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병직 의원 발언
최홍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제222회 정례회는 제7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과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을 통한 서울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서울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21세기 첨단교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온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서울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U-스마트웨이 계획 등과 같이 서울시가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련한 건설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왔다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시스템 구축, 세계 10위 수준의 도로망 건설,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녹색환경 조성, 주차난 완화,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성 제고 등 수준 높은 교통ㆍ도로환경 구축에도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서울의 교통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이 자리에 계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협조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에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인석 도로기획관이 공무국외 출장 중으로 오늘 상임위원회 출석이 어렵다는 양해의 협조가 사전에 있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현재 지금 타 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굴착하게 될 경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한테 부담되는 것이 관련 도로법 7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시민의 어떤 부담, 특히 공사자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직접적인 도로손궤 비용은 부담시켰지만 거기 실질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감독업무 비용은 부담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약 매년 20억 원의 업무감독 비용이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집행되어 현재 도로굴착복구에 필요한 기금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번에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 시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에 맞게 감독업무 비용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독업무 비용의 기준은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공사감독이 잘 이루어집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더욱 더 철저하게 공사감독 업무를, 저희들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최근에 강남구 개포4동 지역에 4차선 도로 중 2차선 도로를 차단하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많은 비가 내린 결과 도로가 아주 엉망진창이 돼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동부도로사업소 이성혁 소장님이시지요. 많은 애를 쓰셔서 잘 정비가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혁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가장 눈에 많이 보이는 것이 도로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특히 굴착하고 나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 복구 이후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수많은 돈을 투입해서 깨끗하게 포장했는데 불과 1, 2일 뒤에 다시 파헤치고 있는 현장이 참 많아요. 그 결과 서울시의 도로행정이 서울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불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눈여겨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해서 잘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서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정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의원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 서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인구감소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바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시책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출산율은 2008년 기준 전국합계출산율 가임여성 1인당 1.19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1.01명으로 이는 16개 시ㆍ도 가운데 하위 15위에 해당하는 순위입니다. 이에 서울시 거주민 중 2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둔 가구의 차량 소지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시책에 부응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50/100, 세 자녀 이상은 면제하는 것으로, 다만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25/100, 세 자녀 이상은 50/100을 할인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서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주택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입니다. 기숙사형 및 원룸형 주택형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현재의 세대당 기준에서 ㎡당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바뀐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도 역시 공영주차장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들에 대한 할인혜택을 현재 두 자녀는 20%, 세 자녀는 50% 감면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요금 할인에 대해서는 현재 목적지 전철역장에게 확인을 받아오는 번거로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자동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서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검토보고서 5쪽을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239, 서정숙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1252, 서울특별시장 제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을 발의하신 서정숙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안을 제출하신 서정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상임위원회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진호 위원입니다. 서울시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서울의 다둥이세대 현황을 보니까 1자녀가 제일 많고, 2자녀가 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62만 가구 정도…….
현진호위원
62만 7,000가구, 세 자녀는 8만 7,000 뚝 떨어졌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약 9만 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특혜라는 것이, 앞으로 인구문제만큼은 국가적 경쟁력이랄지 도시경쟁력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래서 세 자녀 이상 정도에게는 파격적인 특혜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다만 이것이 정말 이렇게 되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약간의 benefit을 주는 것 중의 일부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피력한 것과 같이 무료라고 했을 때 오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불필요한 장기 주차라든가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혜택은 더 드리고 싶지만 그런 것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안을 올렸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러니까 10%도 안 된다고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세 자녀 이상 10%도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사소한 것이지만 체감하는 시민들이 다둥이 해당 세대주들이랄지 젊은이들이 가지는 체감, 가장 주차의 문제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혜택일 것 같거든요, 별 것 아니지만. 그리고 바라보는, 저 집은 삼자매라 저러네 나도 결혼하면 많이 낳아야겠다, 대우받는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다둥이카드가 아니라 훈장까지 달아줘서 젊은 새댁들이 그리고 임산부는 어디를 가든지 특혜를 받고 특별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풍토가 형성돼야 이것이 민족의 생존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본부장님, 이 정도 파격적으로 해 주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정말 그렇게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면 저희들 입장은 그 이상의 혜택도 드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진호위원
효과가 그렇게 미미하다고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를 사실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현진호위원
가급적으로 제일 문제가 모든 부서에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저출산 문제는 여성가족정책관 담당 문제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은…….
