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월드컵 축구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온 국민의 우렁찬 함성이 지구촌을 뒤흔들고, ‘하면 된다’는 불굴의 투혼으로 우리 태극전사들은 첫 원정 16강 진출에 성공하여 축구역사에 기록적인 새 장을 열어 대한민국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가꾸어가는 데 온 국민이 하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7대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와 주택국과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제7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가 대과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업무로 그 책임이 막중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는 수많은 민원과 물밀듯 밀려오는 안건처리에 숨 돌릴 틈 없이 분주하게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때로 처리하기 어려운 안건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어 심사숙고하면서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거기에다 지역구 활동에도 열정을 쏟으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은 어느 의원님들보다 바쁘고 알차게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주택국에서는 장기전세주택 및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공공관리제도의 기반 완성, 한강의 공공성 회복, 한옥보존과 브랜드화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서민의 주거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주택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이제 제7대 의회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주택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남은 안건들의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제7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택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이번 제222회 정례회 기간 중에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국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공공관리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관리함은 물론, 사업기간의 단축과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서울형 주택바우처 도입, 세입자용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유스하우징(youth housing) 공급 등 저소득층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청드리는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건축기본조례 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조 7,242억 400만 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은 1조 2,822억 1,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2,595억 4,3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73.1%, 징수결정액 대비 98.2%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1조 3,449억 5,700만 원 중 1조 1,135억 2,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81.2%에 해당하는 1조 917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217억 3,800만 원은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7.2%에 해당하는 2,314억 3,600만 원은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5,644억 3,700만 원이며 2,955억 3,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 인 2,954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결산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851억 9,0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740억 9,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96.6%에 해당하는 1,681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59억 1,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5.9%에 해당하는 110억 9,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집행 내용입니다. 이용ㆍ전용ㆍ이체ㆍ예산변경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서울형 해비타트운동 추진사업비 20억 원을 기존 SH공사 출자방식에서 사업비절감을 위해 민간집수리단체와 직접 계약하고자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3건으로 당초 주택국내 신청사건립과와 노들섬문화시설건립과가 문화시설사업단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경비 3건 3,800만 원을 해당 신설부서로 예산이체하였습니다. 예산변경사용은 3건으로 택지개발사업비 중 1억 1,000만 원을, 북촌마을가꾸기 사업비 중 2,200만 원을, 북촌문화센터기념품 숍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서울특별시건축상 시상 사업부족분 충당을 위해 5,000만 원을 각각 예산변경하였습니다. 차년도 사업비 이월은 회현 제2시민아파트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56억 9,000만 원과 광역건축기본계획수립 용역 소요기간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2,300만 원이 각각 사고이월 되었으며,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5.9%에 해당하는 110억 9,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조 921억 6,000만 원이며, 9,866억 8,6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7.7%인 9,640억 9,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세출예산현액은 1조 1,597억 6,7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9,394억 2,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9,236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2,203억 4,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이용ㆍ이체ㆍ전용ㆍ예산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으로 임대주택 매입 추진 사업비 중 72억 원을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비로, 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 운영자금 융자 지원비 중 2억 400만 원을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수립비로, 10억 원을 공공정비계획수립 자치구 지원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한강수변지역 합정지구계획 수립비로 각각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3건으로 2010재개발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추진 사업비 중 24억 2,900만 원을 무장애주택 건설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주거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관리자 시범사업비 중 8억 5,900만 원을 공공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700만 원을 각각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 15억 8,600만 원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6억 7,500만 원, 재개발 클린업시스템 구축사업 전산개발비로 2억 9,800만 원,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 5억 900만 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1,7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6건 158억 2,500만 원으로 임대주택 매입 예산 143억 9,200만 원은 공정 지연, 주거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개발 클린업시스템 구축 예산 4억 4,4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 신당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1억 1,100만 원은 보상 지연, 공공정비계획 수립 및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 8억 7,800만 원은 용역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8.9%에 해당하는 2,203억 4,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택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운용실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거지원계정이 설립 이래 2009년까지 자금조성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270억 원, 임대보증융자금 회수 및 적립금 이자 등 81억 원을 합한 351억 원을 조성하여 임대료 보조금으로 2009년까지 총 78억 원, 임대보증금 융자 등 94억 원을 지출하여 2009년말 기준 현재액은 179억 원입니다. 2쪽,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료 보조는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주거비지원 명목으로 매월 가구당 4만 3,000원에서 6만 5,000원까지 총 4,368세대 19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 임대보증금 융자는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되는 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로 SH공사 자금배정액 중 176세대 1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보다 많은 저소득 시민이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임대료 보조 및 임대보증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주택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9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9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천한홍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언론 쪽에서 오신 분들은 포토타임 약속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김효수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서울시민의 주택 주거환경개선에 많은 노고를 하셨는데 먼저 치하를 해 드립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4년 매년마다 예산편성 때나 결산 때 말씀을 계속 강하게 드렸는데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불용이나 전용 이런 것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 때마다 늘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나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는 사유가, 물론 국장님께서는 늘 답변을 하셨지만 2009회계연도에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위원님이 매년 불용액이나 전용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질의도 해 주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한 것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편성되면 어떻게든지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지난해는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 책정해 놓았던 예산들이 정비사업지구에서 정비사업이 일어나야만 기반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데 그것이 지연되다 보니 이렇게 따라서 또 지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2009년도 주택국에서 총 불용액이 2,314억이 됐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액수거든요.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저희가 매입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사업이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속도가 굉장히 지체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임대주택비는 한 세대만 해도 돈을 1억씩 주고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 매입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불용액이 지금 제일 큽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회기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임대주택 매입관계도 사실 현재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격차이 아닙니까. 현시세대로 사지 못하는 그 가격을 현실에 따르지 못하고 예산 책정을 해 놓고 하니까 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예산은 잡아놓고 실행을 못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불용의 원인이 되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고 그때마다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앞으로는 안 한다 해도 그것이 계속 연례행사로 반복이 되는데 정말로 이것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은 없습니까?

좌우간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좌우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재개발 클린업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 9,800만 원을 지출한 것은 예비비 지출 원칙에 위배되는데 국장님도 이것을 아시면서 지출한 사유가 뭡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갑자기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면서 같이 클린업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좌우간 원칙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늘 감사 때나 결산 때 지적을 하면 향후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국장님이 늘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예비비를 이렇게 선집행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한 일이 있습니까, 사용하겠다고?

이 부분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선집행하고 늘 이렇게 결산 때마다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것을 개선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은 예산을 먼저 세워서 그것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을 하다 보면 추가되는 사업들도 생기게 되고 또 계획됐다가 없어지는 사업도 생기고, 이게 참 불가피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급적 줄여 나가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4년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예산ㆍ결산 때마다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8대 때부터는 더 효율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장, 류희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261번 주택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261번 주택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류희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235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등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우수한 건축물 등의 보존 및 관리 등 건축정책이 포함된 건축기본계획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건축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ㆍ행정상 지원,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심의할 건축정책위원회를 건축위원회의 제1분과위원회로 설치하며,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축 관련 정책을 연구ㆍ개발 및 평가하기 위한 서울건축포럼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건축기본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 건축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 기본정책이 5년마다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시대에 보면 5년이라는 시기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 70년대 80년대 정도의 수준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고 점검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건축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5년마다 수립 시행하던 것을 3년 정도로 바꾸고, 또 점검을 하는 시기를 바꿨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가 건축문화진흥이란 표현이 있어요. 문화라는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특히 건축에 사용되는 건축문화는 상당히 창의성이 동반되는 것인데 건축문화진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조례에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아까 건축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운영에 대해서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1분과에 두어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운영이 될지,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정부정책에 있어서 모든 각 부서에 다 연관성을 갖고 할 수 있게끔 16명의 국무위원들이 다 참여하게끔 하는데 여기에는 건축위원회 1분과위원회 해서 과연 이것이 소수 몇 명의 위임을 받은 위원들이 정책을 심의하는 것이 과연 이 법 취지에 맞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우선 기본계획 수립이 5년마다 하게 되는데 그것이 좀 길지 않느냐, 요즘 이렇게 변화가 심한데 3년이나 2년으로 단축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축기본계획뿐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5년 단위, 최하가 5년, 또 10년, 또 우리 정비계획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보면 5년마다 이것을 재수립하는 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 벅찹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년마다 딱 정확하게 다시 정비하고 재수립하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5년 정도로 해서, 법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을 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들이 중간중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중간중간 넣을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건축문화진흥 이것이 조례에 애매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문화하고 진흥 이것이 애매한 말입니다, 언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어차피 수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는데 그 계획내용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법에 명시해서 넣다보면 너무 경직되게 갈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문화진흥 부분을 넣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분과에 두는 것, 사실은 저희들도 위계상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문위원 아까 지적도 있으셨지만 국가건축위원회도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거기에 장관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계상으로 보면 분명히 이것이 건축위원회의 어떤 분과에 들어갈 위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내부에서의 고민은 이렇게 위원회가 자꾸 상위 위원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일정기간 지나면 위원회 폐기할 것 다시 폐기시키고 또 만들고, 폐기하고, 이런 재반복이 있으니까 우리 조직이나 저쪽 법무파트에서는 별도로 또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 되지 않냐, 그렇게 많이 운영할 것도 아닌데 우선 건축위원회 1분과위원회에서 운영해 보고 정말 이것이 격상을 해서 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 가지고 조직부서하고 한 6개월을 씨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그런 시 전체를 보면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 세 가지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는 측면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것이 워낙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과연 적절한 시기냐, 만약 그렇지 않고 5년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면 변화되는 여건, 건축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현황변화 이런 데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논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심어달라 이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가 건축문화진흥이라는 것은 당연히 건축문화에 대해서 진흥도 해야 되고 건축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당연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한옥의 보존 및 진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흥, 과연 문화의 진흥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더 구체화시켜서 전략을 체계적으로 맞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건축위원회가 실효성 문제 때문에 1분과위원회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첫 번째만큼은 상징성을 갖고 지금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에는 오히려 정부와 같은 형태의 위상과 권위를 갖고 모든 정책이 참여할 수 있는 당연직, 그다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선임이 이루어진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과 논의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있다는 것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1분과에 넣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1분과를요, 그래서…….

몇 명에 몇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까?

우선 위원장을 지금 건축위원회는 주택국장이 위원장을 하거든요. 1분과는 이제 이것을 위해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을 해서 별도로 만들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몇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정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몇 명을 1분과위원회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

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100명 중에 20명?

네. 그러면서 그것은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내가 건축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제가 건축위원인데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심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하고 건축에 대한 내용만 우리가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하는 것이 위원 100명 중에서 20명을 뽑아서, 그중에서?

그중에서는 아닙니다. 여기는 정책을 논하는 자리기 때문에 우리 내부 실ㆍ국장들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제1건축위원회, 제2건축위원회로 나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요.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1분과, 2분과로 다시 조직을 해서 1분과는 정책을 다루는, 이 기본계획을 다룰 수 있는 1위원회를 두고 2위원회는 지금과 같이 심의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2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조례를 바꿔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건축위원회 1분과위에서 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 정책결정 하는 것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렇게 수시로 열 이유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여기서 말씀하신 건축정책이라는 것하고, 그냥 건축위원회하고 정책이 들어가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데 그러면 건축위원 중에서, 지금 건축위원회가 100명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중에서 1분과, 2분과로 나누겠다는 얘기, 50명씩 나누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심의는 언제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건축위원회 위원들 100명은 지금 그대로 2분과위에서 운영이 되고요, 1분과는 다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거기에 위원들은…….

아니, 그러니까 건축제1분과위원회가 건축위원회 100명 말고, 그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것은 별도로…….

건축제1분과위원원을 선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별도로 보낸다 이거죠. 왜냐 하면…….

