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경순
장경순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제2차 본회의 보고자료 o 5분자유발언 (최환식 의원)
10시09분
다음은 최환식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5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존경하는 천백만 도민 여러분과 우리 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님께 이 시간에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도 겸사 드리겠습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을 의원으로서 지내왔습니다. 이제 잠시 의원생활을 뒤로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애쓰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천백만 도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에 늘 도지사께서 애쓰시고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애쓰시고 계시지만 지난 7대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 7대 의원들이 의원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했나, 또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도지사께서 지난 저의 도정질문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2011년도에 우리 경기도농아인협회와 전국의 농아인협회가 추진하는 세계배드민턴대회가 도지사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년도에 차질 없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이미 서류가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2011년 예산을 이제 곧, 하반기에는 편성해야 될 텐데 그때 도지사님께서 꼭 챙겨서 그러한 대회가 차질 없이, 세계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이것은 4월경에 발의서류가 들어갔지만 원래 2009년도 2월경부터 한 번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폐지 촉구 결의안이 정말로 왜 필요한지 여러 차례 강조도 해드렸었고 또 지방의원들이 당공천에 의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관계없이 당락에 오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알권리인 국민과 도민과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당이라는 이름하에 그냥 선출이 되는 이런 정당공천제의 모순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6년도에는 우리 정당공천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지만 이런 정당공천 당선된 자가 뽑아놓고 나니까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곧 당 보고 얼굴 보지 않고 찍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삼선 하원의원을 지내셨던 김창준 전 하원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민주정치의, 지방정치의 발전은 정당공천제가 있는 한 절대로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당공천제 보셨지만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당에서도 또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저로서는 이러한 정당공천 폐지 촉구 결의안이 정말 이번만큼은 좀 결의안이, 법적구속력 없지만 이번만큼은 이 결의안이 꼭 통과돼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이러한 불운한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다시 재선 뒤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과 같은 공천제도는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예비후보자제도까지도 이러한 부분들, 그 지역사람에 의해서, 예비선거에 의해서 정말 출마자가 선출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제도에 대한 대안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우리 경기도의 도지사라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감히 공천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을 현역이 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공천제도 폐지 촉구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꽁꽁 묶어서 갖고 가고 싶은 건데 이러한 것을 과감히 말씀할 수 있었다는 것도 도지사의 용기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2월부터 우리 상임위 입법전문위원과 수없이 상의해 오면서 만들어서 여러 차례 서명을 받고자 했었던 일이고, 이번에 마침내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고서 제출했는데 본회의에 상정도 되기 전에 이러한 것이 다시 폐지됐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의원들이 정말 발전을 바라는 것이라면 그리고 지방의회가 그리고 도민과 각 지역주민들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공천제 폐지는 정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천제 폐지가 다시 한 번 우리 7대에서는 힘들겠지만 8대 의원들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어서 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모든 내용들을 결정할 때 자기가 보고 있는 부러진 잣대로 보지 말고. 자기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러진 잣대로 댔는지 안 댔는지. 이러한 양심의 부러진 잣대냐, 양심의 똑바로 된 잣대냐는 각자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러한 부분 가지고 우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서로 애쓰는 모든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지방의원 8년을 하면서 정말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반성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저로 인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언짢은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릴 것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이러한 밑바탕이 되는 조약돌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순
장경순의장직무대리
최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천동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천동현의회운영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이백만 도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천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 정원을 경기도교육감 소속 정원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명시하고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의 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원책정 근거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추가하고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교육감 소속 정원에 대한 유효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게 될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의장직무대리
천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제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 김제연 의원입니다. 제7대 경기도의회를 마감하는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처분기준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적용기준의 명확화 등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받은 조항을 개정하여 재량남용 및 특혜의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법적 절차와 법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특히 금번 조례개정에 따라 시군의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는 조항의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다수의 민원이 해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의장직무대리
김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임종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직무대리와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민주당 의원 임종성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특히 공익신고자의 범주에 외부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시키는 등 바람직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조직과 정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 원안가결하였으며,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은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통합되는 것으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조례개정 및 폐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한 것은 교원사기의 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학교 3개 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3개 교의 교명변경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므로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의장직무대리
