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회의 불참 양해요청이 있어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복지정책인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이 올해 UN 공공행정상 우수상을 받게 되어 스페인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출장 중으로 부득이 신면호 복지국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치영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복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이면서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시민이 행복한 일류 복지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돌이켜보건대 일천만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총 61건의 조례안을 제정ㆍ개정 등을 통해 사회복지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고, 총 26회의 예산결산 및 추경심사를 통해 사회복지 재정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총 59회에 걸친 사회복지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복지수혜계층의 만족도를 수시 확인 점검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또한 다변화 되는 사회복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총 11회에 걸쳐 각종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를 실시해서 도출된 제안들을 시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으며, 총 3,845건의 위원 요구자료를 통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 감독했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등 정책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은 상임위원회 활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복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승인한 예산이 노인ㆍ장애인ㆍ자활ㆍ위생 및 식품안전정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대로 적정하게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으로 남겨두었거나 부적정 집행사례는 없었는지 소상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치영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면호 국장께서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이 2010년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스페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복지업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큰 상을 받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경청하고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서울시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복지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활발했던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복지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자립과 자활의 5대 서울형 복지프로젝트를 완성하여 서울형 복지를 실현하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촘촘한 서울형 그물형 복지로 이어지는 시민고객의 복지를 향상 시키는데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자문과 격려가 있어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형 그물망 복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천만 시민고객 누구나 행복한 복지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고견은 앞으로의 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직원들 모두는 위원님들과 함께 계획한 그동안의 복지사업들을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노인복지과장 김명용,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 자활지원과장 정운진, 식품안전과장 정진일, 위생과장 방우달, 원산지관리과장 이문희,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부장 김주형)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복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제목 위주로, 그리고 최저 숫자는 억 단위만, 천 단위 이하는 절상하고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8,584억 원 중 8,193억이 징수 결정되어 그 중에 99.92%인 8,181억 원이 수납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조 2,925억 원으로 이 중 2조 1,305억 원이 지출되었고, 133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85억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월액 133억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치매노인 지원강화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예산 18억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고,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운영예산 26억이 전기공사 변경설치 및 공사부지 민원 협의 등으로 발주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사업 예산 74억 원이 과천시의 건축협의 불응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1,485억 원에 대해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사회복지예산이 1,072억, 기초노령연금지급 등 노인복지예산이 267억, 장애수당 등 장애인복지예산 142억, 자활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노숙인 보호 예산이 18억, 그리고 식품ㆍ의약품 안전성 검사 등 식품안전관리예산이 58억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발생 사유는 수혜자 증감변동에 따른 사업 집행 잔액, 그리고 국고의 가내시액과 실수령액의 차액 및 낙찰차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사용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회계연도 말 직원인건비 등 부족으로 인한 부서 간 상호융통으로 10억이, 예산 이체는 식품안전추진단 내 업무이관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을 위해 2억 500만 원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6건에 50억으로써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신규 추진된 민생안정TF추진사업 2억, 희망복지129센터 설치사업 2억,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사업 1억, 공공시설 모니터링 등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 2억 9,000, 서울역 주변 무료 실내급식소 설치로 거리노숙인보호사업 17억 등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변경사용 현황은 총 31건에 19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망플러스 및 꿈나래통장사업 예산과목 변경에 41억, 생계급여에서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5억 9,000, 노인일자리사업 예산과목 변경으로 38억, 장애수당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으로 20억 등 세목 변경 및 사업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439억, 징수결정액 6,429억, 실제수납액 6,429억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 6,439억 중 지출액은 6,392억으로써 집행 잔액은 47억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9.3%가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11억, 그 중에 975억이 집행되었고 건립 반대민원 및 진입도로 추가편입에 따른 토지보상 등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4억 6,000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31억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의 전용은 의료급여사업 내에서 국ㆍ시비 분담비율 조정을 위해 세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5개 기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에 구호계정,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ㆍ노인ㆍ장애인 등 총 5종을 운용 중이며, 전년도 이월액 3,524억 중에 당해연도 조성액 305억, 당해연도 사용액 305억으로 당해연도 3,800만 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2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결산 승인은 지난 한 해 동안 서울형 복지 추진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 복지국의 사업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치밀한 계획수립과 빈틈없는 사업수행으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이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요구자료는 우리가 국고 매칭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 2009년도 국고지원사업에서 국고지원 미지급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얼마를 받기로 돼 있는데 못 받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2009년, 2008년 모두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요구자료가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노인홈 가정이 있는지, 노인홈 가정이 있으면 그 홈 가정에 쓴 예산내역 그것 좀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선 누가 나왔습니까?

