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다 되어 오늘 재정경제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상을 공고히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위원회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보화기획단과 경영기획실의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제222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702의 세계정보기술올림픽 최우수상 수상,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창립총회 운영위원회 개최 등 명실상부한 세계 제일의 전자정부로서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은 세입예산 현액 53억 4,413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4억 76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4억 76만 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 현액 935억 3,833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92억 1,161만 원으로 그 차액은 243억 2,672만 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액 20억 7,721만 원, 불용액 222억 4,951만 원으로 집행률은 76.2%입니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54억 76만 원으로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정보격차해소사업 등 총 3개 사업비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52억 8,409만 원이 수납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정보화 자료제공 등 경상적세외수입 5,628만 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6,03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세출 결산은 당초 예산 917억 5,683만 원에서 타 부서 이용 등으로 2억 1,271만 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이월액 19억 9,421만 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 현액은 총 935억 3,8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712억 8,882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692억 1,161만 원을 지출하였고 차년도 이월액이 20억 7,721만 원이고 222억 4,9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예산 이용액은 2억 1,271만 원으로 전액 인건비의 과부족 조정을 위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4건에 14억 1,706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성공적인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창립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사업 등에서 1억 1,100만 원, GIS포털시스템 시민서비스 기능 고도화를 위하여 서울시 3차원 GIS확대 구축사업 등에서 4억 2,853만 원,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관리사업 내에서 2억 5,300만 원,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저소득청소년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에서 9,120만 원, 시ㆍ도행정 정보화사업 내에서 8,850만 원, 모바일 GIS 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개발 사업 내에서 3,759만 원, u-청계천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산 사업 내에서 72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총 2건에 2억 3,580만 원이며 내역은 저소득청소년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2,880만 원, 정보기술아키텍처 고도화 사업에서 2억 700만 원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총 3건으로 20억 7,721만 원이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연으로 저소득청소년 교육환경개선 10억 8,765만 원, IT-Complex 건립 9억 4,775만 원, 유관사업 준공지연으로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4,18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22억 4,950만 원으로 그 원인에 따라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437만 원, 예산절감 3억 5,166만 원, 예산집행잔액 216억 6,65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69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2009회계연도 예산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으나 미진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결산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9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 저희들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입니다. 여기 위원장님까지 여섯 분 위원님 중에 제가 제일 주니어인데 저조차도 정보화기획단 2년 동안 여러 가지 공부하려고 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기 단장님 이하 직원분들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저희들이 관심을 덜 가져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한 가지 여쭤볼 것은 G20 관련돼서 우리가 달리 정보화기획단에서 관련된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거나 작년에 G20 결정이 늦게 돼서 예산 반영을 미처 못 했거나, 결산을 하는 것인데 제가 마지막 회의니까 금년도에 거기에 관련된 따로 사업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일부 보도가 된 바 있기는 합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물통신을 적용한 버스정류장사업을 방통위와 기업연합과 같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종로 네 군데 버스정류장에서는 시범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확대를 해서 삼성동 코엑스 주변에다 지금 서울시가 특별히 G20를 위한 예산 10억을 배정 받아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입찰을 하고 있는데 1차 유찰돼서 지금 재공고 중이고 10월 말에 G20에 맞추어서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을요?

그것이 u-Shelter라는 개념인데 방통 융합이라고 하여…….

방송하고 통신하고 융합이다 이거지요?

융합이 된 것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IPTV인데 IPTV와 버스 관련한 교통정보,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주변의 환경 센서, 그리고 달리는 버스에서의 환경에 대한 모든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IT 융합사업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시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G20를 대비해서 삼성동에 까는 것은 시 예산으로 저희가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요. 결산 두 가지 중에 u-러닝사업하고 2009년도에 사고이월된 IT-Complex는 금년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상황은?

금년도 사업은 작년 12월에 여러 번 위원님들의 지적도 받았고 저희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업변경이 되고 추가가 되는 것 때문에 본 계약이 12월에 됐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본 계약 집행한 것하고 4월까지 19억 정도가 추가로 올해 예산에서 집행이 됐고요. 이 달에 53억이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200억이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공사의 진행속도로 보면 지하 7층까지 터파기가, 원래 6층까지 되어 있는 것 터파기 7층까지 확대한 것인데 거기까지 완료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결산에서 이월이 된 178억 정도의 시설비에 관련된 것은 설계변경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넘어온 거지요?