임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미혼모 지원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미혼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황원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황원희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부천 출신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황원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께서 그동안 도의회와 함께 도정을 이끄는 한 축으로써 일천백만 도민들을 위해 정열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에도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도민이 더욱 편안하고 도민이 더욱 행복하게 되도록 도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도민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드릴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 이하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미혼모 지원 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본 조례안은 여성비전센터가 수요자 욕구에 따른 수준 높은 교육과정 개설을 위하여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획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수수료 및 반환규정을 개선하고 여성비전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경기새일지원본부 운영에 대한 조항과 여성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문단 설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기획과정”의 수수료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지방의회 의결사항과 대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수정하고 자문단의 존속기한을 추가하는 등 일부 문구를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보완하는 또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어 해당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미혼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혼모 가족도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면서 미혼모 복지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및 거점기관 운영을 위한 미혼모 가족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미혼모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본 제정조례안이 상위법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지만 적용대상을 미혼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고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은 부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자립경영 및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하여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조례를 통일성 있게 일원화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례안 중 일부 문구는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국어기본법과 어문규범에 저촉되고 사용료 반환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이를 소비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불공정한 점이 없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가족여성정책실장”이 “복지여성정책실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의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업무가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업무로 조정되어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당 연직위원을 “복지건강국장”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며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의 문장을 알기 쉬운 명칭,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7대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가 반듯한 대한민국, 반듯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세계속의 경기도를 위하여 더욱 매진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경순
장경순의장직무대리
황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미혼모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혼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45분
의사일정 제14항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양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민
조양민건설교통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조양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공기업설립 및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사장, 감사, 이사에 대한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임면권을 분리하여 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장이,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의 타당성 및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전체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지역의 범주에 화성시 입파도를 포함시켜 학업을 목적으로 인근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서지역 주민의 자녀에게도 여객선 운임지원이 가능토록 하였고 선박용 연료비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도서민 여객선 운행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선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조례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잘못된 법령의 인용조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의장직무대리
조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지훈 의원 등 24명 발의) 17.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50분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시흥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진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지훈 의원 등 24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정 이전에 가구별 지분 등기된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정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에 근거하여 1962년 1월 20일 건축법 제정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공급을 정한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로 규정하도록 안 제18조제4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2009년 7월 16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수리산도립공원을 포함하고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도립공원의 명칭에 수리산도립공원을 포함하고 안 제6조의2에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자연공원법에서 공원보호구역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기금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융자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융자 및 보조대상에 환경보전기금 융자대상을 폐수처리업 등록에 필요한 폐수저장 및 처리시설 설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업무 및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지정에 필요한 장비 구입,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ㆍ진동 등의 측정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 및 실험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안 제9조에서 융자한도액 5억을 10억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과 환경측정기기 등을 설계 제작하는 사업체를 융자범위에 포함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의장직무대리
김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10시58분