대기부장이 나왔네요.

원장님이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여간 요구자료 그것 2개…….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금일 회의 종료 시까지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 및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미비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잘 들으세요. 어제 위원장으로서 참 참담하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결산심의 시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이나 자료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의 반 이상 대답도 못하고 자료도 제출을 못해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환경 단어, 화장, 님비현상이라고 그러지요? 우리 위원님, 이것 임기 말에 레임덕현상인 것 같네요,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공무원의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어제 느꼈습니다. 예의상 오늘은 대답이나 자료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와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제가 거리노숙인 보호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2009회계연도 복합적 예산변경 현황에서 거리노숙인 보호사업에 예산 전용을 17억을 하셨고 이월이 8억이 됐네요. 지금 거리노숙인 보호사업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자활지원과장 정운진입니다. 거리노숙인 보호에 전용한 사항은 서울역 거리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울역 거리상에서 각종 종교단체에서 거리노숙인들에 대해서 거리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급식을 근절하기 위해서 실내급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방침을 작년도에 받아가지고 동자동, 서울역 인근에 3층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실내급식장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지금 개소를 했습니다, 금년 5월 4일 날. 그래서 그 비용이 약 17억 소요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14억하고 3억하고 해서 17억을 전용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리노숙인 보호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하셨었나요?

지금 저희 서울시내에 거리노숙인이 약 500여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역에 한 200여명, 각종 지하철, 영등포역 이런 주요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역에 굉장히 유동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담활동을 강화해가지고 지금 서울역에 2개의 상담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상담보호센터의 인건비, 또 운영비,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거리노숙인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ㆍ야간으로 저희가 거리상담 활동을 통해서 지금 각종 노숙인쉼터의 생활숙소로 연계도 시키고 자립ㆍ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활숙소에 지금 몇 명 정도 연계를 시키셨어요?

지금 현재 저희 38개 노숙인쉼터에 2,500명이 생활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2,500명 외에도 서울역이나 기타 지하철 같은 데 한 500명이 또 아직도 노숙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3,000여명 노숙인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도에는 약 3,200여명, 200명 전후가 왔다갔다 하는데요. 금년 초만 해도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다가 지금 날씨가 좀 풀리니까 다시 100여명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글쎄, 노숙인들이 지금 요 바로 앞에 서울시의회 지하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녁에 가보셨어요? 거기 지나다니실 일이 없으세요?

네, 봤습니다.

그게 지금 한두 해가 아니라 제가 4년 동안 내내 보는데요. 내내 거기에 밤에 한 8시 좀 넘으면 종이상자로 막아놓고 거기서 많게는 한 열 몇 분이나 그렇게 지금 노숙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쾌하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코앞에 서울시청 바로 옆에 노숙인들을 두고, 그분들이라도 어떻게 좀 하시지 바로 앞에다가 두고 아무리 상담사업 많이 하시면 뭐합니까? 그리고 물론 지금 그분들의 하루하루 식사도 문제가 크지만 하루하루 식사를 그냥 드리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거리노숙인보호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상담원의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은 밥 좀 지원하는 것 그 정도인데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없이 미봉적인 이런 것으로 해서 이분들이 3,000명 가까이 되는 것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미봉책밖에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슨 인문학 강좌해서 그분들에게 정신적으로 또는 심리적인 안정을, 또는 어떤 용기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금 그 현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의회 지하도 부분은 저도 의회에 근무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저희가 주간에는 일체 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저녁 해 떨어지면 보통 7ㆍ8시 되면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최소한 지금 당장 없애기는 참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담도 하고 그런 결과…….

아니, 그분들이라도 어디 수용시설에 가시게 하면 안 됩니까? 7ㆍ8시 사실 저녁때가 더 위험해요. 물론 시장님 근무시간 또는 다른 직장인들 근무시간에 거기 지나다닐 때 불쾌감을 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밤에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여성이나 어린아이들 혹시 거기 지날 일이 없겠습니까? 저도 9시, 10시에 거기를 지나면서 어른인데도 굉장히 불쾌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지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설득을 해가지고 쉼터에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그러면 저녁 10시 이후에 자고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라, 그렇게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 저희가 바로 또 단계적으로…….

아니,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자라 그렇게 할 정도면 종이쪼가리 갖다가 자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겁니까? 그것 참 나는, 여러 가지로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조만간…….

그리고 이 8억 9,000 이월된 것은 어떤 부분이 이월된 겁니까?

작년 2009년도에 17억을 매입해 가지고 잔금이 금년 3월 23일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세입자들이 나가는 기간이 몇 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입자 기간이 금년 초까지, 금년 3월에 마지막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잔금을 사고이월 해가지고 금년 3월 23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바로 공사 착공해서 5월 4일에 오픈했습니다.