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불용이, 불용의 대부분이 사실 2009년도 결산의 불용은 거의 IT-Complex 때문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 현재까지 상황은 큰 차질이 없다, 대략적으로?

네.

u-러닝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u-러닝사업도 작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지만 u-러닝사업도 일부 전용이 된 것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도로 사업기획을 하다보니까 사업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내용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집행했던 내용이고 이것도 이월될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많이 개선을 했는데 우리 기관 홈피는 사실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사실 인터넷상에 보니까 홈페이지라는 것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그러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원웨이방식이라서 요즈음은 통신, 스마트폰 이런 것을 통해서 트위터도 마찬가지이고 쌍방향 내지는 여러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한 사람이 홍보를 하는, 그런데 시가 이것을 정보화기획단이 할 일인지 홍보 쪽에서 하는 일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여하튼 H/W적인 구축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서울시의 홍보도 찾아오는 홍보가 아니라 알리는, 거꾸로 시민들한테 역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한번 정보화기획단에서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 것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제가 사실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 사실 스마트폰에도 청와대 사이트가 있지만 일단 트위터 부분에 들어가면 청와대 사이트를 벗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다른 데로 갑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있어서 실명제라든가 본인확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네티즌들이 원하는…….

청와대에는, 대통령비서실은 지금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공공기관에 대한 법 적용은 똑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하게 서울시나 공공기관에 들어온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해야 되는 것이 소위 얘기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보편적 접근성이라는 차원에서는 누구나 자기가 정보자원의 기기라든가 이것이 부족하거나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똑같은 정도의 정보를 습득하게끔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을 하거나 정보가 제대로 가더라도 비용을 아주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되도록이면 같은 정보를 갖고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똑바른 정보로 가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홈페이지 개선과 홈페이지 구축, 또 IPTV, ⓜ702에 대한 것들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잘 표시가 안 나고 위원님들도 잘 몰라주고 그래서 서운하실 텐데 참고 정보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잘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 위원입니다. 오늘이 정보화기획단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습니다만 마지막 보고 받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좋은 점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홍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IT-Complex 관계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진행이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사업진행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은 다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공사한 것으로 보면 터파기공사가 지하공간에 대한 공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 놓고 집행을 안 해서 추경안을 다룰 때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e-스포츠경기장 확대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해서 2009년도 예산을 확대해서 반영했잖아요. 추경에 200억인가 더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이월이 또 됐단 말이에요. 원인이 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2년에 걸쳐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2008년도에 이월이 됐던 큰 원인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설계과정에서의 프로세스를 저희가 잘못 예측해서 설계과정 하나가 더 진행이 되어야 되므로 늦어졌던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장 확대 관계 때문에…….

그것은 작년에 추경으로 저희가 확보하면서 이게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일정도 관련되어 있고 단순하게 경기장 확대보다는 경기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른 부대시설에 대한 추가 수요를 저희가 조사하고 조율하는 그것 때문에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데 대한 준비기간 등이 소요돼서 전체적으로 본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에나 간신히 저희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기획단 전체 예산 비중을 보면 지금 IT-Complex를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IT-Complex 예산이 정보화기획단 예산 전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전체를 본다고 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IT-Complex 때문에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당해연도 1년에 걸쳐서 예측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연이어서 2,3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한 예측이 이렇게 불투명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불용시킨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사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넓혀주신다면 이름이 얘기하듯이 IT-Complex라는 것은 우리 단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빌딩이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여러 사업부서나 이것을 이용하겠다는 소위 얘기해서 이해 실ㆍ국과 심지어는 국가에서까지도 저희가 국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일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조율이 복잡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리더십이 조금 작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이것 관리를 한다든지 했거나 용역을 줬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시작부터 짜임새 있게 제대로 됐을 것 아니냐…….

용역을 줘도 그렇게 이행이 됐겠지요.