굉장히 복잡하네. 그러니까 지금 건축위원회에 100명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건축정책위원회 1분과위원회에서는 정책문제를 다루고, 그러면 전혀 다른 사람들이 구성되는 거예요?

건축위원 중에서 일부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업무를 만드는 부서, 조직 하는 데에서는 그런 것을 다시 만들지 말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는데 주택국에서는 건축위원회를 활용해서 1ㆍ2로 나누어서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글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2개가 운영이 되는데 그것을 저쪽 조직이나…….

별도로 제1정책위원회를 만든다면 조직을 만드는 부서에서 걱정하는 것을 반영을 못한 것 아니냐 그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원래 건축기본법에서 건축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건축정책위원회 기능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아까 고정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위원회 위상이 높으니까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건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2개로 나누어서 건축정책위원회가 1분과위원회가 되고 2분과위원회가 현재 건축위원회 이 기능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위원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은 별도로 구성하되 건축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선임해서 운영하겠다 이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굳이 법에서 정책위원회를 만들어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내용의 심의가 아니고 건축전체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주관하는 그러한 단체를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자리를 안 만들고 우리 건축위원회 소속으로 말만, 실제로 보면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지 별도로 만든 것이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별도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아니, 그냥 건축위원회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거예요. 건축위원회가 100명이나 되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중에서 일부 중복이 되어서 뽑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의과정 이런 것을 절약할 수 있고 사람 숫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2년 전에 한 것을 여태 안 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태 안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 내일이면 끝나는데 이런 것을 제기해서 지금 우리한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늦어진 것인데요. 저희 국 입장에서는 위계상으로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셨지만 별도로 하는 것이 맞죠. 맞는데, 또 시 전체로 보면 하도 위원회가 옥상옥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시 전체로는 자꾸 그런 것을 못 만들게 억제하는 이런…….

그러면 이것 주택 건축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축만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축만 보는 것입니까?

건축만 가는 거죠.

주택은 안 봐요?

주택은 별도로 주택법에 의해서 하니까요.

이것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예 아까 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정책기관을 하나 만들어주든가, 그래서 주택까지 같이 해야지 건축만 하는 위원회 뭐 하러 만들어요? 주택정책위원회가 있어요?

그것은 완전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 건축의 일부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정부에서도 주택부분까지 포함한 위원회가 아닙니다, 국가건축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이것 설치하지 말아요.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옥상옥도 되고, 심의한 것 또 되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괜히 만들어서 건축정책위원회로 한다는데 건축만 위원회로 한다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무슨 조직을 하는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 거기서 문제 나오는 것들을 거르고 하는 그런 위원회는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용역도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건축정책위원회를 건축위원회의 1분과위원회로서 두면 위상이 안 맞고 별도로 두면 조직부서에서 우려하는 그런 것과 배치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원회 구성은 집행부한테 논의과정에서 밀렸다는 그 얘기지요? 국장님의 본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정안으로 해서 원래대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이죠 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235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안번호 1235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정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과 관련하여 건축정책위원회가 서울시 건축정책을 총괄한다는 건축기본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안 제9조제1항 중 건축위원회의 제1분과위원회로서 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은 시장 소속으로 건축정책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 및 그 외 기타 자구 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고정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정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고정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236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첫째, 한옥밀집지역은 도로, 건축선 완화 및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한옥밀집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고자 하며, 둘째, 시 건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제1분과위원회는 건축정책에 관한 심의를, 제2분과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고, 제2분과위원회 내에 건축분쟁위원회를 두며, 셋째,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및 견본주택을 제외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넷째, 같은 대지 내에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 건축물이 낮은 경우 띄우는 거리를 2009년 11월 11일 개정된 조례안과 형평을 맞춰 낮은 건축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하고, 높은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개정하며, 다섯째, 건축심의신청서 등 서식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써 1236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236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박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찬구 위원입니다.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규정과 관련하여 건축정책위원회가 서울시의 건축정책을 총괄한다는 건축기본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안 제9조 제1항 중 ‘건축위원회의 제1분과위원회로서 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은 시장소속으로 건축정책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건축기본조례를 수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건축조례도 분과위원회를 두는 개정안은 현행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 및 그외 기타 자구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찬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박찬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25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첫째,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건축물의 노후도 요건을 구역지정의 필수요건으로 정하고 둘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따로 정하는 날로 조정하여 도정법과 정합성 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철거한 주택의 세입자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조기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공관리의 적용은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하되 소규모 주택재건축사업과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공관리의 적용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한 날부터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한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및 시공자 등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공공관리의 소요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하고 시장은 구청장에게 공공관리 소요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천한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본 위원은 이해가 많이 가고 이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시중에서 추진하는 위원장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도 국장님이 아시지만 송파구라든가 중랑구, 은평구 3개 구에서 밑에 한 30~40명 와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회의 때 공공관리제도 설명하는 것 들어보면 논리도 맞고 순차적으로 다 맞는데 그분들은 반대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추진하는 추진위원장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문제점으로 먼저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이분들이 듣도록 이 공공관리제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본 위원회에서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비사업이 그동안 각종 주민들의 갈등을 많이 가져왔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또 많은 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것이 지난해에 주택정책자문단에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됐고, 거기에서 그 방법은 현 시점에서는 공공이 거기에 일정부분 개입을 하되 그 프로세스만을 개입해서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공공이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제안이 돼서 그게 받아들여졌고 법제화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알아보고 하면 사실 이게 합당하고 목적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공무원이나 이 공공관리제도가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도와주는 차원인데 오히려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반대현상이에요. 지금도 서울시에서 한남동과 성수 두 곳엔가 시범으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 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계약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든가 설계사를 선정한다든가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공무원들 공공관리에서 전적으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정비구역으로 갈 때까지만 제도로 도와주고 그 이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선에 있는 추진위원장은 전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모든 권한을 공공에서 다 빼앗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사유재산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사실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작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 초부터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최근 몇 주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지금 홍보계획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관리제도 자체가 주민들의 권한을 빼앗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첫째, 공공에서는 그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것이지 모든 결정권은 재산권을 가진 주민이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맨 초기단계에 정비업체 선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정비업체 선정단계는 현재는 법이 구역결정 자체를 주민제안 방식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 구청장이 구역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서 추진위를 구성을 해야 사업이 진척되는데 그 첫 번째 추진위 구성이 과거에는 미리 정비업체들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선점을 하는 것에서부터 비리의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끔 저희들이 그것은 구청장이 우리 시의 예산과 구의 예산을 같이 써 가지고 직접 정비사업 추진위 구성단계에서 비용을 쓰는, 예산을 직접 들여서 그것을 하겠다, 그것만이 공공에서 직접 개입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의 설계자 선정, 시공업체 선정, 모든 프로세스의 의사결정 과정들은 주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의 권한이고 그것은 공공에서 침해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에서는 그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만을 저희들이 감시하고,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그 프로세스를 관리해 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하고 있는 한남이나 성수 두 곳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행사를 하는 것처럼 추진위원장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공공관리와 일선에 있는 추진위원장들과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성수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비업체 선정을 공공에서 구청장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했거든요. 했는데, 기존에 거기에 선점해서 들어와 있던 정비업체들하고 일부 또 안 들어와 있던 업체들이 있었는데 어느 구역은 기존 업체가 되고 어느 구역은 또 기존 업체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와 같은 것이 민원으로 저희들한테도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거기를 먼저 선점해서 있었는데 그것이 공공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불만이나 이런 것을 토로하는 민원들이 여기저기 많이 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의 얘기들이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및 시공자등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네.

몇 % 정도, 얼마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70% 범위에서 법령에서는 한다고 했지만…….

77억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한 개 구역의 정비사업, 그러니까 정비업체하고 계약하는 용역을 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77억 정도 되고 구에서 또 일정부분 확보한 예산들이 있고, 한 50개 구역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글쎄, 77억에서 100억 정도 잡는다 해도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추진하고 있는 개수가 한 500여 군데 안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450여 개 정도인데…….

그것은 대상이 그렇고요.

한 50개 정도는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50개 정도를?

대상이 그렇고요. 한 해에 정비사업 추진되는 것을 최대 저희들이 50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개 정도에 100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 이상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구청에서 하고 싶은 지역이 있어도 예산 핑계로 그게 문제가 있다는 여론도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유연성 있게, 저희들 판단으로는 50개도 다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그것이 더 오버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것은 유연하게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문제 삼고 있는데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제1항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확실하게 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공자 선정시기도 저희들이 이 조례에서 담은 것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사실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자를 선정해 놓고 계약을 체결해 놓다보니까 대상물건이 없으니까 나중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공사금액이 부풀려지는 이런 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공자 선정할 때 설계도서와 내역서, 물량까지 뽑은 것을 제시해서 시공자를 선정해야겠다. 그래야만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것에 근거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 손해를 덜 보게 된다 이런 것이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넣었고, 사실 이것이 법적으로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시공자 선정시기를 법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못박아 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다소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최근에 받아놓고 있고 법률자문도 받아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법적 안전성이나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토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법 개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조합설립 이후에 언제든지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합 측으로 볼 때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분들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합의 권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자를 선정하는 주체는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투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합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시기를 저희들이 사업시행 이후로 늦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설계도서가 나오고 물량들이 나오고 어느 정도 단가가 매겨진 것을 근거로 시공자가 그것을 놓고 나 이것 얼마에 하겠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선택을 해야만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가 공사비 부풀리는 문제가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도정법 제77조의4 제6항에서 공공관리의 시행방법, 절차 및 지원기준 등을 조례로 포괄 위임하였다고는 하지만 이 범위에 시공자 선정시기도 위임이 됐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위임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받아놓고 있고 법률자문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제도의 적용 범위가 지금 재정여건이나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공공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할 것이 아니라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공공관리를 희망하는 사업, 정비업체에 국한해서 시행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얘기대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는 어떻습니까? 전면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 법안을 제출할 때는 조합설립인가가 안 된 것은 의무적으로 하고 조합설립인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법안이 올라갔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선택적이라는 것은 법률상 상당히 해 주기가 어렵다 해서, 선택적인 것은 법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아예 조합설립이 안 된 것은 의무적으로 하고 조합설립이 되어서 시공자 선정이 된 것은 그대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조합 설립이 되어서 시공자 선정이 된 데도 저희들한테 왜 공공관리를 안 해 주냐까지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모법을 정하고 사실 3개월 정도 유예한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는데 일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측에서 보면 이분들도 도정법에서 이미 지난 4월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그 공공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조합들이 아직도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 공공관리제는 1년 전에 저희가 시행계획을 세웠고 그 후에 법제작업 등을 거치면서 준비는 철저히 해 왔습니다. 또 심지어는 현재 이미 13개 군데가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도 3개월씩이나 유예를 했고, 그래서 모든 일반시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보고요. 이것이 만약에 또 여기서 유예가 된다고 한다면 우선 행정의 신뢰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범사업들이 13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범사업지들도 다 사업을,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다음 순서들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밖에 그 시범사업지 말고 222군데가 대상이거든요. 지금 공공관리제 하려고 하는 데가 그중에 상당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딜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이번에 반드시 시행이 되었으면, 이것이 일부 몇 몇 구역에 한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몇 몇 구역이 이것이 적용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법의 시행시기가 조정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큰 위험부담을 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공공관리제도를 하면서 본 위원도 현장에서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기도 하고 현장에 가보기도 했는데 사실 많은 문제가 시간을 오래 끌고 비용이 많이 남용이 되고, 또한 조합총회를 한다든가 회의를 할 때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구청이나 주택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총회에 나오도록 계도를 해줘야 되는데 아주 방관시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개인사유재산에 하는 것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적으로 못 해 준다 이렇게 발을 빼고 있거든요. 실제로 조합이나 추진위원들 총회 소집하는 것을 보면 OS요원인가 있잖아요, 서면질의. 그것을 한 사람에게 15만 원씩 줘가면서, 수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요. 조합장 선출 같은 것도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다 정해놓고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어떻게 이 내용에 들어있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로 저희가 성수지역 시범사업 했지만 거기에 과거에는 직접참여 하는 조합원들이 전체 조합원수에 10% 이내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면이고. 그런데 지금 성수지역 시범지구 같은 경우는 42% 정도가 직접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공무원들이, 동장들이 다 독려하고 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정비업체를 구청장이 직접 뽑았기 때문에 그 정비업체는 구청장 말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OS요원이나 이런 사람들 쓰지 않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관리제도를 실행하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이 공문을 보내도 조합원들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성원이 되어서 OS요원, 서면질의요원들을 쓰지 않고도 성원이 되어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시간을 좀, 오늘 다 한 바퀴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씩만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1개 구역당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추진위 구성…….

