식에 대한 내부적이나 외부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을 잘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시설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는데 2단계 특화사업 추진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준비단계에서, 물론 문제점이 드러나면 다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준비단계가 부실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제기는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투입된 예산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객관적으로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강 뚝섬공원 가면 자벌레 사업 있지요?

네.

당초 예산이 얼마지요?

1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처음 계획할 때 100억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현재 165억 정도…….

작년에 추경 때는 얼마나 확보했어요? 작년 연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97% 정도 공사 마무리하셨다고 그랬지요, 답할 때. 그 뒤에 예산 얼마나 더 확보하셨어요?

예산을 추가로 한 45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97% 완성된 사업에 45% 예산을 더했어요, 100억짜리 공사를? 45% 더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97% 완성된 사업에 예산이 몇 %를 더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렇습니다. 실제 뚝섬 특화사업 하는 과정에서 전체 자벌레 사업을 계속 특히 재료비 같은 것들이 추가로 많이 소요되어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 제 기억에 답변에 그때 당시에 추가 재료니 뭐니 다해서 97%가 완성이 되었고 마지막 마무리만 남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100억짜리 예산에 45억을 더 투자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50%가량을 더했다는……. 본부장님 50% 예산 더 투입하는 것이 97% 마무리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매사 이렇게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한강특화사업을? 앞으로도 이슈화가 될 거예요, 한강특화사업이. 그런데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건 그렇고요. 본부장님 보고서 4페이지에 대한 것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를 보면 예산을 전용했잖아요. 여의도특화사업 시설비 부족분 32억 300만 원을 암사동 보행녹도 조성 시설비에서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전용을 했는데 암사 보행녹도 조성시설비가 총 얼마예요?

작년 예산 확보한 것은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46억이지요?

46억입니다.

46억에서 32억을 뺐어요. 그러면 12억이 남았어요.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계속 강동구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강동구에서 암사동 보행녹도와 관련해서 진입광장이나 도로개설 등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달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강동구에서 확보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사업 공사착공 자체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니, 협의를 하고 있으면 당초 46억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를 한 거네요, 강동구에서 그렇지요?

저희가요?

네, 한강에다가.

그쪽에서?

네.

처음에 저희가…….

추가로 해 달라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강동구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안한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도 착공…….

착공협의를 하고 있는데 46억짜리 사업을 32억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안 해도 될 사업을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꼭 해야 될 사업이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여기서 전용을 하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전용을 해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이것은 강동구 입장이 워낙 강동구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 진입광장이나 도로개설 등에.

그러면 앞으로 안할 예정이에요?

그쪽에서 협의가 잘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용한 거예요?

현재 불가피하게 하여튼 사업추진이 강동구 사업추진에…….

그러면 우리 의원 입장에서 집행부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암사동 보행녹도사업도 강동구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예산 잡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협의가 되었는데 그쪽에서 그 일을 키워서 계속 저희들한테…….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구청장 이하 그것을 요청을 계속 실제 강하게 하고 저희들도 도저히 그 추가사업…….

그러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구청장 이하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강하게 요청을 하면 구청장이 또 바뀐 데가 있어요. 또 다른 요구를 하면 또 바꿔줄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서울시 사업인데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범위가 한강구역을 포함한 제내지 1km까지는 해당이 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더라도…….

해당이 되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 당초 설계를 다했고 시설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 받은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대로 추진해야 되지, 강동구에서 뭐라고 하고 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바뀌고 하면 한강사업본부의 특화사업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중간계획보다는 다 바뀌었지 않아요, 그렇지요? 자,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한다는 결론밖에 얻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또 여의도공원 특화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전용도 했지만 사업변경을 해서 또 썼어요, 예산을. 7억 7,700만 원을 이촌공원 특화사업에서 갖다 썼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야 되겠어요? 처음부터 무슨 사업을 하려면 좀 세심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 아니에요? 예산을 다 전용하고 또 사업을 변경하고 이래서야 되겠냐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하도록…….

지적을 한 예로 했지만 한강특화사업을 보면 모든 것이 거의 이 정도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론의 표적이 되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둔치 및 화장실청소 민간위탁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전용을 했지요?

네.

이것도 똑같이 사업변경을 했지요? 둔치 및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금이 총 얼마였었어요? 입찰 보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 잡혔는데 얼마에 입찰되었습니까?

당초에는 17억 6,600만 원이었는데 26억 5,9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17억 6,600만 원이었는데 얼마에 낙찰되었어요?

26억 5,9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나 서울시 사업에서 당초 예산보다 높게 책정되는 사업이 있어요, 입찰이? 당초 예산범위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6억이면 약 9억 정도가 높게 입찰되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실제 처음에 당초에 월별로 지출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에 9월까지만 했으면 됐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작년에 추경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요청하지 않고 나머지 3개월 분…….

요청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하고 사업을 변경해서 끌어다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산 운용 방법에서 맞습니까?

일단 청소물량 확대하고 청소원 노임단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봐서는 늘어났다…….

그러면 입찰을 월별로 했다는 얘기예요?

9월까지 했습니다.

9월까지 17억인데 1월부터 9월까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월 동안 9억을 더…….

