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심사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이 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강외희·김선미·서은숙·양용식 의원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강외희·김선미·서은숙·양용식 의원발의)

평소 늘 존경하는 우리 강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상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큰 틀의 취지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고, 노동부에서는 일자리창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아서 이 두 조례안을 연계시키게 되면 자전거이용도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는 그런 큰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부산진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과 구민참여를 위한 사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공동주택, 각급 학교, 대형유통·판매시설, 대규모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넷째, 안 제13조에서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진구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부산진구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넷째, 안 6조에서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섯째, 안 8조에서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일곱째, 안 9조에서 구청장은 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인식하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이상원 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전거 조례를 만드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조례 제정을 저희들 위원회에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감이 없었습니까?

이 조례안을 가지고 전문위원하고 중점적으로 서로 의논하고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금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금방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합당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 주시고요, 또 집행부에 검토의견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예를 들면 제2조에 자전거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은 실제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이 취지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시 전체 범위안에서 또 별도로 시에서 자전거주차장이 명시가 되어 있고, 제 이 조례안 발의 내용은 자전거주차장 되어 있는 옆에다가 대여소를 간단하게, 이동식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소가 주차장에 딸리는 대여소와 그러니까 수리소가 같이 붙어 있는 형태를 주차장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별도로 지금 주차장은 우리가 규정을 안 해도 부산시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정의를 안 했는데, 또 위원회에서 필요하시다 하면 삽입을 해서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수정해서 보완하실 필요가 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일부 보완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완을 해서 좀 다시 조례안을 수정보완을 해서 심의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야 원안대로 하면 좋겠지만, 또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내용에 일부 또 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의논을 하셔서 추가를 해도, 수정안을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단체 할 때는 수수료를 받고, 위탁을 해갖고 하는데 유료를 하는데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조례가 흡수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하니까 다른 구에 조례안하고 자꾸 이렇게 검토를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이번에 공공근로입니까? 그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자전거 출장수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이게 정착이 되려고 하면 쉽게 예를 들면, 구에서 관리가 안 되고 민간위탁을 줘서 그 회사에서 출장수리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구에서는 조례안이나 이런 정책적인 뒷받침만 해 주면 전혀 관리나 위탁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면 좀 문제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전거정비소나 그 다음에 자전거대여소, 자전거주차장 이게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 별도의 조례가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 우리 구민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자, 이런 것과 연계한 주민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도로에 어떤 확보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고, 지금 이 자전거에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이 조례가 좀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자전거정비소와 자전거대여소, 주차장, 이런거에 따르는 도로에 거기에 주차장이라하면 아무래도 인도나 그리고 거기에 구도로, 시도로, 국도로에 관계되는 그러한 위치게 그러니까 노점상 쉽게 이야기하면 노점을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연계되는 뭔가 상당히 법과의 관계되는건데, 그러니까 좀 내용과 제목과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도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걸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위원회를 두어야 된다, 이런 제 생각이고, 지금 홍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부분, 이런 부분도 실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행정안전부에 돈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예산이 한 100억 남아 돌아가 있는데, 이런 돈을 가져올 지방정부가 전혀 눈을 못뜨고 있다 이거지요. 대표적으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예산을 엄청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저도 교통과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한테 지금 우리 구 개금이나 당감동 철도기지창 돌아가는 저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안을 냈는데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으로 교통과에 일개 과도 아니고, 담당주무도 아닌 분들이 한 분 맡아서 이걸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홍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나 또 도로나 주차장이나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고, 또 의논을 해야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보기 때문에 결국 이 조례안에 포함된 부분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나 또 일자리나 같이 연계되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 설치건도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활성화란 아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법을 우리가 제정할 때는 그렇게 포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이 조례안 자체가 보면, 그런 어떤 목적성에 약간 벗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자전거정비소나 그 다음에 대여소, 주차장 이런 별도의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될 부분을 지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약간 벗어나고 거기에다가 또 자전거도로에 관한 위원회 설치를 위한 또 별도의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취지에 조례안이 발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안 자체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은 별로 없고, 이런 자전거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별도의 대여소나 정비소나 이용을 하다보니까 정비소나 그런 대여소나 주차장이 필요로 한데, 그러한 것을 또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어떤 일치성에 대해서는 좀 이번 이 조례안이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법이라는거는 여러가지 많이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에 4조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이 2가지 압축을 해도, 또 세부적으로 조례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차후에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항에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목적은 충분히 다 들어있다고 판단됩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창 위원입니다. 금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중에 수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수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도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례안에 대한 정의에서 복지사업기금이라는 것은 이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기금, 심의위원을 꼭 두어야 되는 기금에 대한 것을 언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존치를 하나 이래 두나 관계없지만 이 2조를 이름은 정해 붙였지만 여기 다음에 이 두개 기금 말고 다른 복지기금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기금관리기본법에 13조에 의해가지고 운용이나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될 사항일 경우에 여기 이 기금 조례안에 다 준용시키는 그런 의미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두어도 오히려 이름은 정의입니다만, 다음에 만들어지는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종합을.