전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추진위 구성까지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정비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 정비업체가 추진위 구성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억 들어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비업체를 구청장이 선정을 해서 추진위 구성 전까지 비용을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추진위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구성되었을 때는 결국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서울시 예산을 차입금이나 대여금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추진위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주대책비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데 지금 그 부분은 금융권하고 저희가 거의 다 협의가 되어서…….

그런데 이것이 현실성이 없는 게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MOU가 지금 체결단계에 와있습니다.

조합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바뀔지도 모르고…….

아니, 개인담보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개인담보로 해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금융권하고 저희가 협의가 거의 종착점에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확실하게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전면실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아까 제가…….

잠깐만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2억이라는 돈은 그전에 다 쓰여지는 것이고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도 계속 돈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것은…….

잠깐만요. 조합이 구성되었어도 역시 비용은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비용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빌려주겠다?

그렇습니다.

환경정비기금을 통해서 빌려주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비업체라든가 시공사로부터 대여금, 차입금 빌려서 썼잖아요. 현재는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융자를 해 주겠다 이런 것인데…….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은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담보가치로 해서 빌려주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 그렇죠? 신용으로 하거나 어떻게 연구하고 있다?

네. 그것은 개인재산으로 하는 것은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그것은 연구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 확실하게 뭐가 된 것이 없잖아요. 당장 7월에 시행한다는 것은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다, 그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2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추진위가 이미 구성된 데는 2억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또 형평성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점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죠, 시점의 문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의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시공사 선정시기 이것도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까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했죠?

네.

그 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거예요?

우리 시 자문변호사인 이건개 자문변호사하고 서정옥 변호사한테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시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것이 아니고 다른 타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어떤 공정성 내지는 객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포괄위임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주택국장, 직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자꾸 다른 것 하면 제가 질의를 못하잖아요. 아까 포괄위임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2005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2009년도 2월에 또 도정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2005년도에는 재건축만 사업시행인가 후로 조정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다시 조합설립인가 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 바뀐 취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면 사업시행인가 후고, 재건축을 완화시켜 주겠다고 하면 조합설립인가 후로 이렇게 어떤 정책적 목적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개정을 할 때 이유 없이 그냥 한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정책적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이것은 사업시행인가 후로 하느냐 조합설립인가 후로 하느냐 이런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그래서 이번 2010년 같은 경우에도 그 규정이 그대로 조합설립인가 후로 남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어떤 정책적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게 무슨 그냥 조합설립을 조합장이 원하면 아무 때나 하라 이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우리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시행인가 후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그 포괄위임 속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까지 저희는 들어갔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했다가 또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했다가 그다음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했다가 다시 또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정책적인 게 있었지요. 있었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이 법을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요청할 때 저희들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이것을 바꿔야 된다, 그 이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설계도서를 만들어내서 그 도서를 놓고 경쟁입찰이 되어야지 도서 없는 경쟁입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거품이 너무 많이 들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얘기 좀…….

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였는데요, 입법과정에서 지난번에 이것을 바꿨는데 이것 또 바꿀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지 않고도 포괄적으로 위임해줄 테니 그것 시에서 조례로 하면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저희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법에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국토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개정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용산참사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본원인이 그거죠? 용산참사를 계기로 해서 생긴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용산참사 일어나기 전, 즉 현재의 체제가 그러면 전부 다 모순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모든 것은 점진적으로 어떤 개정을 하든가 점진적 변화를 줘야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7월 16일부터 뭐 하나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완전히 막 전면적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모순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에서 의도적으로 국회의원까지 설득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은 또 입법예고하고 하나의 각본에 의해서 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지나간 감은 없지 않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사실 제가 볼 때는 괜히 이것 전면 시행한다고 그래 가지고 한 몇 만 표는 손해 봤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일반국민들은 전혀 몰라요. 공공관리자가 뭔지를 몰라요, 일반국민들은. 좋은지 나쁜지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조합에 관계되는 분들도 숫자가 꽤 되거든요, 서울시내에. 그런 사람들은 정확히 알아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별로 안 좋다, 자꾸 사업이 더 지연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를 했어요, 이번에 오세훈 시장에게.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번 하려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재개발사업장에서 어떤 본격적인 갈등은 관리처분 시기에 철거를 전후해서 거의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세입자 보상이라든가 상가세입자 대책이라든가 이주, 철거 이런 문제. 그래서 공공이 정비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비업자, 설계업자, 시공자 선정까지만 개입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세입자보상비 등 세입자이주대책, 철거, 소송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해결책이 없다, 이것도 저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 초기의 어떤 정비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지 실제 용산참사가 일어났던 어떤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전혀 언급이 없다, 제가 봐서는 분명히 이것은 앞으로도 더 오히려 중요한 부분을 두고 개선해야 될 점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지만 지금 시간상 마치고 이따 보충질의에서 더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것은 좀 더 시기를 두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성수지구 말씀하셨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거기서 온 분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8개월 됐는데 전혀 진척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데도 있겠지만, 몇 개 지구 있잖아요. 성수가 4개 지구인가 있지요? 그다음에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그런 정비업체를 구청장이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주민들 간에 갈등만 증폭되어 가지고 조합조차도 지금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얘기를 제가 거기서 온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좋은 점만, 그냥 장점, 우리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우리들도 공공관리제도가 단점은 무엇이고 문제점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전부 다 좋은 점, 어느 지역에서 공공관리제도 해 가지고 좋은 점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드려야 될 게 용산사태가 벌써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공공관리제 준비한 것은 주택정책자문단을 저희가 운영할 때 재개발정비사업의 문제점들, 각종 비리, 갈등 이 문제가 거기서 다 나왔고요.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용산사태가 났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 공공관리제가 도입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어떤 각본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된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해명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공공관리제를 관리처분 때까지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공공의 사업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업이지요. 다만, 공공에서 시공업체 선정까지 그 프로세스를 그것에 대해서만 공공이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지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의 결정권은 다 주민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 주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자기재산에 대한 처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공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비리…….

아니,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시는데…….

아니요, 제 얘기 좀…….

잠깐만요. 아니, 과정에만 참가한다? 말은 잘 하시지요. 이게 어떻게 과정에만 참가하는 겁니까? 일일이 다 간섭하는 거지.

위원님, 이게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예를 들어서 설계업체든 시공업체든 업체 선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공공에서는 그 프로세스가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도서 만들어야 된다, 물량 뽑아서 내역서 내야 된다, 이것을 저희 공공에서 다 주는 거죠. 주어서 그것이 공정하게 몇 개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주민 대의원회의도 있고 조합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섯 개면 다섯 개를 선정해서 주민총회에 부치면 주민들이 결정적으로 A는 금액이 얼마 뭐 이렇게 죽 나오고 거기에 조건들이 죽 나오면 그것을 보고 투명하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불투명해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공공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그게 불투명해지면 이제는 그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어떤 그런 지원하는 것이나 감독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되지 왜 그 과정까지도 공공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자꾸 더 불만과 갈등을 야기시키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투명한 과정 있잖아요? 공공에서는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요구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거기에 정비업체 선정까지 하고 또 설계자 선정한다든가 시공자 선정하는 데까지 전부 다 관여를 해 가지고 예산도 지급하고, 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도와줄 것 같으면 그냥 도와주거나 감독하거나 이런 정도로 해야지. 그리고 실제 개입을 하려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철거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시공자한테 맡겼잖아요, 바뀐 것에 의하면. 그런데 철거하고 시공하고는 별개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철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전에 어떤 보상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어떤 보상 때문에 더 갈등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거기서 발생되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오히려 공공이 개입을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갈등을 해소해 주고 또 소송 같은 것이 걸렸을 때 오히려 그것을 빨리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엉뚱한 정비업체 선정은 누가 하든 그것은 다 하는 것인데, 조합 측에서 다 하든 거기서 비리가 생기든 그것은 자기들의 문제지 거기에 왜 공공이 개입해 가지고, 끼어들어 가지고…….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비리 안 내라는 그런 법 있습니까? 가장 많이 비위에 연루된 것이 공무원이던데요, 자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말씀은 천천히 또박또박 침착하게 잘 하셔 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진짜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그것이 제가 들을 때는 또 하나의 어떠한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좋은 점만 다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정확하게 이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도 피력을 좀 해 주셔야지 우리 공공에서는 개입하는 게 하나도 없고 프로세스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좋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그래요, 이것은 완전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지.

그것은 법상으로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들도 거기에,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정비사업에 공무원들이 발 들여놓기를 싫어합니다. 각 구청에서 다 싫어했지 않습니까? 이것 발표할 때 각 구청의 주택과의 직원들이 다 그만두겠다고, 다른 데 가겠다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결국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발을 들여놓겠다, 그러고서 이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조합원과 조합장, 조합 임원들과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들 각자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자기 이익에 관해서도 다르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고 힘든 결정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 위원입니다. 공공관리제가 어떻게 보면 아주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쭤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관리제를 도입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요즘에 와서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정비업체, 시공사 이런 세팅이 돼서 지역주민과 오랫동안 이렇게 연결고리를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시점 정리를 하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자르는 것이 과연 정확한 것인가? 7월 16일부로 자르는 것이 정확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철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정비업체나 시공사 이런 분들이 분명히 반대하는 것은 현재 틀림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분명히 불만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서울시가 추구하는 공공관리제라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주겠다, 1억씩 이상 남겨주겠다 하는 취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주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기득권을 이제까지 점유를 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그만두기는 어렵고 당장 이것을 무쪽 자르듯이 자르게 되면 이분들은 분명히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판례가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일어나는 문제인데, 1억을 남겨주기는커녕 거기에 1억이 더 붙는다면 그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해석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이해가 안 가세요, 한참 내가 얘기했는데? 길게 했는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비업체나 이런 시공사들이 이제껏 자기들이 몇 년 관리를 해서 현재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자기들이 사무실을 내고 관리를 해 왔는데, 그게 관례적인 현재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공공관리제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무쪽 자르듯이 자르면 그분들이 그냥 물러설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가 추구하는 1억씩 남겨주겠노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찬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분들은 이제까지 관리해 오고 이제까지 자기들이 내 땅이라고 해서, 또 시공사들도 인력문제나 모든 것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아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딱 잘라놓으면 그 사람들은 불 보듯 손해나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관리한 돈 투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 이 현장에서 다음 현장, 연도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다 계획이 세워져 있을 거란 말입니다, 큰 회사는. 그것을 하루아침에 그 공사판을 딱 죽인다면 그 사람들 손해나는 부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정리를 해 줄 것이냐,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가서 상당부분은 소화가 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투자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가는 것이 우선 일차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되냐면 처음에 정비업체가 선점하는 데부터 문제발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선점하는 부분을 공공에서 직접 발주를 하겠다, 그것이 어디까지냐,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과거에는 어떻게 만들어 왔냐면 말 그대로 정비업체하고 몇 몇 사람들이 조합원들 도장 받아서 추진위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엮여들어 가면서 계속 비리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에서 처음 스타트하는 것을 공공에서 투명하게 가야겠다. 그래서 공공에서 돈을 들이겠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만 공공의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 추진 정비업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업체하고 미리 얘기가 되어서 해 왔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그 업체를 쓸 수 있잖아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업체들은 또 그것이 아니죠. 거기까지 내일모레 다 되는 업체야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업체들, 실지 기본계획도 되지 않은 데 지금 몇 년씩 깔고 앉아있는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대충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기본계획도 안 된 데?

