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22일 회의 시작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이 바로 제7대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서 심도 있게 검토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결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9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 2009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홍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2009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새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토목심사팀장 안준수) 다음은 2009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현액은 5억 8,83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5억 9,570만 6,000원, 수납액 5억 9,570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수납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 총 3,661만 원으로 과태료수입 2,504만 원, 기타잡수입 1,157만 원입니다. 품질시험소의 경우 총 5억 5,909만 6,000원으로 증지수입 4억 9,325만 3,000원, 공유재산임대료 6,159만 8,000원, 주차요금수입 321만 5,000원, 불용품매각대 98만 원, 기타이자수입 등 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69억 3,97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9억 6,640만 2,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3,513만 6,000원이고 총예산현액 대비 90.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3,819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예산현액은 26억 5,220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6,011만 6,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3,513만 6,000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79%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5,695만 4,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시정시책사업 용역비 5억 5,144만 원과 기본경비 및 인건비 등 551만 4,000원입니다. 품질시험소 예산현액은 42억 8,75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42억 628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1%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24만 1,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사업비 7,736만 7,000원과 인건비 및 기본경비 38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사용 부분입니다. 이용은 3건에 5,200만 원으로 품질시험소 인건비 과부족분을 보전한 것이며, 전용은 7건에 1,657만 8,000원으로 품질시험소 인건비 및 시험장비 유지보수 비용 부족분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변경사용은 6건에 5,909만 원으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의 기본경비 및 인건비 부족분 보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부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3건에 1억 3,400만 원으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의 사무관리비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다음연도 이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시정시책사업용역비 1건에 13억 3,51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9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오늘은 예결위원장으로 계시는 한응용 위원이 먼저 질의 좀 하시지요.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응용 위원입니다. 제가 서울시의회에 들어온 지 8년을 마감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기술심사담당관하고 품질시험소장 관계공무원하고도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늘 건설위원회에서, 제가 그동안 8년 하면서 건축기술 쪽에 종사를 해 왔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8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이, 품질시험소도 그렇지만 독립기관 중에서는 제일 작은 부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또 동료위원들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실이 꼭 직위나 직책이 높아서 뿐만 아니라 좀더 서울시의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여기에 중요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결산 관련된 얘기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예산과정에서도 보니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도 보지만 시정시책사업용역비 20억을 지난번에, 아마 담당관 전에 예산집행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20억은 가급적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봐가지고 했는데 또 여기 보니까 열심히 많이 활용을 했는데 5억이라는 돈을 남겼더라고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중요한 도시계획결정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어느 정도 어떻게 수반할 거냐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무조건 사업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우리가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좀더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것을 많이 주문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300억 이상은 VE별로 심사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더 용역 연구부서를 통해서 한다든가 하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공사 발주하는 과정, 방법 같은 것도 미리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께서 이런 부분의 역할을 자꾸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20억 그것도 많은 논란이 있다가 가급적이면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기술심사담당관 직급도 그렇고 거의 팀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또 다시 관련부서 구조조정, 직제개편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이런 것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실이 현실에 머무르더라도 더 많은 기술심사담당관의 독립적인 역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비용 같은 게 시책사업용역비 같으면 그런 것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서울시에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분담, 저는 늘 안타까운 것이 VE, 밸류엔지니어링(value engineering) 개념은 있지만 이게 형식적으로 가더라고요. 우리가 감리용역을 주거나 CM으로 간다든가 하더라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굉장히 철저하게 보거든요, 기본설계부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인원 가지고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직급이 최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 역할 분담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맨파워도 더 증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고급인력도 가야 되고. 그런 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떠나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술심사담당관께서 재임기간에라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또 필요한 것은 의회에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4년 또 더 나아가서는 지난 8년까지 함께 해 주신 우리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위원님 오늘도 좋으신 지적과 함께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건설위원회에 와서 2년을 마감하고 임기 4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과 우리 직원들간의 질의토론 이런 과정에서도 약간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도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씻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정시책사업 용역비 배정 현황을 봤더니 이런 것도 보면 대략 우리 광화문광장도 그렇지만 지하ㆍ입체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라든가 단독주택 정비사업의 디자인 모델제시 수립 용역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전부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월시킬 바에는 찬찬히 그다음 연도에 가서 예산을 배정 받으면 될 것을 예산을 잔뜩 받아놓고서 집행도 안 할 바에는 뭐 하려고 이렇게 했느냐 그거예요.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계획. 충분한 계획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일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가장 중요해요. 계획을 정확히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 나오고 금액이 나오고 물량이 나오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에도 애당초에는 본계약만 해 놓고 시공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추가로 추가로 하다 보니까 100억 이상 추가금액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어서 편법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기술심사담당관께서 이런 계획을 할 때 추가금액 없이 추가설계 없이 차질 없이 설계대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초기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당하고 옳으신 지적 말씀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 시정시책사업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의 현안사업 용역을 하기 위해서 본래부터 책정된 포함된 사업비였기 때문에 부득이 연중에 발생하는 대로 사업비로 사용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고 이월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광화문광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문제는 충분한 계획기간을 갖고 충분히 계획을 해서 추가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하는 부분이 최소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측해가지고 용역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정확한 아우트라인이 나왔을 때 용역비를 배정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 봐도 단독주택 정비사업의 디자인 모델제시 그랬는데 어느 정도 작업한 게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국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억 조금 더 남아 있거든요. 집행을 한 거 아니에요?