이 거리노숙인 문제는 복지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요. 물론 그분들의 직장이나 그런 것도 다, 일자리도 마련되어야 되는 선행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식사 한 끼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그냥 미봉책으로 하시지 말고 근본적으로 다른 국하고도 연계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쉼터를 중심으로, 생활시설자를 중심으로 해서 재활프로그램 같은 것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상담만 하시지 말고요, 그분들이 정말 스스로 거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안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야 올 6월로 임기가 끝나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근본적인 해결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모든 복지국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해를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도와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노숙자에 대해서 우리 박희성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서울시 인구가 지금 현재 1,045만이라고 하지요? 1,045만인데 3,000명이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숙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비단 서울역이나 시청 앞에 지하도 뿐 아니라 청량리 이쪽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하는 데에는 노숙자들이 꼭 따라다니기 때문에 무료급식이 앞으로는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역주민들은 무료급식 하는 것을 엄청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듣고서 그 지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혐오적으로 보이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오후가 되면 인접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진짜 혐오행위를 하면서 구걸을 하고 다닙니다. 이것을 경찰서나 112에다 신고를 해도 와서 보고는 대책이 없어요. 경찰들한테도 덤비고 욕설을 하고 하기 때문에 경찰들도 대책이 없어서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것이 노숙자들이 행패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노숙자들 치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좋은 방안이 있지만 어떠한 시설을 갖춰가지고서 그네들의 생활에 대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또한 앞으로 거기에서 탈퇴해서 나오는 사람은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주지 않고 다시 나와서는 못살겠다, 거기 들어가서 생활하면 대우도 좋고 자기가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진로도 개척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과연 앞으로 시정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숙자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진짜로 그러한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거기에서 도망을 나온다든가 해서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은 구제를, 아주 밥 한 끼도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노숙자 얘기는 그것으로 끝내고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집행한 것을 다시 검토하는 마당에서, 즉 말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현액을 보면 2조 2,925억 1,000만 원으로 그 중에 2조 1,305억 9,100만 원이 지출됐다고 했고요. 그중에 133억 8,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33억 8,500만 원에 대해서 이월된 것이 주로 공기부족으로 된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구의원도 좀 하고 이렇게 시의원을 하다보니까요 공기부족이라 하는 것이 왜 발주를, 즉 말해서 발주를 늦게 하는 것인가.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빨리 해야 경제도 풀리고 또한 그 연도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도 가질 수 있는데 공직사회에서 하는 것이 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절차상 굉장히 늦어가지고 공기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빨리 앞 절차를, 즉 말해서 예산을 올릴 때는 여러분이 모든 계획을 면밀히 잡았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해서 빨리 공기부족을 메울 수 있는 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되는 것이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기가 시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 예산 불용액하고 전용률이 전년도에 비해, 전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전용에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높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번 우리 결산검사 할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복지국은 타 국에 비해서는 좀 다르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수요라든지 또 시민들의 복지적인 욕구가 많고 또 상대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용률이나 전용률이 자꾸 높아지는 것은 대시민들에 대한 신뢰성,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또 특히 우리 복지국 같은 경우는 국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 매칭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의 경우는 2008년도 말 하반기부터 국제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복지예산을 각 시ㆍ도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불용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긴급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전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조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저희들도 매번 이렇게 결산검사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같은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각 해당 과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점들을 간과하지 말고 잘 해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현재 서초동 더사랑 동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매번 이 얘기가 나오는데…….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그동안 경기도 인근 이천 이런 쪽에 추진을 하다가요 최근에 와서 서울 쪽에 부지를 봐두고 오신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 부지 지금 현재 소유자가 SH공사인데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SH공사, 그다음에 저희 주택국 저희가 같이 다니면서 부지가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더사랑 동산 경기도 어디 일원에 땅을 확보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천에 그 토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건축허가를 받아서 추진 중에 주민 반대로 해서 실제 공사 착공을 하지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보면 사실 이 건으로 인해서도 불용액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승화원이라든지 여러 건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몇 번 장애인수련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이 사전검토라는 게, 물론 우리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정말 면밀하게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은 주민과의 어떤 소통,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나. 늘 그렇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전에 확정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면밀한 검토 속에 진행되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난 뒤에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말이지요. 참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더 힘들고, 해당부서는 더 힘들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결국은 거기에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뭔가, 큰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소통을 통해서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사업을 확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상임위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때 준비를 좀 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문제는 그쪽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의 아주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다양한 각도에서 시장이 주재하는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아마 건의도 하고 할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는 일단 그러다보면 예산이 상당부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치는 않습니다, 과다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다 예산이 말이지요, 지금 우리 정책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그 단체들이 건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복지국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향을 찾아야지 그게 윗선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문제가 발생되면 상위 상층부에 가서 상의해가지고 결정한다면 여기 계시는 집행부 직원들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하고 단계적으로, 처음부터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것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행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왜, 지금 우리 서울시 복지예산이 엄청 많단 말이지요, 크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의 어떤 복지적인 욕구라든지 수요도 많고.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인데 이런 분들이 정말 신나는 일터, 내가 하는 이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정말 신나고 보람된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진다면 클라이언트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접근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크게 높은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만 처우개선이 된다면 상당히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그 업에 종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나 내 형제자매들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라고 생각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분들. 그런 것을 남의 일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하셔야 되고, 또 그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형사업 중요합니다. 해야지요, 욕구에 따라서 해야지요. 그러나 대형사업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준다면 정말 우리 서울시 사회복지사업들이 어느 지역보다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이 연동해서 말씀드리는데 소규모 필드형 복지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쉼터라든지 등등 많단 말이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에 관련된 현실적인 어떤 운영지원체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지요. 재단이나 복지관에 그냥 맡겨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작은 곳에서부터 불만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소규모의 필드형 복지시설에도 충분하게 운영될 수 있고 그 운영이 클라이언트들한테 직접 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뭔가 좀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복지국 전 직원이 갖고 있는 사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예산부서 얘기를 했던 이유가 서울시 세출예산에서 저희가 25% 정도의 복지예산을 차지하니까 지금 재정운영상 복지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라는 인식들이 예산관련 부서에서는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간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동결이 돼 있는 상태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고, 또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기가 곧 복지서비스의 질과도 직접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단계적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주문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안고 가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가야 할 큰 당면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정말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2년 동안 우리 집행부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 본 위원이나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과격한 발언이라든지, 또는 마음에 상처 가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우리 대시민을 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서울시 복지정책을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 위원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서울시 업무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서지요. 힘드시지요? 특히 장애인정책, 또 복지정책 하시는 것 보면 참 열심히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고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도 똑같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도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매년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어제 여성가족정책관 과장님, 또 팀장님들, 또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 보고난 다음에, 예산이 불용됐다면 문제가 많지만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도 남은 거라고요. 또 복지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들 열심히 하세요, 또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런데도 많은 돈이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뭐 사람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남은 불용액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다 보면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총액으로 잡히니까 국마다 다른 사업을 꼭 해야 되지만 못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1년 예산편성할 때는 진짜 어느 정도 하고, 또 새로운 꼭 해야 될 사업들이 결국은 예산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도 지금 질의를 한 내용들, 종사자들 참 굉장히 힘들어요. 뭐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현실화 좀 해 달라 해서 복지재단 쪽에다가도 용역을 해 봐라. 해서 아마 용역을 수탁까지는 줬다가 결국은 예산문제 때문에 못한 용역결과를 못했다가 다시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못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타 시ㆍ도보다도 부족한 금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이직률이 높고, 이직률이 높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과장님께서 25%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 했지만 그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은 만족을 못한다고. 아무리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있는 분들이 열심히 그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고 상담도 해 드리고 어떠한 직업알선도 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힘들고 벌이가 안 되니까 이직하다보면 또 새로운 시작이고. 이러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효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어떠한 규정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알고 있어요. 현재 임금 자체가 동결된 상태고, 2년 동안. 그런데 그쪽만 또 올려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 나눈 결과는. 하지만 현재 그래도 공무원들은 매년 어느 정도 인상됐지만 이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올릴 때는 똑같이 조금 올라가고, 또 동결될 때는 같이 동결되다보니까 참 의욕도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현실화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이분들도 의욕을 갖고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불용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이 잡아놓은 예산도 있어요, 실은. 본 위원이 조목조목 하고도 싶지만 내년에는 새로 변해지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식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모든 게 좋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 나머지는 다른 걸로 쓸 수 있게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냥 앉아서 편하게 하세요.