전문적인 식견도 없는 이런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도맡아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건물의 주인은 맞는데 더 큰 세입자들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검토가 덜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시간 없다고 질문을 줄이라고 하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금년 결산뿐만 아니고 추후에 앞으로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면 아마 현재 우리 의회 의원들보다도 추진과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이런 예산편성을 통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장, 박홍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4년 동안 재경위에서만 있었습니다. 6대는 다른 위원회에서 있었고 7대는 재경위에서만 있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이한기 위원님이나 박홍식 위원장님 말씀에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지만 사실 저희가 정보화기획단, 말을 바꾸면 저만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고 그러면 반론이 나올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면 이해 못하는 부분도 사실 많았고 저희가 이런 것을 고쳐 주십사, 이런 것을 보강해 주십사 하는 그런 표현도 몇 가지 썼습니다만 저희가 모르는 과정에서 부탁을 하고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잘 효력이 발생됐는지 그런 것도 조금 확신이 안 서고 그런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대 의원들께서는 더 훌륭하신 분들이 이쪽 분야에도 학식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좋은 조언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실 텐데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방향 제시를 잘못 하더라도 처음에 저희가 주문한 것 같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초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부서장이 들어와서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만들 때 처음 초심에는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이나 부서장이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는 아마 그것이 만족할 수준은 아닐 것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중간중간 단계에서 한번쯤은,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맨 처음에 초심으로 들어와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목표달성 수치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을 때 중간쯤 되면 그런 것을 서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단계에서는 이런 것이 있었다, 지금 얘기는 예ㆍ결산 문제를 하고 있지만 예ㆍ결산 문제는 제가 8년 동안 의회생활을 하면서 보면 매해 공히 같은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아니면 사업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지만 또 다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주문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새로운 대수의 의원들이 들어오시면 중간중간이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단계별로 점검할 수 있는 목표치를 놓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예ㆍ결산을 다루는 것만큼 중요한, 그 이상 중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예ㆍ결산 승인에 관한 건 외의 얘기지만 앞으로 그런 얘기들도 정말 어떤 분이 우리 부서장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책임을 맡고 계시면 정말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자진해서라도 그런 것을 시간을 한번 내서 브리핑도 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문제는 방향을 진짜 우리가 처음에 잘못 생각을 한 것 같다고 자수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발전되고 투명한 그런 것이 되면 예ㆍ결산의 문제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나 넓게 잡아서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이런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답은 아니지만 생각을 피력해 보시지요.