현진호위원
그러니까 상호 협조의 유기체적인 시스템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다만 효과분석은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니까 여기서 효과분석을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정말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진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생각이 그러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파격적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최소비용을 들여서 최대효과를 얻는 그런 정책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발상은 굉장히 좋고 칭찬할 만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47분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우태 위원님께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위원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서정숙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제1항제8호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30/100, 세 자녀 이상은 50/100을 할인한다로 수정하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동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제1항제8호의 수정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시장 제출안과 같이 하는 등 별지와 같이 대안을 제안할 것과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우태 위원님의 대안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김우태 위원님의 대안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정춘희 의원께서 지역행사 관계로 부득이 유인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직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네, 이병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듣고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단순한 부동산의 재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점용허가 갱신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나, 기존 운영자의 기득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타 저소득층의 진입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감축방향에 배치되는 점에서 동 조례안은 충분한 심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홍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직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직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심사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이병직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서는 더욱 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도시교통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사실 오늘은 제222회 정례회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평상의 정례회 같지만 지난 4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이기도 합니다. 정말 지난 4년 감개가 깊습니다. 특히 후반기에 구성된 저희 교통위원회 지난 2년 동안의 세월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정말 보람 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의원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2년 동안 서로가, 집행부와 의회가 불필요한 대립이 없이 정말로 서울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고민하고 서로 협력한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어느 때라도 이러한 협력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서 우선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기획관 김경호, 교통정책담당관 신용목, 버스정책담당관 정화섭, 운수물류담당관 김홍국, 주차계획담당관 김덕영, 교통운영담당관 우남직,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 교통지도담당관 김형규, 도로계획담당관 김영복, 도로행정담당관 오형철, 도로관리담당관 장인규, 도로교통시설담당관 마국준, 가로환경개선담당관 이병근, 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이성혁, 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고승주,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 박갑만, 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이상홍, 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이용대, 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강민수) 고인석 도로기획관은 공무로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백운석 자전거교통담당관은 공무 해외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9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9년은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이라는 민선 4기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서울의 교통체계를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자 노력한 한 해였다고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협조 그리고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고자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조 7,881억 5,600만 원으로서 이중 1조 6,921억 7,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959억 7,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21억 5,1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조 2,291억 7,7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3,10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조 8,880억 7,800만 원으로써 이 중에 4조 3,749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667억 8,9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2,463억 3,300만 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 2,836억 8,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315억 6,6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752억 8,8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475억 1,6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369억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수입액이 562억 3,500만 원, 그 중에서 367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4억 5,400만 원은 사후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58억 500만 원으로서 이 중 1,521억 5,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36억 5,4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사유는 도로사용료에 대한 미납액 210억 4,300만 원 그리고 지하도상가 체납 등이 6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3,890억 6,300만 원으로서 이 중에서 2조 2,836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23억 2,9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73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중에서 예산 이용은 1건에 6,300만 원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성과상여금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3건에 1억 2,000만 원으로서 한남대교 진입램프 개선 사업 감리비 확보를 위해서 망우로 터널화 사업에서 3,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현장 조사용 단말기 구매를 위해서 같은 사업 민간위탁금에서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4건에 23억 4,000만 원으로서 주요내역은 다산로 확장사업의 부족한 토지매입비 확보를 위해…….
최홍우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다 읽어봤습니다.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 변경내역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게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3건 51억 1,300만 원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3건에 32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730억 4,800만 원으로서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2,877억 3,100만 원 중에서 1조 2,291억 7,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585억 5,4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주로 체납이라든가 일부 미납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2,772억 3,300만 원으로서 1조 315억 6,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017억 6,8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1,438억 9,9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총 3건에 4억 1,9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31건에 37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38건에 121억 4,200만 원으로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4건에 6억 1,900만 원, 사고이월은 60건에 1,017억 6,800만 원, 집행잔액은 1,43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3,146억 1,900만 원으로서 이 중 3,108억 4,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7억 7,0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이유는 주로 시기 미도래라든가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가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현액은 3,105억 8,300만 원으로서 이 중 2,752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21억 7,2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31억 2,3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용은 총 3건에 51억 8,100만 원이고, 예비비지출은 총 3건에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6건에 32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집행잔액은 31억 2,300만 원이 되며, 주요내역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결산내역 보고입니다. 