계약은 공개경쟁입찰로 3년 단위로 했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예산범위를 초과했냐고 물어봤고요. 또 1월부터 9월까지 했으면 나머지 3개월 동안 예산 늘어난 것이 또 9억이 늘어난…….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최초 노임단가와 청소물량에 대해서 전체 산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할 때 청소업체에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투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이 3년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9개월분만 확보하고 나머지 분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 9개월분만 확보했지요? 청소는 9개월만 하고 말려고 그랬나요? 원래 1년 예산을 우리가 하고 1년 살림살이를 다 총 정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9월까지만 예산을 확보했지요?

일단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부서 쪽에서…….

예산운용의 편법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월까지만 해요? 청소는 계속 1년 단위로 하는 건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나온 액수이고요. 아마 이것 전체적으로는 예산부서에서 청소물량 확대나 노임단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반영을 안하고 예산을 전용하고 사업을 변경해서 했지요? 좋습니다. 다 좋은데 예산전용 쪽 부분을 보니까 과학ㆍ문화ㆍ수상체험교실 운영 및 과학공원 조성에서 예산을 전용을 했어요. 이들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신종플루나 그런 것 때문에 예산 자체가 가을에 없었는데 그 부분은 관련된 유관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2억 200만 원은 예산사업 변경한 것을 보면 녹지시설 등 유지관리 민간위탁금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들 사업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민간위탁금은 기간제 근로자 대신에 세콤 등을 이용해서 보안업체를 이용해서 그 남은 자본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절감해서 남은 부분에서 사업 변경해서 사용했다?

네, 그렇습니다.

2억 200만 원을?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한강 수상방재 및 하상청소 포상금 부족분 1,600만 원을 환경미화원 학자금 융자 민간융자금해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환경미화원들의 학자금 융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수요를 봤더니 미화원 자녀의 개인적인 사유, 미 복학이라든지 유학 등으로 학자금 융자 미신청자가 예정보다 적었습니다.

적어서 남은 돈에서 전용을 했다는 얘기지요, 융자금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개인한테 손해를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고요. 선택적 복지 지급기준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화원들 입장에서는 학자금 융자와 비슷하게 선택적 복지는 직접적인 복지혜택의 일환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해가 아니라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소외계층의 융자금이라든가 복지혜택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염려되어서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제안설명서 4쪽을 보면 암사동 보행녹도 조성시설비라고 해서 예산 전용이 되었어요. 보행녹도 조성시설비에서 시설이 되어 있는 중에서 남아서 전용을 시켰어요, 아니면?

좀 전에 이주수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강동구청에서 그 사업을 암사동 보행녹도 사업 외에 진입광장이나 도로개설, 선사유적지를 공원화사업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까지 추가로, 사업비가 상당히 큽니다. 추가로 해 달라고 하니까 그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현재 이견이 워낙 커서 추가로 예산을 더 이상 확보를 못할 것 같아서 그 부분 암사동 보행녹도사업이 예산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가져다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협의를 더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이 전용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용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고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중이라도 강동구청에서 요구하면 큰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하여튼 강동구하고 협의를, 워낙 액수가 커서요. 소위 말해서 우리 한강 보행녹도사업보다 그쪽 사업이 훨씬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협의를 하더라도 부담을 많이 갖고, 또 우리 예산부서도 한강르네상스 범위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우리 시 입장에서 강동구에다가 부담을 많이 하라고 하면 강동구에서는 그 부분을 다른 사업자가 없으니까 시 예산을 요청하고 시에서는 예산부서는 그런 반응이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중간에서 막상 암사동 보행녹도사업을 해당구청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더 원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조정을 미처 못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7대에 환경수자원위원으로 들어와서 같이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님을 위시한 기획단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면서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줄곧 강조했던 사업 중 하나가 한강르네상스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면 일반시민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상당히 논란성 여지가 제일 많은 뜨거운 감자가 한강르네상스사업입니다. 여기에 저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고 이것만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얘기도 많이 했던 상황인데 이것이 8대에 와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하는 의미로 심히 염려스럽고 또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얘기를 듣고 와서 어떤 식의 얘기를 할 것이며 또한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할 것이고 막말로 얘기해서 경인운하 같은 것도 사업을 중단시키라 하는 8대 다수의 의원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사항을 다 알고 계시지요?

네, 신문지상에서 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뿐만 아닌 단장님이나 모든 부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정말 숙지를 다해서 거기에 대한 미연에 이분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충분히 잡아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오세훈 시장의 방침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것도 다시 재검토를 한번 시켜보겠다 할 정도의 얘기를 했던 상황이니까 한번 숙지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뭐고 어떤 대처방안을 만들어야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하여 한강르네상스호가 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한강 조례에서는 승선요금 5,000원, 지금 5,000원이지요?

네.

정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시민들이 돈을 낸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무료로 승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외빈들이나 또 교육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또 타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요청하는 경우는 우리 선거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현재 1주일에 두 번 이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유료로 승선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성안이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 한강르네상스, 아까 투어선도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한강르네상스1호나 투어선을 직접 직영할 것인가, 현재는 직영하고 있는데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유람선 업체나 또는 다른 우리 시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위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지금 현재 생각은 직영보다는 일단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르네상스호 이외에 추가로 투어선 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전체 설계작업이 늦어져서 이미 다른 주요 재료들은 다 발주가 되었는데 현재 공정은 약 40%입니다.

