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남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께서는 창조성과 양심적으로 이 시대에 걸맞는 미래 주민에 대한 행복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한 4년 기간에 오늘 마지막 공식 임시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특히 남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취재에 응해주신 대구소리 이광문 대표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7만 남구구민 여러분! 본 회의 방청을 위하여 만사를 제처 놓고 남구의회를 찾아주신 주민여러분! 그리고 이원규 남구 선관위 사무국장님, 김은옥 남구주민자치연합 회장님, 서상기 남구새마을 회장님, 정수자 남구 여성단체 협의 회장님, 고재경 남구 구민상 협의 회장님, 이상식 대덕문화 전당 관장님, 노판석 남구재향군인회 회장님, 홍대환 남구 새마을금고 협의 회장님, 우희대 남구 상인연합회 회장님, 박경규 남구통장연합 회장님, 이갑 남구민족통일 협의 회장님, 박희모 남구자율방범대 연합회장님, 문봉래 대구담배판매원 조합장님, 박우익 남구자연보호협의회 회장님, 오창열 봉덕3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심재길 이천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우종구 단양우씨 대구종친회 회장님, 김종태 대구경북 병우회 회장님과 친구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회의에 참여한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회의를 취재하기 위하여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오늘 남구의회 제184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5대 남구의회가 끝을 맺게 되어 한편으로는 세월의 무상함을, 또 한편으로는 섭섭함을 금 할 수 없습니다. 2006년 7월에 제5대 남구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기간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남구 17만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의원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성과는 사실 기대에 미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구청청사 리모델링, 남구보건센타신축, 남구소재 전통시장 아케이트 및 주차장건설, 고산골 공영주차장건립, 심신수련장 흙길조성 등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는 제5대 남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과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공무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회와 집행부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남구의회 제5대 의회에서 의정활동 한 것 중 본의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미군부대인 캠프워커, 캠프핸리, 캠프죠지 등 3개 부대가 1950년부터 현재까지 60년간 자리 잡고 있어 남구 발전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되어 역대 각종 선거 때 마다 선거공약으로 미군부대 반환문제가 단골메뉴로 등장하였으나 성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구의회 제5대에 와서 본의원이 미군부대 대책위원장을 맡고 김경희의원, 김동원의원, 전영식의원, 조재구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미군부대 반환을 위하여 제154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주한미군공여구역반환 촉구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하여 반환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결의문을 전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임병헌 구청장님, 김세곤 부구청장님은 인맥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그리고 미군부대 반환을 위하여 남구주민 서명운동을 펼쳐 서명한 문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하여 한미 SOFA 협정체결을 이끌어 내어 미군부대인 캠프워커 내 헬기장과 활주로 2만3,000평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회, 집행부, 남구 17만 주민이 합께 이루어낸 쾌거이며,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되어 우리 다함께 자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반환받는 2만3,000평에 대하여는 활주로는 중동교를 잇는 3차 순환도로로 개발하고, 활주로 변은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만, 그중 헬기장의 대지에 대하여는 지역 활력산업을 유치, 또는 더 좋은 방안 등을 강구하여 남구의 열악한 재원에 보탬이 되는 세원확보를 위하여 정말로 17만 주민이 다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살고 싶은 남구, 희망이 넘치는 남구”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6대 남구의회와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힘을 합하고 17만 남구주민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부러워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 “성당못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당못역”은 현 위치가 대명 11동에 소재하고 있는 관문시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만 역명만 난데없는 “성당못역”으로 명명하여 남구 주민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역명 교체를 위하여 제5대 남구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대구시에 제출하였으나 대구시 지명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지명위원회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주민이 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대한 도움이 되는 것을 부결시킨다는 것은 남구 17만 구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6대 남구의회와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상호 합심하여 대구시청과 대구시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을 설득하여 반드시 주민이 원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관문시장역”으로 바꾸도록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끝으로 제5대 남구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본 의원을 포함한 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였으나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17만 구민과 집행부에서 볼 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와 이해를 구하며 잘한 부분과 개선해야 된다고 인정한 사업은 집행부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7만 남구 구민과 동료의원,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그리고 방청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청택의윈님께서 훌륭한 의정활동를 해주시면서 마지막 184회 임시회에서 우청택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신바와 같이 우리 남구 5대 의회에서는 미군부대이전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의원이 합심 단결해서 미군부대 이전대책을 강구하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78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당못역을 관문시장 역으로 역명 개정을 위해서 5대 의원 전체가 결의문을 채택해서 한 번 더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청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희의원님 발언대에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구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동·대명2동·5동 출신 전영식의원입니다. 