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의원 발언

한겨레에서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물빛광장이 있습니다. 물빛광장의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중앙일보 등은 플로팅스테이지에 대한 비판보도가 있었고 또 한강공원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문화일보, 매일경제 같은 데서 비판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은 88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일 걱정스러웠던 것은 주요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화사업을 하면서 특히 여의도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보완을 요구하고 또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수변부 옹벽의 사석 추가라든지 그늘막 등 시민이 요구한 시설, 또 안전시설 같은 것들 추가 수요가 있었고 이런 것들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 당초 사업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특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하신다면 지적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현재 최초에 여의도 특화사업 기본계획 당시에는 전체 사업금액이 한 92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한 금액은 880억 정도 되는데 당초에 작년 추경에 확보한 70억의 경우는 플로팅스테이지의 설치 또 음악분수 추가설치 또 빛의 카페라고 해서 기존 녹지인부 사무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가로등 증설하는 사업들이 추경에 추가로 확보되었고 특히 금년에 60억을 확보한 것은 예산작업을 워낙 크다 보니까 변명입니다만 작년 7월 현재까지의 물량증가나 현장여건 상이로 인한 공법변경 또 물가변동 등에 따른 증가된 수량 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되었고 특히 금년도 예산요청 이후에 작년에 변경된 이유는 그늘막, 의자 등 시민편의시설 설치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늘막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나무그늘에서 쉬고 특히 성수기 같은 경우는 그늘이 없으니까 불편함이 많은데 그런 쪽 요청, 또 안내사인 등 안전시설 또 시설개선 등과 관련된 추가경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쓰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 중에 일단 준공을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되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업체의 준공검사를 하고 나면, 만약에 다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추가적인 시설보완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것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번 6월 말경에는 여의도라든가 뚝섬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개장해야 되거든요, 다시. 그런데 작년에 수영장 개장하고 나서 일부 보완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더 추가로 사업을 그쪽에다 요청하는 바람에 준공검사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반포 같은 경우도 장마 전에 저희들이 시설인수를 받다 보니까 실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는데 상당히 관리에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작년 예산을 주셔서 2단계 특화사업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포함한 반성에 기초해서 2단계 특화사업 추진할 때는 세세한 재료 하나까지도 구체적으로 한강에 맞는 재료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2006년부터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하고 처음에 전체 스크린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거치고 또 공법이나 사업방식에 대한 내부적이나 외부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을 잘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시설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는데 2단계 특화사업 추진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용료를 통일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간에 이러한 낙찰자의 선정방법에서 가장 먼저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최고가격 낙찰자 선정방식이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특수한 사항으로 서울시에 다년간 실태분석과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 사실은 시민의 서비스를 담보하고 있는 시설에 최고가 낙찰 우선으로 갔을 경우에 폐해가 22년 동안 분석이 다된 것을 보면 너무도 폐해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담보하는 시설의 경우, 또 공원에서는 사실은 접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다른 방식을 많이 연구해서 오늘 조례안으로 심의를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원래는 최고가 입찰의 경우는 선정하는 기준은 단 하나의 잣대입니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낙찰자로 돼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낙찰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가격을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스탠바이 시켜놓으면 거기에서 거의 두 배 세 배 이렇게 쓰고 들어오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어차피 임대료를 내고 또다시 그렇게 하려다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가지요금이 되었든 뭐하든 서비스는 뒷전이고 돈을 벌어서 그것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협상에 의한 방식은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80 대 20, 또는 70 대 30 정도로 기술수준이라든가 서비스, CS 계획, 그다음에 가격의 어느 정도 선까지를 내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그동안에 그런 것을 운영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 평가를 해서 변수로 잡는 것이 70%이고요. 가격은 또 내나 예가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써서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30% 이렇게 해서 종합해서 이렇게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고, 사실 협상에 의한 방식이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검토의견에서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칫하면 자의성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협상에 의해서 사람을 정할 때. 저희들은 하나의 룰을 만들어서 별도의 감사관이라든가 또 아니면 시민 옴부즈맨이 전체 과정을 투명하게 관찰하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의견을 내서 편파적으로 정하지 않는 제어방식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리는 협상에 의한 방식은 사실은 돈 우선이 아니고 수익 우선이 아니고 서비스 우선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공원 내에 있는 매점과 음식점을 전부 다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시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협상에 의한 방식을 원칙으로 가자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저희들도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협상에 의한 부분을 원칙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지로 관련되는 상위법령에서는 예를 들어서 2단계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상에 의한 방식을 쓴다고 하기 때문에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강렬하다고 그러면 그것을 조정하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의 입장과 그런 서비스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부분을 보완말씀 드립니다.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우진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우진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조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우진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우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푸른도시국의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푸른도시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절한 지도 편달과 따뜻한 애정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푸른도시국은 2009년도에 총 1조 76억 원 규모의 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운용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요인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의 이월 및 전용 등이 발생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재정운용 구조 및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재정운용 구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은 공원사용료 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80억 2,100만 원으로 668억 9,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83%인 558억 5,3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17%인 110억 3,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6,100만 원은 결손 처분되었으며 109억 7,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4,474억 8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5,602억 1,300만 원을 합하여 총 1조 76억 2,100만 원입니다. 이중 예산현액의 89.1%인 8,973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의 8.1%인 815억 3,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7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총액은 총 558억 5,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313억 4,9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45억 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나눠지는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난지도 지역난방공사 공급시설부지 임대료 수입 등 20억 4,900만 원, 사용료 수입은 공원입장료 수입, 매점 등 시설사용료, 기타 사용료 수입 등 총 190억 9,500만 원입니다. 사업수입은 양묘장 등 사업장 생산수입 9억 6,100만 원, 서울대공원 등 주차요금 수입이 59억 9,000만 원, 남산 순환도로 통행료 수입 1억 9,700만 원 등 총 71억 4,900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7억 4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3억 5,100만 원으로 잡수입 23억 3,7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총 245억 4,000만 원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173억 1,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7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수납금은 총 110억 3,800만 원으로 기타사용료 25억 2,400만 원, 잡수입 5억 4,4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79억 7,000만 원입니다. 