40% 진행되고 있어요?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을 하면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꼭 추가로, 물론 40% 진전되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그렇게 주체가 되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수상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직영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의 논란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 한강에서 외빈들이나 하여튼 또 다른 분들까지도, 일반시민들 타는 방식은 고민하겠습니다만 한강에 현재 유람선 같은 경우가 7척이 있는데 건조된 지 20여 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람선 업체가 신규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현재는 그런 고민 때문에 르네상스1호나 투어선을 건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수상이용 활성화가 자꾸 요구가 되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홍보에 대한 주체를 가지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시민들의 수상이용 활성화에, 그러니까 유람선만 가지고는 수요가 감당이 안 되고 또 실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빈들이 와서 제가 말씀드리면 방글라데시 총리가 한번 오신 적이 있어서 제가 영접을 하고 같이 탔는데 그때 여의도에서 반포까지 모시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상당히 한강의 다리도 보면서 우리 서울이 저 정도면 방글라데시 수도에 흐르는 강에 다리를 지을 수 없느냐, 또 한강의 수질은 어떠냐,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국빈 입장에서 한강에 대한 관심도 보이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큰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말이지요, 배의 크기가 400톤, 그렇지요? 150인이 탈 수 있는 400톤…….

네.

그다음에 600톤 310인으로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집행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뭐예요?

29억은 당초에 설계나 계약심사과정에서 줄어들었고요. 최종적으로 업체가 응찰하는 과정에서도, 금년에도 또 줄어들었고…….

입찰과정에서 그러니까 줄어들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경쟁입찰을 시켜서 그런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공연전용유람선이 있지요?

그 부분은 만들겠다고 했다가 지금 사업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해지한 상태인데 서울시에서 배를 만들어 주면서 다시 운영하게끔 한다고 그렇게…….

아닙니다. 그것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아예 그 예산에 대한 것도 애초에 잡지 않았어요?

그것은 원래 민자로 들어오는 사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넘겨주면서 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알면 되겠지요?

네.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홍보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업계획, 투자심사, 예산심의, 예산집행까지 총체적인 부실로 나타남으로 인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용의 효과를 많이 띄우는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전시 홍보성의 여러 가지 그런 계획 속에 그것이 목적으로,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이나 모든 사업계획이 부실됨에도 불구하고 홍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기존의 예를 들어서 유람선 업체 같은 경우나 수상관광콜택시 운영자 같은 경우에 한강사업본부가 수상이용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좋은 방안을 구상해서 정말 실이익을 얻을 수 있고 시민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이 정말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요즘 신문 매스컴에 엄청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멘트가루가 천지를 해서 오염이 된다는 둥 얘기 들으셨지요?

네,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다 처리되었다면서요?

네.

또 비가 많이 오면 쓸려가서 이것이 되느니 하는 총체적인 여러 가지 부실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이 소요를 하는 것보다도 정말 내실적인 정말 예산소요를 막아가면서 내실적인 그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전시 홍보성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정말 한강사업본부에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르네상스의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지 않으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올 것이며,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것은 누구나 시민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연에 그런 것은 준비를 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 아시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고요. 한강르네상스사업이 그동안 7대에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결산서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가 변칙적인 사업비, 전용과 변경사용을 통한 변칙적인 사업비 추가 확보의 문제점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이나 권한 등을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하는 것들이 결론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그동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었고 수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7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도 공동의 책임으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8대 의회 민주당 당선자들이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한 재조정 그리고 전면적인 검토 이런 그것들을 요구를 하고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공동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는데 우리 7대 의원님들이 한강을 어떻게든지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한강르네상스를 하고자 했던 그 모든 노력과 고민들이 폄하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해 주셔서 8대 의원님들이 함께 이 한강르네상스사업에서도 좀 더 계승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민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천석현 단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우리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한강시민공원을 저도 이용을 하는데 주차요금 체계를 그때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민원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실제 신문보도에서 파악을 못하고 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이번에 수영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가는 차량이 몰리면 요금을 내느라고, 그전에는 3,000원내고 나갔는데 나갈 때 돈을 계산하느라고 잔돈을 주고받다 보면 그것 때문에 대기시간이 늘어지고 그것도 처음에 몇 대 안 되었을 때는 참지만 기다리다가 30분 걸린다, 그러면 추가요금이 200원씩 추가되어서 600원을 더 낸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도 상당히 화를 낼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것 때문에 수영장 관련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했는데 일단 현재 두 가지 크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후불제로 인해서 출차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영장이나 다른 주차사이트에서 사전 정산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많이 문제되고 있는 요금이 장기간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수영장이나 물놀이장이나 또 캠핑장 같은 데서 이용하신 분들은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내던 요금보다 많지 않도록, 최소한 그분들이 느끼는 주차요금 때문에 한강시민공원 이용을 장시간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할인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일정부분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이 가장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공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르네상스를 했던 이유도 시민들에게 이 한강을 좀 편안하게 돌려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인데 요금은 과거 이용했던 것보다 올라가고, 그리고 요금을 낼 때도 여러 가지 짜증이라든가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온다면 즉각적으로 개선을 하자…….

그 두 가지 점이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화대교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준비도 잘하시고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조사도 최근의 지표를 하셔서 8대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이 한강르네상스를 보실 수 있도록 선입견이 그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천 관련해서 교량공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지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착공을 하게 되나요?

금년 9월경에.

그 공사비가 지금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전체 8개를 새로 하고 하는데…….

통합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 예산이 80억입니다.

반포 포함해서?

네.