의사일정 제19항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정문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장경순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구 출신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문식입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펼친 지난 4년은 저에게 소중하고 매우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한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가 우리 도내에서 운영 중인 주민기피시설 문제는 임창열 전임 지사 시절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손학규 지사를 거치는 동안 진전을 보지 못한 사항입니다.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7대 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의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진종설 의장, 양태흥 의장, 장경순 의장대리를 비롯한 선배 의원들의 배려로 전ㆍ후반기를 연속해서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셨기에 연속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내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해결은 1차적으로 공론화를 통한 인식의 확대에 있다는 점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해주신 KBS 취재파일4321, SBS 특집다큐, YTN 뉴스와 라디오, OBS, 경기방송, 경인방송 등 많은 공중파 매체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합뉴스, 뉴시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내일신문, 세계일보, 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 인천일보, 기호일보 등을 비롯한 신문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언론인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도와 대안 제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수십 년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경기도에 설치한 공동묘지, 납골당, 화장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 각종의 주민기피시설로 인해 도민들의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당사자인 해당 시도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피해보상 등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도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직접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구성한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이 GNP의 25%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이 금액에는 순기능적인 부분이 제해져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이 우리 도내에 있는 이러한 기피시설과 관련된 갈등비용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피시설에 대한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 경기도와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나라당 16명, 민주당 2명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2008년 10월 16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주민기피시설과 관련된 도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대응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 특위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의개최 5회, 연찬회 2회, 간담회 8회, 공청회 1회, 세미나 4회, 주민기피시설 연구를 통한 경기도의 대응 및 주민 지원방안 연구용역 실시, 서울시의회와의 공동위원회 구성 제안,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한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 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정책연구, 서울시장과 서울시 정무부시장 면담, 경기도 내와 전국에 걸친 기피시설 현장방문 수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22일 개최된 주민기피시설 연구를 통한 경기도의 대응 및 주민 지원방안 연구보고회는 본 특별위원회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성과물에 대한 것으로 경기도 내 기피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경기도 내에서 타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조사 및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2009년 2월 25일 개의된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시가 설치 운영하는 경기도 내 주민기피시설로 인해 야기되는 주민갈등을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의회와의 공동위원회 구성 제안의 건을 상정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구성제안서를 2009년 3월 19일 본 의원과 최용길, 김제연, 임종성 의원이 직접 서울시의회를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습니다. 2009년 5월 15일에는 주민기피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 소재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내 기피시설 관련 전문가, 정책입안자, 담당공무원, 관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사례를 검토하고 주민지원 정책방향에 대한 합리적 기준점을 모색해 봤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경기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주민기피시설은 장사, 환경, 수용시설과 관련하여 46곳입니다. 이 중 25곳이 민선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것입니다. 당시 서울시에 비하여 경기도에서 부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이유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성과 시급성만 내세워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오면서 경기도의 인구 증가, 교통ㆍ환경 및 여건 변화 등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거나 궁색하게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빠져나가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모순된 행정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는 한정된 시간과 현실적 제약 속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특위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대 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께서는 우리 특위와 경기도청의 기획조정실과 협조하여 국회에 의원입법 발의로 관할구역 밖의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법률안을 제출하여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의 상임위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 지사께서 그동안 우리 도내에 방치되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만큼 이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서 우리 도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청의 공직자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 도내의 도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은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문제 삼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이 문제만큼은 내가 꼭 책임지고 가겠다는 자세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 등원하시는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아직 미완의 문제인 우리 경기도 내 주민기피시설 문제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옛 말씀에 ‘축록자불견산(逐鹿者不見山)’이라 하였습니다. 사슴을 쫓다 보면 산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한다 하였습니다. 저나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여왔지만 이 문제에 함몰되어서 큰 산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께나 또 다른 우리 도민들께 혹시라도 누를 끼치거나 폐를 끼친 점은 없나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특위 열여덟 분의 위원님과 전반기 특위 위원 열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진정성을 가지시고 활동하여 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결과보고까지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부족함이 있고 누를 끼친 점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대 의회가 마무리됩니다.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경순
장경순의장직무대리
정문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7대 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7대 의회에서는 정례회 8회와 임시회 30회, 총 38회의 집회를 갖고 543일의 회기 중 본회의를 115회 개최하여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결의안 등 1,03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조례안 565건 중 의원발의의 조례안이 41%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의원입법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도정업무 중점사안을 확인 점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도정과 교육행정의 동반자로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 모두 더욱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오정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대근 2.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오정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오정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오정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원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5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형식 박광진 10. 경기도 미혼모 지원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5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형식 이수영 12.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5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형식 이수영 14.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4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차희상 한규택 15.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