미수납 금액 중 시효소멸 등으로 6,1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소송계류 등으로 체납된 109억 7,700만 원은 차년도로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474억 800만 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2%인 3,899억 8,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4%인 374억 4,9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5%인 199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3,899억 8,500만 원 중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에 627억 8,700만 원, 생활권 공원 확충에 888억 4,800만 원, 생활주변 녹지 확충에 918억 4,000만 원,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에 580억 9,700만 원,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에 158억 4,300만 원, 남산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서울의 대표 공원화에 48억 4,200만 원, 세계적인 환경생태테마공원 육성에 84억 2,300만 원, 서울대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에 231억 9,100만 원, 기타 공원관리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에 36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신축적 운영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인건비 등 부족에 따라 총 23건 6억 9,300만 원으로 동부푸른도시사업소 등 3개부서 3건 1,300만 원은 부서별 성과상여금 부족분으로, 동부푸른도시사업소 등 4개부서 20건 6억 8,000만 원은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각각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은 신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예산부족 총 11건에 5억 7,900만 원으로서 푸른도시정책과 시공원 유지관리비 중 행사운영비 등 3건 9,600만 원을 신규사업인 서울대공원 재조성사업 2억 800만 원 및 월드컵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경비로 3,600만 원을 각각 전용하였고, 자연생태과 유수지 습지 생태복원사업의 시설비 2억 원,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의 시설비로 2억 원, 동부푸른도시사업소 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비 중 재료비 6,500만 원, 동사업 시설비 디자인갤러리 사업입니다. 부족분으로 6,500만 원, 그리고 서울대공원 총무과 공원시설 관리용역의 민간위탁금 1억 8,800만 원, 동물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1억 8,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64건 43억 1,500만 원입니다. 공원조성과의 남산공원 회현지구 재정비사업 시설비 12억 400만 원이 균형발전본부 남산르네상스담당관으로, 공원조성과의 남산공원 장충지구 재정비사업 시설비 13억 1,200만 원이 균형발전본부 남산르네상스담당관으로 각각 업무가 이관되었고, 조직개편에 따라 동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 인건비 기본급 2억 9,600만 원이 중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로, 그리고 동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 인건비수당 1억 800만 원이 중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로, 동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 인건비 기본급 2억 100만 원이 서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로 각각 이체되었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5건에 10억 200만 원으로 숲속유치원 조성사업의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사업 시설비로,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의 시설비 3억 원을 서울식물생태원 시설비로,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행사운영비 9,800만 원을 동 사업 사무관리비로, 중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800만 원을 동 사업 인건비로, 남산 및 산하 공원 유지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 6,800만 원을 동 사업 재료비로 각각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40건 374억 4,900만 원으로서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주민설명회 및 디자인 심의지연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24건 256억 3,600만 원의 사고이월 내용은 먼저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사업 시설비 44억 5,500만 원, 공릉배수지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시설비 36억 3,600만 원, 공원 내 화장실 시설개선 시설비 31억 400만 원 등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또한 유관사업 지연 2건 4억 9,200만 원에 대해서는 남산공원 시설재정비사업 시설비 3억 200만 원, 도시생태림 조성사업 시설비 1억 9,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일부 대상지 조정 및 현장여건 변경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3건에 28억 8,700만 원은 그 내역별로 보면 노을공원 2단계사업 시설비 6,200만 원, 남산공원 한남지구 재정비사업 시설비 26억 4,000만 원, 서울 근교산 자락길 조성사업 시설비 1억 8,500만 원이 각각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추경사업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7건에 74억 9,400만 원은 노을공원 경사면 계단설치시설비 15억 1,000만 원 그리고 계남근린공원 연결통로 조성사업 시설비 22억 1,700만 원, 여의도공원 및 산사공원 시설물 보완정비 시설비 18억 4,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고 기타 4건 9억 3,800만 원의 사고이월 사유는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 시설비 1,200만 원은 종묘종자의 수급을 받아 생육에 일정기일 소요되는 사업이며 물순환 생태계류 복원사업 시설비 7,600만 원은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지연이 발생되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시설비 6억 7,800만 원은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발행하게 되었으며 세계 유수동물원과의 교류 및 동물 확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200만 원은 관급 및 외자재 구매 지연으로 각각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5%인 199억 7,400만 원으로 주요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18억 5,100만 원, 예산절감 2억 7,3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75억 3,9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액 발생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사업은 예산현액 359억 5,6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6억 4,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2,800만 원은 추경예산 확정지연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고 시설비 등에서 18억 4,80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되어 총 19억 2,6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다음에 공원 내 화장실 시설개선사업 중 6억 5,400만 원의 공사 및 설계시행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남산공원 시설재정비사업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계약심사 이행에 따른 설계용역비 그리고 공사비 감액과 발주금액과 계약금액 간의 낙찰차액으로 예산현액의 8.5%인 8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옥상 공원화사업에서는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지원금 조정 및 민간 건축주의 사업포기로 예산현액의 8.7%인 9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서는 매입 예정인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사유지 토지의 감정평가결과 평가액에서 3억 6,000만 원 그리고 서북부생태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서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24.7%인 3억 7,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우리 국 소관에는 세입이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공원용지의 보상과 공원으로 계획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보상과 공원시설공사에 사용되며 세출예산액은 3,840억 3,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495억 1,000만 원을 합해서 총 5,602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의 90.6%인 5,073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9%인 440억 8,00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인 87억 9,7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8건 13억 9,600만 원으로 주요 사유별로 보면 북서울 꿈의 숲 시설비 3억 7,200만 원은 도곡근린공원 수용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으로 전용하였고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시설비 3억 700만 원은 계남근린공원 수용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23건 25억 3,500만 원으로 주요 사유별로 살펴보면 경춘 제2녹지 보상사업 시설비의 부족분 7억 5,900만 원을 경의 제5녹지 보상사업시설비에서 변경 사용하였고, 도곡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부족분 4억 5,800만 원은 온수도시자연공원(잣절지구) 조성시설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으며 낙산근린공원 조성비 부족분 5억 원은 용두근린공원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비에서 3억 원과 갈현근린공원 조성비에서 2억 원을 각각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2건 266억 7,300만 원으로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조성사업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개시일이 2009년 9월 8일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 이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보상비 부족분 72억 7,300만 원을 충당하였고 은평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보상비와 공사비의 부족분 194억 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1건에 440억 8,000만 원으로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상협의지연 23건에 379억 2,900만 원, 사전절차 지연 4건에 20억 5,600만 원, 기타 장애요인발생 3건에 28억 7,100만 원, 사업계획변경 1건에 12억 2,400만 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인 87억 9,600만 원으로 그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300만 원, 예산절감 19억 9,9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67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액 발생원인은 개웅산 근린공원조성 사업의 예산현액 34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4억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동네뒷산공원화사업은 예산절감 2억 1,900만 원, 공원조성에 따른 공사비의 집행잔액 8,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0.4%인 3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은평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토지 보상완료 후 2009년 12월 경관광장 조성공사 발주 낙찰차액으로 예산현액의 0.8%인 3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서울 꿈의 숲 조성사업은 사전심사와 설계변경 신공법 도입 등에 의해서 예산절감 14억 5,700만 원, 산재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절감액 그리고 설계변경 물량정산 절감액 18억 2,600만 원, 감리비 집행잔액 2억 9,700만 원 등 총 35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보다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및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종수는 20종입니다.

