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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홍춘표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본회의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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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국가유공자단체 변상금부과 납부금 반환 및 미납금 부과취소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공자단체 변상금부과 납부금 반환 및 미납금 부과취소 청원의 건」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4년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성원과 지지를 해 주신 43만 구로구민 그리고 관계공무원, 동료 및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98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구 천왕동 천왕2지구 임대주택 조성 단지 사업지구 내 실버종합케어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우리구 관련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부터 전국 자치구간 상습체납 차량 징수 촉탁 계약 체결로 체납 자동차세 징수 시 수탁기간 교부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안이었으나 본 개정안 조례 제3조 지급된 제4호에 부정급수는 급수업무가 현재 서울시로 이관되어 해당 사항이 없는 관계로 문구를 삭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가유공자단체 변상금부과 납부금 반환 및 미납금 부과취소 청원의 건」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측에서 구로구민 체육센터 위탁운영에 계약만료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기 납부금 2억 5,528만 4,000원을 반환 요구하는 것과 기 부과된 후 체납된 변상금 2억 1,775만 3,000원에 대한 집행기관에 행정행위를 취소해달라는 것으로 본 단체는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유공단체임을 고려하고 민원해결 차원을 감안하여 기 납부된 변상금 2억 5,528만 4,000원은 그대로 두고 부과후 체납된 2억 1,775만 3,000원 중 구로구세에 해당하는 1억 1,328만 3,000원을 감면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국가유공자단체 변상금부과 납부금 반환 및 미납금 부과취소 청원의 건」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행정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류정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도시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숙의원입니다. 제19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서울특별시 구로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년 단위로 우리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의견청취안의 내용 중 사업우선순위 등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사항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의 해소 등을 위하여 주민 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고 계획되어야 할 것인 바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참작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최미자의원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 최미자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의원의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의원

신상발언이라기 보다 지난 4년간 우리 집행부와 5대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제가 좀 느끼고 배운 것도 많고 또 구의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을 대변해서 주민들의 입과 발이 되어서 봉사자 역할을 해 오면서 느낀 것이 집행부에 4년간 일거리를 주면 참 성실히 일해 주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집행부 직원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각 집행부에 민원이랄지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 그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 뒤로 미루다 보니까 그것이 다 구의원들한테 오고 또 구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해야지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그러한 사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주민들이 참 불편사항 그리고 구로구 주민들 43만 있지만 아시겠지만 순수하고 사람들이 너무 너무 순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를 몰라서, 체계를 다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건의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주민들은 속앓이를 많이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뒤에 활동하시는 의원님들 축하드리고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현직이나 또 전직이나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할 때 구로구 주민들이 편안한 구로구, 모든 행정과 민심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4년간 집행부 너무 수고하셨고 의원님 같이 동참하게 되어서 기뻤었고 즐겁게 일을 하게 되어서 보람으로 여깁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구로구의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집행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한 관계로 개회사 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제5대 구로구의회는 회의를 마감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구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양대웅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님 또는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5대 구의원들이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평생 공직에 있다가 정년퇴임하고 2006년도에 구의원으로 당선돼 가지고 4년간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해 왔습니다. 그 의정활동은 저 뿐이 아니고 열여섯 명의 의원들이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6대 구의회에서도 그 분들이 제5대 의원들 못지않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성원 많이 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취재진 여러분! 구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