집행을 했습니다.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 놓고 지금 현재 일이 진행된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돈은 줘놓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일을 하고 있는데 주택국에서 업무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1년 단위로 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관계공무원은 뭐했다는 얘기예요? 사업도 안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다고 예산 받아놓고서 놀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변칙적으로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다른 부서들은 예산 없어서 지금 절절 매서 사업을 못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초기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가 오늘 마지막 날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의원을 하고 사업가로서 사업을 해 보지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우리 직원들 1년 동안 그냥 놀리겠습니까, 내가 개인사업을 한다면? 절대 이런 일 없습니다. 계획한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 우리 기술심사 부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민을 위한 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여러분과 함께 시간 간 지가 2년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 건설산업에 기여한 공로도 크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의욕도 많으셨고 또 해야 할 일들도 있었지만 제대로 되지도 않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와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질책도 하였을 것이고 또 그 질책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남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작년 연말에 제가 시정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결국 단독주택 정비사업의 디자인 모델제시 용역이라고 해서 연말에 졸속으로 긴급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예비적 예산으로 두었다가 그 예산이 남으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출원인행위를 만들기 위해서 긴급히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던 것을 주택국에서 갑자기 단독주택 저층에 있어서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고로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래서 몇 군데 용산, 강남, 강동, 포함해서 한 세 군데 정도 용역을 긴급히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그게 진행되었어요. 민간 주도로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갑자기 시정시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바꾸어가지고 주택국에서 용역을 주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속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 이래서 용역을 준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참 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자 했던 지역별로 굉장히 반발도 있고 심지어는 대표를 하는 분들이 와서 항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직도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도 않고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적했듯이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는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일은 해야 되니까 진행은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저는 건설 현장에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기술을 개발을 하고도 개발한 것을 현장에 접목하지 못하고 또 접목을 하였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시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개발하는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또 새로운 건설현장에 기술로써 이용이 되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심사에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본청 메인시스템에 있어서의 문제가 뭐냐 하면 기술을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새롭게 해 주려고 하면 현재의 인력으로써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기술도 많이 보고 또 공부도 하고 현장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서가 마치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써 변방에 있는 그런 것으로 되다보니까 메인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이런 식의 외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면 새롭게 조직개편도 하고 내부에 정말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나 그런 것도 현장에 가서 많이 보시고 오실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해서 과감하게 해외에 가서 이러이러한 기술이 우리 서울에 그리고 우리 건설현장에 정말 필요한 것이다, 고로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이나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심사담당관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너무 앞서가다 보면 괴로움도 겪으실 것 같고 한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나면서 아쉬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또 다음에 계속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다 승진하고 발전하시고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서울시 기술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 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산회시간에 또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제가 짧은 소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난 4년 동안 건설위원회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곧 헤어지게 되어서 아쉽고요. 차광재 품질시험소장님, 건강하게 오셔서 다시 한 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뒤에 과장님들 몇 분이 바뀌셨네요? 하여간 그동안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국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그동안 기술심사담당관실 물론 품질시험소도 포함입니다. 이에 대한 위상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조직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지 이 부서의 위상이 설까라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8대지만 9대에도 다시 들어오실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신 여러분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문화시설사업단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하여 문화시설사업단 소관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시설사업단장 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회계연도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문화시설사업단은 민선 4기 시정 주요 핵심사업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신청사 건립, 한강예술섬 건설사업 등을 완수하고자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저희 사업단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시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세계수준의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맑고 매력 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는 데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시설사업단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851억 2,400만 원과 전년도 사고이월액 등 170억 2,300만 원을 합한 1,021억 4,700만 원이며 이 중 754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본공사 착공 지연 등으로 250억 2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7%인 17억 1,3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사고이월액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사업 관련 5건에 250억 200만 원으로 문화재 추가 발굴과 이전복원에 따른 재설계 등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건축공사 213억 1,800만 원, 전기공사 25억 5,300만 원, 정보통신공사 3억 1,000만 원, 폐기물처리용역 1억 1,8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또한 건설사업관리용역도 2차 계약기간 미도래로 7억 3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7억 1,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에 해당합니다.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6억 9,400만 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억 1,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단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계수준의 복합문화시설을 건설하여 시민고객의 삶의 질 제고 및 서울의 국제경쟁력과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문화시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박성근 문화시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형 위원입니다. 임기 4년이 지나고 내가 건설위원회에 와가지고 문화시설사업단 박성근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간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조금이나마 상처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세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 세출만 있는데 우리 신청사 관련되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건축물들이 신개념 건축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과거에는 이 건축물을, 구조물을 다 준공을 했다 하더라도 관리비가 많이 나가요, 과거의 건축물들이.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적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 이용하느냐? 태양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자연적인 환경을 많이 이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청사 같은 경우에 지하 몇 층을 지금…….