네. 주로 내용은 호랑이 그다음에…….

네, 호랑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달가슴곰 그다음에 늑대, 여우 등…….

호랑이도 억제는 하지만 종 다양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계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억제는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종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번식계통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히말라야 타르입니다.

명칭이 타르인데 산양 계통입니다.

짝짓기를 물론 시킵니다. 짝짓기를 시켜서 하는데 타르를 이용해서 저희가 인공번식기술을 증진하기 위해서 타르라는 동물을 활용을 해서 인공증식을 지금 시도 하고 있습니다.

산양 계통도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아주 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번식이 비교적 잘 저희는 되고 있고 그래서 인공증식의 기술습득 차원에서 그것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시도입니다.

롤랜드고릴라 같은 경우는 사실 동물들 암수가 좀 나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케이스인데 저희들이 우선은 자연번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컷과 암컷에 각각 자연번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제 약물을 투입해서 현재 실험을 하고 있고요. 실험데이터는 저희가 관찰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안 되면 인공수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인공수정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할 것인지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이는 30대, 40대 수준인데 사람의 나이로 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경우기 때문에 50대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야생에 돌려보낸 것은 현재는 소 동물밖에는 없습니다. 다람쥐나 또 고슴도치 정도까지는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위 단계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남생이를 천연기념물인데 이것도 역시 성공을 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그것보다 큰 동물로서는 여우를 지금 증식을 해서 이것이 확대가 되면 야생번식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달가슴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리산에 가 있는 반달가슴곰 중에 절반 정도가 서울대공원에서 간 새끼입니다.

늑대만 해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나 이런 부분하고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가 있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번식은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