사실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사업관리에 마일스톤 점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특히 중장기사업을 한다든가, 단기사업은 사실 점검할 필요 없이 끝만 보면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라든지 조직의 영속성상 마일스톤 점검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같은 입장이고요. 단지 정보의 속성상 제가 보니까 그것보다는 결국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업무에서의 목표라는 것은 문서로 쓰는 것이니까 맞출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에서 자기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가 방향이 맞게 가는 것이며 또 그러면 시점을 중간에 점검하고 어떤 시점을 정하더라도 사실 업무가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테마가.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업무ㆍ사무감사를 하는 단계에서 아마 주제를 선정을 해서 사업부서마다 사업부서의 올해 또는 2년마다 중간점검에 큰 주제를 가지고 사업점검을 하도록 실행부서에도 시키고 또 점검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서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간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게 단명하게 무슨 결론이 날 부분이라면 지금 저도 그렇고 단장께서도 그런 답변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시장도 바뀌시고 부서장도 바뀌시고 시대의 조류나 흐름도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다 일일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 결국은 간단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답이 간단하니까 더 복잡하게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다 염두에 두셔서 하여간 부서장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 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미련이 남게 마련이고 또 다음 분들이 들어오셔서 더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또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 짓는 말씀으로 질문도 아니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부위원장, 이지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1시부터 경영기획실 소관 안건처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9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그리고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총 1조 1,983억 4,900만 원이고 현액 대비 59억 2,000만 원이 감소된 1조 1,924억 2,9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 1조 650억 원, 지방교부세 1,240억 8,400만 원, 세외수입 31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조 6,141억 5,500만 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 2조 6,610억 5,1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 금액 및 타 기관 예비비 사용금액을 더하고 뺀 규모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의 94.7%인 2조 4,749억 원을 지출하고 51억 5,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1%에 해당하는 1,340억 9,6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세출결산 관련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총 2건 1억 6,000만 원으로 시 전체 인건비 부족액 조정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직급보조비 등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2건 2억 900만 원으로 소송운영비용과 평생교육프로그램 평가사업비 등입니다. 변경 사용은 총 8건 3억 300만 원으로 창의서울 아침특강 및 학술용역심의회 운영비와 창의시정 국제컨퍼런스 개최비 등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총 3건 51억 5,900만 원으로 시정시책연구용역, 서울학연구 및 영어마을 추가조성사업비 중 일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7억 700만 원으로 민사행정소송 운영비 부족액과 지방채 추가발행에 따른 수수료 부족액 등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조 6,141억 5,500만 원의 5.1%인 1,340억 9,6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추진비 3억 4,600만 원, 시정시책연구용역비 1억 6,900만 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및 시정연구논문 공모비 1억 6,000만 원 등 27억 200만 원과 일반예산의 기본경비 및 인건비 1억 4,3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402억 2,300만 원, 예비비 910억 2,800만 원 등 1,313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수입액은 68억 9,500만 원으로 2008년도 이월금 수입이 64억 7,000만 원, 예금이자 수입이 4억 2,5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51억 4,100만 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 51억 원을 예탁하고 채권 면제대상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상환금 3,900만 원, 회계감사비 인쇄비 등 기금관리비로 200만 원을 지출하여 차기 이월액은 17억 5,4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은 현금예금, 기금 융자금 등 3,188억 7,100만 원, 부채는 지방채 발행 원금 및 미지급 이자비용 3,158억 2,300만 원이고 자본은 시 출연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총 30억 4,800만 원입니다. 2009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영업실적을 보면 2,942억 원의 기금 융자 등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77억 5,900만 원의 영업수입이 있었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미지급 이자비용 등 77억 300만 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3억 1,500만 원 등 총 3억 6,9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중 국내협력계정 등 총 4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2009년도 말 조성 현재액은 2008년도 말 현재액 3조 3,492억 원에서 2009년도 조성액이 4,557억 원, 2009년도 사용액은 3,587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조 4,462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4,557억 원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180억 원, 서울메트로 등 공사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650억 원, 이자수입 1,727억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 3,587억 원은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예수원리금 상환금으로 3,58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의 2009년도 말 조성 현재액은 2008년도 말 현재액 132억 원에서 2009년도 조성액이 9,280억 원, 2009년도 사용액은 9,025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87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9,280억 원은 지하철 건설부채 및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한 일반ㆍ특별회계 출연금 수입 5,978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수입 3,300억 원, 예치금 이자수입 2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9,025억 원은 지방채 상환 515억 원, 양 공사 건설부채 상환 8,283억 원, 재정투융자 차입금 이자지급 22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8년도 말 현재액 177억 9,300만 원에서 2009년도 조성액이 6억 7,300만 원, 2009년도 사용액은 13억 2,4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1억 4,2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6억 7,300만 원은 이자수입 및 2008년도 사업비 반납액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13억 2,400만 원은 대북옥수수 지원 및 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2008년도 말 현재액 55억 900만 원에서 2009년도 조성액은 76억 300만 원, 2009년도 사용액이 13억 2,300만 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17억 8,9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액 76억 300만 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72억 원, 이자수입 4억 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 13억 2,300만 원은 청소년 문화교류 및 시ㆍ도 주관 행사운영 지원 등 서울과 지방간 교류협력사업에 13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9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지난번에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해서 알게 된 사안이고 의견서에 책자로 5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이미 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지만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때문에 전출일자와 전출금이 어떤 데는 한 달에 두 번 나가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이래서 교육청이 여러 가지 교원들 월급을 주는 데 차질이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무슨 차입을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또 이것을 명확하게 예측 가능하게끔 하다못해 공직자분들 봉급 수령 받듯이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면 분기별로라든지 아니면 월별로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서울시 재정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따라서 세수가 들어오는 시기와 자금이 지출되는 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계속 일시차입을 해야 되거나 채권을 발행하고 이런 것을 서울시의 자금 운용에 원활을 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일정부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저희들도 재정이 어렵고 시교육청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받쳐주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매달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이것을 지출하기로 되어 있는 액수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도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일시차입 규모를 얼마나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채를 얼마나 발행해야 되는 것을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지난해하고 올해 적자재정을 하다보니까 자금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예산만큼 들어오지 않아서 서울시에서도 자금집행이 어렵고 특히 조기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장이 없도록 정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예산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자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그것을 가지고 추궁을 하거나 말씀을 드리기 어렵긴 하지만 이것을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 위원입니다. 아까 정보화기획단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회의가 7대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불편하다든지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불미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다 지워주시고 좋은 점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점은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2008년도 현재액이 3조 3,492억 원에서 2009년도 조성액이 4,557억 원이고 사용액이 3,587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인잔액이 3조 4,462억 원인데 이게 지금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융자가 나갔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차인잔액이라는 것이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경영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현재 민간에 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

시가 은행에…….