하여튼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꼭 명심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조만간에 2011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정말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서 불용이나 전용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종사자 처우문제는 저희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 조금이라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일을 너무 열심히 해요. 집에도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요일 날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일 못하고 그냥 저녁도 안 들고 퇴근들 하시더라고요. 일단 가정이 화목하고 좋아야 근무도 화목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직원들이 어느 정도 여유도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돼야지 너무 많이 잡다보니까 힘들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먼저 8년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오늘 상임위도 마지막인데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아무튼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도와 주셨던 것 굉장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희망플러스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UN이 제정한 공공행정상에 대해서 대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나오셨지만 다들 힘을 합쳐서 수고해 주셔서 세계에 어떤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관계공무원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 장애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결 많이 나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 조달현 위원님이나 우리 김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복지 쪽에 종사자들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안에도 못 미쳐서 부산이나 경기도보다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관별로 후원금으로 일부 임금을 보전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보니까 그 후원금은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안에, 또 다른 훌륭한 새로운 정책예산으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금 보전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모순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또 오세훈 이번 민선5기 시장으로 출마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계획을 세우셔서 다른 시ㆍ도보다 또 일도 많고 이런데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나머지 불용되는 것, 사업이라는 건 불용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있지만 과도한 것은 약간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예산 전용이라든지 긴급하게 하는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의회에는 한번 통보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 게 옳다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면호 국장께서는 지금 그 상 받으러 가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대신해서 제 발언에 대해서 멘트도 좀 하시고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에 대해서 애정 가지시고 또 많은 조언을 해 주셔갖고 저희들이 성과도 냈고 같이 근무하면서 보람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아무튼 조만간에 또 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내시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관계로 계속 이어져서 도움이 될 부분이 있으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후배의원들이 있어요. 후배의원들한테 잘 인계해서 넘어갈 것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얘기해 주고, 또 아마 당분간은 그런 쪽에 많이 저희랑 연결고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식품안전추진단에서 많이 했던 사업들 중에 하나가 자리잡혀가서, 시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라든지 또 학교주변의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척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좋아졌구나. 오늘은 칭찬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특히 우리 노원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원이 많이 어려운 곳이에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 해도 돼요, 시간 충분히 있어요. 5분만 하시든가.

