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날로 무더워지는 초여름 날씨속에서 마지막까지 구정을 살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현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위원의 정수조례 개정으로 대덕구의회 의원정수가 10명에서 9명으로 1명이 줄어듬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별표4와 별표 5에 의거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명칭변경하며 6급 전문위원 1명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6급 전문위원 1명을 감하여 16명에서 15명으로 하며 이에 따라 총정원 보정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604명에서 60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 의회사무국장이 의회사무과장으로 조정됨에 따라 일반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중 4급 이상 비율을 2% 이내에서 1% 이내로 하향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5급 비율을 7% 이내에서 8% 이내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기관별란에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하며 의회사무국 4급 1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국 5급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과로 직제가 개편되게 되면 지금 4급인 의회사무국장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예측은 지난번에 얼마전부터 예측했었습니다마는 인사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4급이 오바되기 때문에 시로 전출하는 것이 맞는데 시에서 수용을 못한다고 하면, 수용이 되면 되는데 수용을 못하면 4급을 가지고 의사과장을 직무대리 해야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의 국장이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모순된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에요. 어디든지 한 직위가 되려면 과장이 직무대리라고 하면 거기에 6급 직원이던 계장급에서 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직무를 대리했을 때 그 직위로써의 역할을 어쨌든 대리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판단되고 모든 다른 조직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장을 하시던 분이 의회사무국, 과 직무대리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상 문제도 있지만 우리 조직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사무국을 당분간 만약에 인사상 그렇게 둘 수밖에 없다면 그 두는 기간동안은 인사발령을 해서 시 던 아니면 우리 대덕구청 관내에서 다른 보직으로 이동해서 정당 하게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국에 있는 국장을 의회사무과 직무대리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상이던 의회사무과에서 보기에는 안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원조례 개정하는 것을 조금 더 미루었다가 하는 것은 어떤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팀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난번에는 이 조례를 저희들이 169회 상정했다가 보류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바로 우리 이한준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이런 인사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의 행정안전부에 질의하고 협의한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에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직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는데 인사운영은 구청 나름대로 시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을 위반해서 하는데 조직을 개편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회사무국장을 하시던 분이 의회사무과장 대리를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것이고요, 더구나 정년도 얼마 안남은 분을 그렇게 대우를 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과로 바꿀 것 같으면 국장으로 하시던 분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다른 인사상 조치로 인해서 정당한 본인의 직위에 맞는 어떤 대우를 반드시 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 직무대리란 직책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그럴것 같다면 당분간이라도 현재 인사상 그럴 수밖에 없다면 편법은 아니지만 잠시 보류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대의회의 임기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 대덕구의 무궁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먼저 홍보문화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강로하스 산호빛공원내 야외수영장과 송촌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등 체육시설의 확충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호빛공원내 야외수영장의 사용료를 정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서 규정한 별표1의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계정하여 체육시설의 범위에 신규로 설치된 금강로하스 산호빛공원과 송촌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제10조에서 규정한 별표2의 체육시설사용료등 징수기준을 계정하여 금강로하스산호빛 공원 야외수영장의 사용료를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어른은 5,000원 청소년은 4,000원 어린이는 3,000원으로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송촌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대덕구생활체육회에 위탁하였으며 주이용자가 노령층인관계로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별도로 사용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무팀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시행으로 전국 자치단체간 고질체납차량정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 토착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세입증대 유공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구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1항 제4호에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지급대상조항을 신설하고 안제4조 제1항 제7호에 포상금 지급기준을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촉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신설하며 안제2조 제1호 제3호 제2항 제3호 제9조 제3항 제10조 제3항에서 인용 법령의 낫표사용과 띄어쓰기를 하고 안제9조 제3항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준칙안을 토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출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한준위원입니다. 금강 로하스산호빛 공원이 최근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유권이 풍림산업으로 준공되어서 소유권이 풍림산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풍림산업과 우리구청과 시와 소유권 관련되어서 저번에도 한번 질의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와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호빛공원이 준공식은 기 시행이 됐습니다만 어제 날짜로 도시녹지팀에서 산호빛 공원에 대한 준공서류가 넘어와서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준공은 사실상 됐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소유권관계라든지 이런 지금 현재 위탁관련해서 그동안 위탁관리 업체의 선정공고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지금까지 진행된 위탁관리 관련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공이 일단 됐기때문에요. 산호빛공원에 관해서는 저희구한테 무상귀속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위임조례관련해서 저희 구청장이 산호빛공원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상귀속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귀속일짜는 언제 쯤?

예, 준공날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이 됐으면 등기도 대덕구로 등기가 됩니까?