구역결정이 안 된 데요? 예정구역도 아닌 데요?

네.

그것은 파악도 할 수 없지만…….

엄청나죠. 한 1,000여 군데 이상 된다고 봐야 되죠.

그것은 인정해서는 안 되죠.

물론 인정도 못받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은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자기들은 나름대로 '독도는 우리땅' 하듯이 자기네들이 먼저 점령을 했으니까 이 지역만큼은 자기들이 기득권이 있다 하고 주장하면서 정비업체들도 서로 주고받고 넘어갑니다. 자기가 못할 때 다른 업체에 넘기면서, 현재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현 시점에 와서 자기들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보상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보상은 당연히 그 조합에 요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울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의 비용보다 더 클 때는 또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미 갈 데까지 간 거야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 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시원한 답을 주세요.

우선 예정구역도 안 되어 있는 그런 구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거기에 비용이 들고 하는 문제는 그것까지 공공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예정구역 내라고 해도 그 예정구역이라는 것은 구역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그냥 예정구역일 뿐이거든요. 다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들어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선점을 해서, 정비업체가 선점을 하든 뭘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일정한 비용들을 쓰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그렇다손 치더라도 추진위원회 구성만큼은 정말 투명하게 가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부정에 부정을 낳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만은 공공에서 하겠다. 정비업체의 예산은 공공에서 직접 쓰겠다. 다만 성수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정비업체, 이것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거기에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거기에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법으로 어디를 잘라서, 법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있는 저기가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드리는 것과 계속 엇갈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원초적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래에 거의 시공사 선정까지 다 온 데는 큰 무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분들, 그분들이 저희한테 문의 오는 것도 전혀 예정구역 지정도 안 되어 있는 데에서도 문의가 오고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데도 연락이 오고. 물론 여기 시범지역으로 성수지역이나 한남 두 군데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궁극적으로 파악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점정리가 어떤 시점에서 끊어야 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부분이 선행조건이 되지 않고는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 안 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감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꾸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의, 지금 기득권층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공공관리자제도 부분하고 준공업지역의 임대주택 관련한 기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주거환경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결정이 되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기에는 제가 옳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한테 제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택국에서는 정책을 서울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부분이 너무 약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공관리자제도를 만들고 이제 시행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1년 이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홍보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약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밑에 와계신 민원인들이나 위원님들 각 지역구에서 들어오는 민원인들이 설득이 안됐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억이라는 예산을 홍보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맞아 떨어진 것이 선거……. 이것이 또 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민들 모아서 하는 것이 선거와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받으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선거 이후로 미루는 바람에, 저희가 금년 초에 잡았거든요. 이것을 하려고 스케줄까지 잡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끝나자마자부터 시작을 해서 한두 달 정도에 전체적으로 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게 되면, 기업이 제품을 만들면 시범서비스도 하고 그것에 대한 제품 나왔다고 해서 다 완벽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나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정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집중적으로 해서 나오는 모든 현안문제들이나 이런 저런 문제들을 풀어오면서 법안이 만들어졌고 했으면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것은 동의하시죠?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사실 변명을 한다면 법제가 금년 초에 됐지 않습니까? 사실 홍보를 하려면 법제가 완성이 되어야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대상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됐다 하는 거요. 이 조례안도 사실 최근에 상정하면서 확정돼서 법제가 공표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안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홍보가, 그래서 홍보계획을 그것에 맞춰서 세웠던 것인데 좌우간 좀 늦었습니다만 부지런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가 지금 당장 통과 안 돼도, 지금 당장 통과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그것을 홍보하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 안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 생각은 1년 반 전부터 공공관리제 한다는 것은 다 발표도 했고 홍보도 많이 됐거든요. 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구고 하는 이런 조항에 대해서 최근에 다시 홍보를 한번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했던 것은 시범사업지역 그분들만 잘 아시지 추진하시는 분들은…….

아니, 일반인들도 다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했죠.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아마 이분들이 그전에 와서 이런 저런 사안 얘기도 하셨을 텐데 민원인들이 갑자기 이 시기에 와서 확 몰린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보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준공업지역 임대주택 관련해서 전에도 똑같은 조례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산업시설 비율을 20%에서 40%를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시설을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비율 17%를 또 다시 주택에 대해서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해서 저번에 반려가 되었는데 이번에 또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는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비율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균본 소관이라서, 담당과장이 왔으니까 정유승 과장이 답변을…….

도심재정비1담당관 정유승입니다. 박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었는데요, 기존에 산업시설이 있는 비율만큼 하는 경우에 한해서 공동주택을 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산업시설을 하는 자체가 공공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공적인 성격보다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산업시설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산업시설이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저가용 임대공장이 아니고 제대로 분양가를 매긴 아파트형공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적률의 경우에도 250%가 아니라 400%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공공적인 성격보다는 분명히 사업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면서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2008년도 7월 전까지는 공동주택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그전에도 공동주택이 허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원래 준공업지역이니까 공동주택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인데 산업시설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그 일대가 이미 주거지로 많이 변해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주거지역인데 산업시설을 유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서로 입장차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공동주택이 허용되지 않았던 지역이라는 것은 오해를 풀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형공장이 있을 때는 400%가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사실 건축비 같은 것도 낮아지겠죠, 아파트형공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도 좋아지고 할 테지만 그것은 지역마다 구청이 어떤 계획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아파트형공장을 들여놓을지 아니면 문화시설을 놓을지, IT산업을 유치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모든 준공업지역이 아파트형공장이 들어간다고 단정 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이 비율을, 지금 현재 그러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는 임대주택의 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업지역에 임대주택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준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공히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 보면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짓는 비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당구역에 건설하는 주택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하고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하면 그 전체에서 주택비율만큼 예를 들어 주택이 60%만 짓는다면 거기에 나오는 임대주택의 60% 정도를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비율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비율, 그러니까 완화하기 전에 1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당초 안도 17%, 그러니까 공동주택 임대주택 비율만큼 17% 로 해서 저희가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준공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준주거나 상업지역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상업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묶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시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산업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시설을 유치해야 된다고 20%에서 40% 만들어놨으면 적어도 그 정도 임대주택의 비율에 맞춰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하고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준공업지역에 17%로 했던 것은 그전에도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맞춰서, 그러니까 주택재개발에 맞춰서 17%로 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안을 17%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대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인데 이것도 일반 주택재개발에 비해서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거기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저희 집행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해 보고 또 우리 집행부와도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은 제도를, 예를 들어서 양평동이나 당산동이나 이런 곳에 기 진행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어차피 임대주택이 법에 17%로 되어 있으니 17%로 하십시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갖고 들어왔단 말이죠. 만약에 그 조례제정이 안 된다면 그분들은 또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또 들어가고, 손해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숙지를 하게 하고 했으면 이러한 불편한 관계들이 없었을 텐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못 했느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때 조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대해서 현재 비율이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관례대로, 아니면 행정계획대로,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는 과정에서, 아니면 기본계획에서 17%로 정해지는 것이 거의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이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17%로 계속 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도 올린 게 17%로 올렸던 거고요. 다만,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사항,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혹시라도 수정사항이 있다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철 위원장, 천한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을 조금 구하겠습니다. 현재 네 분이 질의를 하셨고 아직도 여섯 분이 남아계신데요. 요점만 물어보시고 나중에 미진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균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효수 국장님 상당히 좋아하는데 꼭 주택국 업무만 되면 이렇게 참 악연이 많이 터지는 것 같아서……. 그만큼 주택국장님 업무가 우리 서울시민 전체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라서 막중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몇 분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논쟁에 대한 것들이 많이 도출됐고요. 저는 기본적인 것들을 좀 먼저 짚고 넘어가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기본적인 제안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두 번째가 효율성 제고 이렇게 되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투명성 강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정비업체라든지 시공자 선정과정이라든지 추진위나 조합이 운영되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이런 것이 충족이 안 되고 또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네.

두 번째 효율성 제고는 업무추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추진이 됐으면 좋았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요, 공무원들이 또 직접 개입해서 절차나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하는 그런 속도 문제도 있지요.

자, 그래서 이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선거가 치러졌지요?

네.

그 선거의 책임은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본인 당사자의 책임인데 선거의 결과를 나타내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들이 불만사항, 특히 자기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정말 울분을 토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뭐냐면 서민들 중산층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못했을 때,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 문제란 얘기지요. 이런 문제들이 표출됐는데 이런 표출의 방법이 선거에 나타난 영향도 상당히 컸습니다. 왜 공공관리제 도입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비리의 온상 주체자로 만드느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소위 말해서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양쪽 다 욕을 얻어먹는 서울시의 주택정책, 홍보의 부재, 그게 바로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재선에 정말 어렵게 성공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따갑게 질책을 받았을 거고요. 두 번째, 효율성 제고 문제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못하는 그런 미숙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왜 전부 주민들한테 돌리냐는 얘기예요. 지난 3월 18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4월 16일 공포가 됐고요. 3개월간 시행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 시행 예정이었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보도자료도 다 만들어놓고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 성수지구 지정으로 전면도입, 7월 2일부터 배포할 예정이고, 6월 말 마지막 서울시 7대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고, 그렇지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 내용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이 잘 안 됐는데 일반주민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 많은 분들이 고생해서 정말 이 좋은 제도 만들어놓았습니다.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정질문 때 공공관리제도 정말 좋은 제도이고 하루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만약 작년에 이것이 좀 빨리 통과가 됐으면 이런 내용도 없었을 수 있지요, 다만 국회에서 시간을 제대로 처리 못해 준 그런 책임도 있겠지만. 저한테도 바로 어저께 오후 5시 10분에 자료를 갖고 오시고, 이게 이번에 제출된 조례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우리 박찬구 위원님의 준공업지역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준주거지역에 일반주거 17% 적용할 것이냐, 준공업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일괄적으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필수요건 네 가지 중에서 노후도를 우선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이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처리를 하려고 지금 갖고 와서 이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 많은 내용을 일부 조례 자구 하나 고치는 개정안도 아니고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하는 요건 조정하는 것 안 제4조,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건설 기준 하는 것 안 제8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 안 제27조 28조, 임대주택 입주자격개선 안 제35조 이 많은 내용들, 제일 핵심적인 내용인 공공관리 적용대상사업 제44조부터 부칙에 나와 있는 6장 내용들, 이것을 어떻게 한 번에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그리고 심의를 하는 위원들한테 어저께 5시 10분에 갖다 줘서 뭐 밤새도록 읽어봐도 이것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랑 논의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선거법 때문에 홍보를 못했다? 그러면 홍보하셔야지요, 이제. 자, 7대 의회가 마무리됩니다. 며칠 있으면 마무리되는데 7대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뽑아주신,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원들 8대 의원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7월 13일 223회 임시회 개회가 됩니다, 10일 동안. 구성회의지요. 의장, 부의장 선거하고 상임위 위원장 선거하고 상임위 업무보고 하고, 그다음 224회 임시회가 8월 24일 개회됩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이 있고 안건 상정하고 9월 12일 끝납니다. 9월 12일 안건 통과되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치면 안건 공포ㆍ시행하는 데 2~3주 걸리고 9월 말경이면 7월 16일부터 75일 정도 소요됩니다. 약 두 달 반에서 세 달 정도 가까이 되지요? 그 기간에 홍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5개 구 다니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취지를 공감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듯이 시민들한테 정말로 적법한 홍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내 480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중 329개 68% 전면 적용, 이것 홍보하고 해야 됩니다. 뭐 예산 다 준비되셨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떤 방법으로 융자가 나가고 법률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한 가구당 최대 1억, 적게는 7,000만 원의 분담이 줄어드는 내용도 만들었다, 이것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8대 의회에서 논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시민들한테 홍보한다는 것은 언제나 좋은 거고 또 시민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 저희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공공관리제뿐 아니라 모든 법률이 많이 제정되고 또 우리 조례안도 많이 제정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기간이 있고 입법이 되고 또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저는 이 공공관리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발표도 그렇고 신문이나 언론에서도 많이 홍보가 됐다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나 이게 다만 구체적인 조항들이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고 조례안에 담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6월, 7월 두 달 동안 직접 대상되는 지역의 조합원들, 집행부 다 놓고 구별로 지금 홍보계획이 짜여서 이미 벌써 홍보가 진행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해 예산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지금 홍보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되는 것 뭐 당연한 건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공공관리자만큼 홍보가 된 것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시민이나 정비 관계하는 이런 사람들이 공공관리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도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스케줄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문제점이 뭐냐고, 그냥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은 안 맞잖아요? 문제가 뭐가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점이 뭔지를 모른다면 이게 홍보가 안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던 이 좋은 정책이 표류되면 안 됩니다.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한나라당 출신 시의원들이 8대에도 많이 들어온다면 문제없이 이것은 지금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반대의견을 냈던 구청장, 시의원에 민주당의원들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8대 구성이 되어도 과연 이것이 통과될까, 더 안 될 것 같다, 차라리 지금 통과시켜서 수정 보완을 하더라도, 일부 자구정정을 하더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민주당의원들 우리나라 국민 맞아요, 당선자들. 그사람들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이 좋은 제도를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무리되는 7대 의회에서 정말 논의도 못해 보고 정말 심도 깊게 검토도 못해 본 이 안을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좋은 제도도. 그래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거꾸로 이 좋은 제도를 왜 민주당의원들이 8대에서 왜 안 했느냐라고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홍보를 하셔서 8대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8월 24일 날 임시회가 열리니까 9월 10일 날 의결이 되면 2ㆍ3주 공포하고, 9월 말경이나 10월 초면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봐야 두 달 정도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만드는 과정부터 상당히 많은 시민들한테 또 시민들의 재산권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것을 또…….