예산현액은 5,742억 9,700만 원으로서 4,475억 1,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005억 1,9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6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에서 예산 변경사용은 4건에 28억 9,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총44건에 1,005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6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총 3,369억 원으로서 예산전액은 양 지하철공사 운영비로 전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09년도의 총 수입액은 562억 3,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67억 8,100만 원이고, 잔액은 194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액은 주로 대부분이 도로굴착복구비에 사용되었으며, 기타 거기에 필요한 부대비, 시설유지비, 감독업무 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사후관리를 위해서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나누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과 예비비 승인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상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교통방송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입니다. 먼저 결산보고에 앞서서 제7기 시의회 후반기 2년 동안에 저희 tbs교통방송 발전을 위해서 지원과 도움을 많이 주신 최홍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조정실장 이기완, 라디오국장 이문구, 텔레비전국장 손원열, 보도제작국장 이상화, 뉴미디어국장 이석우)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377억 2,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67억 9,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66억 4,000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대비 97.1%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협찬방송 수익금 1억 5,600만 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이중 4,600만 원은 결산일이후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광고대행사에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100만 원을 포함한 377억 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42억 600만 원, 이월액은 9,000만 원, 집행잔액은 34억 500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90.7%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2건에 8억 8,300만 원이었는데 TV정규방송사업의 기타보상금 부족액 확보를 위해서 동일사업 내에 공공운영비에서 2억 원, 2009 신규사업인 DMB TV방송 송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외 2개 사업에서 3억 2,700만 원, 지하철9호선 개통전에 IPTV설치 공사의 조기추진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를 동일 사업내 공공운영비에서 2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 외에 TV특집방송 제작비 부족분 및 생활정보센터의 CCTV광케이블 이설비의 확보를 위해서 1억 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사용은 총 5건에 8,6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9,000만 원으로 tbs 개국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한 특집 프로그램의 해외취재분이 증가되고, 제작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금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4억 500만 원이며, 낙찰차액이 21%인 7억 1,700만 원, 순수한 집행잔액은 23억 4,500만 원, 예비비 잔액이 3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교통방송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올해로 창립20주년을 맞는 교통방송이 앞으로도 시민에게 사랑받는 방송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이준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사항은 김상범 본부장님, 이준호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일부 문제점이 있는 개별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장과 교통방송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업무질의는 곧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가 준비되어 있고, 교통방송은 내일 업무보고가 있으므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불용률이 현저히 저하되고 사고이월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의회가 요구한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내용은 다 수치로 반증이 되고 있어서 7기 서울시의회 후반기 교통위원회의 예산심의와 또 결산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노고가 지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남대로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이월, 불용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추진할 계획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국토해양부 수도권교통본부하고 BRT계획이 장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까. 버스중앙전용차로제는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강남구청장 취임준비위원회 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과거에 영동대로와 도산대로 구간에 버스중앙차로제를 앞으로 더 추진하겠다는 보고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들도 필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강남지역이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위주의 교통체계고 대중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원칙을 세워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다만, 강남지역의 경우에는 그냥 버스전용차로를 만들면 거기 노선이 별로 없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시내버스의 전체적인 조정과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샛강문화다리 설치 사업 관련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 심의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결위원회에 가서 다시 부활을 시킨 거지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금년 안으로는 저희들이 끝내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때 예산을 잡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주변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 것도 같이 늦어졌습니다.
김현기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때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추경 심의 시에 제가 이 예산이 현재로서는 불용될 가능성이 많고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삭감하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고 예결특위에 가서 이 예산을 원위치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건전한 재정운용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든지, 또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지나치게 소홀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다음에 tbs 찾아가는 음악회 관련입니다. 작년에 강남구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 안 했지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네, 못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때 답변이 강남구에서 원치 않는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보고받기로는 구청들하고 죽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남구 쪽에서 원치 않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취임준비위원회 간 길에 확인을 해봤더니 강남구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교통방송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일정이 맞지 않아서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 말씀이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강남구민도 서울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tbs가 실시하는 이런 찾아가는 음악회를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정을 잘 조정해서 강남구민도 좋은 방송, 좋은 음악회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방송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이야말로 도시경쟁력의 최고 근간을 이룬다고 누차 강조해도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만 특히 이번에는 G20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상당히 애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인상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우리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패턴이 경전철로 가는 것이 틀림없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경전철사업을 민자로 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민자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기본적으로 재정 부담을 축소시킨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우선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요금관계가 사실 차등요금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차등요금이 인정이 안 되면 사실은 운영적자 보전이라는 별도의 재정 부담으로 저희들이 오게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데 재정으로 갔을 때는 저희들이 시민욕구만큼 이렇게 많은 양을 건설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재정사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경전철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해줄 것을 적극 검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시민의 의견을 다시 묻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시민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주차장 사업이랄지 도로, 교통사업이 외국자본에 아주 가장 입맛에 맞는 먹잇감이 된다는 그런 정보를 많이 듣고 있어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림역의 도로, 횡단보도 확충 및 정비에 관한 담당자가 대답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 가지 지금 보행자 중심으로 모든 교통체제가 바뀌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있는데, 신림역사거리 근방에 횡단보도 계획이 있습니까? 8쪽에 나와 있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현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사당역, 을지로입구역, 역말, 반포동 신세계백화점앞, 신림, 신림역도 상당히 이동인구가 16만 명 정도 되는데 지하 역사를 이동해서 통과하는 그게 많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데, 마침 그 한번 검토해 가지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지금 신림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
현진호위원
그래요. 신림역 주변에 혼잡도가 높으니까 잘 좀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지난번에 그 역사와 관련돼서 지금 하는 것으로…….
현진호위원
그래요. 역사 주변의 정리도, 뭡니까 가로가판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도 다 정비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출입구가 혼잡하거든요.