지금 주로 나가 있는 데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의 차인잔액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차인잔액이 3조 4,462억 원이라고 했어요. 내용이 뭐냐 이거야.

지금 다른 데에, 그러니까 SH공사에 1조 2,000억이 나가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조 6,000억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빌려준 것입니다.

빌려준 것이지요?

네.

그러면 차인잔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잔액으로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활용 가능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에 그런 부분을 서울시가 기금을 이렇게 표시된 내용대로 해석을 하면 이 기금이 어디 은행에 예치됐다든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3자가 볼 때는. 이것을 확실하게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잔액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171억 4,200만 원이 위원회에 보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금으로? 그렇지요?

네.

2008년도 말 현재 177억 9,300만 원이 지금 현재액으로 예치가 되어 있었는데 굳이 사용도 안 하면서 이것을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데 남북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주변상황에 민감하게 작용되는 것이고 당초 사업계획은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사업계획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통일부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의회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200억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2008년도에 보니까 한 20억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09년도에도 6억 7,0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재정을 차입해서 운영을 하는 서울시 입장인데 굳이 기금을 유휴 시키면서 예산에 자꾸 반영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일정하게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이 잠겨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을 다 고갈시켜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또 이것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쓰지도 않을 기금을 자꾸 해마다 확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우선 이한기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기금이라는 것은 평소에 이렇게 죽 비축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든지 또 필요할 때 이렇게 쓰기 위한 것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연간 1조 원 이상을 외부에서 차입해서 예산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하에서 돈을 예치해서 한쪽에서는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빚을 내 쓰고, 이것은 불균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보편적으로 2009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크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없습니다만 미집행 부분을 보니까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이런 과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니어보드, 창의촉진자 등 창의선도그룹 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지금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더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잘못을 한 것도 있고 또한 중간에 정책이 변경된 것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의지를 예산 편성할 때만큼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 쪽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2009년도 2008년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소송비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전용하지 않을 정도로 규모를 키워 놓으면, 사실 이것은 특수한 소송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계적으로 보면 전년도라든지 그 전년도 통계를 내보면 대략 얼마정도 당해연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 하는 예측이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불용시키고 이것을 또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고,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더 정교하게 하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이 부분은 워낙 소송이라는 것이 소송가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고 우리는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2009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예측을 해서 다음연도에는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 지적을 받았으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지적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을 맞추어서, 아까 말하면 이게 추세분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점증적으로 된다든지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데 특수한 사정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돌발변수가 줄도록 그렇게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운영을 잘 하셔서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만 용역관계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3월~7월 사이에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최종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에 착수보고를 해서 중간보고를 지금 네 번을 했습니다. 5월 7일, 5월 17일, 6월 1일, 6월 15일 계속 했고 중간에 서로 의논을 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조례 내용에 있는 아카데미를 만든다든가 재단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을 조금 세부적으로 다듬는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교육 지원 이 관계가 지난번 시장님 공약사항하고도 같은 것인지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선거 시에 교육지원예산으로 1조 원을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어때요, 그것하고 맥락이?