그래요.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량대교하고 원불교회관 뒤에 공사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거의 이달 말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또 계속 손을 보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들은 손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립현충원에서 한강 접근 보행교…….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하는 과정이 워낙 보행교 구조가 특이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디자인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안, 2안, 3안을 본부장님 보셨어요?

봤습니다.

저도 지금 잠깐 봤는데 너무나 단조롭고 사실상…….

더욱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친환경적으로 그런 교량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생태적인 측면의 생태다리 같은 그런 측면을 조금 붙여서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단조로운 사항으로만 보이더라고요, 그게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보면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디자인 같은 심사를 받았나요?

현재 우리 쪽에 디자인 할 일이 많아서 한강사업본부 자체적으로 디자인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자체에서 한번 받았어요?

두고서 두 차례 받았는데요. 이 분들이 우리 본청의 디자인위원회에 사실상 소위원회를 둘 수 있거든요.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디자인 하는 과정에 속도는 빨리 낼 수 있고…….

그런데 애초 그게 계획될 때 디자인해서 들어왔던 투시도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 굉장히 그것은 아름답고 참 멋있었는데 이번에 들어온 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당초 대안도 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생태성이나 친환경적인 시공방법 같은 것도 같이 보고 고민도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착공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가요?

지금 가을쯤 하려고 합니다. 이 설계 끝나면 바로 하려고 합니다.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까?

네.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지를 않지요?

금년도 일부 있고요, 내년도까지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철현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화대교 교각 확대공사,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경인운하에 앞으로 전망을 해서 대비하는 우리 한강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 드렸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주로 관련 주운수로 설계도 국제여객터미널이나 또 관련 선박들을 하기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 또 협약체결, 그런 작업들은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화대교 공사는 언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원래는 내년 10월까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1차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현재 작업을 속도를 내어서 했던 겁니다.

내년까지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올 2월에 착공했지요?

네, 그 사업물량이 가교설치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속도를 내야 그것이 주민들한테 교통체증 같은 것을 일으키지 않는데 그런데 내년 2년 공사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가교를 설치해서 우회시켜서 실제 우리가 교량 본구간은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교 설치를 이미 했습니다.

가교까지만 설치가 되고 본 공사는 시작이 안 되었다?

시작을 하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트러스(truss) 제작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화대교 교각 확대문제에 대해서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주었는데 마무리를 할 수 있는가?

저희들은 일단 서해연결 한강주운사업 그래서 저희들이 서해뱃길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서해뱃길사업은 일단 수상이용 활성화 차원에서는 우리가 경인운하와 관계없이 2006년부터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기본입장은 변함없이 지키려고 합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인운하가 운하이기 이전에 방수로가 이렇게 뚫리는 물길이 열리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젓가락 하나 더 얹히는 이런 현상인데 여러 시민단체나 요즘 신문을 보니까 여러 각도로 중지를 해야 된다, 환경파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파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한강 5,000톤 급이 이제 왕래를 하려면 정말 강바닥도 좀 얕은 데는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네.

그게 환경오염이 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준설토 재질도 상당부분, 제가 알기로는 한 7ㆍ80% 정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아주 양질의 것이고, 또 방수로 조성하면 운항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하게 파랑이나 그런 걸로 인한 환경피해도 특별히 없는 것으로, 워낙 강폭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피해는 크게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대 의회에서 양당의 어떤 논리가 여기에 접목을 하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오세훈 시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 예산이 투자되고 크게 환경파괴가 오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양화대교 교각확대 같은 것을 공사비를 이렇게 만들어드린 것은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아까 우리 본부장도 얘기했듯이 뱃길이 열리는 또 물길이 열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또 우리 내국인들이 한번 인천까지 나가보는, 중국까지 안 나가도 좋습니다.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뱃길이 열리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부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다시 위원장이 뽑히고 또 위원들이 뽑혀서 또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정당과 관계없이 그 경인운하는 또 방수로 확대는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이나 우리 한강사업본부 직원 여러분들이 신중히 잘 대처해 나가면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본부장님과 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분들하고 하는 동안에 아주 의정활동이 보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한강특화사업이 이렇게 대규모로 진척이 되면서 시민들이 이 한강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 이런 것은 굉장히 확보가 되었는데 엊그제 월드컵경기 끝나고 나서 대학생 한 명이 왜 익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어떤 장마철 수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안전대책은 잘 세워져 있을 텐데 평상시에 한강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평상시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매뉴얼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펜스를 설치하고 또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푯말도 표시하고 하는데 어제 대학생이 돌아간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석을 채울 때 처음에 슬로프를 한 2, 3m 정도는 플랫하게 가다가 그다음부터 1 대 2 정도 구배로 얕게 줍니다. 실제 제가 확인해 봤는데 허리 정도까지 차려면 제가 알기로는 5, 6m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안전성에 신경을 써서 했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구명환이나 그런 것을 비치했는데 이것이 그런 내부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것 말고도 신혼부부 중에 남편이 돌아간 사고도 있었는데 그때 같이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면 한강에 그렇게 위험하면 전체 펜스를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시민들한테 한강을 돌려주겠다고 해 놓고 또 풀어 놓고 막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위험하고 사고가 자꾸 빈발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최소한 위험 푯말 표시라도 하든지 또 그런 주의할 수 있는 점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경우에는 특히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청원경찰이나 우리 질서 계도하는 자원봉사요원들을 그런 행사 전후해서는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여의도나 반포 같은 지역에 행사를 하면서 안전요원을 수변에 다 배치하도록 장소사용 승인조건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배치는 잘 되었는데 아마 종료가 되고 나서 쓰레기 치우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아마 생긴 사고라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사고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빈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안전과 관련된 대책과 예산을 갖다가 별도로 종합적으로 편성을 해서 치밀하게 대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오후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푸른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안번호 제1248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민선4기에 다양한 공원을 조성해 오면서 새롭게 설치한 캠핑장의 사용료를 통합 조정하였고 노을공원에 설치된 파크골프장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시민고객들의 공원 이용 시 가장 큰 불만의 대상이 되어온 공원 내 매점과 음식점의 높은 가격, 그리고 가격에 비해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기존 최고가 낙찰원칙보다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원칙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 외에 기존 우리 시 조례로 주제공원의 종류를 정할 수 있도록 한 바에 따라 생태공원과 놀이공원만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금번에 가로공원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의 발전추세에 부응하는 다양한 공원시설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쓰레기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기존 담배꽁초, 휴지 등에서 담배꽁초, 껌, 휴지 등으로 껌을 추가로 명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공원 조례에도 이와 부합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쓰레기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껌을 추가로 명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제가 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조례를 위반한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노을공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시설사용료에 대한 것이 먼저 나와 있다는 것은 명백한 위반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어떤 이유로든 간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서 무료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요금을 점증적으로 책정을 해서 선 운영했던 것은 조례가 정한 그런 규정에 시민에게 돈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하기로 했던 약속을 조금 어긴 그런 죄송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겼다고 하면 사용료를 별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까, 사용이 별로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금액에 따르면 사용료를 몇 명이나 몇 팀을 어떻게 받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이제까지?