박덕경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자료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노인홈가정, 그것은 막 준비가 돼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고지원사업 중에 국고지원 미지급액 자료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대충 아는 사항으로는 우리가 국고를 왜 제 때 못 받는 건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특히, 매칭사업이 우리 여성정책관이나 우리 복지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몫은 찾아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8년 의정생활 하면서도 내 상임위원회 안건을 가지고 본회의장에 간 적 없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상임위원회 총수이신 복지국장이나 그 과장들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싸우든 결판을 내는 게 옮은 것이지 우리 소관 부서 것을 본회의장까지 가지고 가서 떠들어대는 것은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그런 의도로 그랬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많이 수령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2009년도 것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사업, 주거급여, 한시생계보호, 노령연금지급, 장애보조수당, 자활근로보조사업, 노인돌보미바우처, 노인복지시설보강사업 이런 것이 죽 되어 있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받아야 된다. 특히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강하게 우리가 국고를 배정받았으면 받아내야 되는 게 도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개소에 몇 명씩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명용입니다. 노인의 집은 홀로 계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집을 일컫는데요. 세 명 내지 다섯 명이 같이 사시는 집이 되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지역에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중풍이지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이것을 야쿠르트아주머니가 발견을 한 거야, 고맙게.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요일에 면회를 갔었는데 혼수상태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득 그 생각이 났어. 독거노인들을 기초생활수급자고 이러면 차라리 세 명, 네 명씩 홈가정을 만들어서 살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자료요구를 해 봤는데 57개소나 있고 여기에 158명이 계시면 평균 세 명 정도가 계시는 게 참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더듬어 본 거고요. 노숙인일자리 전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노숙인일자리 전용 14억, 이 전용을 어디에서 해 온 겁니까? 어느 목에서 해 왔어요?

자활지원과장 정운진입니다.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이 당초 본예산은 53억이었는데요, 경기침체로 인해서 작년에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지난 3월에 27억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81억이 됐는데 일단 81억 가지고 집행하다가 작년 하반기 9월 이후에 보니까 노숙인 숫자가 감소추세에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감추경을 7억 5,0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리노숙인 급식을 근절하기 위해서 실내급식장 건물 매입에 17억이 필요해가지고 그중에서 14억을 건물매입 거리급식 실내급식소 매입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매입이 서울역 주변 어디입니까, 이게?

서울역에서 4호선 13번 출구에서 약 100여m 아래 용산구 동자동 도로변입니다, 3층 건물.

그것 매입하느라고 전용하신 거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전용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복지예산은 무조건 대고 써야 돼.

고맙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너무 많으니까.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지난 감사 때 지적했는데, 그때와 다른 과장님이신데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 거기 시설장, 자격미달 시설장이 시설장을 했는데 시에서 봉급 나갔거든요. 그거 어떻게 환수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릿지시설장의 봉급 반납내역은 지난 2010년 2월 8일에 555여 만 원을 서대문구청에서 징수해가지고 환수조치 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성공회유지재단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아니, 원장은 안 바꾸고?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시설장은 바꾸지 않고, 환수하고?