그러면 원안대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노인기금운영분과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이 두개를 폐지하고 복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지금 열분으로 위원님들을 선정하겠다고 하셨는데 10명이라고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통상 기금을 보면 우리 구에 몇 가지 기금이 있는데 8명 내지 9명 이 선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했다. 지금 위원으로 선임을 하는 전문적인 어떤 이야기를 언급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전문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한 나름대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위원회에 구성에도 보면 민간인을 과반수를 넘도록 하고 노인하고 여성관련 단체장과 그쪽에 교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2조를 삭제하는 것이 옳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두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 기본법 13조에 따라서 설치된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이 소리보다는 정의 복지사업기금이란 복지사업과 관련된 모든 기금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법 조항 빼버리고 하면 이 조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시간과 인력 모든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일부 수정 통과하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임기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등 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제159호 및 제160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노점에 대해 제도권내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구 세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에 도로 점용 허가대상으로 디자인노점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며, 도로법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 조문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안전관리위원회 내의 실무위원회를 없애고, 재난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실무회의를 신설, 실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점상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구세확보도 되고 그런 조치로 조례 제정하는 것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서면특화거리 롯데주변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심재하입니다.

지금 롯데백화점 주위에 그쪽에 토지 곱하기 0.02 곱하기 1일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산출을 한번 해봤습니까?

주변공시지가에 따라서 다 다른 사항인데 24시간 했을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정도.

한 점포당 연간?

예.

그러면 한달에 8만원.

지금 지역마다 산정 가격은 다 틀릴 수 밖에 없는데 롯데백화점 후문쪽은 공시지가가 워낙 높아서 24시간 기준으로 하면 200만원 그런데 12시간 정도 이동식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 매월 8만원 정도가 부담됩니다.

그것이 그분들한테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여부는 각자 가정 형편에 따라서 또는 영업이 잘 되는 집은 부담이 안 될 것이고.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넉넉한 살림이 아니고 다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시는 것인데 한번 이런 점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얼마를 낼 것인지 받을 것인지를 그 사람들하고 의논하는 자체가.

아니, 물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특별히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롯데백화점 후문에 60개 정도하고 있고 확대를 서면특화거리 일원에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갈 사항입니다. 어차피 없애지 못 할 것이라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금 제도권 안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이 조례안에는 만약에 노점상이 지금 그러면 합당한 부과금액을 안 냈을 시, 납부를 안 했다.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는 있습니까?

그것은 대부분의 점용료 사용료나 이런 부분은 세외 수입 부분은 체납할 때는 지방세나 국세징수에 관한 그런 것을 준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체납정리에 관한.

그 분들은 재산도 없고 재산이라고 해봤자 포장마차하고 그것 밖에 없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체납 부분에 관한 대책까지 미리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월 8만원 정도는 충분히 부담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반 어떤 부분에서는 담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테 이런 노점 분들은 거의가 재산이 없는 어려운 분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조례를 제정하면서 체납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하게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