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원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61번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23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본부장이 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안번호 1223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정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1245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정회중 의견조정 과정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245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감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님과 정경원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재삼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심재진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라는데 남다른 감회를 느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재진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세운4구역도 그렇고 그 옆에 2구역도 진행을 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보면 거기 계신 주민들과의 처음 약속이 달라진 것이라고 주민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때 당시 처음에 했을 때는 그분들이 설계 같은 것도 해외에 맡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잘못 추진하는 바람에 설계비용도 날아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희박해졌다라고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대화는 자주 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동안 4차가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4차까지 심의를 끌어오면서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용적률과 최고 높이가 줄어들면 사업성이 나빠지는 것이죠. 주민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와 서울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같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변경해서 사업성을 지금 상태에서 가장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솔직하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사업을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할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2007년도에 환경영양평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이 건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환경평가심의위원 중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이 만약 종묘 앞에 들어서게 되면 유네스코에서 종묘를 취소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때 사실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문제가 심각하다 했는데 법적 검토를 거쳐보니 그늘이 안 진다. 법적으로는 이상 없습니다 하고 가볍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정도 가벼운 것이면 거기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겠느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는 문화재위원회하고 그전까지 한 번도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죠. 심의를 받기 전에 항상 자문도 구하고 접촉도 하고 하면서 설득도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법적으로 되나 보다 해서 심의 들어갔다 계속 보류되고 반복이 되면서 시간과 예산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낭비된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세운2구역, 3구역, 5-1구역에 계속 녹지축사업이 진행될텐데 이번을 교훈 삼아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4조 4,000억을 갚겠다고 하는데 갚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겠어요, 이것이? ○SH공사사장 유민근 차질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을 계획을 세웠을 때는 신규사업, 즉 보금자리주택 내곡ㆍ세곡지구가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내곡ㆍ세곡지구에 들어가는 보상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등 해서 상당히 계수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 내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SH공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전체 자본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요. 저희가 88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돼서 자본금이 그 당시에 3,000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90년도에 수권자본금을 1조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이랑 비교하자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 거지요.

이제는 전체 부채를 총 합하면 6조 원 정도 된다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부채가 19조 정도 됩니다.

10조요? ○SH공사사장 유민근 10조가 넘고요, 한 19조. 그러니까 운영부채까지 포함해서 한 19조 정도 되고 운영부채를 빼면 13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 SH공사가 아무리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 하지만 이것은 너무 부채가 많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제 부채가 많다고 하는 것은 지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여러 번 질의도 나왔고 또 답변을 했을 때 저희들 부채 규모가 물론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채를 면면히 본다면 악성부채가 아니고 저희 회사의 어떤 프로세스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운영상에 나타난 부채다. 즉 저희 회사가 일단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 부채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상이 먼저 되고 그래서 투입이 된 돈을 회수를 하는데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또 더군다나 저희 회사는 후분양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분양을 하는 데 보다 한 2년 이상 늦게 돈을 회수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부채기 때문에 선투자성 부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그 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으면 저희 회사는 가장 우수한 트리플 에이(AAA) 평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많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사실 걱정입니다. 해서 부채를 줄이려고 금년도에 저희 어떤 그런 목표에 화두를 부채를 좀 줄이자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고 하니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모 당 어떤 후보가 서울시 SH공사가 상당히 부채가 많아서 문제가 있다고 연설하는 것은 제가 잠깐 들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좋습니다. 한 다섯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제가 죽 적었습니다. 합리적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사장님께서는 SH의 이주대책이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LH공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서울시에서 할 경우에는 82년 4월 8일 기준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셨고 다음에 이주대책 취지에도 이것은 임대가 맞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선의의 피해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다. 이미 이주대책을 수용해 왔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 크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 하나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SH공사가 제시한 이주대책 관련된 것이 위법은 아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위법은 아니다. 이것의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라든가 토지보상법을 비교해서 볼 때 89년 1월 24일 이 기준을 결국은 무허가건축물일지라도 인정한 중앙정부의 양산화정책의 큰 틀 이것을 따라가도 된다.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일단은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해 놓고 그 세부적인 이주대책 수립이 우리 SH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면서 82년 이전을 적용시킨 것이 과연 맞냐는 것이죠.