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일반 식품업체에서 쓰고 남은 음식을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각종 시설이나 필요한 시설에 배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냉동시설이나 시설비, 그런 사항입니다.

빛고을사회복지관내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남은 식품을 받아서 각종 냉동처리를 한다든가 보관처리를 잘 해서 필요한 시설을 나누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찬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인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 세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8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34억 7,77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6,437만 3천원보다 4억 1,342만 2천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2009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으로 8,168만3천원이며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등 지난연도 수입으로 4,200만원 증액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2,300만원과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1,5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진공흡입차 구입 1억 1,500만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2,340만원, 재활용품수집기피품목 장려금 575만원, 녹색성장 실천운동 4억 540만원, 녹색성장 시범사업 9천만원, 동구청사 태양열 설비보급 사업 502만 5천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태양광 설비 보급 사업 1,15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내용입니다. 시비보조금 조정에 의해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 가로미화요원 사기진작비, 부상야생조수 및 동물치료비, 탄소은행지원사업비로 총 243만 6천원 감액된 45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3억 8,21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 1,221만 4천원보다 29억 6,989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을 설명드리면 먼저 열악한 구재정으로 말미암아 본예산시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금번 추경에 전반적으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생활쓰레기 운반비 민간위탁금 13억 4,239만 4천원이 증액된 52억 1,786만 7천원, 쓰레기관급봉투 제작을 위해 5,859만 1천원 증액된 1억 1,016만 5천원, 공공근로 공백기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1억 8,985만 2천원 증액된 2억 6,886만 1천원, 미화요원사기진작비로 176만 4천원, 국시비보조사업인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3,9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2,573만 3천원 증액된 9,056만 9천원,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 제작과 위탁처리비로 3억 1,226만 3천원 증액된 10억 7,400만 4천원, 재활용품 수집기피품목 증가로 인한 장려금이 9천만원 증액된 1,150만원, 환경신문고 전화요금 10만 8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3,324만 9천원, 녹색성장실천운동사업으로 시비 540만원, 근린공원 LED보안등 교체를 인해 시비 9천만원, 동구청사 태양열 설비 보급사업 시비 502만 5천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태양열 설비보급사업 국비 2,300만원과 시비 1,15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 31억 2,019만 2천원,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8,80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비보전조정으로 인해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 100만원, 미화요원사기진작비 63만 6천원, 부상야생 조수 및 동물치료비 30만원, 기후지킴이 활동 지원으로 5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대형폐기물 파쇄장비운영을 위한 전기소요금 1,543만 8천원은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구재정을 감안하여 음식물분리수거 재료비 39만 7천원, 지방의제21 운영수당 12만 6천원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 92만 7천원, 국내여비 84만 9천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반입량 감소로 인한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782만 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 쪼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차폐시설 환경정비 259만원, 전국체전경기장 주변 청소 79만원, 전국체전 경기장내 주변청소 인건비 143만 9천원, 전국체전경기장내 화장실 위탁식 155만 1천원, 그것을 2009년도에 해야 되는데 미처 반납을 못하고 이번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상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중인 경제과장을 대신하여 복지지원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국장 박종열입니다. 경제과장이 2015년 하계 U대회 관련 시 파견으로 인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국장인 제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3억 5,869만 8천원보다 4억 1121만원이 증액된 47억 6,99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 예산 종류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9640만 5천원보다 1억 4653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4,29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42억 6,229만 3천원보다 2억 6,467만 8천원이 증액된 45억 2,69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8억 730만 4천원보다 9억 1,188만원이 증액된 57억 1,91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경제 활력도모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13억 7,034만 7천원보다 7억 516만 7천원이 증액된 20억 7,55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비 6억 6,234만 7천원, 벤처기업 보육지원비 4천만원, 지역물가 안정관리비 282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01쪽 농업축산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4,165만 8천원보다 7,396만원이 증액된 11억 1,56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변동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비에 5,64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소득지원사업비 204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사업비 1,523만 9천원, 축산안정성 유지 사업비 433만 1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고용복지 내실화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22억 3,856만 6천원보다 2,536만 9천원이 감액된 22억 1,31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동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 1억 2,148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억 3,162만 8천원, 청년인턴제등 일자리창출사업비 5,592만 5천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비 4,069만 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9,648만 3천원보다 15만 5천원이 감액된 9,63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변동내용을 설명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01만 1천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사무관리비 184만 4천원, 여비 394만 2천원, 자산취득비 39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208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5,82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길 사업하고 주차장 건립사업, 환경정비사업하고 남은 잔액이 국시비입니다.

이것은 남은 잔액입니다. 사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대인시장 특산품판매장 임대료입니다. 3천받아서 이번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이번에 반납받았습니다.