그것은 따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부상 토지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상은 지금 대덕구로 이렇게 이전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그것은 무상귀속이 된 후에 점차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행정절차를 밟게 되면 언제정도 됩니까?

정확한 부분은 추후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부채납이 되어서 그런 절차의 기부채납계약서에 의해서 소유권이전관계가 대덕구던 대전광역시던 귀속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절차를 밟고 난 뒤에 사실 이런 조례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확정된 뒤에 천천히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귀속일자라든가 이런게 안 된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한번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그 귀속일짜자 언제 정도 예상됩니까? 기부채납일짜하고 소유권이전 예정일짜?

그것은 제가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직은 확정된 날짜는 없으시단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공부는 정리중입니다.

사실 지금 수탁기관은 선정됐나요?

예.

휴먼넷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현재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매출액 수지분석한 것을 한번 보셨나요?

예.

저도 갑자기 받아서 나름대로 봤더니 우리가 분석한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는데요.

용역을 주어서 분석한 것 하고,

예.

지금현재 제안서에 의한 수지분석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용역을 주어서 결과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에 보면 수입금이 4안으로 했을 때 임대수입 입장수입해 가지고 1억 5,900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매출액이 4억 72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안서에 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과연 우리 용역분석한 결과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좀 의심이 되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그렇다면 수익하고 매출액을 분석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언뜻 보니까 공원관리비가 1,200만원 있더라고요. 이부분하고 식자재 비용 4,830 매출액 35% 되어 있는데 이 두 과목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식자재비용 4,830만원은 매출액의 35%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좀 의심이 되어서 이런 매출액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공원관리비는 어떤 관리비가 1,200만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큰 흐름에서 말씀드린 다면 금번 이 산호빛공원을 위탁을 주려고 하는 취지자체가 어렵게 만든 공원입니다마는 야외수영장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그 수익금을 통해서 나머지 공원의 시설이라든가 각종 체육시설등을 유지관리 내지는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지적하신대로 지금 공부상 정리가 안 되어있고 이런 상황에서 서둘러서 개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기왕에 마련된 공원을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이 널리 사용되고 이를 통해서 구민만족도를 높여보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지적하신대로 용역한 부분은 몇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한 사항이고 휴먼넷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항들은 아시겠지만 휴먼넷이라고 하는 업체가 대전지역에서는 서구쪽에 위치해 있는 남선공원의 수영장과 빙산장을 다년간 운영유지 해 왔던 경험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험과 풍부한 지식이 있는 업체에서 분석한 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또 나름대로 걱정하는 것은 지금 대청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대청댐관리사무소는 우리가 직영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을 우리 대덕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만약에 우리가 관리안한다면 시에서 관리한다면 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런 지금 현재 금강로하스산호빛공원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소유권만 우리이지 위탁관리도 민간인이 합니다. 지금 현재 소유권이 이시설을 한 지금 현재 소유권이 되어 있는 업체도 민간업체입니다. 풍림산업이라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간에 우리 대덕구가 있습니다. 대덕구에서 물론 그에 통제를 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써 우리 대덕구가 관여함으로써 그에 대한 비용부담이 앞으로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운 살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차원에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잘못 위탁관리만 중간에서 기부채납만 받아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차후에 많은 비용부담에 우리 대덕구로 발생할 수 있을 소지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시에서 한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비용부담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대덕구가 꼭 나서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 해 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내에 대덕구 공원이 있는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에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집행기관장이 그것을 그 아파트에 그대로 판매했으면 땅에 대한 가격도 받아서 또 거기에 대한 운영유지 비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시설 추가로 해주고 하는 비용, 뭐 1년에 보수해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그런 업무처리로 인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것도 있을수 있고 또 우리가 재산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던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철저히 하고 나름대로 검토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과연 지금현재 여기 위탁관리하면서 우리 대덕구에서 부담해야될 비용은 얼마가 되고 또 지금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우리가 수탁금액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위탁료를 줘야 될것인지 이런것도 확실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비 1,200만원과 식자재비 4,830만원에 대한 제가 질의했을때 다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가지고 말씀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좀 한번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 하실수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하고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지적하신대로 수영장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찾아내서 지금 현재 상태로도 수탁료내지는 지원금내지는 저희 구 재정 비용을 제로로 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조례 개정안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하고 어린이가 있어요. 청소년하고 어린이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 어린이는 6세에서부터 12세를 어린이 계층으로 보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초등학생까지