네, 그분이 하고 인건비는 시 예산이 아닌 성공회유지재단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회도 문제지 그 문제 있는 사람을 왜 계속 데리고 있어요? 그거 관리 안 됩니까, 우리 과에서? 시설장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성공회유지재단에 운영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재단 측에서…….

그래도 우리 과에서 승인은 할 거 아니에요, 시설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면서 이거 안 된다 그래야지 그것을 승인해 주면 어떻게 해.

그것은 제가 한번 재단 측하고 상의해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들으세요. 지난번 감사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하면 대개 교수님들, 신부님들, 수녀님들 이런 분들이 시설장으로 있으면서 편법을 사용한다고. 무슨 편법을 사용하냐, 그 밑에 대행을 시키는 거야. 자기가 시설장 근무해야 되거든요. 시설장은 상근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교수님이라든가 신부님이라든가……. 제가 그것을 따지는 이유가 진짜 관리를 그분들이 바로, 우리 법에도 있잖아요. 시설장은 출근하는 겁니다. 상근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과하고 시설장 협의할 때 강력하게 우리 주장 하셔야 돼요. 거기에다 위탁 줬다고 그냥 마음대로 거기에서 하게, 불법을 저질러도 내버려 두고. 그 세금은 누구 것인데, 피눈물 나는 우리 서울시민 거예요. 여러분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이면 그렇게 관리하겠어요? 아니, 그것을 거기에서 그랬다고 그래서 문제 있었던 사람을 다시 시설장으로 내정하고 우리가 월급 안 주니까 괜찮다. 글쎄, 그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나는 그분을 나쁘게 평하는 것은 아닌데 대개 또 교수님들이 시설장 맡고 있으면서 그 밑에 예를 들어서 국장이라든가 이것을 대행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재단 측하고 협의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한 갖고 계시라니까. 우리가 예산 다 주고 운영비 다 주고 어디 망가지면 기능보강비까지 다 주면서 그런 권리행사를 왜 못해요?

알겠습니다. 재단 측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우리나라 9988프로젝트 노인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우리 평균 나이가 몇 살이지요?

지금 80세쯤…….

그렇지요?

네.

거기에서 보편적으로 여자 어르신이 세 살 더 사시고 남자 어르신이 세 살 덜 사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복지를 잘하고 있다는 차원으로 저는 볼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것은 어쩌고저쩌고 세계 나쁜 것 1위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복지를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르신들 수명이 길다. 쉽게 얘기해서 서민복지정책을 안 펴면 서민 어르신들이 이렇게 길게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노인 홈가정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잘 파악해서 우리 서울시 복지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여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일사업에 변경하여 임대료 미리 집행하고, 막 이렇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 지적을 하셨어요. 여기 관리에 대해서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은 종로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지칭하시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거기 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어르신 상담센터 관련한 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어르신들 관련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돼서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상담센터를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계종 복지재단이 운영을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 임대료 미확보, 또 센터 개설과정에서 내부집기 등의 예산들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전용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편성된 당초 예산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재단의 지도감독을 더 강화를 해서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활과장님도 나오셔서 위탁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조례든 운영규칙에, 조례는 좀 너무하고 거기 위탁계약할 때 시설운영규정이라고 그럴까요, 시설운영규정 거기에 반드시 시설장은 서울시와 상의한다든가 본 과하고 상의한다든가 반드시 삽입하세요.

네.

그렇게 해야지 돈은 다 주고 관리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하고. 위탁했으니까 시설장이 아무나 와도 상관없고 그냥 자격미달이 와도 상관없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남의 돈이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 남의 돈이 누구 돈이냐, 우리 서울시민의 피와 혈인 세금입니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좀 여쭤볼게요,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증축사업, 왜 이렇게 자꾸 지연돼요?

맨 처음에 거기…….

소속을 얘기하고 하셔야지.

대기부장 김주형입니다. 맨 처음에 인허가과정에서 거기 과천시하고 협의가 좀 덜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돼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천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 그 지연된 걸 묻는 게 아니라 왜 과천시하고 유대관계가 안 되느냐 그것이 궁금한 거지, 나는.

지금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져요?

네.

사실 2009년도에 예산을 좀 깎았어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그랬더니 원장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셨다고, 우리가 깎았다고. 그런데 안 됐잖아! 이렇게 안 되잖아, 이게.

지금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올해 2010년에는 불용액 안 생겨요?