금년에 판매량을 새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2008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못해서 2009년도에 해서 결산보고잔액을 보고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복지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환경관리사업소장이 집안사정으로 연가중으로 소장을 대신하여 복지지원국장께서 사항별 설명을 하는 관계로 환경관리사업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 나오셔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국장 박종열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이 가사사정상 연가중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복지지원국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13만원 보다 927만 7천원이 감액된 3억 9,08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먼저 친환경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2,623만 5천원보다 1,385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1,23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쓰레기 정리 및 복토사업비 2천만원, 폐기물압축차량 이전경비 801만 4천원,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559만 3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형폐기물 파쇄장비 전기 및 수도요금 부담경비 1543만 8천원, 주변환경공원 조성에 292만 3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6,434만 7천원보다 458만 1천원이 증액된 6,89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06만 7천원, 사무관리비 284만원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여비 286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양안섭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32억 3,730만 1천원이 증액된 67억 9,93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143만 5천원, 기타 잡수입 3,077만 6천원 등 7,22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20억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11억 6,509만원이 증액된 47억 2,71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만 2천원, 순세계 잉여금 2,039만원을 증액하여 8,31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26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46억 8,569만 8천원이 증액된 89억 66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정책사업으로 21억 1,923만 2천원이 증액된 42억 7,65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도시계획 관리에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료 등 259만 6천원이 증액된 1,811만 7천원, 재개발사업 관리에 예산절감액 13만 3천원을 감액한 666만 1천원,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국고보조금 133만 3천원이 증액된 585만 5천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지원 사업에 796만 9천원이 증액된 1,23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부터 218쪽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상향조정에 따라 20억 813만 8천원을 증액하여 32억 2,09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구역별로 설명드리면, 전면 개량방식인 학2구역, 지산1동 1구역, 동명2구역, 지원2구역, 지원3구역은 구비 매칭비율 25% 미확보액 총 3,750만원, 그리고 현지개량사업구역인 동명3구역, 산수1동 3구역, 서남2구역, 서남3구역, 학운구역에 19억 6,625만원과 손실보상공람공고 등 행정지원에 43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내지마을 진입로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구비부담액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보다 24억 3,024만 9천원이 증액된 37억 4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 공원관리 사업은, 시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매칭비율에 의거 공원유지관리에 인건비, 재료비 등 4,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1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아름다운 가로조성 사업은, 가로화단관리사업에 3,755만 8천원, 꽃길조성 관리에 9백만원,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에 8,569만 1천원, 지산유원지 녹화사업에 2억 5천만원, 도심속 해바라기공원 조성사업에 4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9,3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녹색도시가꾸기 사업은, 남광주역사 수변(분수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에서 225쪽, 산림자원 보호육성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보다 3,744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7,98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지원 매칭비율에 의거 인건비, 재료비 등 3,008만 1천원, 산림병해충방제에 418만 7천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사업에 33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녹화 행정지원에 예산절감액 16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행정운영경비 내역입니다. 기정액 대비 6,195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7,50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보수액 6,481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타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으로 285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1쪽 계속비 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주거환경사업 계속비 조서입니다. 주거환경 계속비 사업 예산액은 당초 16억 3백만원에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상향조정에 따라 16억 3백만원을 증액하여, 32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개 사업지구 중 실제 집행 가능한 현지개량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편성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미반영분 중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적골 튤립단지 했던 지역에 할려고 씨앗을 뿌려 놓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성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부터 ~ 35쪽 세입예산 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 총 예산액은 101억 5,490만 7천원으로, 세외수입 59억 6,261만 5천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억원, 보조금 35억 9,22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2,399만 4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하천사용료 징수액 중 시비징수교부금 50%인 4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산수굴다리 ~구)재활용창고간 도로개설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09년도 특별교부금 2억원과, 내지천 침수지구 정비에 따른 특별교부금 9억원, 무등로 재해위험도로 절개지 정비사업 특별부금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에 대한 이월금 2,772만 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한국지방공제회에서 기금조성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액 629만원을 잡수입으로 증액 하였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당초 서석로 문화전당 우.오수관 설치공사 사업비로 문화제육관광부 국비보조금을 감하여 잡수입 36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는 도로점용료 4백만원 구거사용료 8백만원과 광고물 도로점용료(변상금) 3,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교부금으로는 하수도악취방지덮게 설치공사 특별교부금3억원과, 산수동 국민체육센터주변 하수도정비공사 특별교부금 3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밤실로 외 2개소 도로정비사업 당초 2억원 이었으나, 예산절감으로 변경내시하여 2천만원을 감 하였고,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 보조금 1,600만원과, 습염식 제설장비 구입비 5,300만원, 구성로 도로정비사업 4억원, 계림동 두산위브 주변 외 1개소 도로정비사업 2억원, 지원2동 주민센터 옆 도로개설사업 2억원, 국.공유지 점.사용료 관리 7,200만원,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사업 4,5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5,246만원, 금남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7억 2,251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9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총 예산액은 103억 7,67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63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비는 총 사업비 6억 3,58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170만 5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점.사용관리에 따른 시비 720만원은, 광주천 함께 가꾸기 풀베기 작업 및 관리에 대한인건비 189만 6천원과, 일반운영비 53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조치에 따른 사무관리비 구비 97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지 점.