지하 5층입니다.

주차장은 지하에 있습니까?

네, 지하 3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명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조명은 효율이 높은 형광등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LED등이 앞으로 더 현실적으로 상용화되면 LED로 적극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LED로? 그러면 전기료가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다?

네.

바로 그런 것도 전기료가 절감은 될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단계보다 절감은 될 수 있으나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 햇빛이, 빛은 꺾입니까, 안 꺾입니까?

네, 꺾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지하 5층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한 공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런 빛이 들어가게 하고 저녁에는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전기가 남으면 한전에 돌려주고 하는 그러한 시설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청사에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수도, 이런 건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신청사 설계는 화장실이나 샤워실, 기타 주방에서 버리는 하수 물을 전부 재활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재활용뿐만 아니라 그 열까지도 다시 채취해서 냉난방에 활용하는 중수열까지 이용하는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하 150m, 200m만 파고 들어간다면 겨울철에는 따뜻합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지하 깊이 파고 들어가서 상수도 물이 200m까지 들어갔다 올라오는 그런 공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데워져 옵니다, 물 자체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면 건축물이 준공된 후라도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보완해 나가고 관리비가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공법을 많이 채택, 친환경적 우리 대통령께서 만날 말씀하시는 거 있지요? 그런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된 건축물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그간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무리를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할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문화시설사업단은 문화시설사업단에 걸맞는 사업을 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문화시설사업단의 업무가 별로 없지요?

업무는 현재 상당히 활발하게 각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다 이관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DDP?

아닙니다. 현재 그대로 가고 있고요. 이것이 7월에 조례 개정이 되어야 저희 조직이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그대로 옮겨갈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또 일을 하시다보면 잘 하려고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시기를 맞추려고 하다보면 무리수를 둘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틀은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동대문 DDP를 조기개장하려고 애 많이 쓰셨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무리수를 둔 것도 있지요?

공기는 상당히 많이 단축을 했습니다만 일부 품질 면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지금 대부분 다 시정이 되었고요,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사하고 협의해서 수정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몇 번 했어요?

설계변경은 한 번 했습니다. 역사문화공원으로 바꾸기 위한 설계변경입니다.