제184회 임시회 제5대 의회 마지막 회기 기간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회기에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주신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우청택 위원장님이 인사 올렸듯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일일이 성함은 호명하지 않고 단체로 인사를 올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병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취재오신 언론인께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4년간 많은 일을 하셨고 남구 발전에 앞장선 것을 우리 5대 의회에서는 정말로 많은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5대 남구청장으로 당선된 것을 공식적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159회, 162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두 번 했고, 존경하는 김승교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한번 하신 이천동 121-401번지 이천동 주민센터 건립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지는 2000년 1월 25일에 등기를 완료했고 6억3,900만원에 매입해서 10년간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오늘 5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신 각급 단체장님들,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끝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박판년 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영식의원님께서는 이천동 121-401번지 동 주민센터를 지으려고 매입한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활용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보건소를 8월말 경 개장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보건소가 필요한 주차장, 자재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8월말 경에 완공되면 이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냐 하면, 지금 자치단체 어느 구나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자치단체도 기채를 내고 있습니다. 빚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남구는 52억 예금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많은 구가 기채를 내고 있는 마당이고 앞으로 세입전망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에 의존하는 자치단체 세입구조로는 세입이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고, 복지예산이나 다른 예산부분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간다면 빚을 내서 살림을 살아야 될 그런 어려운 재무구조인데 문제는 이 자리에 복지관이라든지 구민도서관 같은 것을 지으면 참 좋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당장 신축비가 들고, 또 신축을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돈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 지역에 교통이 상당히 어렵고 또 아파트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니까 어차피 우리 구가 지금 땅을 사서 동네마다 마을단위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시점이니까 주차장을 하는 방법 이런 것은 상당히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 방안도 정해진 것은 없고 앞으로 이천동 주민들 의견과 또 의회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한 9월, 10월 전에는 활용방안을 확정 짓고 연내는 확정된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단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마다 너무 우후죽순으로 복지관, 도서관, 회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지어서 지을 때는 좋지만 운영을 못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 예산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우리 이천동에 10년간 이렇게 방치되어 온 한 동네 가운데 울타리를 쳐놓고 지금까지 폐차 보관이라든지 방역 창고 등 사실 다른 구에도 감당해야 될 부분을 주민들이 10년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천동 주민들께서는 이 부지를 이제는 그대로 두지 말고 4층 정도의 건물로 청소년 도서관 및 독서실, 여성문화강좌, 체육 공간 그리고 동사무소가 건립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어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천동 주민들은 이 자리에 회의도 할 수 있고 행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청장님도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고 예산 없는 것은 내년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까지 해왔던 축제나 선심성 행사 이런 부분에 자제를 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1년에 안되면 2년간 이것을 모아서라도 이곳에 이런 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을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의견입니다. 축제라든지 선심성 행사를 줄이자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대덕제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남구처럼 선심성 행정을 안 하는데도 없습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말해서 선심성 행정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게 봐야 되는데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으면 적어도 짓는데 공사비가 4층 같으면 10억 이상 20억이 듭니다. 10억, 20억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관장이 있어야 되고 직원 있어야 되고,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운영 하려면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마는 청소년 복지관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청소년이 가지 않고 학원에 다 가버리고 일반 어르신들이 가서 노는 그런 것들이 신문에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구조가 좀 괜찮고 앞으로 예산사정이 괜찮다면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 것을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나 워낙 지금 재정구조가 어렵고 빚을 내서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지금은 이런 것을 할 시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쓰다가 나중에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재정이 좋아지면 그때 용도를 바꿔도 되는 것이고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시작 하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역대 청장님들께서도 다 지금까지 그렇게 미뤄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를 계속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대로 방치하면 10년, 20년 갈지도 모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의회에서 지난년도에도 1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삭감한 부분도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이천동 주민 1만7,000여명이 바라는 복지관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전영식의원님 주민들을 위한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이라는 게 이천동, 봉덕동, 대명동이 있는데 지역이 균형발전을 해야 됩니다. 복지관이 대명2동에 있지 않습니까? 이천동이랑 가까운 거리고 오히려 대명동 쪽에는 좀 먼 거리인데 그런 균형발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당장 재정적으로 참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의원님께서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의논도 하고 또 우리 간부들 하고 의논해서 어쨌든 간에 저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구청장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인기를 못 얻더라도 남구가 빚을 안 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 살림살이가 어려운 것을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잘 극복하시는 게 구정을 잘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 해봐주시길 바라고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우리 남구에 빈집이나 폐가가 몇 가구 있다고 보십니까?