국장님, 똑같은 말씀이지만 뒤에 과장님 똑같아요. 담당하는 위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뭘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문제 많다, 뭐가 많냐 물어봐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전달이 안됐는데…….

위원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하시겠지만…….

그리고 상식적으로 심의하는데 전날 5시에 자료를 보내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보류돼서 시간이 자꾸 간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르게 피해보는 조합들도 많고요.

알고 있어요. 제가 성수지구, 한남뉴타운 심의했던 심의위원 아닙니까?

조합들도 많고요, 또 이것을 기다리는 조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된 것도 써야 돼요. 그래서 8월에 가게 되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봐야 두 달 차이예요. 홍보도 하고 문제점을 완충할 수 있도록 두 달 정도 유보해도 괜찮아요. 성수지구,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또 그 외에 기다리는 데도 두 달 정도 홍보기간 만들어서, 사실 여기 쟁점사항 많아요.

위원님,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정비사업들이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범사업 하는 뚝섬지역도 벌써 한 달, 두 달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성수나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런데 거기 말고도 또 많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다 기다려야 된다는…….

기본적으로 쟁점사항 보완도 하고 홍보도 해서 두 달 동안 추진하면서 다만 보완해서 추진하겠다, 그 예산 분명히 집행하겠다, 그렇게 하고 하시면 돼요. 왜 우리 마지막 날 7대 의원들한테 하루 전날 갖다주면서 이 많은 내용을 검토하라고 합니까?

아니, 아시다시피 법이 작년 말에 통과되어야 될 게 금년 봄에 됐고, 그것이 또 공포해서 3개월 후에 시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준비를…….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천한홍 위원 첫 번째부터 다섯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모두가 다 홍보부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까지 몇 군데 홍보를 했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대다수 시민의 재산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첨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보부족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까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 단계 홍보할 때는 체계 있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 건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많은 도시관리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뜨지 않아주시는 이유는 아마 모든 위원님이 똑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정균 위원님께서는 좀 강력한 발언을 하신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겠고, 또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나 지금 질의신청을 한 저나 받은 민원은 거의 똑같습니다. 굳이 프로로 말한다면 제 경우는 50%, 50%입니다. 일부는 너무 늦었다, 이것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격려의 분들도 계시고, 일부는 안 된다 부결시켜 달라, 때로는 2ㆍ3개월 연기해 달라 똑같을 것입니다, 어느 위원님이나. 그리고 지금 죽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마치 조합원들은 찬성하고 조합장 내지는 추진위원장 들은 다 반대한다. 그것도 사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 경우에는 만나자라고 했는데 저는 만나지는 않고 그들의 요청이 뭐고 문제점이 뭐고 불만이 뭔지 보통 팩스로 받아봤고, 그리고 전화 유선상으로 통화를 한 시간 이상을 해 봤고. 그래서 본 결과는 조합장의 경우에도 이 제도에 대해서 너무 좋다, 이것 추진해야 된다라는 분도 의외로 있어요. 조합장, 추진위원장이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조합원 중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도 하고, 또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흑백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과 작년 2009년 7월 1일에 이 공공관리제도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맞죠, 국장님?

네.

보도되고 약 1년 동안 그 안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몇 번 다루어졌습니다. 다루어졌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만일 공공으로 갈 경우에 그동안에 노출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공무원들이 다 뒤집어쓰는 것 아니냐라고 저 또한 그런 질의를 몇 번 했었고, 그럴 때 답변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까지 와서 7대가 내일 모레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급하게 다루다 보니까 고정균 위원님이나 몇 몇 위원님들께서는 그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겠죠. 저 또한 그에 대한 불만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죠.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어떤 제도든지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는 단계에서는 많은 아픔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다 찬성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다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관계가 있고 상충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논란이 많은 제도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큰 대의적인 측면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이고 제가 그래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누구한테 이익이냐, 누구한테 불이익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문제로 흐를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제도의 가장 대의명분이 무엇이냐, 원칙이 무엇이냐 이런 맥으로 잡아야지 이것을 디테일하게 잡아서는 지금 고정균 위원님 이 제도가 통과되는 일정까지 죽 일장연설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이 민주당의원이라고 해서 다 찬성한다, 한나라당의원이라고 해서 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부모님 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당으로서 밀어붙이는 제도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균 위원님의 너무나 주관적인 생각이시지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생각은 다 각양각색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지만 좀 아쉽기 때문에 저는 딱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대의명분을 찾아주시고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원칙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논란이 많을 때는. 그것을 하나 주문을 드리면서, 박래학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불만세력, 반대하시는 분들을 미팅을 하셔서 그분들이, 지금 동료위원님들과도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결국 비용문제입니다. 그 안에 그분들이 지출했던 비용에 대한, 예를 들어서 1억을 남겨준다고 공헌을 했는데 나중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2억이 부담비용으로 왔을 때 그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송사사건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을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일부는 있다는 것도 간과하셔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까 업무보고 시에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서 14쪽을 보시면 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운영자금 융자지원 16억 6,100만 원이 100%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100%가 불용처리되었는가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 답변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아니, 이 조례하고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저도 놓쳤고 위원님들도 놓쳤습니다. 그래서 미리 통과는 되었지만 저는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류희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억 6,000이 작년도에 불용된 것은 작년도에는 추진위원들이 담보를 제공해야 융자가 가능했었고, 그런데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융자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불용되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성수구역 같은 경우는 약 8억 이상을 융자를 해 줬고, 지금 저희들이 다른 은행 보증기관과 추진위 구성된 지역은 아까 민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진위 운영자금을 5억 범위 내에서 신용융자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는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자가 들어온 지역은 추진위원회에 5억 정도는 보조해 주는 안이, 그냥 무이자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이 조례 건을 다루시면서 융자 건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개인담보냐, 아니면 무슨 기금에서 담보하냐 그 질의가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인담보가 안 되죠?

개인담보는 하면 되는데요…….

개인담보 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개인담보는 안하는데 성수구역은 개인담보를 했고요. 개인담보를 해 준다면 4.3%에 융자를 해 주려고 하고, 그야말로 아주 저리의, 민간인 7ㆍ8% 해 주는 것을 4.3% 해 준다는 것이고, 신용융자를 할 때는 현재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5.8%, 약간 담보물 제공보다는 좀 높게 해서 융자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시중에서 건설회사에나 정비업체, 또는 설계사무소에 일부 대출해 주는 8% 선보다는 훨씬 싸다. 그래서 그런 이자가 저희들이 1년에…….

그래서 100% 다 불용처리 되었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지만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도입이 된 제도를 시행을 앞두고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은 홍보부족이다라는 것은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렇다면 이런 홍보부족과 개인담보, 예산편성 시에 이러한 개인담보 부분도 면밀하게 강구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셨어야지, 그러면 이것 예산편성과정이 굉장히 허술했다는 입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도에는 약 10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약 16억 정도를 했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택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많은 사업들이…….

그래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이 부분 기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불어 정리를 하면 이러한 세세한 미비점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집을 짓다가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집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비점은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받아들이셔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그분들의 의견은 소수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냥 좋은 제도니까 무조건 가자라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 아닌가 싶어서 대의명분을 두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 제도 자체는 좋다고 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기간이 문제다, 이런 게 불만의 소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책을 마련하셔서 이 제도를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홍보업무는 사실 이게 당사자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한테는 세세한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별로 일정을 잡아서 그 해당지구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집중홍보를 저희들이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제가 당신네들 문제점이 뭐냐, 불만이 뭐냐 했더니 이렇게 팩스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너무 욕심이 과한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골라봤는데 결국은 많은 분들이 팩스로 주신 문제점 중에 제가 공통적인 것을 하나 요약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조합의 운영비 및 각종 협력사의 비용 지급과 사업시행을 위한 미동의자, 소유자 확인불명자의 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매입자금을 현재까지는 시공사에서 지원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결국 비용 문제입니다.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응암동 몇 구역이 지금 시공사 선정 단계입니다. 대단합니다. 현재 빅3, 빅5 건설사들이 다 와서, 실제 몇 의원님도 여기 오셔서 본인도 거기 하나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뭐 여기저기서 용돈 주고 간다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가시는데 이게 지금 비리의 온상의 시점입니다. 이렇게 진짜 맹물 쓰듯이 써놓고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조합원들한테 다 배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긴 게 이 공공관리자제도인데 지금 시기를 두고 홍보부족을 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닥뜨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결국은 비용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네 군데에서 문제점을 받아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느냐? 물론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절박한 그들의 입장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함께 연구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를 다루면 좀 더 원만하지 않을까, 100% 충족은 안 되지만 서로 간에 절충할 수 있는 입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 공공관리제에서 그 비용 문제가 시공사 돈을 당겨쓰다 보니까 시공사의 의도대로 이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재산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풀려서 소모가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대신 융자를 해 줘서 그 고리를 끊고 그 관리 프로세스를 공공에서 투명하게 관리를 해서 그와 같은 조합의 비리나 또 시공사의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 보자……. 물론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 이것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에 많이 봉착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이게 빨리 착수가 안 되면 그나마도 안 된다 그런 심정으로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민원의 공통점은 이 제도 좋다, 그러나 기한만 좀 연장해 달라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 보면 기한조정 이런 것 없이 이 조례안 원안대로 가되 그분들의 요구나 희망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첨예하게 다루어지는 조례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 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 조례안에서 기한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원인들이. 기한을 얘기하는데 그 기한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차가 예를 들어서 시공자 선정은 사업승인 후 시공자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

그것은 국장님, 지금 다 다루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계시고, 저는 다른 위원님이 발언하실 기회가 또 있으셔야 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분할 때는 국장님이 대의명분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가시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에게도 이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 국장님, 좀 전에 류희숙 위원님께서 융자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권창주 과장님께서 5억까지는 금년부터는 신용으로 된다 했잖아요? 그 이율이 아까 보증을 하면 4% 정도이고 신용으로 하면 5% 정도이고 나머지 개인이 하면 8%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공공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신용으로 금년에 5억 주는 것을 좀 이율을 낮춰서 할 수 있는 조정은 안 됩니까, 그 내용이?