지난 5월중에 오픈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원래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조례에 정해진 바대로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계절적으로도 수요가 있고 하니까 먼저 요금을 받고 전기를 사용하거나 텐트를 임대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무상으로 할 수 없어서 먼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먼저 했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보면 지금 한 6,5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캠핑장의 경우는요. 그리고 파크골프장의 경우는 6월말 기준으로 한 1,800여 명이 이용을 하셨는데 세외수입으로서는 캠핑장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정도, 파크골프장은 약 900만 원 정도의 선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절차가 정한 바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 후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먼저 행정편의상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드리고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이나 국장이나 어느 누구도 방침만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방법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빠른 시일에 완공이 되어서 조례 개정이 미처 시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본에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조례 개정될 때까지 해서 우선 임시적인 운영방법으로 해서 장ㆍ단점을 찾기 위한 것으로 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이 돈이 그렇게 급해서 하는 그래서 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수자원위원회 임기가 금방 끝나가니까 이것도 무시해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무시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사후적인 대책이, 위반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일단 죄송한 말씀부터 드립니다. 원칙대로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절차상 처음에 이런 시설들을 배타적인 시설이거든요. 누가 이용하고 장소사용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또 그렇다고 무료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선거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부득불 비상적인 상황에서 자체적인 방침을 정해서 징수를 하게 되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양해할 일이 아니에요. 시민 사용했던 분들이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기준이 무엇이냐? 사용료의 징수기준을 뭘로 두고 사용료를 받았느냐? 그 근거가 뭐가 있어요? 사용료의 기준이 뭐냐? 예를 들어서 보니까 1만 5,000원, 1만 3,000원, 1만 원, 1박 2일 기준했는데 사용료의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용료의 기준은 기존에 전국에 수도권 내에 있는 야영장, 야영장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차량을 바로 파킹해서 하는 방법하고, 또 전기가 공급되는 것과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것,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분석해서 또 전기사용료나 이런 것들까지 일단 다 전력사용량을 추정해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정기준에 관한 것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적 근거, 부과할 수 있는 조례적 근거에 대한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조금 저희들이 완성은 되었는데 그것을 오픈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가지고 가서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선 시민들에게 오픈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 같다고 하는 판단과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일단 조례에서 승인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먼저 선 시행을 하게 되었다는 양해말씀을 거듭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통상적인 사용료를 받은 것은 통념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조례에 기준을 정하지 않는 선에서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시고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용료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료를 냈던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법을 어기고 제기했을 때는 여기서는 어떤 답변을 할 그런 게재가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셔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캠핑장의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조례로 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설에 대한 사용의 부분은 사실은 배타적이고 그리고 사용자수익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따져 보면.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돌려 드린다고 그러면 또 나름대로 행정에 상당히 혼란이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원칙을 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광빈 국장님 오랜만에 뵙고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한 마디 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례 제2조에서는 이용료하고 사용료에 관해서 이용료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사용료란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료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야영장 장소사용료, 파크골프장 사용료 등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에 대해 사용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와 이용료 조례의 용어정의까지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이게 어느 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원래 이용료를 통일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탁이 아닐 경우에는 이용료로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네.