빈집하고 폐가가 지금 현재까지 일반 주택지에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 있지 않습니까? 가정집에 살다가 수성구나 다른 구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집을 팔고 가야 되는데 팔리지를 안 해서 공가가 있는 게 138개 동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구역 안에 공가가 한 40개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178개인데 약간 또 그게 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화되고 있으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178개입니다.

청장님 자료 검토와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지역구는 본 의원 지역구에만 검토를 작년에 해봤는데 작년에 이천동이 68가구고 대명2동이 62가구, 대명5동이 41가구로 재개발 지역까지 합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빈집과 폐가가 있는데 이 빈집과 폐가가 있으면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제일 큰 문제가 청장님께서는 조두순, 김길태, 김철수 사건 아십니까?

예.

이 사건은 초등학생, 중학생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성폭행 한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이 주로 보면 빈집이나 폐가가 많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빈집에 관한 것을 좀 확실하게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남구 초등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초등학교가 지금 6개이죠?

지금 11개입니다.

예, 11개.

11개인데 본 의원 지역구인 3개동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4개 학교가 있는데 본 의원 조사로는 이천동 영선초등학교와 대봉초등학교 2개 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대구중학교 뒤에는 빈집이 집중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도 조두순, 김길태, 김철수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남구청과 남부경찰서, 그리고 남부교육청, 각 학교 긴밀한 협조를 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주야를 가리지 말고 수시로 순찰제도에 대한 방안을 청장님께서 긴밀하게 협조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우리 남구관내에 중학교가 6개, 고등학교 6개, 초등학교 11개, 총 27개입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방금 전영식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1년 전에 벌써 저는 이런 문제점을 예견을 하고 우리 남구에서는 공가에 대해서 특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한 집, 한 집 마다 카드를 만들어 집의 위치, 가옥구조, 소유자, 현재 상태, 시건 상태 이런 것을 카드관리를 했습니다. 아마 전국에 자치단체들이 다 남구처럼 했더라면 사고가 안 났을 겁니다. 저는 폐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순찰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드러나서 카드관리를 다 해가지고 지금 시건 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을 좀 활용해서 시건 장치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봉초등학교 이런 데는 제가 방문을 해 보면 학교 뒤에 담배도 피우고 이런 일들이 많아 가지고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를 잘 못하면 성폭행이나 범죄 온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우리 남부경찰서하고 지구대하고 협의를 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강화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께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할 때는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닙니다. 4년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쪽 주민들에게 많이 듣는 소리가 이 빈집을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나 하는 방안이 없냐고 민원을 제일 많이 접수를 합니다. 빈집이 성범죄 장소 활용 우려가 있고 그리고 불량 청소년들이 주로 모여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등 또 그리고 방화, 쓰레기 투기, 그리고 나무가 너무 자라서 옆집에 피해를 많이 주고 또 풀이 자라서 옆집에 피해를 주고, 여름에는 또 악취가 나고 모기 번식, 그리고 고양이 번식지로 전락을 해서 사실 빈집 주위에 있는 분들은 굉장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아까 시건 장치가 중요하지만은 주위에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여름에 악취나 모기 고양이 그리고 나무가 자라는 이것을 주인들에게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는 이런 안을 만들어서 주인들이 항상 와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주시면 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소유자들에게 이제 좀 철거를 하도록 이야기도 하고 또 자진정비를 하도록 계속 우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을 직접해보면 그 분들이 우리 행정이 이야기 하는 것을 100%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와서 소독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또 사실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집이 팔리지를 안 하니까 철창을 해버리고 이사를 가버리니까 잘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저희들의 급선무가 시건 장치를 안 하면 이제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불량소년이 들어가서 장난도 치고 화재의 위험도 있고 사고를 내니까 못 들어가도록 잠그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 안 하면 방금 말씀대로 이제 쓰레기도 버리고 주위에서도 버리고 이런 피해가 있는데 이것은 다 카드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또 너무 지나치거나 안 되는 부분은 행정적으로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희망근로 인력 3인을 활용해서 출입가능 한 공가를 순찰하고 폐쇄 조치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남구에 관한 빈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이것을 순찰하고, 또 순찰함을 만들어서 노인일자리를 활용 하든지 아니면 통반장님들을 이용을 하든지 자율관리대를 편성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통장님들, 반장들 활용해서 하자고 하는 말씀도 참 좋으신 의견인데, 현실적으로 시건 되어있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가장 좋은 방법이 일자리 창출로 해서 오신 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 한 달간 하면 끝이 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전체관리 대상을 A급, B급, C급, D급으로 등급을 매겨 정도가 심한 데는 직접적으로 하고 정도가 약한 데는 순찰하는 횟수를 시차를 두고 하는 쪽으로 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 또 관리도 잘하면서 사고도 안 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카드화도 되어있고 하니까 해당 부서에서 계획 수립해서 의원님이 걱정 안 하시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구 관내에 빈집이 청소년 비행장소, 성범죄, 재난예방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변에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하여 혐오대상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관리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3회 임시회 때 구정 질문한 사항입니다. 