그 설계변경하면서 설계변경 원인행위에 있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을 얼마나 집행 했지요? 그 설계변경할 때 설계변경원인행위를 하고 설계변경한 거예요, 아니면 선집행하고 지금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관급공사 대부분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면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완전히 변경설계가 완료되어서 변경계약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하는 그런 방식을 쓰기에는 공사의 특성상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설계변경에 관한 방침, 그다음에 예정공사비에 대한 품의를 올려서 우선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완료 이전에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공사비에 과다하게 변경이 되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희 전체사업비가 DDP의 경우에는 3,755억인데요, 그 중에서 변경되어서 이번에 추가된 금액이 약 270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투심을 받아야 하는 액수가 얼마 기본이 있잖아요? 30억 정도가 넘어가면 투심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게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당초 투자심사 받은 총사업비가 3,755억인데 그 이내에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공사비 대비를 할 것 같으면 한 10% 정도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그 액수 278억이라는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계변경의 원인행위 없이 그냥 선집행을 하고 조기완공을 하려고 하니까 공기는 물론 단축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투심의 문제도 있고 설계변경 원인행위도 하지 않았고 또 의회의 승인도 없었고 그냥 막 무리수를 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만약에 추후에 선 집행은 48억 얼마를 했는데 나머지 액수는 추후 공사한 뒤에 마무리 하겠다 했는데 그게 다음 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서 예산을 갖다가 하실 것인가 걱정스러워서요.

이번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라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전체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총 액수대비 278억 원이라는 설계변경을 급격히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처음 당초 계획에 문제가 더 심각하게 있었다고 지적을 해야 돼요. 그게 10억, 20억, 3ㆍ40억 정도에서 설계변경을 긴급히 해서 넘어간다면, 100억 안쪽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278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의회가 승인을 다음 대에 안 해 준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나는 그게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왜냐하면 투심을 받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원인행위에 그것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미 공사는 진행을 하는데 조기완공은 해야 되지요, 긴급하지요. 상황은 긴급하고 다급하지만 그 프로세스가 상당히 문제점을 도출하고 안고 있는 과정을 그냥 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다음 대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가 승인을 안 해 준다 이러면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게 걱정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을 한 거지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하는 현 시장의 이런 것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 이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뒤집어보면.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미 다 지난 것이라 말을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어떤 효과 면에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도출되었다는 것을 말을 아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결산이기 때문에. 고생은 참 많이 하셨어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보고 알고 한다면 과연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는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설계변경을, 중간중간에 5,000억 되는데 설계변경을 3ㆍ400억씩 하면서 한다, 상황이 긴급했다 이런 변명을 과연 시민이 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치밀하게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런 예산을 집행한 것은 상당히 무질서한 집행이었다 그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무리 하면서 긴 말씀을 자꾸 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좀더 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단계까지, 액수가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1ㆍ20억 정도라면 이해하지요. 왜냐하면 과정이 급하니까. 그런데 액수가 278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설계변경이었다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요. 하여간 문화시설사업단의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그렇게 조기완공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빨리 그러한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도 많았고, 또 DDP 설계에서부터 공모작 해가지고 하는 과정까지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울의 DDP가 서울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랜드마크로써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가꾸어지고 또 보존해 가면서 박성근 단장님 이하 여러분들 노력과 땀의 결과였다 이렇게 보시고 향후에 더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서울시민들에게 정말 문화시설을 잘 해서 시민 수준의 눈높이에 맞추는 세계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도 더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문화시설사업단 직원 여러분들 개개인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고 나중에 또 뵙더라도 좋은 것으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응용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보다는 문화시설사업단 박성근 단장님, 제가 서울시의회에 들어온 지 8년 저도 마감을 하는 시간이 오는 것 같은데 처음에 월드컵 현장을 잘 마무리를 했고 또 청계천단장으로 일하는 모습을 봤고 또 문화시설사업단이 신청사라든가 DDP, 한강예술섬 이것을 세계적인 복합문화시설로 보고 또 우리가 설계과정에서도 국제현상설계를 하고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제가 애정이 가는 것은 한규상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이라든가 김영근 신청사담당관, 권영국 한강예술섬담당관 다 같은 건축직이기 때문에 동병상련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국제경쟁력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남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발전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응용 위원님께서는 특히 건축전문가로서 많은 감회가 있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