그런데 올해도 약간 지금 공사에 차질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상한파하고 겹쳐서 일기가 또 올 초에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공사 공정이 약간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과천시하고 잘 된다니까 믿고 있겠는데 좀 빨리 해서 빨리빨리 짓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복지과 100% 불용액이 하나가 있어. 오감체험관 이것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오감체험관 내용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에다가 건립하기로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작년 8월 달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금년 이번 달까지 공사발주를 해서 2012년 완공으로 계획돼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다못해 설계비도 하나 안 쓰고 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100%가 불용이 돼요?

설계비를 쓴다든가 어떤 초기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예산과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체를 불용을 시키고 2011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게 오히려 더 맞겠다. 공기 자체가 2009년도 아니고 2010년 금년에 공사착공이 겨우 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산과의 그런 판단을 존중해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단 설계비라도 써버리면 일 진행이 돼가는거지 설계비도 안 써버리면 이건 그냥……. 난 건립이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전체 설계안 속에 키즈센터가 현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 반영을 금년에 노력을 해서…….

하여간 걸쳐 놓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걸쳐 놓으세요. 걸쳐 놓으셔야지 이것 되지, 지금 키즈센터도 굉장히 불용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키즈센터도 지금 93.5%가 불용되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은 써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써보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해야지 쓰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들어가세요. 너무 그냥 100% 불용액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안훈식 위원장, 윤정용 위원과 사회교대)

100억 이상 불용된 사업 몇 가지 짚어볼게요. 생계급여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불용돼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긴급복지지원, 한시생계사업 이런 것 등등 많이 불용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냥 앉아서 하세요.

서서 하겠습니다.

이것 불용액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없나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요, 아까 국고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못 따왔느냐…….

아니, 못 따온 게 아니라 못 받아왔지.

못 받아왔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고가 수반되는 복지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국가사업들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저희가 5 대 5나 5 대 2.5 대 2.5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고예산의 반영흐름을 보면 통상 한 10월이나 11월쯤에 가내시를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국고예산이. 그러면 그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확정내시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확정돼서 국고가 내려옵니다. 그때 가내시와 확정내시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언뜻 보면 국고를 왜 못 받아왔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는 어차피 그만큼 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만큼 예산을 매칭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나 이런 데처럼 20%나 30%가 국고보조를 받기로 했는데 왜 못 받았느냐 그건 말이 되는데 저희 복지사업은 성격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게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어차피 기초생계든 대부분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대략적인 수혜 추정인원을 갖고 가내시를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가내시가 편성이 돼서 저희도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하게 되고 이듬해 초쯤에 또 확정내시를 하면서 금액을 조정을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나면서 불용되기도 하고, 또는 수혜자가 예상보다 적기 때문에 불용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은 다 쓰는 게 좋은데 일단 그런 국고보조사업하고 시 매칭사업의 어떤 예산편성의 흐름 때문에 그런 게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 생계급여나 이런 것 불용액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용액?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예상되는 수혜인원을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연초에 복지부에서 2009년도에 전 세계에 금융위기가 생기니까 아마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늘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수혜자는 예상한 것보다는 다행스럽게도 덜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에 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심지어 재가노인시설 운영사업에는 44.6%가 불용됐고, 이런 것은 좀 너무 많이 불용이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불용액이 자꾸 증가하고 있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돈은 빨리빨리 써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앉아서 하세요. 괜찮아요.

작년도의 경우에 2008년도에 비해서 불용액 또는 집행잔액 또는 전용액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기본적인 배경은 저희들이 사업을 치밀하게 못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을 과다책정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상당수 국고를 저희 각 시ㆍ도에다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충분히 못했거나 또는 과다계상에 따라서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차액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도 많아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걱정이네. 앉으세요. 앉으셔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애인생산품시설도 불용액이 너무 많고, 불용액이 너무 많으니까 좀 답답하고 그냥 안타깝네. 자꾸 짧게 하라고 그러니까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낼게요. 노인복지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시립화장장 승화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또한 벽제 그쪽 주민들 반대에도 무릅쓰고 잘 운영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지난번에 저는 어려운 시간을 내서 서울추모공원, 선거 때지만 저는 기공식에 갔었습니다. 참 좋은 시설을 해서 선거 때지만 저는 시간을 내서 갔었는데요. 화장장 같은 것 이것 민자유치사업은 검토 안 하셨어요? 어떻게 민자유치사업 좀 검토해 보시지, 우리 서울시에서.