우리 남구의 명문여고인 경일여고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로 전환됨으로 해서 현재 여고가 없어지는 관계로 우리 학생들이 통학, 타구로 학교를 가야 되는 실정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일여고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번에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듯이 약 15년간 약 200명 가까운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하고, 연고대, 교대, 경북대는 약 1,538명이라는 많은 인원들이 학교를 입학한 우수한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인데 지금 현재 남구에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때문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경일여고가 500명이던 학생이 420명만 모집을 합니다. 그것도 등록금이 지금 현재의 3배 연간 500만원이 듭니다. 그래도 학교에 가는 학생은 다행인데 남구에서 약 100명 정도밖에 못가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에서 약 400명이라는 학생이 타구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183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 드린 사항을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경일여고가 자사고로 전환됨으로 해서 학생들의 배정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까지 검토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방청하시는 주민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구에는 여중생들이 이제까지는 경일여고에 입학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졸업생들이 900명 정도 되는데 경일여고에 한 470명 정도 입학을 하고 나머지 430명은 남구 경계에 있는 여학교에 갔습니다. 900명 중에서 반 정도는 경일여고로 가고 반 정도는 다른 학교로 갔는데 이제 경일여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바뀜에 따라서 대구시내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경일여고에 갈수 있는 남구 학생은 한 100여명 정도 80명 정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이제 입시제도가 바뀌어가지고 10%는 선지원 학군 구분 없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학생이 한 90명 정도 이렇게 될 때 약 730명 정도가 남구에 학교를 못가고 다른 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 경우에 430명인데, 300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남구에 있는 학교를 못가는 학생이 그래서 문제는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멀어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차비도 많이 들고, 또 경일여고는 등록금이 1년에 한 540만원정도로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아무리 협의를 해도 앞으로 이제 10년 후에는 여고든 남고든 학교가 반이 줄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학교가 반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도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학교도 살아남습니다. 학생이 자꾸 줄고 교실만 많고 선생님만 많아가지고 학교운영이 안 되니까 이것을 통폐합 해가지고 합쳐야 되는데 문제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학교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한거죠. 자꾸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남구에 여중생들이 고등학교를 경일여고 가는 숫자는 몇이 안 되니까 인근학교에 송현여고, 경화여고, 원화여고 이런 데에 가야 되고 조절학군 그래가지고 경북여고, 사대부고, 이런데 가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통학거리가 멀어지니까 우리가 건의 하기는 남산고등학교, 신천 바로 건너에 있는 남산고등학교 하고, 수성고등학교도 조절학군에 넣어 달라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남구에 있는 대구고등학교, 심인고등학교인 남자고등학교, 협성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해서 여기에 여학생들을 넣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장님 그 동안에 많은 검토를 하셨고 많은 생각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의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남구가 아닌 타구로 다니면 굉장히 우리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통학거리도 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힘들기 때문으로 본 의원도 남구에도 여고가 없으면 공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며칠 전에 대구시 교육청 이건호 장학사님을 만나고 또 우리 대구중학교 교감선생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다같이 어려움을 표하고 아쉬움을 많이 표시했습니다. 이건호 장학사님 말씀은 수성구에 있는 남산고, 수성고를 조절학군으로 할 예정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본 의원은 이왕이면 욕심을 내자, 두 학교는 공학이고 명문고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학부모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므로 구에 좀 가까운 대구여고라도 조절학군 학교에 넣어 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절학군이라는 것은 아무 학교나 넣는 게 아니고, 거리가 가까워야 조절학군 조건이 되는데 남산고등학교나 수성고등학교는 그래도 거리가 있지만은 남구지역에 상대적으로 가까우니까 조절학군으로 우리 구청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대구여고는 좀 멀기는 멉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으니까 여기도 또 의원님 의견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 의견도 그러니까 들어가면 좋으니까 이것도 다시 추가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남산고나 수성고 확정이 아니라 예정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면 여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청장님!