지금 신용으로 하는 것은 신용회사하고 저희 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가는 거고 그게 담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자율이 조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마 꼭 된다고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들이 세세한 부분을 많이 짚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에는 다 우리가 공감을 하고 정말 오히려 좋은 제도가 늦게 거론이 됐다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자료를 정말 우리가 마지막 회기에 이렇게 또 너무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받아보았고 또 오늘 이 개정조례안 뒤편에 있는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도 보면 많은 의견제출자들의 우려와 불만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시행을 해 보다 보면 이면이 또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또 대다수의 공무원이 청렴하시고 애쓰시지만 극소수의 공무원의 비리로 다수의 공무원이 피해를 보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소수의 잘못된 의원들에 의해서 정말 하루 24시간이 짧다 하고 일한 의원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재건축ㆍ재개발이란 것은 개인의 재산권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원초적으로 눈먼 돈이 들어와서 시작부터 잘못되어서 발목이 잡히는 과정을 공공이 관리를 해서 그 부분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다음부터는 프로세스를 관리함으로써 제대로 가게 하겠다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3개 지역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마당이라면 이것 또한 시장원리에 의해서 13개 시범지역의 반응이 분명히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자연발생적으로 홍보가 된다고 저는 봐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도적으로 이 세부적인 사항을 해야 되겠지만, 홍보를 하셔야겠지만, 지금 주 2회씩 하고 계신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당사자 되시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 공공관리제도의 개념은 이해를 하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공공이 개입을 하고 관리를 해 주며, 또 그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공이 관리하고 개입하지 않는 부분이 개인주택 재건축조합에서 더욱 더 난관을 겪고 있고 이 부분을 공공이 관리해 줬으면 하는 부분은 오히려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 민병주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서 이것이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시범사업 중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지역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그러셨는데 만약 정말 그런 피해가 우려됐다면 아무리 우리가 마지막 회기이고 선거 끝난 이후에 일정이 짧았다 해도 최소한 며칠 전쯤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좀 소상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지금 이게 그런 어떤 시한에 밀려서 이렇게 간다면 지금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주민들의 소리와 함께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어떤 추가비용 부담의 리스크라든지 개인부담을 줄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지만 지금 서울시 시책 중에서도 광화문광장의 졸속한 시행이라든지 국가상징거리에 너무 과욕을 부림으로써 정말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후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비워야 될 공간을 너무 채워 가지고 지금 다시 비우는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면이 있어서 이 제도도 분명히 근본적으로 좋은 제도지만 시행과정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몇 년씩 다 애로를 겪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앞으로 좋은 제도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한 어떤 다지는 의미에서 크게 보면 그 2~3개월 차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원안에는 찬성을 하지만 좀 더 그런 기간을 갖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4년 동안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오늘 여러분을 뵈면 거의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안건이 굉장히 힘든 안건이 돼서 시간을 우리 위원들이 정말 낭비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답변해 주시는 우리 집행부에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공공관리제뿐만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죄송합니다, 옛날얘기 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네 가지 여건 중에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노후도는 필수요건으로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 가지 요건 중에 노후도를 빼고 다른 두 가지 요건이 맞으면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노후도를 필수요건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관리제도는 우리 서울시에서 제안해 가지고 정부에서 안건이 된 거죠? 그렇지요?

네.

그래서 같은 서울시의 일을 추진하는 의원 입장에서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온 문제 겸해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숫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숫자. 지금 2010이 전부 몇 건이지요? 서울시에 접수돼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340건인가요? 숫자는 아무래도 국장님이 좀…….

2010이 338건…….

338건, 맞습니다. 이중에서 처리 다 돼서 재건축ㆍ재개발이 다 된 게 몇 건이나 되지요, 대략적으로?

50여 건 됩니다.

50여 건밖에 안 돼요?

네.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데. 지금 3분의 1 이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구역지정 2010에 들어온 게?

들어온 것 중에 지금 이미 사업 완료된 것이 50건이 아니지요. 50건이면 지금 280건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단독주택 재건축이 현재…….

전체 한번 해 보세요.

구역지정 된 게…….

그렇지, 구역지정까지만 얘기합시다.

현재 65건입니다. 정확히 65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것이 아직도 한 280건 남았네요, 그렇지요?

현재 171건이고요, 예정구역 진행 중인 게 한 80건 됩니다.

왜 또 왔다 갔다 해, 이게? 지금 우리가 구역지정 된 게…….

저는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얘기한 거고요, 단독주택 재건축만…….

글쎄, 그것 다 포함해서 338건 중에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을 했거나 사업이 완료된 게 전부,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 23건, 단독주택이 65건입니다.

100건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30%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2020에 우리가 접수받은 게 몇 건이지요?

2020에 반영해 달라고…….

2월말까지 전부 받았잖아요.

반영해 달라고 들어온 것이 368건이었는데요, 그중에 한 50건 정도가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할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2020을…….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할게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합시다. 지금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공공관리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몇 건이나 되는지 알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 추진할 것이 한 10건밖에 안 되면 통과시켜 주면 되는 거지 뭐가 어려워요. 그것을 알려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추진할 것이 몇 건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정구역으로 된 것이 224개 구역입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할 것 말고.

네, 그것 말고요.

지금 들어온 것이 224개…….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몇 개 구역입니까?

예정구역 중에 추진위원회 구성된 것이 103개 구역이고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 중에 추진위원회가 미구성 된 것이 27개 구역입니다.

그다음에 조합설립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조합설립 된 것이 전체 구역지정 된 것 중에 107개가 인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반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류희숙 위원님이 여러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저희들은 대부분은 기득권을 가진 조합 추진위원들, 임원들, 또는…….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에 107개이라고 했죠, 조합설립 된 것이?

네, 조합설립이 현재 인가까지 나간 것.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설립된 것이 얼마요?

추진위원회 설립된 것이 예정구역에 137개소고요, 구역지정 된 것 중에서 87개 해서 추진위 승인된 것이 224개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둘 다 합치면 얼마예요, 200건 되네?

224개입니다.

224건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관리제 적용하면 224군데에서 불만을 토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중에 이미 지정이 된 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데 말고, 224군데를 세대로 따지면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조합원수로 따지면 한 250명 정도.

250만 명 정도 되죠. 그러면 이 중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재건축을 한다, 이 사업을 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린다고 봐요?

재개발은 평균 8년이고, 재건축은 6.5년 정도 걸립니다.

6.5년이죠?

네.

그러면 224군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8년이 걸렸거나 6.5년이 걸려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250만 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 원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250만 명 중에 많은 사람이 공공관리제로 가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외람됩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정보를 들은 것에는…….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현재까지 저도 우리 어르신네가 해 준 아파트단지가 구역지정을 다해 주었어요. 그런데 조합장이 잘리는 바람에 제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표가 안 나와서. 세상이 뭐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250만 명 중에서 100만만 반대한다고 합시다. 왜 100만이 반대하느냐, 여기에 관련된 조합장이나 또는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원들이 지금까지 이것을 8년을 운영해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구역지정 다 해 놨어요. 잘 들으세요. 구역지정 해 놨죠? 구역지정 해 놓고 또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했어.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우리 공공관리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 기득권이란 말씀 아까 잘하셨어.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도 옳은 면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옳은 면이 있으면 옳다고 얘기해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제 말씀 하나 듣고…….

이왕 나온 김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서울시에서 다 사업예정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느닷없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모델하우스를, 주택을 짓는 모델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이미 기존에 지금 250 다 아니라고 볼게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1년 전에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작년 7월에 시작해서 3월에 법이 통과됐죠. 여러분들은 공무원도 위원들도, 저는 모른다는 소리는 않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는데 실제로 주민이 아느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언제 알게 되느냐, 법에서 조례로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는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은 아, 이것 사업을 진행하는군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이 가는 것이지 우리 서울시가 지향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숫자는 알았으니까 들어가세요.

제가 한 말씀만…….

숫자는 알았으니까 들어가시라고.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따 여쭤볼게요. 말씀하실 기회 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아니, 250만 명이 아니라 약 5ㆍ6만 명의 조합원이, 아까 220개 정도에 추진위 구성된 것이 약 5ㆍ6만 명의 조합원이 되고, 250만 명이 아니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면 어떻게 해요.

기득권이라고 하면 전 조합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 또는 설계업자, 정비업체…….

그것은 5ㆍ6만 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5ㆍ6만이라는 것은 3,000세대만 해도 벌써…….

3,000세대가 될 수 없죠.

20개가 있어도 6만인데.

5ㆍ6만 정도가 조합원의 평균입니다.

알았습니다. 권창주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 제도 다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제도는 좋다 그러는데 그러면 아까 기득권 가진 사람들의 피해, 또는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기해 주셔야 한다 그거예요. 첫째, 아까 류희숙 위원이나 몇 몇 위원이 말씀하셨죠. 여태까지 지나간 예산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아까 우리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법에는 조합을 설립하고 우리가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사업승인 난 후에 통과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지연된다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우리 예를 하나 들게요. 구역지정 작년에 우리 주택공급과장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구성하고 건축위원회 들어가고 6개월 이상 걸려있어요. 지금 사업통과 되는데 6개월 이상 걸려있습니다.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이 구청으로 다시 가서 구청에서 사업승인 해 주면 또 시간이 몇 달 걸립니다. 지금 만일에 이것이 바로 시행이 되면 바로 내일이라도 업자를 선정해서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아니죠. 왜냐 하면…….

그래서 제가 제안을 제시합니다.

시공자 선정을 한다고 해서 사업승인 받는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프로세스는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현재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이렇게 된 것은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이미 끝난 데는 더 이상 공공관리와 관계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책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시공자가 선정 된 데는 공공관리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시공자를 선정 안한 그런 단지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내일로 시공자 선정해서 열흘 내로, 한 달 내로 시공자 선정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대개 공포하는 것이 한 보름 되죠?

네.

법에는 7월 15일에 됐지만 우리가 공포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언제 공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안된 말로 한 달도 될 수 있고 보름도 될 수 있는데 대개 보름입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시에서 통과가 되면, 15일 날 통과가 되면 15일 기간 중에 기존에 조합이 설립되거나 했던 업체 중에 설립이 된 데는 시공자를 선정하면 끝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16일 날 시공자 선정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천상 내년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제도를 하는 이유가 사람을 도와주고 조합원을 도와주고, 또 비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여러 분이 말씀하시고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오히려 이것이 사업추진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왜냐 하면요, 위원님 한번 보세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선정한다고 해서…….

국장님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 앞으로 할 데는 내가 얘기 안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데는 이대로 적용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난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조합이 구성되고 추진위 구성돼서 한두 달 내에 구역지정 된 이런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앞으로 새로 할 지역은 이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내가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은 새로 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거죠. 오늘 위원회 통과되면 6월 30일에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월 15일 날 이 조례가 공포됩니다. 그러면 7월 16일부터 시행이 안 되고 그때부터 추진 못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렇죠?

위원님, 저는 거꾸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제책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구제책입니까?

지금까지 애써서 오고…….

아니, 구제책이라는 것이…….

현재 법에 따라서 추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전에…….

아니, 위원님 이 법에서 보면 법에 의해서 의사결정, 예를 들어서 설계업체는 언제 이후로 결정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법에 프로세스가 다 있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법에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구역지정 다 되고, 다 됐어요. 돼서 날짜만 한 달이고 두 달 있다 추진하면 끝나는데 이것이 오늘 통과되고 30일 날 시의회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법에서 다 만들지 뭐하러 조례로 위임을 합니까?