초등학생이면 13세 만12세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초등학생까지가 어린이,

그렇습니다. 청소년은 19세미만인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이것을 잘 업체하고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운영을 잘못하다보면 어린이가 6세이하 초등학생 이하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어린이로 보게 운영할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좀 정학하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야외수영장 1회 비용이 어른은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는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국민 체육센터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의 1일 이용료가 어른은 2,000원 청소년은 1,500원 어린이는 1,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에서 위탁관리한다면 이런 수익성보다는 주민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런 것을 보면 대덕국민체육센터하고 금강로하스 산호빛 공원 야외수영장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것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타 기관에서 타 업체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대덕국민 체육센터수영장하고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난다 이런 것은 실내수영장인데 실내 수영장의 경우는 굉장히 비싼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때로는 물을 데워야 하고 연중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원가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는 좀 형평에 안맞는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국민 체육센터 수영장요금을 책정할 때 인접해 있는 구즉 지역의 수영장이 기존에 있는 관계로 해서 그 금액을 맞추어서 산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여 가까이 이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업체에서도 인력을 최소화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1년동안 결산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미루어봤을 때 상당한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야외수영장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실내수영장의 요금이 너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시각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 약 2개월 많게는 개월수 한 3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저희 한반도의 기후가 장마철이 있고 우기가 있는 관계로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2~3개월을 전부 채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에 대한 질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대덕구에서 모든 것을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민간인한테 민간업체에 위탁관리를 주면서 이렇게되면 민간업체에 대덕구가 중간에 끼어서 민간업체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익을 주도록 업체한테만 혜택을 줄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덕국민체육센터도 신축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확실한 수지계산을 파악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년은 무료라든가 우리 대덕구민들한테 그런것과 관계없이 한번 운영을 해 보신 뒤에 위탁관리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시행착오가 없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시행착오라든지 이런것도 있을수 있고 확실한 어떤 이런 운영하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덕국민체육센터 사용료하고 금강로하스 산호빛 공원 야외수영장 사용료하고 산출방법이 다르기는 했는데 그래서 1년 동안은 무료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6개월 한번 운영해 보고 우리 대덕구가 운영한다면 운영한 뒤에 위탁관리계약을 차후에,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구민들을 위해서는 구민들이 그로인해서 돈을 더 많이 낸다든지, 적게 낸다든지 해서 구민들한테 그런 것을 시설물이 아닌 그로 인해 가지고 차별화를 시킬 수 없는 시설물이라면 좀더 시범적으로 자체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지막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수영장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와서 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즐기고 이용할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경우 야외수영장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접근방법에 대한 전문성이 저희들이 없고 또한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충당을 하기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또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거기에서 사고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면 기부채납을 안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 지방행정의 메카니즘상 저번에 수탁승인을 받을때도 누차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한테 관리 위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겠다 안하겠다 의사 관계없이 저희들한테 올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신속하게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체육시설명칭 및 위치 사용료등의 징수기준을 로하스 산호빛 공원과 야외수영장 그다음에 송촌게이트볼장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호빛공원 수영장 사용료로 징수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는데 게이트볼장은 어떤 식으로 사용료 징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연령계층이 노인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또 노령층이 점차 증가되는 사회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봤을때 노인들의 건전한 체육시설 이용내지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누구나 부담없이 와서 즐기고 그 시설을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료를 원칙으로 했고요. 시설에 관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 대덕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대덕구 관내에 게이트볼 클럽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등록된 클럽은 송촌까지 11개였습니다만 이것까지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클럽이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마찰은 없는지,

아주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송촌 생활체육공원조성에 베드민턴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또 풋살구장도 있고 그런 시설이 다 있는데 제가 볼때는 풋살구장도 아마 사용료 징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먼저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임자, 이런식으로 해서 주민과 마찰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 도서관자리에 테니스장이 있었죠.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설보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방안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주민과의 서로 마찰을 최소화 시켜서 서로 너도 나도 가서 다 운동할 수 있게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시간 안배를 해서 서로가 그 시간때 그 팀이 한번 들어가서 몇 시간을 치면 남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이러다보면 싸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게 가장 염려스럽다 저도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서로 간에 양보할줄 아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합하다보면 거기에 빠져서 더하고 이렇게 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주민을 싸우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풋살구장이나 또 족구장 베드민턴장 우리 테니스장 그래서 송촌생활체육공원에 좋은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다 극대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형별로 몇 개 클럽에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처음에 송촌생활체육공원내 테니스장을 개장하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 왔었습니다. 그때 경험한 바를 거울 삼아서 다소 예상되는 문제를 저희들이 미리 선점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시설을 화목한 분위기에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꾸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견이 있는데 정회를 해서 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