정의는 그렇습니다만 위탁 관련해서 제6조제3항이든가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에서 낙찰자 선정이 협상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리위탁 계획에 있어서 계약의 방법에는 일반경쟁하고 최고가 입찰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의 방법에 의해 당연히 낙찰자가 정해진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경쟁을 하든 최고가 입찰을 하든…….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간에 이러한 낙찰자의 선정방법에서 가장 먼저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최고가격 낙찰자 선정방식이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특수한 사항으로 서울시에 다년간 실태분석과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 사실은 시민의 서비스를 담보하고 있는 시설에 최고가 낙찰 우선으로 갔을 경우에 폐해가 22년 동안 분석이 다된 것을 보면 너무도 폐해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담보하는 시설의 경우, 또 공원에서는 사실은 접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다른 방식을 많이 연구해서 오늘 조례안으로 심의를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폐단이 좀 많았었지요. 실제 매점에 대해서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든다든지 음식점 같은 데는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폐해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낙찰자 선정방법을 협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계약의 방법에서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협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위탁을 맡기는 집행기관 쪽이 원하는 대상자와 협상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렇습니다. 원래는 최고가 입찰의 경우는 선정하는 기준은 단 하나의 잣대입니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낙찰자로 돼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낙찰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가격을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스탠바이 시켜놓으면 거기에서 거의 두 배 세 배 이렇게 쓰고 들어오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어차피 임대료를 내고 또다시 그렇게 하려다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가지요금이 되었든 뭐하든 서비스는 뒷전이고 돈을 벌어서 그것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협상에 의한 방식은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80 대 20, 또는 70 대 30 정도로 기술수준이라든가 서비스, CS 계획, 그다음에 가격의 어느 정도 선까지를 내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그동안에 그런 것을 운영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 평가를 해서 변수로 잡는 것이 70%이고요. 가격은 또 내나 예가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써서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30% 이렇게 해서 종합해서 이렇게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고, 사실 협상에 의한 방식이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검토의견에서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칫하면 자의성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협상에 의해서 사람을 정할 때. 저희들은 하나의 룰을 만들어서 별도의 감사관이라든가 또 아니면 시민 옴부즈맨이 전체 과정을 투명하게 관찰하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의견을 내서 편파적으로 정하지 않는 제어방식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리는 협상에 의한 방식은 사실은 돈 우선이 아니고 수익 우선이 아니고 서비스 우선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양해말씀 드립니다.

물론 최고가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서 폐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찰자 선정을 위해서 협상을 원칙으로 한다면 집행기관이 특정업자를 염두에 두고서 다른 입찰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협상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공원 내에 있는 매점과 음식점을 전부 다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시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협상에 의한 방식을 원칙으로 가자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저희들도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협상에 의한 부분을 원칙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지로 관련되는 상위법령에서는 예를 들어서 2단계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상에 의한 방식을 쓴다고 하기 때문에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강렬하다고 그러면 그것을 조정하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물론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됐지만 매점, 휴게실, 레스토랑 등 입지와 이용시간 등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할 시설에 제한적으로 협상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고려해 볼만 하겠지만 협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계약의 방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개념이신가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의 입장과 그런 서비스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부분을 보완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푸른도시국 국장님 이하 그리고 과장님들 여러 관계공무원들 덕분에 의정생활을 무난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준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 식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을공원 야영장이 기존 운영하고 있던 데다 추가된 것인가요? 야영장 시설이 추가되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노을공원 야영장은 새로 된 겁니까?

네.

기존 그러면 개장을 5월부터 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인근의 다른 야영장들은 위탁을 주고 있었나요? 그렇지요, 위탁을 주고 있었지요?

