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여러분과 함께 시간 간 지가 2년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 건설산업에 기여한 공로도 크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의욕도 많으셨고 또 해야 할 일들도 있었지만 제대로 되지도 않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와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질책도 하였을 것이고 또 그 질책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남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작년 연말에 제가 시정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결국 단독주택 정비사업의 디자인 모델제시 용역이라고 해서 연말에 졸속으로 긴급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예비적 예산으로 두었다가 그 예산이 남으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출원인행위를 만들기 위해서 긴급히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던 것을 주택국에서 갑자기 단독주택 저층에 있어서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고로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래서 몇 군데 용산, 강남, 강동, 포함해서 한 세 군데 정도 용역을 긴급히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그게 진행되었어요. 민간 주도로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갑자기 시정시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바꾸어가지고 주택국에서 용역을 주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속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 이래서 용역을 준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참 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자 했던 지역별로 굉장히 반발도 있고 심지어는 대표를 하는 분들이 와서 항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직도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도 않고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적했듯이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는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일은 해야 되니까 진행은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저는 건설 현장에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기술을 개발을 하고도 개발한 것을 현장에 접목하지 못하고 또 접목을 하였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시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개발하는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또 새로운 건설현장에 기술로써 이용이 되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심사에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본청 메인시스템에 있어서의 문제가 뭐냐 하면 기술을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새롭게 해 주려고 하면 현재의 인력으로써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기술도 많이 보고 또 공부도 하고 현장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서가 마치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써 변방에 있는 그런 것으로 되다보니까 메인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이런 식의 외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면 새롭게 조직개편도 하고 내부에 정말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나 그런 것도 현장에 가서 많이 보시고 오실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해서 과감하게 해외에 가서 이러이러한 기술이 우리 서울에 그리고 우리 건설현장에 정말 필요한 것이다, 고로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이나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심사담당관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너무 앞서가다 보면 괴로움도 겪으실 것 같고 한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나면서 아쉬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또 다음에 계속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다 승진하고 발전하시고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할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문화시설사업단은 문화시설사업단에 걸맞는 사업을 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서울의 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문화시설사업단의 업무가 별로 없지요?

지금 다 이관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DDP?

그러세요?

또 일을 하시다보면 잘 하려고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시기를 맞추려고 하다보면 무리수를 둘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틀은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동대문 DDP를 조기개장하려고 애 많이 쓰셨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무리수를 둔 것도 있지요?

설계변경은 몇 번 했어요?

그 설계변경하면서 설계변경 원인행위에 있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을 얼마나 집행 했지요? 그 설계변경할 때 설계변경원인행위를 하고 설계변경한 거예요, 아니면 선집행하고 지금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체공사비에 과다하게 변경이 되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투심을 받아야 하는 액수가 얼마 기본이 있잖아요? 30억 정도가 넘어가면 투심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게 있지요?

거기에서 총공사비 대비를 할 것 같으면 한 10% 정도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그 액수 278억이라는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설계변경의 원인행위 없이 그냥 선집행을 하고 조기완공을 하려고 하니까 공기는 물론 단축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투심의 문제도 있고 설계변경 원인행위도 하지 않았고 또 의회의 승인도 없었고 그냥 막 무리수를 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만약에 추후에 선 집행은 48억 얼마를 했는데 나머지 액수는 추후 공사한 뒤에 마무리 하겠다 했는데 그게 다음 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서 예산을 갖다가 하실 것인가 걱정스러워서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라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전체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총 액수대비 278억 원이라는 설계변경을 급격히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처음 당초 계획에 문제가 더 심각하게 있었다고 지적을 해야 돼요. 그게 10억, 20억, 3ㆍ40억 정도에서 설계변경을 긴급히 해서 넘어간다면, 100억 안쪽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278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의회가 승인을 다음 대에 안 해 준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나는 그게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왜냐하면 투심을 받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원인행위에 그것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미 공사는 진행을 하는데 조기완공은 해야 되지요, 긴급하지요. 상황은 긴급하고 다급하지만 그 프로세스가 상당히 문제점을 도출하고 안고 있는 과정을 그냥 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다음 대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가 승인을 안 해 준다 이러면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게 걱정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을 한 거지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하는 현 시장의 이런 것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 이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뒤집어보면.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미 다 지난 것이라 말을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어떤 효과 면에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도출되었다는 것을 말을 아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결산이기 때문에. 고생은 참 많이 하셨어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보고 알고 한다면 과연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는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설계변경을, 중간중간에 5,000억 되는데 설계변경을 3ㆍ400억씩 하면서 한다, 상황이 긴급했다 이런 변명을 과연 시민이 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치밀하게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런 예산을 집행한 것은 상당히 무질서한 집행이었다 그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무리 하면서 긴 말씀을 자꾸 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좀더 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단계까지, 액수가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1ㆍ20억 정도라면 이해하지요. 왜냐하면 과정이 급하니까. 그런데 액수가 278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설계변경이었다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요. 하여간 문화시설사업단의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그렇게 조기완공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빨리 그러한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도 많았고, 또 DDP 설계에서부터 공모작 해가지고 하는 과정까지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울의 DDP가 서울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랜드마크로써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가꾸어지고 또 보존해 가면서 박성근 단장님 이하 여러분들 노력과 땀의 결과였다 이렇게 보시고 향후에 더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서울시민들에게 정말 문화시설을 잘 해서 시민 수준의 눈높이에 맞추는 세계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도 더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문화시설사업단 직원 여러분들 개개인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고 나중에 또 뵙더라도 좋은 것으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