전영식의원님 제한시간이 3분 30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일여고가 남구에 여학교로서 좋은 학생들을 배출하여 왔는데 여고가 없어지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됨으로 명문 고등학교 입지는 좋지만 학생들이 많이 갈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183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 했듯이 경일여자 자율형 사립고가 타구로 가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늘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남구에 좋은 학교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타구로 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같이 힘을 기울여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제2의 김수철 엄벌로만 막을 수 없다는 이런 주제로 벌을 강하게 해서 막을 수 없다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본 의원은 주위에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이런 범죄를 많이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빈집에 관한 일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 맞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구에 어린이 공원, 소공원, 동네 공원들 사실 3, 4년 전에는 우범지대였는데 가로등도 밝게 하고 공원도 정비하고 했는데 밝고 환하게 하면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예.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구지역 주민여러분, 5대 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존경하는 박판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남구 구민과 구청장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남구 발전을 위해 공무원들과 견해가 달라 의견제시, 다소의 자료요구 등 많이 부딪치기도 하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질의와 구정질문, 5분 발언 등을 위해 자료검토와 대안 마련을 위하여 무수한 밤을 지새온 적도 많았습니다. 또한 구민을 대변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본연의 의무인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해 오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되나 미진한 것이 많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초선의원의 미숙한 점을 널리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남구구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지방의원이라는 공인의 자리에서 17만 남구의 구민 일원으로서 돌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훌륭하고 역량 있는 의원들이 제6대 남구의회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주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직자로서의 위상을 가져주실 것을 바라며 끝으로 그동안 여러분들의 따뜻한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전영식 의원은 정말 끝까지 소임과 임무를 충실히 하는 그런 의원이었습니다. 4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기준은 있었습니다만 결과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가 있었지만 올해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남구 의회 기준에 의해서 최우수 의원을 두 번이나 한 아주 훌륭한 의원이었습니다. 끝까지 소임과 임무를 충실히 해주신 전영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리고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임병헌 구청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함께 이렇게 자리하여 주셔서 지역주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5대의 임기를 마감하는 제184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남구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그간의 이 폐회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17만2,000여명의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여 간을 되돌아 봤을 때 의회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지키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1991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관절충형, 기관혼합형, 기관대립형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 남구 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5대 의원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지키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현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미래의 지역주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창조적 정신과 양심에 따라서 개인적과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무언가를 복지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를 견제, 감시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한 서운한 생각도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부족한 제가 4대에 걸쳐 5대 후반기 의장을 두 번이나 하면서까지 지역주민에게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우리 5대 의원 모두에게 지혜와 믿음과 격려와 용기를 주신 우리 17만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대 의원은 아주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당선되어 예정입니다마는 7월 6일 날 제6대 의회가 개원 될 때 역량 있는 의원들이 참가하셔서 또한 의정활동을 훌륭히 이끌어 가시리라 믿음을 확신을 하면서 여태까지 도와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또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지역 주민여러분 또 참석하지 않은 우리 남구지역 주민여러분 그리고 항상 우리 남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취재에 응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 채찍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내내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폐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도와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