사용관리에 따른 시설비는 계림동 구 재활용 선별창고 철거 비용으로 895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불법노점단속 급양비 등 145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 1억 8,506만 9천원은 일반운영비 1억 2,906만 9천원과, 재료비 1,400만원, 시설비 4,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사업으로 총사업비 4,695만 2천원은 기정예산 대비 2,7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사업 734만원은 일반운영비 614만원과 자산취득비 120만원 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주요 도로변 사설안내 표지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질서를 유지코자 필문로 시범사업으로 1,6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사업은 노후된 현수막 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자 4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4,574만 3천원으로, 19억 9,595만 9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수굴다리 ~ 구)재활용창고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2억원,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옆 도로개설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밤실로 외 2개소 도로정비사업비는 당초 2억원에서 예산절감상 변경내시 되어 2천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도로 소파보수 시설비 5천만원과, 설해대책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368만원과 재료비 2,400만원, 습염식 제설장비 구입비 5,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성로 도로정비 공사 시비 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해 위험도로 절개지 정비사업 1억원은 무등로 낙석으로 인한 재해예방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은 재료비와 시설비간 목 변경으로 예산액 변동사항이 없으며, 볼라드 정비 및 교체에 따른 시설비 천만원을 재료비로 변경 구입하여 자체인력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234쪽 세부편성 내용입니다. 계림동 두산위브 주변 외 1개소 도로 정비사업 시비 2억원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 시비 5,246만원, 금남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7억 2,25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 대한 정책사업 입니다. 235쪽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행정지원 사업은 예산절감조치에 따라 사무관리비 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은 「하수도 악취방지덮개 설치」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30만원을 감하여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본 예산에 대한 구비 미확보분 50% 반영으로 충장로 4가 ~ 5가 간 3천만원, 지산동 ~ 동명동 간 4,500만원 236쪽 동부소방서 ~ 광주천 간 4,500만원 동계천 하수암거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문화전당 우.오수관 설치 사업은 당초 국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구비로 변경하여 36억원을 증 하고, 국비 36억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부편성 내용입니다. 산수동 국민체육센터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친환경 하천관리에서 내지소화천 재해위험시설 정비 사업비 8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3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총 사업비는 6억 5,639만원으로, 7,10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자 인건비로 본 예산 미 반영분 30%인 3,229만 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하수관리 인력운영비 또한 본예산 구비 미 반영분 30%에 대한 3,853만 4천원과을 반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감액한 130만원을 무기계약자 인건비에 반영 하였습니다. 건설과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조치에 따라 274만 7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9쪽 건설과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총 예산 1억 3,72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7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소태천 오.우수 분리공사비 등 14개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2,772만 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산동 제2순환도로 교량밑에 보면 기존 도로로 사용했던 부분에 하수에 암거박스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옥외공고물 관리법에 보면 대부분 광고물을 표시 금기할 수 있는 규정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에 특례 규정을 두어서 옥외광고물관리법 제6조 3항에 보면 국가가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해서는 표시 금기 규정을 예외로 둔규정 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 정비라든가... 별표 규정에 있습니다마는 2011년 대구 세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2012 여수박람회 이런 사업에 특별히 지원을 하고자 예외 규정을 두어서 행안부에서 한국옥외광고 센타를 별도로 두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에서 별도로 표시금기외 사업을 별도로 시행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입을 70%는 아까 말씀드렸던 3개 사업에 쓰고 30%는 벌도로 해서 지자체에 배분을 해 줍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옥외광고 정비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시범학교를 지원해서 그에 따른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 시범학교를 지정할려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서 지원할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그런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협회가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학교로 가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방재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남구입니다. 우리 구 교통 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인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2010년도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3,206만 6천원이 증액된 10억 5,42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이월금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20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잡수입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등 4,001만원이 증액된 1억 7,3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2억 3천만원이 증액된 3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정비 특별교부금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014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5,94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교통시설물 보수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정비사업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1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업무 추진에 부족한 우편요금 262만 5천원을 증액한 90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의무보험과태료 부과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913만 8천원과사무관리비 13만 2천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우편요금 563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에 부족한 우편요금으로 96만 4천원을 증액한 33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86만 7천원을 절감한 3,94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205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액 대비12억 6,683만 3천원이 증액된 27억 2,91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잉여금은 순세계 13억 5,612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0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은 대행법인의 견인 감소에 따라 9천만원을 감액한 2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6,683만 3천원이 증액된 27억 2,91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은 사무관리비 314만 6천원을 절감한 1억 42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단속차량 견인은 견인감소에 따라 민간위탁금 9천만원을 감액한 2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관리는 사무관리비 667만 7천원을 절감하고,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주정차 단속 관리서버 교체 구입비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사무관리비 165만 1천원을 절감한 5,6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녹동마을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5,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견인자동화 시스템 설치사업 시비 보조금 반환금 70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추가수요를 차감한 11억 9,550만 2천원이 증액된 19억 3,72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서도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0년제1회 추경 예산안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미진부분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