난지한강공원에 있는 캠핑장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조례상의 근거 없이 노을공원 야영장의 사용료를 갖다가 받았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 법규 위반사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장을 5월에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개장을 조금 늦추었으면 이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캠핑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시절, 그것이 5월에 신록이 왕성할 때 그때쯤인데 사실 한두 달 정도 연기하고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너무,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조례가 다 완성이 되기 전에 먼저 기존의 전례들을 봐서 가격을 책정해서 시민들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면 조례를 위반한다는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서도 개장을 강행했다는 말씀이네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조례보다 우선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둘 다 비중 있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합니다. 시설이 장기간 걸쳐서 준비를 했다가 그래서 그 시설을 비워놓고 있기가 뭐해서 저희들이 먼저 선이용료를 수납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 글쎄요. 두 가지 다, 시민의 서비스와 조례 다 동등하게 비중 있게 같이 봐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민감한 문제인데 그런 인식을 갖고 만약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제만 안 되면 법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그냥 자의적으로 이런 모든 행정적인 절차들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분명히 문제점을 인식하셨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뒤늦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신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음번 8대가 되면 이제 여소야대 상황이 되어서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하면 아마 관계공무원들이 더 제가 볼 때는 힘들어질 수 있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시되 가급적이면 이런 법적인 절차 이런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인데 위반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우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6조제3항을 “편익시설 중 수입이 원인이 되는 입찰을 하는 매점, 휴게소 등은 해당공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단계 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로 하고 현행 조례에 사용된 “당해”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해당”으로 일괄 수정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우진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우진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조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우진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우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푸른도시국의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푸른도시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절한 지도 편달과 따뜻한 애정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푸른도시국은 2009년도에 총 1조 76억 원 규모의 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운용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요인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의 이월 및 전용 등이 발생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재정운용 구조 및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재정운용 구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은 공원사용료 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80억 2,100만 원으로 668억 9,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83%인 558억 5,3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17%인 110억 3,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6,100만 원은 결손 처분되었으며 109억 7,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4,474억 8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5,602억 1,300만 원을 합하여 총 1조 76억 2,100만 원입니다. 이중 예산현액의 89.1%인 8,973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의 8.1%인 815억 3,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7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총액은 총 558억 5,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313억 4,9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45억 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나눠지는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난지도 지역난방공사 공급시설부지 임대료 수입 등 20억 4,900만 원, 사용료 수입은 공원입장료 수입, 매점 등 시설사용료, 기타 사용료 수입 등 총 190억 9,500만 원입니다. 사업수입은 양묘장 등 사업장 생산수입 9억 6,100만 원, 서울대공원 등 주차요금 수입이 59억 9,000만 원, 남산 순환도로 통행료 수입 1억 9,700만 원 등 총 71억 4,900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7억 4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3억 5,100만 원으로 잡수입 23억 3,7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총 245억 4,000만 원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173억 1,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7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수납금은 총 110억 3,800만 원으로 기타사용료 25억 2,400만 원, 잡수입 5억 4,4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79억 7,000만 원입니다. 미수납 금액 중 시효소멸 등으로 6,1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소송계류 등으로 체납된 109억 7,700만 원은 차년도로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474억 800만 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2%인 3,899억 8,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4%인 374억 4,9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5%인 199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3,899억 8,500만 원 중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에 627억 8,700만 원, 생활권 공원 확충에 888억 4,800만 원, 생활주변 녹지 확충에 918억 4,000만 원,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에 580억 9,700만 원,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에 158억 4,300만 원, 남산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서울의 대표 공원화에 48억 4,200만 원, 세계적인 환경생태테마공원 육성에 84억 2,300만 원, 서울대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에 231억 9,100만 원, 기타 공원관리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에 36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신축적 운영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인건비 등 부족에 따라 총 23건 6억 9,300만 원으로 동부푸른도시사업소 등 3개부서 3건 1,300만 원은 부서별 성과상여금 부족분으로, 동부푸른도시사업소 등 4개부서 20건 6억 8,000만 원은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각각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은 신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예산부족 총 11건에 5억 7,900만 원으로서 푸른도시정책과 시공원 유지관리비 중 행사운영비 등 3건 9,600만 원을 신규사업인 서울대공원 재조성사업 2억 800만 원 및 월드컵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경비로 3,600만 원을 각각 전용하였고, 자연생태과 유수지 습지 생태복원사업의 시설비 2억 원,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의 시설비로 2억 원, 동부푸른도시사업소 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비 중 재료비 6,500만 원, 동사업 시설비 디자인갤러리 사업입니다. 부족분으로 6,500만 원, 그리고 서울대공원 총무과 공원시설 관리용역의 민간위탁금 1억 8,800만 원, 동물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1억 8,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64건 43억 1,500만 원입니다. 공원조성과의 남산공원 회현지구 재정비사업 시설비 12억 400만 원이 균형발전본부 남산르네상스담당관으로, 공원조성과의 남산공원 장충지구 재정비사업 시설비 13억 1,200만 원이 균형발전본부 남산르네상스담당관으로 각각 업무가 이관되었고, 조직개편에 따라 동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 인건비 기본급 2억 9,600만 원이 중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로, 그리고 동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 인건비수당 1억 800만 원이 중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로, 동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 인건비 기본급 2억 100만 원이 서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로 각각 이체되었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5건에 10억 200만 원으로 숲속유치원 조성사업의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사업 시설비로,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의 시설비 3억 원을 서울식물생태원 시설비로,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행사운영비 9,800만 원을 동 사업 사무관리비로, 중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800만 원을 동 사업 인건비로, 남산 및 산하 공원 유지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 6,800만 원을 동 사업 재료비로 각각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40건 374억 4,900만 원으로서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주민설명회 및 디자인 심의지연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24건 256억 3,600만 원의 사고이월 내용은 먼저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사업 시설비 44억 5,500만 원, 공릉배수지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시설비 36억 3,600만 원, 공원 내 화장실 시설개선 시설비 31억 400만 원 등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또한 유관사업 지연 2건 4억 9,200만 원에 대해서는 남산공원 시설재정비사업 시설비 3억 200만 원, 도시생태림 조성사업 시설비 1억 9,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일부 대상지 조정 및 현장여건 변경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3건에 28억 8,700만 원은 그 내역별로 보면 노을공원 2단계사업 시설비 6,200만 원, 남산공원 한남지구 재정비사업 시설비 26억 4,000만 원, 서울 근교산 자락길 조성사업 시설비 1억 8,500만 원이 각각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추경사업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7건에 74억 9,400만 원은 노을공원 경사면 계단설치시설비 15억 1,000만 원 그리고 계남근린공원 연결통로 조성사업 시설비 22억 1,700만 원, 여의도공원 및 산사공원 시설물 보완정비 시설비 18억 4,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고 기타 4건 9억 3,800만 원의 사고이월 사유는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 시설비 1,200만 원은 종묘종자의 수급을 받아 생육에 일정기일 소요되는 사업이며 물순환 생태계류 복원사업 시설비 7,600만 원은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지연이 발생되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시설비 6억 7,800만 원은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발행하게 되었으며 세계 유수동물원과의 교류 및 동물 확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200만 원은 관급 및 외자재 구매 지연으로 각각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5%인 199억 7,400만 원으로 주요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18억 5,100만 원, 예산절감 2억 7,3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75억 3,9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액 발생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사업은 예산현액 359억 5,6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6억 4,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2,800만 원은 추경예산 확정지연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고 시설비 등에서 18억 4,80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되어 총 19억 2,6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다음에 공원 내 화장실 시설개선사업 중 6억 5,400만 원의 공사 및 설계시행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남산공원 시설재정비사업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계약심사 이행에 따른 설계용역비 그리고 공사비 감액과 발주금액과 계약금액 간의 낙찰차액으로 예산현액의 8.5%인 8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옥상 공원화사업에서는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지원금 조정 및 민간 건축주의 사업포기로 예산현액의 8.7%인 9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서는 매입 예정인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사유지 토지의 감정평가결과 평가액에서 3억 6,000만 원 그리고 서북부생태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서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24.7%인 3억 7,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우리 국 소관에는 세입이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공원용지의 보상과 공원으로 계획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보상과 공원시설공사에 사용되며 세출예산액은 3,840억 3,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495억 1,000만 원을 합해서 총 5,602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의 90.6%인 5,073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9%인 440억 8,00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인 87억 9,7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8건 13억 9,600만 원으로 주요 사유별로 보면 북서울 꿈의 숲 시설비 3억 7,200만 원은 도곡근린공원 수용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으로 전용하였고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시설비 3억 700만 원은 계남근린공원 수용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23건 25억 3,500만 원으로 주요 사유별로 살펴보면 경춘 제2녹지 보상사업 시설비의 부족분 7억 5,900만 원을 경의 제5녹지 보상사업시설비에서 변경 사용하였고, 도곡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부족분 4억 5,800만 원은 온수도시자연공원(잣절지구) 조성시설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으며 낙산근린공원 조성비 부족분 5억 원은 용두근린공원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비에서 3억 원과 갈현근린공원 조성비에서 2억 원을 각각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2건 266억 7,300만 원으로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조성사업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개시일이 2009년 9월 8일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 이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보상비 부족분 72억 7,300만 원을 충당하였고 은평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보상비와 공사비의 부족분 194억 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1건에 440억 8,000만 원으로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상협의지연 23건에 379억 2,900만 원, 사전절차 지연 4건에 20억 5,600만 원, 기타 장애요인발생 3건에 28억 7,100만 원, 사업계획변경 1건에 12억 2,400만 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인 87억 9,600만 원으로 그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300만 원, 예산절감 19억 9,9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67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액 발생원인은 개웅산 근린공원조성 사업의 예산현액 34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4억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동네뒷산공원화사업은 예산절감 2억 1,900만 원, 공원조성에 따른 공사비의 집행잔액 8,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0.4%인 3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은평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토지 보상완료 후 2009년 12월 경관광장 조성공사 발주 낙찰차액으로 예산현액의 0.8%인 3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서울 꿈의 숲 조성사업은 사전심사와 설계변경 신공법 도입 등에 의해서 예산절감 14억 5,700만 원, 산재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절감액 그리고 설계변경 물량정산 절감액 18억 2,600만 원, 감리비 집행잔액 2억 9,700만 원 등 총 35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보다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및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대공원장님한테 우선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복원이라고 번식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게 몇 종이나 됩니까?

