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7대 의회 의정활동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의정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희생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지방의원 정당공천 과정의 민주화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아낌없이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의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이 보다 더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일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비롯하여 수시로 위원님들께서 차후에도 고견을 주시면 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총 1억 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9,98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0.2%인 24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은 사용료수입 80만 원, 기타 사업수입 1,211만 원, 기타 이자수입 및 잡수입이 8,692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330억 7,800만 원으로 이중 93.2%인 308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0.1%인 3,2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7%인 22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억 6,500만 원, 예산절감액은 4,500만 원이며, 낙찰차액을 포함한 순수 집행잔액은 1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당초 세출예산 332억 5,5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9,500만 원과 이용액 4억 7,200만 원을 감액한 330억 7,8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308억 1,9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의회사업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사업에서는 예산현액 100억 2,500만 원 중 94.2%인 94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8%인 5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사업에서는 예산현액 46억 2,200만 원 중 79.5%인 36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5%인 9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적극 홍보 및 정보화 사업 추진사업에서는 예산현액 28억 1,400만 원 중 83.3%인 23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 3,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6%인 4억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등 일반예산에서는 예산현액 156억 1,700만 원 중 98.3%인 153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인 2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사업비는 방문대상 자매도시인 북경, 자카르타, 울란바토르 시의회가 자체사정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지 못하였고, 또한 서울ㆍ북경ㆍ동경도 3개 도시 의원친선축구대회가 북경 및 동경도의회의 사정으로 미개최되어 1억 7,400만 원의 예산 중 79.8%인 1억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본회의장 개최 식전음악회 사업비는 당초 연 7회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등의 여러 상황으로 축소 개최되어 3,500만 원의 예산 중 80.2%인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비 부분에서는 총 80억 4,300만 원의 예산 중 95.1%인 76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원 결원 및 의원상해부담금 미집행 등으로 4.9%인 3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사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에서 집행부서와 상호 부족분을 이용하여 2건 1,700만 원을 집행부 예산에서 증액 이용하였고, 9건 4억 8,900만 원을 감액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사업은 없으며, 의원입법활동 연구용역비 부족분 등 4건 2억 8,6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3,200만 원으로서 제7대 시의회 주요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사업비 중 3,200만 원을 사업기간이 2010년 6월 30일까지 임을 감안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2009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상용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달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주범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용률 중에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부분에 있어서 79.8%가 불용됐는데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아마 의욕적으로 북경이나 자카르타나 이런 상대도시를 해가지고 방문 같은 것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상대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작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선축구대회 같은 것도 우리 시는 하고 싶어 하는데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flexible(플랙시블)하게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앞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계획을 만들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욕심이 좀 과하게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시의회 전문가초청 포럼 부분도 지금 51.8%, 굉장히 높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을 초청하기 힘들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서 참석을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화두가 소통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실효성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좀 더, 그 분야는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여기에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다른 상임위도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의 불용률이, 이번에 저희들이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 불용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지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예산 불용률이라든지 전용률이라든지 이런 게 높으면 결국은 우리 의원들의 그런 역량에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의 불용률이나 전용률이 높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월률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예산편성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닌가. 전년도에 비해서 할 때 예산편성을 좀 신뢰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빈약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특수사정이 있는 것이 이 신종플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잉반응을, 결과적으로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심각해서 너무 많은 백신도 확보해가지고 지금 그냥 버리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는 좀 과잉반응을 했지 않나 그런 요인도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불용률이나 전용, 이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예산을 세울 때 좀 체계적이고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 소식지 발행사업에 있어서 그때는 분명히 예산도 충분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편성과정에 부족분이 1억 원 발생하고, 예산편성 집행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그때 본 위원이 주장한 것은 이 소식지를 발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발행은 하되 부수를 좀 줄인다든지 해서 이것을 예산에 맞게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 소식지 발행에 따른 효율성을 한번 제고를 하고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사실은 이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주요언론에서 별로 다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 봐서 과연 이런 것을 누가 보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의원님들이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많은 의원님들은 이런 것이 나온 것도 중요시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배포처를 어저께 한번 죽 보니까 좀 빡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대한 줄인 것으로 판단을, 지금 한 6만부 정도거든요. 관계되는 데만 배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뭐…….

