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의원 발언

방금 김명섭 위원님께서 권건중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위원장으로 권건중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권건중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건중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천시장으로부터 2010. 6. 11일 의안번호 제1441호, 1443호로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 24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주요 세입 및 세출 결산 등 내용은 요약된 유인물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제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예산 규모는 6569억 2천만원이며 세입은 6622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8%를 수납하였으며 2008 회계연도 대비 예산현액은 11.6%인 686억 1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2007 회계연도 15.8% 보다는 4.2% 증가율이 둔화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6622억 9600만원으로, 2008 회계연도보다 691억 81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1.6%가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액은 5565억 4900만원으로 2008년 4218억 5200만원 보다 1346억 9700만원이 늘어 전년대비 31.9% 증가하였고 예산현액대비 84.7%를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13%가 상승 되었으며 차인잔액 1057억 4600만원은 2010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516억 8600만원이며 실제로 486억 8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4.1%이며 전년도보다 0.4%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4억 1100만원으로 2008년도 24억 2600만원보다 1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액도 2008년도 7억 4500만원 보다 1억 5700만원이 감소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체납처분 노력을 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697억 2400만원이며 징수액은 1655억 4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1억 8천만원으로 징수율은 97.5%이고 2008년 96%보다 1.5% 상승되었으며 결손처분액은 7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19억 4천만원 보다 11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액은 세입액 6622억 9600만원중 5565억 49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84.7%를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1057억 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현황은 명시이월이 395억 2800만원 사고이월이 247억 8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8억 9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6억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5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341억 6200만원으로 2008년 579억 9천만원보다 238억 3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 신중한 사업정책의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의 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1123억 4900만원 중 1093억 5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3%이며 전년도 징수율 92.9%보다 4.4%가 향상되었고, 미수납액은 29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67억 7천 100만원보다, 37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체납액징수를 위한 노력을 다한 효과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1091억 3200만원 중 세출액은 889억 8천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2% 를 지출하였으며, 잔액 203억 7천만원중 명시이월 3억 7300만원, 사고이월 52억 9600만원, 계속비이월 18억 9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7억 8800만원으로 2008년 210억 9600만원보다, 집행실적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예산성립 후 집행하지 않고 불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투자유치담당관실의 경우 2008연도에 이월된 민간자본보조금 7500만원을 집행하지 아니 하였으며 한방경제과의 경우 전년도 이월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작업장 및 사무실임차료 8천만원을 미 집행하였으며 경제위기극복공공근로사업 인건비 6억 2500만원 전액을 미 집행하였고 문화관광과의 경우 제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500만원 전액을 미 집행하였으며 지역개발과의 경우 전년도에서 이월된 개발행위 대 집행복구 시설비 4억 4100만원을 미집행 하였고 건설방재과의 경우도 전년도에 명시 이월된 대제중학교입구 위험교차로 구조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원 전액과 공기업자본 전출금 4350만원을 예산만 수립하고 집행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으며 건축디자인과도 명시 이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원을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교통과도 모범운수 종사자 사무관리비 8천만원을 전액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농업축산과도 한가위 쌀 생산단지조성 민간자본 보조금 2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아니 하였으며 평생학습체육과의 경우도 민간행사보조비 2천만원 전액을 지출원인행위만 하여놓고 집행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으며 재료비의 경우 1740만원을 예산 성립 후 610만원만 집행하여 예산을 과다 요구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과도 시설비로 25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각 실과의 위와 같은 사례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포기 및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45건 5억 2천만원이며 지난해 12건 105억 4천만원보다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며 전용의 사유는 환경과의 경우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금을 공공운영비 집행을 위한 전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09연도 계속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008년도보다 44억원이 감소한 51억 6800만원이며, 집행액은 박달재공원 수해복구공사외 25건 42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200만원입니다. 지출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지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연수원유치 시설비등 214건 586억 4천만원이고, 명시이월비가 127건 391억 5500만원, 사고이월비가 194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359건 935억 9천만원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9건에 363억 16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237억 7700만원이고, 잔액은 125억 3900만원으로 2008연도 214억 8천만원보다 잔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실제 수납액이 264억 6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9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9억 3백만원이고 잔액은 25억 6400만원으로 그중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10억 31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1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결산서와 상수도사업소 작성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총괄 결산서 징수결정액 266억 5878만 780원과 상수도특별회계부속 결산서상 세입예산결산액상 897만 690원의 상이한 금액이 발생하여 규명한바 상수도 특별회계결산서에 결손금액을 별도 표시하지 않고 총계에서 제외한 관계로 발생한 사항으로 다음연도부터는 결손금액을 별도 표기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총액은 465억 6천 7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2800만원이며, 지출액은 412억 9800만원이고 잔액은 52억 6 900만원이며,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6억 3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2억 7천 8백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도 총괄결산서와 부속결산서를 대조 검토한 결과 징수결정액에서 15만 5680원이 상이한바 이도 결손금액을 제외하고 작성한 관계로서 다음연도 결산서 작성시 결손금액을 별도 표기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2009연도말 제천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서 2008연도 말 현재액은 108억 5100만원이고, 2009연도말 수납액은 32억 1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1800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130억 5천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2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있어 2009연도 1억 5천만원을 조성하였음에도 2억 5천만원을 사용하여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은 2008연도 말 61억 6100만원에서 당해년도 9억 5400만원이 발생하고 4억 4천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6억 7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갚아야할 채무는 2008년도 말 41억 9100만원에서 2009연도 16억 6200만원이 상환되어 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5억 2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6억 2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은 토지는 2008년도 1억 4178만㎡에 2288억 6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말 1억 4298만 8천㎡로 120만 8천㎡가 증가되었으며 지난해 말 현재 토지가격은 2722억 9100만원이며, 건물은 17만 2418㎡로 2008년도 15만 6489㎡ 보다 1만 5929㎡가 증가하여 계속하여 청사관리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실시하는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제천시장이 2009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공인회계사의 재무회계 검토를 받은 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후 예산을 승인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결산승인을 받으므로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산심사를 하실 때에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참조하시고 세입부분은 적정하게 징수되었으며 결손에 미흡한 부문이 없는지, 미 수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는 적기에 실시되었는지 등도 살펴보시고 세출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은 없는지, 불용액에 대한 정책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적정한지, 미집행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사업의 수행방법과 효율성, 공정성, 적정성을 검토하시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과다 예산편성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요인이 없는지도 살펴보시고, 사업의 부실로 인한 예산의 낭비사례는 없었는지도 점검하시어,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심사시 참고토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심사시 관련 자료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상수도, 하수도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신청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에 먼저 질의하실 본부장님과 사업소장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되신 분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섭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예비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포함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에 먼저 질의하실 본부장, 실과사업소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되신 분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실 부서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