우선 명확하게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약을 하기 이전에 작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교육은 창의성을 키우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언명한 바가 있고 이미 그런 부분은 정책으로 반영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기를 이것이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거나 이런 데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이든 교과부든 서울시든 또 일반업계든 모두 다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분야다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약 중에 특별히 이것을 예산을 얼마 하겠다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기료는 이미 시장님의 정책방향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할 당시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또 소요되는 기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때 실장님 얘기가 한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 또 기금조성은 지금 교육기획관에서 운영하는 예산 500억 내지 600억보다도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안을 고쳤습니다만 지방세 1.5%에서 2%로 상향조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가 충원이 되고 나머지 기타비용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1,000억 이런 것은 말하자면 전체 예산을 그것을 기금으로 운용할 경우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 여기에서 우리 이지철 위원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셔서 취ㆍ등록세 1.5%를 2%로 높이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1조 원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 부분이. 더 많이 해야 되고 또한 그 조례를 개정해서 예를 들면 그것을 3%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창의교육 여기에 대한 예산안은 내년 경우에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한 30억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순순히 기금으로 만들어서 이자수입으로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면 한 30억 내외 그다음에 50억 이런 순으로 들어가서 한 4년까지 350억에서 500억 이내로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운영 사무국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반 창의교육이라는 것은 워낙 전문성이 필요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학생들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견학 같은 것을 오면 단순히 그림을 보여주는 데 만족하고 그냥 쓱 한 바퀴 돌아가는 데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 하나하나가 창의성을 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사무국 같은 것을 구성해서 그런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재단이 큰 엄청난 다른 재단처럼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무국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한 30억 많게는 100억 정도…….

그것은 기금이 아니고요. 그것은 재단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이 대략 한 30억 정도 들 것이고 그다음 해가 한 50억 들 것이고 그다음 한 100억 들 것이고 해서 전체 예산은 민선5기 4년간 350억 내지 500억 대략 그 정도로 들 것이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창의교육 실현을 위해서 운영비가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운영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원비용이?

네, 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과연 실현이 가능하겠어요?

저희들이 창의교육 전체를 다 담당할 수는 없고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의 방과후 교실에서 이미 창의특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교육청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우리 서울시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이것 도움을 받아라,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역사박물관, 미술관, 수많은 공원, 동물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발전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강화해서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 여러 학교에서 수용을 한다고 하면 그 학교를 전부 수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아주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서 점차 많으면 내년에 예산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담의 용의는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한다면 30억이니 50억 가지고는 전혀 실현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거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정말 숙성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상어린이놀이터라는 것을 하는데 아, 이것이 좋은 거니까 동시에 각 구청에서 다 해라 이런 식으로 했더니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고 싶은 구청은 돈을 같이 내서 해 봐라 이렇게 했더니 그것은 훨씬 더 성과가 좋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도 우선 우리가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학교에서 보고 좋다고 생각하면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1,2년 해 보면 다른 학교에서도 아, 이것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해서 더 많이 몰리고 그럴 때는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수요 학교의 반응을 봐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운영 성격이 지금 교육기획관 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하고는 다르다 이거지요?

앞으로 교육지원국을 만들게 되면 그 교육지원국 조직개편안에 창의교육과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돈은 아까 제언대로 2%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더해서 일반예산을 섞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제1246호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6호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내부 재원의 활용도를 높여 외부차입을 최소화하는 등 시 재정업무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그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정투융자기금 재원의 조성 및 재원 사용의 범위를 일반회계로 확대하여 재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것은 안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영과 관련한 중요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심의회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인데 서울통일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김배영 의원님이나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서울통일관을 좀더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은 개인이 만든 건가요, 우리 서울시가 만든 것인가요? 교육기획관님 모르세요?

구로에 서서울고등학교 내에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만든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만들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통일관이라고 해서 만든 것은 그냥 이름이 그런 것이지 시나 자치구가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통일교육지원법이 아까 김배영 의원님 말씀은 99년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개정이 된 것이라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이 됐고 그게 금년 4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례 제정은 별로 무의미하다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지금 당초에 발의를 한 배경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부분은 이미 입법적으로 해소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제정은 굳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평생교육협의회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평생교육법에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위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김배영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 부족한 점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조례에다 이것을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의원님이 이것을 제안할 때는 더 튼튼하게 하자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미 근거법인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한 서울시에서 평생교육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큰 실익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김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원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편성의 문제고 정책집행의 문제지 근거가 없어서 못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예산지원문제, 또 하나는 이런 교육을 실행에 옮겨나갈 수 있는 어떤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두 가지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협의회 그 조례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느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법이 확장되고 종합적으로 평생교육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포함시키면 충분하고, 다만 여기에 협의회를 하면 이것은 그 안건만 심의하게 되는데 그렇게 협의회까지 해서 지원하는 것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평생교육협의회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실제로 위원회의 운영 실태나 이런 것을 볼 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늘 여기에 와서 지적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회의도 안하고 이런 비난도 계속 받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또 만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1년에 한 번 회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평생교육협의회에 안건을 넣어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