당초 추모공원사업은 아시다시피 SK 최종현 회장께서 유고하시면서 유언으로 화장을 유언하시면서 그 일환으로 SK에서 500억 가까이 화장시설 건립에 투자하기로 서울시와 추진을 했다가 그간에 민원 등의 사유로 해가지고 지연이 되는 바람에 서울시와의 추진은 취소가 되고 그게 세종시로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시간 없으니까.

민자유치 부분도 많이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런 사례를 추진을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본적인 기능 자체가 공공부분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공사업으로 가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라든지 기증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수목장이라든지 화장시설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느끼기는 서울시 주변에 어수룩하다 그러면 좀 뭐하지만 외곽지역에 국유지도 많고, 땅은 사실 국유지를 제공하고 시설은 민간이 해서 화장요금을 많이 받더라도 이런 것 추진을 해야지 우리 시설을 남의 동네에 갖다 놓고는 거기서 반대하니까 이것도 참 힘들어하고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심지어 저희 지역에서 얼마 전에 화장을 저기 전라도인가 어디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통 3일장인데 4일장, 5일장까지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공공시설로 하는 게 정말 바람직하지, 과장님 말마따나. 그런데 공공시설로 하면 또 반대하고 이런 경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민자유치 해서, 저는 이거 민자유치하면 이 사업자가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 사실 장례지도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악해 보면요 사실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이상하지만 화장에 80만 원 이상 받으면 승산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우리는 9만 원이잖아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저는 이 사업 승산이 있다고 봐요, 땅만 제공받는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민자유치사업을 검토해서 자기가 원할 때 화장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선진국은 이미 예약 장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기금결산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요? 들어가세요, 노인복지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낼게요. 우리 서울시 총 기금이 15개 사업에 3조 5,000억 원 정도 기금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우리 여기 복지국 소관 기금이 있는데 지금 은행예치는 어디에다 하고 있어요?

주로 우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금리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3점 몇 % 정도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기금은 지금 어느 은행에 하고 있어요?

우리은행입니다.

그것도 우리은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약정에 의해서 시금고에 하게 되어 있고 약정이율도 정해져 있는 것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윤이 약하잖아, 이자가.

특별히 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해나는 것은 없고요. 시중금리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제1금융권 금리가 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약정에 의해서 시금고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압니다. 조례로 우리은행하고 시금고로 지정돼가지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나는 손해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율 좀 많은 데에다가 해서 하고, 이 돈을 막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만날 이 기금 이자만 가지고 써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구호계정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처럼 왜 집행이 안 되고 대부분 다 적립을 계속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에서 정하는 적립액에도 지금 모자르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구호계정에 적립금액이 정해져서 금액으로 하면 약 2,530억 정도를 예치하도록,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 그 정도는 못 미치고 약 이천사백 몇 억 정도 되고 있고요. 일단 구호계정 같은 경우는 재난을 당했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적립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 그걸 집어쓰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혹시 앞으로 올지 모를 예비, 그러니까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항상 금액을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정말 안타까워. 우리 15개 기금사업에 3조 5,0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그냥 겨우 이자나 가지고 어떻게 쓰고,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게 또 법에 기금은 마음대로 못쓰게 만들어놓고 또 각 위원들이나 그 실ㆍ국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자꾸 기금은 늘어나고 그 대신에 서울부채는 또 늘어나고,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부채는 늘어나고 쓸데없는 돈은 은행에 묶어놓고, 또 부채이자는 높고 기금이율은 낮고. 이런 룰에 너무 얽매이는 것 아니냐.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예산 운영하는 파트나 자금을 관리하는 측에서는 기금이 있다고 그래서 그만큼 돈이 잠겨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구호계정 같은 것은 재정투융자로 이 돈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정투융자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의 금액만 지금 남는 것이지 그 돈들이 그대로 잠겨있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해서 사업이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저희들이 계속 적립하면서 서류상으로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는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저는 남의 것 욕심내지 말고 내 것 잘 지키자는 게 저의 좌우명입니다. 제가 8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4년을 하면서 제가 예결위원회에 가면 사회복지예산을 감액 안 당하는 것을 제가 예결위원회에 가서도 사수를 하고요. 또 특히 복지국에서 우리 장애인예산 다른 과로 뺏길까 봐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혹시 실ㆍ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감정이 안 좋았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제 개인의 욕심을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제 좌우명이 내 것 안 뺏긴다는, 그러면 제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것 안 뺏기고, 내가 사회복지사니까 복지예산 안 뺏기고 이런 차원에서 의정활동 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감정이 많이 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소외계층의 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진 자는 정책 없어도 잘 살아가요. 없는 자, 또 미약한 자는 정책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복지국에 계신 분들은 소외계층을 위해서 법과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공직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윤정용 위원,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덕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