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전충렬 행정부시장, 주봉현 정무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16일부터 제128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사업별, 부기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시책사업 예산에 대하여 중점 질의, 토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29호)

행정부시장 전충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서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8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수고를 하여 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페이지에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0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조1,719억3,300만원에서 2.7%인 582억9,500만원이 증액된 2조2,30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조6,326억8,100만원에서 2.5%인 411억9,000만원이 증액된 1조6,738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392억5,200만원에서 3.2%인 171억500만원이 증액된 5,56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부문입니다. 전체규모는 411억9,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756억9,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2억4,6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 17억6,500만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238억8,5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나 온산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194억7,500만원 등 596억3,500만원이 보조사업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변경 조정되어 357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산업로 확장사업 4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중 경상사업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 1억 8,000만원,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1억원 등입니다. 경제통상실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2억5,400만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지원 3억원, 중소기업 근접기술 지원사업 2억원, 자동차 R&D 전문기술인력 양성 1억원 등이며, 행정지원국은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자원봉사자 운영 2억5,000만원, 청사 조경 수목 보식 5,000만원 등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억원, 태화강 철새공원 CCTV설치 6,000만원 등이며, 복지여성국은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4,000만원, 여성일자리 박람회운영 3,000만원, 현충탑입구 조형물설치 2,000만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국은 석남사 부도 주변 정비 4억1,800만원,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선 8,000만원 등이며, 교통건설국은 자전거 교육장 이전운영 5,000만원, 시내버스 경영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400만원 등입니다. 6페이지 도시국은 언양 소도읍 육성사업 3억원, 소방본부는 119 안전서비스 확대 3억1,000만원, 119 구급차 CCTV 설치 2,200만원 등이며, 종합건설본부는 KTX 울산역 개통에 따른 도로표지판 정비 1억원 문화예술회관은 LED 조명 교체공사 4,800만원, 대공연장 로비 카페트 교체 2,000만원이며, 태화강관리단은 태화강 수중·수변정화사업 1억원입니다. 7페이지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70억원, 혁신도시 상수도설치 17억300만원이며, 경제통상실은 일자리 창출사업 300억8,700만원, 신화학 실용화센터 건립 20억원, 친환경 청정기술센터 건립 2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10억원 등입니다. 행정지원국은 공유재산 취득 19억1,500만원이고 환경녹지국은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53억원, 성암생활폐기물 매립장 확장 39억8,300만원,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 22억5,100만원 등입니다. 8페이지 문화체육국은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원,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지원 9억5,000만원, 태화루 건립부지 접속구간 태화로 확장 4억원, 외솔 최현배 선생 동상건립 3억원이며, 교통건설국은 하천 재해예방사업 62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59억 5,900만원,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52억2,800만원, 농소권 공영차고지 조성 24억3,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6억6,100만원 등입니다. 9페이지 도시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억 6,900만원이고, 종합건설본부는 달곡∼산하천간 도로개설 20억원, 두왕로 확장 한전지중화사업 13억원, 광역시도 포장보수 10억원, 방어진 순환도로 정비 3억1,800만원, 구영터널∼선바위간 도로개설 3,400만원 등입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편성안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71억500만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140억6,1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66억4,4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채는 3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31억7,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가 9억5,600만원, 물건비는 3,800만원, 경상이전은 6억6,000만원, 자본지출은 103억9,900만원이며 예비비 등으로 50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언양 반천리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4억5,000만원, 웅촌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2억5,0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은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건설사업 30억원, 굴화·강동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28억9,700만원,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22억5,000만원, 교통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9억5,8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9억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속비사업은 67건에 3,898억9,1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변경 조정한 계속비사업 29건 90억5,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최종 계속비사업은 66건에 3,98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어려운 계층의 지원을 위해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시민들과 고통을 같이 분담하고자 전부서의 사무관리비는 물론 공무원 여비 등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경비를 삭감하여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현안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충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석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허령위원입니다. 단위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욕구증대를 충족하고 경제를 우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재정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입재원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3쪽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2008년도 최종예산보다 오히려 금년도 1회 추경에 582억원을 더 하고도 2010년도 예산액 규모가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시민의 욕구라든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될 부분 또 쓰임새는 늘어나는데 수입재원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비하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자료를 전체 7개 광역시·도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검토보고서 5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최근 5년 동안, 2006년도를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비와 보조금이, 지방교부세가. 그래서 7개 광역시·도를 살펴보니까 인천 다음으로 국비지원률이 좀 낮습니다. 인천이 18%대에서 19%이고 우리가 18.4%에서 22%대로 되어 있고 여타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우리보다 월등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태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재원이 많은 것은 현실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인천광역시는 2008년도에 12.6%에서 2009년도에는 전체 재정수입 규모의 18.6%로 비교적 높게 증가를 했는데 우리 울산은 오히려 2008년도 10.8%에서 8.2%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규모에 충당하는 방법은 지방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세외수입과 국비의 의존도가 계속 높게 나온다고 봤을 때 2011년도 우리 울산시의 국비확보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령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입이 한계가 오다 보니까 결국 가용재원이 축소가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각종 사업들을 제때 못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저희 예산부서 공무원들의 일관된 고민들이고 결국 자체예산이 안 되면 의존재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하는 데에서도 함께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부분은 엄격한 계산 산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증액하려고 해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도단위,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도단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교부되도록 공식이 만들어져 있고 시단위는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해서 적게 배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자체를 바꾸려고 여러 번 행정안전부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숫자하나 고치는 것도 다른 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부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이게 안 되면 특별교부세라도 계속 늘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크게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국가예산을 정부 각 부처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것이 6월말까지 부처심의가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6월말 부처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각 해당부서별로 관계부처를 방문해 가지 고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들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취합이 되면 좀 깊고 얕은 데를 감안해 가지고 혹시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 양 부시장님과 저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같이 해 가지고 부처에 계속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청금액은 저희들이 1조9,737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목표는 1조7,800억원을 확보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는 좀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국가사업 부분이 좀 적기 때문입니다. 특히 KTX가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KTX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거의 줄어들어 가지고 대규모 사업이 줄어듦에 따라서 국가지원사업은 좀 줄어들었고 그 대신 국고보조사업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사업들이 원래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간부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국비 요청계획은 확정해 가지고 정부에 제출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1조9,73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하셔서 계획된 목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75페이지를 보면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추가부지조성액이 55억원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2006년도부터 2010년도입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 1,300억원을 투입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부지조성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길천산업단지와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듈화산업단지는 전체 산업단지는 일단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만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계획이 노선이 지난 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선 확정이 되면서 모듈화산업단지에 잔여부지, 추가부지가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우리 시간 추가로 편입될 수 있는 부지를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기간이 또 몇 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9월경에 1만6,800㎡ 정도 되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이 이미 편성된 이후에 그 사유가 발생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금년 추경에 편성하고 역시 세입에도 이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액 해당업체로부터 우리 세입을 잡고 세출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반기는 끝났는데 하반기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부지만 추가로 매입하면 됩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죠.

사업시행하는 것까지 다 올해 가능하죠?

금년 현재…….

55억원을 추가로 신규 책정했으니까 이 사업이 올해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가능하죠?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길천산업단지하고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는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그 사업은 당초에 광역특별회계로 시 예산에 잡았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국가 재배정사업으로 국가예산에 편성하는 바람에 우리 세입·세출에 다 삭감을 하더라도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령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2조2,302억2,836만2,000원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2조2,302억2,836만2,000원 중 1억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예산 1억3,0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령위원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서 현재 심사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허령위원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허령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허령위원이 제안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6월25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1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