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89년 1월 24일 기준으로 토지보상법에 했고 그 기준으로 그 이전의 무허가일 때는 이주대책 수립하라고 했는데 SH는 89년 1월 24일 이전에 이주대책 수립하면서 그것을 반으로 나눈 것이죠. 82년 기준과 89년으로 차등을 뒀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합리적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 어떻게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 타당성이 없는 것이죠. 그 차이가 분양권과 임대권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금 현재 토지보상법상 그리고 LH는 다른 곳에서도 89년 1월 24일 기준으로 분양아파트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위례신도시가 되든 어디가 되든 LH공사가 하게 될 때 82년 4월 8일 이전으로 할 것이다라고 추정하시는 것은 지극히 사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시라는 것이죠. 제가 확인해 보고 LH공사 담당자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82년 4월 8일 근거는 자기들이 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9년으로 가지 82년 4월 8일 하려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 유민근 사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다음 세 번째, 이주대책 취지로 볼 때 임대아파트가 맞다고 하셨습니다. 이주대책 관련돼서 이렇게 돼 있죠. 이주대책 개념이라는 것이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시행자가 대도록 돼 있고 그 내용은 보면 이주대책의 취지라는 것이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주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이주대책의 취지입니다. 지금 여기 사시는 분들이 평당 1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고 이삼천만 원 가지고 밖에 나가면 이분들에게 과연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이주대책으로 충분한가.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현재 옆에 미리 가신 분들도 월세 또는 임대료, 보증금도 안 되고 월 임대료 조차도 내기 힘들어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이주대책이 충분했다라고 한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전혀 맞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다음에 선의의 피해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임대조치 이미 한 부분이 있다, 형평성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가급적이면 이 자료를, 제가 많은 자료가 확보됐습니다만 이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SH가 발행한 문서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회의 때도 이미 임대아파트 수용해서 간 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상당히 자제를 했습니다. SH가 주거대책위원회의 공문, 이 공문 답변서를 보게 되면 뭐냐 하면 그 당시 주거대책위원회, 과연 분양권이냐 임대권이냐를 하면서 또 임대 관련되어서도 협의를 하느냐 마느냐 투쟁할 때 그때 2007년 8윌 13일 주거대책위원회에 보낸 공문이 있어요. 그때 주민들 주거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다섯 가지였습니다.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였냐면 개미마을 및 주거연대에서 주장하는 분양권을 받았을 때 동일한 혜택문서 확약요구 즉, 지금 그렇다면 우선 임대해 나가 있겠다. 그러나 개미마을이 투쟁하고 있는 분양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혜택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인정해 달라는 이런 요구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SH가 어떻게 보냈냐면 여러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죽 보내면서 공문을 보냈었는데요. 다섯 개 사항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개미마을 및 주거연대에서 주장하는 분양권을 받았을 때 동일한 혜택 문서확약 요구에 대하여 16통 5반 거주민들이 사전물건조사 등 우리 공사의 보상업무에 협조한 후 개미마을 및 주거연대에서 분양권 등의 혜택이 주어졌을 때는 형평성에 의거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 SH공사 사장 직인 찍어서 공문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순수한, 정말 순수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보상에 협의해서 임해 주신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은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해서 끝까지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89년 1월 24일 이전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SH에서 앞으로 가려낼 일이고 지금 형평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음에도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청원을 어떻게 진행할까 사실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파고들어 가면 들어 갈수록 이분들은 정말 억울한 분들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을 SH에서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것 정말 내쫓긴 경우입니다. 서민이 아니라 빈민들이에요. 거주목적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89년 1월 24일 이전에 항측 해서 정 안 된다면 그분들 제외시키라 이거지요. 그리고 정말 89년 1월 24일 이전에 했던 선의의 피해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법에 권리가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도 되어 있고 권익위원회까지 지금 권고 하고 있고, 그런데 SH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못 하겠다, 이것은 지나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 관련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있는 그대로 다시 한 번 이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서울시의회가 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서민들을 위해서도 이것은 제대로 된 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서울시민들을 위해서도 정말 옳은 판단, 심도 있는 결정을 우리가 끌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왜 과거에 하지 않았느냐, 일들이 일어날 때 그분들은 순수하고 약자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일이 터져야만 꼭 이런 민원이 생기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우리 SH 입장에서도 이것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향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가려내고 해서 생각을 우리 사장님께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SH 이미지가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검토는 충분히 또 하겠습니다. 또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위원님하고 자칫 말다툼하는 것처럼 비쳐지니까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89년 1월 24일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 주고 분양아파트를 줘라라고 만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라고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항이 왜 들어갔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럴만 하니까 한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주장하는 82년 4월 8일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서울시 정책에 잘 따랐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별을 둬야 되겠다고 하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정책이고 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그러한 내용들이 다 억울하다 또는 좀 잘못 됐다, 재량권의 남용이다 생각하신다면 첫 번째 얘기가 돼야 할 것은 서울시에 이렇게 된 규칙, 이것을 규칙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조례입니까? 하여튼 저는 그것부터가 고쳐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여태까지 했던 일들이 저희 SH공사가 어떤 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재량권을 남용한 일탈한 사건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 왔을 때 다른 지역의 많은 사람들도 따라왔었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그렇게 제가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청원을 받아들여서 했을 경우에 기집행됐던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고치면 그 다음부터 하면 됩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된 조항 이런 청원이 이제 채택이 돼야만 어떤 제도적인 문제에 관련된 부분도 개선돼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사장님께서도 아마 좀 유연하게 해 주실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논의되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