아니, 조례로 위임한 것은…….

조례로 위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법에서 구체적으로 안하고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세부적인 것은 조례에 시의, 지역 지방자치정부에 맞게끔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만일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일이 다 법으로 시행해 버리면 되지 뭐하러 조례로 위임을 해요.

아니요, 그것은요…….

그러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일반시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 중에서도 빨리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분도 있고, 또 이것은 아니고 딜레이 시켜야 된다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겠다는 사람, 빨리 빨리 해서 사업을 빨리 하겠다, 우리는 시행이 늦더라도 공공관리로 가겠다는 주민이 있죠? 그다음에 이미 시행한 사람이 추진해 오다가 지금 이 법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시의원은 뭘하는 거냐, 물론 이 법이 통과돼서 막말로 해서 더 이득을 보는 주민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지금까지 5년, 8년을 애써온 사람들, 조합원이나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에 대한 피해도 막아주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국장님이 원하는, 이것은 꼭 사업을 해야 된다, 옳다 그거야. 나 틀리다고 말씀 안 드리잖아요. 왜, 이것이 아까 두 가지 목적, 아까 강의도 잘 들었습니다. 치밀하고 주민들에게 스피드하게 빨리했으면 좋겠다,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에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다만 저는 이 사업을 위해서 왜 다 좋은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수립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 말씀에 동의하시면 한번 검토하셔서 저는 이것이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가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우리 위원님들도 반 이상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박래학 위원님하고 류희숙 위원님하고 조상원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배 위원님.

몇 가지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자금조달문제에 있어서, 주거정비과장님 어디 계시지요?

권창주 과장님 어디 계세요?

보면 개인 담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추진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구청장이 됐든 서울시가 됐든 부담을 하는 거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부담을 하는데,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어쨌든 부담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신용담보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쨌든 간에 추진위 같은 경우에는 정비업체로부터의 차입금, 조합 같은 경우에는 시공자를 선정해서 시공자에서 차입금을 갖고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청산절차를 밟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공공관리제도가 딱 시작되면서 당장 걸리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제가 볼 때 그거예요. 추진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쓰긴 써야 되겠는데 추진위라는 게 법적으로 법인격도 아니고 어디서 이 자금 조달을 하느냐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게 개인담보를 하는, 아까 류희숙 위원님도 얘기하다시피 누가 미쳤다고 자기 개인담보 잡혀 가지고 조합을 위해서 융자를 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현실성이 없고, 지금까지 아마 한 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위 얘기지요, 지금? 개인담보 신용까지 빌려주는 것은 추진위까지만이지요? 조합은 아니지요?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 때까지.

조합 설립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추진위 단계에서만 신용으로 빌려준다는 것 아니에요, 5점 몇 %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신용으로 빌려주는 것도 추진위원장을 신용으로 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추진위원회 전체를 빌려주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해서 신용으로 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우선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단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운영비 뭐 다 필요하지.

우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감사나 이분들이 개인담보로 했을 경우에는 4.5% 정도…….

그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이고…….

그리고 그 개인담보를 못할 경우에는 신용대출로 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5.6% 정도로 합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신용으로 하는 것은 제가…….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하고 추진위의 감사가 담보를 해서 약 8억 7,000이 이미 운영자금으로 나갔습니다. 나갔고, 지금 현재 한남이나…….

가만있어 봐요. 성수 4개 지구가 다 그렇게 담보를 잡혔다는 얘기예요?

네, 나갔습니다. 8억 7,00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갔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이나 앞으로 추진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인담보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회사와 MOU를 체결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개인담보하고 신용담보를. 그렇게 할 겁니다.

아무튼 그것을 자료를 좀 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추진위 단계에서만 지금 현재 신용까지도 얘기가 나온 거죠? 조합에서는 아니지요?

그다음에 조합 설립이 되면 필요한 비용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단계에서는 이미 조합원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조합원은 이미 사업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단계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담보를 하든가 어떠한 형식으로 대출할까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7월부터 시행을…….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무튼 간에 그것을…….

시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연구해 가지고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바로 이 자금조달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시공자 선정 시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정책적인 어떤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그냥 무조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더욱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알다시피, 쉽게 얘기하면 재건축조합 같은 경우에 조합설립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사실 자금조달이 용이하게끔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업시행일 인가로 미뤄버리면 일단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금조달문제도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시공사 선정 시기와 관련해서도 역시 자금조달의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문제점을 한두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아까 모든 위원들이 이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것은 괜히 옥상옥이라고 봐요. 민간인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율적으로, 시간이 마냥 걸리더라도 자기들이 결국은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 왜 관이 개입해 가지고 더 오히려 사업이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괜히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저는 이것 앞으로, 분명히 지켜보십시오. 제가 이제 시의원 그만두고라도, 1년 후에 한번 보세요. 이것 활성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선 공공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우선 기존 민간과 조합 중심의 정비사업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전면적 의무적인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공관리의 본래 의미를 살려 가지고 공공기관의 역할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원, 감독, 정보제공 등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투명성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민간비리의 관료비리로의 치환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 정비업체 선정이라든가 설계업체 및 시공사 선정에 있어 공공의 지나친 개입은 주체만 바뀌었을 뿐 또 다른 정비사업의 비리로 변질될 우려가 농후하다. 즉 조합, 행정관청, 시공사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패는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으로 방지되기가 어렵다, 오히려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1억 원 세이브 문제가 나왔는데 그 1억 원 세이브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그것 정말 오히려 역민원 발생 우려가 아주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여기 서울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보면 평당 공사비가 423만 9,000원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지금 개선안, 즉 다시 말해서 공공관리제도가 시작되면 평당 336만 3,000원 정도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1억 원 정도를 세이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개선안의 이 평당 단가 336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지금 현재 재건축ㆍ재개발에서 건설사들이 제기한 금액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부터도 그 1억 원 세이브 된다는 것의 어떤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나중에 이것은 정말 송사에 휘말릴 ─ 아까 누구도 말씀하셨지만 ─ 그럴 개연성이 아주 크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왜 1억 원의 세이브 근거가 나왔는지를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주거정비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10, 2020 계획해 가지고 예정구역, 그다음에 지금 추진위 구성 이런 것 자료 있잖아요. 자료 아까 있었지요?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수없이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보니까 추진위가 만들어진 데도 불만, 조합이 만들어진 데는 또 조합이 만들어진 데도 불만,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7~8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그런 데도 불만, 이게 다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조합이 만들어진 데는 뭐가 불만이냐? 시공자 선정을 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왜 사업시행인가를 늦춰 가지고 자꾸 또 사업 이것 한 7~8개월, 1년 딜레이 시키게 만드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리고 추진위가 만들어진 데는 만들어진 데도 또 우리 돈 어디서 갖다 쓰라는 얘기냐 해서 또 불만. 추진위가 만들어지기 전인 데는 또 뭐가 불만이냐 하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한 4~5년 이렇게 열심히 주민들하고 대화해 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정비업체라든가 다 바꿔버린다면 우리는 이게 뭐가 되느냐 이런 불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제가 알고 싶고, 추진위가 만들어지기 전, 그다음에 추진위가 만들어진 데, 그다음에 조합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공사 선정 이전단계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싶으니까 그런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답변드린다면요…….

몇 가지만 간단히 좀 해 주세요.

기존 추진위원회가 구성 안 되고 예정구역도 아닌 곳의 현황은 사실 저희 시에서도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까지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네, 정비예정구역이나 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황에서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고 또 무슨 단계 하고 있다는 것은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형메이커 업체의 정비사업 수주단가가 평당 380~41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동네 아니면 일부 소규모 업체에 물어봐도 아파트 짓는데 평당 400만 원이라면 나쁜 말로 완전히 그냥 먹자는, 털도 안 벗기고 먹자는 그런 심보라고 합니다. 지금 시공회사에서 수주단가가 평당 380~400만 원인데 그것도 도면도 없이 백지 한 장으로 평당 270~280만 원으로 시공하니까 이게 문제다, 무슨 재료로 어떻게 시공하는지도 없으면서 시공업자를 선정해놓고 나중에 30%, 40% 올리는 것 때문에 문제다…….

아니, 지금 과장님이 의원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저하고 소주 한 잔 먹으면서 토론해 보시자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개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중에 끼어들었는데, 지금 다 방송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그런데 지금 기득권 보호…….

저도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조합원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고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임원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도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조합원들이 찬성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찬성하냐면, 첫째 투명해 지고 또 사업비가 절약되고 시공기간이 절약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저희 한나라당이 바로 과장님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깨진 것입니다. 다 20% 이상 앞선다고 생각했지 누가 이렇게 뒤집힐지 알았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것은 아주 무조건 좋은 제도야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잠깐만요.

전부 개인사업인데…….

과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발언하시면…….

개인사업인데 개인한테 맡겨놓지 왜 공공에서 하면…….

제가 끝낼게요, 잠깐만요…….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

75%면 수용권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용권 안 받고 개인이 해야죠.

저하고 나중에 진짜 토론 한번 해 보시자니까, 소주 한 잔 마셔가면서.

네, 그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다. 우리 주택국에서야 당연히 장점만 보죠. 장점만 보고 또 그렇게 피알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같이 반대쪽 얘기도 들어오고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주 하도 열변을 토하는 바람에 제가 마지막 정리해 놓은 것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중요한 것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중화뉴타운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이 왜냐 하면 재건축 재개발이기 때문에 뉴타운지역도 포함이 되잖아요, 이번에 공공관리제도가?

네, 그렇습니다.

2003년 정도에 우리 중화뉴타운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에 4구역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눈으로 봤어요. 그 사람들 어쨌든 간에 거기서 한 8년 동안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1구역 작년에 결정고시 났고 2구역이 2010년도에 되고 3ㆍ4구역 내년 정도에 되는데 여지껏 8년 동안 노력해서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노력 다 받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싹 다 바꿔버린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실제 소수라고 하더라도 서울시 주택정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도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구제방안을, 경과규정을 둔다든가 아니면 예외규정을 둔다든가 해서 구제방안을 둬야 이것이 매끄럽게 나가지 그냥 강행으로 밀어붙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시기를 정해놓고 무조건 강행으로 나가면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일순간에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 주민들은 1억 원 세이브시킨다 이런다 하니까 거기에, 특히 비대위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것 아십니까? 비대위, 비대위들이 오히려 잘 나가고 있는 데를 야, 공공관리제도가 1억 원 세이브 시켜 준다는데 쟤들 갈고 우리 새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비대위들이 선동하는 그런 측면도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제가 봐서는 7월 달에 강행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지역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보류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끝났습니까?

끝났는데…….

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바쁜 시간에, 이 문제가 얼마나 첨예하게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가를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홉 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를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금 김효수 국장님이나 권창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우리 다 이해 갑니다. 가는데 일선 지방자치단체 구청 공무원들 설명하라면 설명을 못해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원들이 가서 물으면 답변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과 홍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다는 것 을 지적을 해 주고요. 공무원들 자체도 이렇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다른 말씀들은 다 나왔습니다만 동의서 징구문제, 지금까지 경비를 들여서 받아놓은 것을 일선 공무원들, 여기 서울시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주택과나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받은 것은 다 헛것이다,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 공공관리에서 발행하는 일련번호가 있는 동의서를 받아야지 지금까지는 다 무효다 이렇게 하니까 더 마찰이 생기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여러 가지를 들어서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아는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어요? 그러면 류희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조차도 사실 그동안에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상세히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다루어진다고 해서 제가 그 안에 업무보고 받은 것,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름대로 요약을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방송은 속기록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짧게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제도가 통과될지 안 될지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제도의 취지가 정비업체 난립과 동의서 매수 매도 등 부당한 그동안의 업무처리 방지가 확실하게 됩니까?

글쎄요. 확실하다는 표현을 쓰기가 정말…….