현진호위원
출근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대면하는 입장에서 질의해야 답변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동안 2년 동안에 헤어지는 마당에 인사나 잘 드리고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 동안 8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것은 기억이 안 나고 많이 애만 태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민원에 여러분들 많이 괴롭혔고, 정말 8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도 빠른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원섭섭하다고 할까요. 또 사람이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만나는 것이 아마 인생의 살아가는 철칙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연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간곡히 기원해 드리면서 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건강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부탁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저도 그 동안 집행부와 함께 시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또 교통약자, 보행약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곳을 위해서 서로 함께 살폈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이렇게 헤어진다는 게 저는 왜 이렇게 섭섭하고 그런지 처음 느껴보는 감정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함께 애증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탁 말씀은 우리 서부선경전철 관련해서 제가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서부선경전철이 새절역에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부선경전철을 북한산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관광객을 위해서도, 또 수익창출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좋을 듯해서 공약을 걸고 선거에 임했습니다만 멋지게 낙선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서울시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위스 가면 모노레일로 정상까지 올라가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산도 스위스 못지않은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산을 경전철로 활용해서 북한산을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산중턱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구상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요. 정 안 된다면 새절역이 뉴타운까지라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결산 문제에 대해서 검토보고에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법인택시 운송기록수집 설치 관련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서로가 협력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시장방침에 따라 전액관리제 이행 및 수입금 투명화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것보다는 운송기록장치는 택시 관련된 사고방지나 또 범죄 예방에 관련되어서 더 중점을 두고 우리 위원들이 동의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이 전액관리제나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어떤 그분들의 사업 관련해서 감시하고자 하는 수집기로 약간 변경된 것 같은 인상이 되어서 이것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변경이 된 모양인데 경기도도 이런 방향으로 수집기를 설치하고 있는 건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보통은 우리 영상기록장치는 다 되는데 운송기록장치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토해양부하고 그것은 의무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들기로 해서 사실은 규정이 되었는데 관련업계의 반발이 있으니까 규정을 만들어놓고, 금년 말까지 시행을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로 썼는데요. 그것이 유보되는 기간이 끝나면 그 규정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상호 서로 잘 협력해서 시민을 위한 지원 그런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단체를 감시하는 기능보다는 사고방지나 범죄예방의 그런 측면이 더 크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그 동안 정말 서로 마음을 나누었던 것을 감사드리면서 늘 우리 교통위원회에 또 교통본부 모두가 다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기를 바라면서 7대 의회의 마지막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일하게 8대 의회에 입성을 하신 김현기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저 역시 7대 의회 후반기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주 탁월한 업무처리능력과 지도력을 겸비한 김상범 본부장님을 비롯한 교통기획관님, 도로기획관님 그리고 각 과장님, 각 사업소장님 여러분들과 함께 일한 것을 평생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8대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확보차원에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비용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만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고장빈도가 높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쩌면 이용하는 행태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도시철도나 서울메트로 측에 제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1년에 수리비가 30억씩 들어갑니다. 30억인지, 10억인지 헷갈리는데요.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불필요한 낭비요인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 문제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지난 임시회 때 교통위원회에서 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를 제작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개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엊그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당초에 도시철도공사가 표방하던 방향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MOU를 체결한 업체하고는 전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부서인 도시교통본부에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자칫하면 예산낭비요인이 클 수 있고, 그로 인한 불편이 시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겠지만 계실 동안만이라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계약관계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바깥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남순환고속화도로가 건설되기 위해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연결부분이 서초구와 강남구를 관통하는 양재대로에 접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대로가 교통량이 많고, 또 인근이 전용주거지역을 비롯한 주민들이 밀집한 거주지역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고속화도로와 연결했을 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양재대로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설계의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과 도로기획관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고 계신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서 철저한 관심과 보다 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과 도로는 서울시의 동맥입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도시는 죽은 도시가 되지요. 여러분들은 서울을 움직이는 동맥을 관리하는 전문가집단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또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인사말씀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김상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뵌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다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헤어지게 되니까 섭섭합니다. 본부장님이 저한테 나중에, 얘기하자면 신도림동에 십자로에 대한 것 그것 돈 가져가려고 밤낮 떠들어댔던 것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3대 때 시작한 것이 7대 때 지금 와서도 매듭을 못 짓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서울의 지하철이 사실 지하로 가야 되는데 신림부터 신도림까지는 지상으로 가는 것이 사실 보기에 안 좋은데 이런 것도 본부장님께서 언제까지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부시장으로 가시든, 어디로 가시든 항시 이 사업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구로 디지털역사 앞에는 광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변의 교통소통이 잘 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떠나면서 이런 저런 몇 말씀 드린 것을 잊지 마시고 항시 염두에 두시기 바라면서 그 동안 여러분들 협력관계에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에 교통방송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