종수는 20종입니다.

20종?

네. 주로 내용은 호랑이 그다음에…….

호랑이도 합니까?

네, 호랑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달가슴곰 그다음에 늑대, 여우 등…….

호랑이는 지금 억제하는 편이 아닌가요, 지금 현재.

호랑이도 억제는 하지만 종 다양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계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받기로는 일부러 억제한다는…….

네, 억제는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종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번식계통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얼마 전 신문보도에서 히말라야 산양인가요?

네, 히말라야 타르입니다.

타르……?

명칭이 타르인데 산양 계통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인공수정을 하게 되나요, 보통 같이 짝짓기를 시키나요?

짝짓기를 물론 시킵니다. 짝짓기를 시켜서 하는데 타르를 이용해서 저희가 인공번식기술을 증진하기 위해서 타르라는 동물을 활용을 해서 인공증식을 지금 시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종이 순한 편인가요, 그러면?

산양 계통도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아주 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번식이 비교적 잘 저희는 되고 있고 그래서 인공증식의 기술습득 차원에서 그것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최초 저기라고 들었는데 뭐 롤랜드고릴라인가도 하고 있나요?

롤랜드고릴라 같은 경우는 사실 동물들 암수가 좀 나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케이스인데 저희들이 우선은 자연번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컷과 암컷에 각각 자연번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제 약물을 투입해서 현재 실험을 하고 있고요. 실험데이터는 저희가 관찰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번식을 시키기도 하겠지만 자연번식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인공수정이라도…….

안 되면 인공수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인공수정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할 것인지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이는 30대, 40대 수준인데 사람의 나이로 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경우기 때문에 50대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번식시켜서 우리 인근 산에다가 야생으로 돌려놓는 것은 몇 종이나 하셨나요?

지금 저희가 야생에 돌려보낸 것은 현재는 소 동물밖에는 없습니다. 다람쥐나 또 고슴도치 정도까지는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위 단계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남생이를 천연기념물인데 이것도 역시 성공을 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그것보다 큰 동물로서는 여우를 지금 증식을 해서 이것이 확대가 되면 야생번식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달가슴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리산에 가 있는 반달가슴곰 중에 절반 정도가 서울대공원에서 간 새끼입니다.

늑대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야생으로 돌려놓을 생각을 없나요, 위험하기도 하겠지만.

늑대만 해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나 이런 부분하고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가 있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번식에도 자신도 있고요?

번식은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 회복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한국 정서에 맞는 동물들도, 물론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게 많이 번식시켜서 보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