아니, 이런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에 의한다면 구체적인 설계내역과 분석자료 제공으로 부패고리 차단 및 주민의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도서 없이 입찰이 되다 보니까…….

많이 그렇게 해 왔죠?

네.

그러면 사업초기부터 분담금 내역 인지로 주민불신 해소 및 사업선택권을 보호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이 참 문제였어요. 이것이 사업할 거냐 말거냐를 주민동의를 받는데 그동안은 주민동의를 집을 방문해서 받다보니까 주민들이 내 재산을 처분하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한 이득이 남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이면서 공정한 제시를 못 받은 상태에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끌려가고 이런 악순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해서 그동안 몇 개의 사업현장들을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주민들이 객관적인 사업비로 내 재산을 처분했을 때 얼마,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의 비용부담이 되는지를 추정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했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았죠. 지금 응암7ㆍ8구역 같은 경우에도 내년 초면 입주가 시작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야 내 재산이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 받은지 이제야 알았다…….

그렇죠, 최종적인 것만 나오죠.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소유자가 웬 세입자냐’ 이래서 아직도 그 앞을 지나다니지 못합니다, 시위가 심해서.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장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저희들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정보를 클린업시스템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클린업 홈페이지 제도는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일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조합도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것도 법이 시행되면 같이 의무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지금 시험가동 중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험가동을 앞두고 용역을, 서울시정책이 용역을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인데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저희들 용역해서 이것을 만들었고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이 모든 것이 정말 빛 좋은 장미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분홍빛 그림처럼 돼서는 이 제도의 통과여부를 떠나서, 만에 하나 통과되거나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구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몇 가지 이 요약내용이 정말로 실행이 100% 이상 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하실 수 있다고 장담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25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안번호 125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류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숙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 중 준공업지역에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건설비율은 산업시설 건축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어 안 제8조제3항제2호다목 중 준공업지역을 같은 호 라목으로 하고, 공공관리제도 규정 중 안 제43조 제4호에 클린업시스템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시공자등의 선정기준을 규정한 안 제53조(자료의 제출) 사항 본문 외에 각호를 신설하여 제출 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세부 공개사항” 등 자료공개의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신설하며, 부칙 안 제4조 공공관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규정을 경과조치 규정과 적용례 규정으로 분리하고, 부칙 안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4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 및 그 외 기타 자구 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류희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류희숙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희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류희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안건 의안번호 1260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신규 및 변경지정안이며, 두 번째는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신규 및 변경지정안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역세권 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본 안건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그간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일괄지정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하여 2020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일괄지정을 보류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2009년 말 기준으로 노후도가 충족되는 지역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각 자치구에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치구 요청시 노후도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지역이나 반대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제외하기로 기준을 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안건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출된 총 179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정비예정구역 지정 기준에 맞지 않은 지역을 제외하고 63건을 지난 2010년 4월 22일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이후에도 좀 더 세밀한 조사를 통해 노후도 요건이 맞지 않은 구역이 재개발 3개소, 재건축 2개소가 추가로 발견되어 금번 의견청취안에서 제외하여 57건을 예정구역 신규 및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공람 공고기간중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는바, 관련부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상월곡동 24번지, 궁동 192번지 일대는 종상향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시 검토할 사항으로 본 의견청취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고척동 57-9번지 산업인아파트는 추가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안에서 제척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본 부지가 대부분 산업인아파트 부지로 구역에 포함하여 정비계획 수립시 공원조성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구청장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신규 및 변경지정안입니다. 신규지정안은 성동구 하왕십리 987번지 일대 등 총 11개소이며 변경지정안은 동대문구 제기동 620번지 일대 등 총 4개소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신규 및 변경지정안입니다. 신규지정안은 용산구 용문동 8번지 일대 등 총 31개소이며, 변경지정안은 용산구 용문동 38-148번지 일대 등 총 12개소입니다. 본 기본계획변경안 주민공람 공고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공람심사 결과에 대하여 요약설명을 드리면 반대민원 등 주민 갈등이 있는 지역 6개소는 당초 원칙대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보류키로 하였으며, 용적률 및 층수상향을 요구하는 지역 9개소의 공람의견은 2010 기본계획과 정합성이 맞지 않아 채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외에 특이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견청취안 중 주택재건축 신규지정 연번 27번의 공람의견에 대한 공람심사내용은 서류를 살펴본바 모두 공람기간 만료일인 5월 6일 이후에 제출된 의견으로 공람기간중 공람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만, 민원발생 등 주민 갈등이 있는 지역은 당초 선정원칙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역세권 내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사업에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인 주택공급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훈 주택공급과장 설명해 주시지요.

주택공급과장 류훈입니다. 역세권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서 민간인이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3월 11일 대외에 발표하고 시행을 위해서 준비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역세권인 역 승강장 중심에서 반경 250m이내에 있는 정비사업 대상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완화해 주며 용적률은 500%까지 완화해 주고 또한 도로사선제한도 완화됩니다. 다만, 최대개발 면적은 10만㎡ 이하로 제한합니다. 2차 역세권인 반경 250~500m 이내에 있는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완화해 주고 용적률도 300%까지 완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완화되는 용적률은 증가분에 대해서 증가용적률의 2분의 1은 저희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 장기전세주택은 건축비만 주고 매입을 하게 되고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게 되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열람공고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역세권의 면적을 10만㎡로 안을 제시했는데 5만으로 축소해 달라는 다른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10만㎡ 이하로 유지하는 것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역세권 시프트 정비사업 대상지 요건에서 1종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재난위험시설물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역중심이 아닌 출입구에서 거리를 250m~500m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역세권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 잘 들었는데요. 송파구 문정동 신규지정 안건 연번 27번입니다.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채택 사유하고 불채택 사유를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 취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견청취안이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없애고 올리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아니, 이것 있는 대로 올려서…….

있는 대로 올리면 안 되지. 이것이 그 민원인들의 말을 들으면 공람 14일 동안 이분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의제기 한 것처럼 민원을 달아서 보내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의견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서란에 채택ㆍ불채택 사유에 대해서 이것을 없애고 올리겠느냐…….

네, 그렇게 올릴 것입니다.

네?

그 내용을 사유를 없었던 것으로, 제출 안 된 것으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그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에서 정형화를 하라고 했는데 그 번지 내에 어떤 것을 정형화 하라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정형화 하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빨간 부분이 반대민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대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공람기간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의회 의견청취에는 저희들이 오기를 해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올렸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때는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올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형화 문제하고 민원이 공람기간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삭제하고 올리겠다 그 말씀이죠?

네.

확실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재건축 신규지정 건에 서초구 방배3동, 이것이 정비예정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4페이지에 있는데 재건축 신규지정 21번인데요. 여기가 전체 대상면적이 4만 1,100평 되고 구배가 45m부터 100m에 이르는 도심에 있는 지형으로는 비교적 아주 경사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종일반주거지역이 19.4%, 2종이 80.6%, 2종이 거의 10분의 8을 점유하고 있고, 현재 있는 주택의 규모는 거의 과거 국민주택에서 단독의 경우 4ㆍ50평 정도고 빌라가 많이 있는데 지분이 10평 내외가 거의 대다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접도율도 한 27%에 달하는 아주 열악한 그런 주거지역인데 이것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이라고는 하나 이쪽 민원인들의 얘기로는 이곳에 있는 지형에서 산 빠진 부분 있죠, 임야?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개인소유입니까?

네, 개인소유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진은 안 나오는데 그 부분이 현재 임야인데 수풀이 상당히 양호하고 개인 한 사람 소유기 때문에…….

한 사람 소유가 아니더라고요. 그 땅이 반분해서 반은 개인소유고 나머지 반분 한 것이 9필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것을 넣어달라는 의견을 불채택 했는데요.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나대지나 임상이 양호한 대지는 안 넣어주는 것이 원래 도정법의 기본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주택이 하나도 없고 임상이 양호한 대지고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나대지를 넣어서 정비사업을 하기에는 도정법 취지에 안 맞는다, 그래서 불채택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가끔 참석해 보면 요즘 대단위 주거정비를 할 때 재건축에서 토지의 정형화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기는 딱 무슨 알바퀴처럼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전체면적의 20% 내외라면 흡수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경사가 높고 하다면 이 사업지 자체도 사업을 할 때 옹벽을 쳐야 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요.

여기를 넣음으로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요. 제가 간접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여기 추진하는 위원들도 넣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주들만 넣어달라고 하는데 주택정비사업이라는 자체가 노후주택지를 정비하는 사업이지 이렇게 신규 주택지를 정비하는 사항은 무리가 있어서 채택하지 않았는데 그런 의견을 물론 저희들 의견으로 올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지금 위원님 설명하신 내용과 저희들이 판단한 내용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로서는…….

심의할 때 한번 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네, 심의할 때 거를 수 있는데…….

그런데 민원인들의 민원내용은 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정비기본계획안의 변경을 요청했는데 호의적인 답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거주하는 해당 세대수가 4만 1,100평 정도에 2,040세대면 상당히 조밀한 케이스 아닌가요? 해당 세대가 많은 거죠?

여기는 지금 나온 것처럼 총 면적은 13만 5,000㎡고요, 노후도는 현재 충분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종 7층지역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가 상당히 심한 지역이고 건물이 한 채도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정비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는 위반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대상지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흡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의 정형화를 말씀하셨는데 정형화라는 것은 이런 데 한 군데씩 빠진 것을 정형화하는 것이지 이것이 1ㆍ2평이 아니라 몇백 평, 몇천 평이거든요.

1,000평이더라고요, 1,000평.

그래서 이런 것을 넣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 부분을 짚고 있는데요. 바로 길 건너편 방배5구역의 경우에는 비슷한 여건인데도 재건축 계획이 용적률 230%에 평균층수 12층으로 잡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쪽 방배3동하고 형평성에서도 너무 어긋나고…….

이 부분은 2종 7층지역이 한 30%고 나머지 2종 12층 지역이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은 주로 2종 7층지역이고 구릉지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방배5구역과는 좀 다른데 저희들이 넣은 것은 기본계획에 있는 룰에 의해서 넣었고 나중에, 범위만 정한 것이고 여기 용적률 결정이나 이런 것은 구역지정 시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용적률 몇 % 준다 결정하지 않고 다만 계획용적률을 170%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 법적으로 보장되는 용적률만 한 것이고…….

더 받으려고 하면 공공시설을 15%에서 25% 기부채납해서 층수를 올리면서…….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종상향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그것을 한번 여쭤봤는데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 충분히 현장사정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네.

지금 민원인들의 민원문안을 보면 대로변에 있는 상업지, 상가는 자기네가 흡수되기를 원치도 않고 하기가 어려운 데인데 거기는 포함을 시켜놓고 오히려 흡수해서 사업을 용이하게 가야 할 뒤에 1,000평의 임야는 빼놔서 현장의 200여 세대의 재건축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된다, 이것은 현장을 무시한 행정이다 이렇게 민원을 호소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말씀은 그럴 듯하지만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노후불량지를 정비하는 것인데 임상이 양호한 나대지를 정비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노후불량주택지를 정비하는 것인데 건물도 하나도 없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정비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말하자면 산림개발허가를 얻는다든지 형질변경허가를 별도로 얻어야 할 사항이지 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1,000평은 앞으로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도 도저히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실무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지금 설명 듣는 이상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일단 이런 민원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다음 여러 가지 절차과정에서 현장을 많이 참조하셔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 안건입니다만 간단하게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금방 방배동 그림을 보여 주시겠어요. 지금 추가로 확대해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 진한 색깔입니까?

이 부분입니다.

아니, 그것은 방금 서정숙 위원님 질의사항이었고요. 신규 확대해서 하는 부분이 어디죠?

여기…….

그렇죠, 그것. 거기에서 밑에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3종일반주거지역 위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종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추가로 편입해서 확대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 부분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260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