의원님들에게 배포하는 부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어차피 이거 의원님들이 집에 가지고 가서 배포할 수가 없어요. 선거법에 걸립니다. 물론 해당의원이 거기에 기재되지 않은 것 같으면 관계가 없지만 기재됐을 때는, 사실 해당 의원님들이 자기 의정활동내용이 기재된 것을 많이 배포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려해서…….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의정모니터 활동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정모니터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의정모니터가 시민들이 인정할 정도로 잘 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다행히 차기부터는 우리 시민단체, 특히 경실련 같은 데에서 의정모니터를 강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실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좀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를 충분히 해 줘서 모니터를 좀 강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유리하지 않겠느냐. 당장은 의원님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불편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 의정모니터단하고 시정모니터단하고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고 다 민원성이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또 그런 과정에서 예산집행과정 부분도 중복되는 이런 부분도 집행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좀 더 우리 의정활동에…….

실효성 있게.

네, 시의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년 동안 저희들 의정활동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임직원들에게 혹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발언을 했거나 또는 그런 행동이 있었다면 우리 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었기 때문에 널리 좀 양해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부 배포 많이 해서 의원님 의정활동에 홍보하라고 해주는 건데……. 네, 김수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대문 출신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운영위에 와서 느꼈던 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예산과 결산을 보면서 의회사무처가 예산절약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예산절약을 하지 않으면서 집행부에게 예산절약을 하라고 하는 게 되게 모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보라든가 이런 소식지 같은 것도 가급적 좀 아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예산삭감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을 이루지 못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과 실제가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게 홍보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도 저는 그렇게, 의원을 홍보하는 게 꼭 그런 소식지를 통해서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게 많습니다. 전문가초청 간담회, 식전음악회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의회 운영의 본질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식전음악회보다는 오히려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국외에서 저명한 인사들, 뭐 부시든 클린턴을 데려다가 모두연설을 듣는 것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의회의 격도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본회의 전에 정말 행안부 장관이든 국무총리든 가까우니까 와서 한 20분 정도 국정운영과 관련돼서, 또 지방의 어떤 행정과 지방자치에 대해서 발언을 들으면 훨씬 좋을 텐데 우리가 음악을 듣고, 또 바쁜 의원들을 데려다가 일부러 전문가초청 간담회를 하고 이게 사실 저는, 물론 의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은 충분히 인정됩니다만 제가 의정활동을 해 본 결과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그런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의정모니터, 시정모니터 이게 사실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어떤 좋은 제도인데요. 저는 그 단계를 좀 벗어나서 의회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가진 쟁점들을 교육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뉴타운 쟁점들이 많고 디자인정책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정말 시민단체도 좋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 중에 정말 디자인행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이 테이블에 모셔가지고요 일단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냥 그분들이 어떤 정보 없이 와서 모니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제가 좀 있었더라면 시민들에 대한, 시민에 대한 교육이라는 표현은 뭣합니다만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문제해결의 대안을 모색하는 그러한 오히려 좀 본질적인 부분으로 의회사무처 역할을 바꿔줘야지만 저는 나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대개 대학에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기존에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회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의회가 시민단체와 또 사회단체에 연결을 하셔가지고 직접 시민들, 또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저는 얼마나 창피하냐 하면 시정질의할 때는 그래도 초등학생들한테 덜 미안한데 일반적으로 조례안 통과시키고 이럴 때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왔을 때는 적어도,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건지 정확히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의회 방청도 좀 발전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은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2년간 고생들 많으셨고요. 사실은 의회의 연속성과 관련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저도 4년 동안 자료도 축적하고 내용적으로도 경험적으로 축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낙선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7대 의회 때 의원들이 가졌던 경험과 고민들을 공유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새로운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정말 공직에 있는 제대로 된 자세이지 새로 의회가 구성됐다고 그래서 그동안의 과거 경험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대신할 수 없는 정책의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들은 의회사무처나 공직자 여러분께서 일관성을 가지고 가셔야지만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좋은 말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검토해 주시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시의회사무처에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의 정원을 서울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철 위원입니다. 송주범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제65조제4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결위원회로 수정하고, 제69조제3항은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철 위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