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5대 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신 황운학 의정평가단장님을 비롯한 평가단님 그리고 지역언론사에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6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오선균 당선자님과 김꽃임 당선자께서 방척석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임기가 시작되시면 열심히 하시느라는 의지로 평가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처리 등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평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및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2009회계년 도일반 및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0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12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앞서 민선 3기와 4기 8년 동안 제천시장으로 역임하시면서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바쳐오시고 시정과 의정에 협력적 노력을 통하여 성과를 일구시하시는데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엄태영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시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4기 최종 제171회 제1차 정례회에 시정질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6.2 지방선거로 인하여 출마자들은 누구나 열심히 했지만 당선과 낙선이라는 교차감으로 전국이 술렁이고 혼잡했던 일정들도 이제는 제자리를 찾고 있는듯 합니다. 그동안 제천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물심양면으로 지역구를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월 30일이면 8년이라는 임기를 마치고 제천시청을 따나시는 엄태영 시장님께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제5대 의회 임기는 끝나가지만 제천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삶은 계속되기 때문에 내일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수피노자의 유명한말이 있듯이 마지막 정례회일지라도 제천시민이 걱정하는 2010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추진현황 및 실적과 엑스포 개최후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기대했던 동의보감 기념 2013 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의약엑스포를 경삼남도 산청군으로 결정된데 대한 실망감과 지금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기에 약 2개월반 남겨두고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와 시민의 항의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실적 및 진행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BTL사업은 100% 민자투자사업이며 1차 BTL사업기간은 2009년 7월 20일부터 2012년 11월 19일 약 4년간에 걸쳐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시설완료후 20년간 시설유지 관리와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환경부로부터 2007년도 하수관거 BTL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장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결과 하수관거 정비대상은 우리시의 주요 도심지까지는 복개천을 중심으로 2007년도 하수관거 정비거리 82.7km 사업비756억 7800만원이라는 1단계 사업을 확정되어 수질보존과 시가지 구역 지하수 및 토양오염방지, 하천생태 복원 및 시민생활 안정, 환경개선 및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는데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 하수관거 정비거리 69.3km에사업비 651억 7400만원이 2009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1단계 사업지를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관거 BTL사업의 공사감독은 현장에 상주하여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정질문을 통해 하수관거정비 BTL의 추진실적과 진행상황 및 시민의 불편해소방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대희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추진현황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입니다.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성공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유영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정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엑스포 추진실적 및 엑스포 개최 후 관리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엑스포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추진사항이 광범위하므로 편의상 영구시설 및 주요기반시설 추진상황, 행사장 임시시설 설치, 세부실행계획 확정, 관람객유치 홍보활동, 입장권 예매, 종합상황실 운영 등 몇 가지로 구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구시설 및 주요기반시설 추진상황입니다. 상설 전시구역내 엑스포 주제관인 한방생명과학관은 건물 내외장공사 마무리와 내부 전시공사를 지난 5월 31일 완료하고 2차에 걸친 시연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6월 23일 준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발효박물관은 내외부 건축공사 및 내부 전시시설 등 총 공정 81%, 약초허브전시판매장은 92%, 유통시장 부지내 식문화체험관 25%, 약초특산품판매장 50%, 한방한우프라자 60% 각각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모두 완공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박람회장 또한 83%의 공정율로 7월 31일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진입도로등 주요 기반시설 추진현황으로 제천IC에서 제2바이오밸리 진입도로는 80% 공정으로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2바이오밸리 진입도로 4차선 확장 사업은 전체공정 55%로서 8월말까지 전부 완공하여 행사장 진입도로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조달청 입찰로 업체선정이 지연되어 다소 늦게 발주되었으나 공사 구간을 분할하여 장비 및 인력을 총 투입하여 8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임시시설 설치 추진실적입니다. 임시시설 부지내 간목 및 철제 휀스시설, 상하수도 공사, 전기통신공사, 조경공사,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성은 상하수도와 전기통신공사는 지난 5월 20일 착수하였고 엑스포장 기증 조경수목 이식과 산업관 전면부지에 초화류를 식재 하였으며 총 9개 동의 전시관의 바닥 콘크리트 타설 완료했고 제2바이오밸리 내 간선도로 포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 8월말까지 모든 기반시설을 준공하고 임시 파빌리온으로 설치되는 등 각종 전시관은 설계가 완료 되었으며 바닥 정지작업과 기초판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재 30%의 공정율로 7월 중순까지 골조를 설치하고 8월 중순까지 모든 전시까지 마무리하여 시설물 준공과 함께 운영에 대한 리허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세부실행계획 확정 및 운영준비입니다. 지난 2008년 엑스포 총괄대행사인 HS에드사를 총괄대행사로 선정하고 2009년 5월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그동안 컨텐츠 보강 등 계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쳐 2010년 6월초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각 분야별로 로드맵에 따라 전시·운영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행계획 사항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전체 총괄 준비하는 사항으로 행사장 조성에서부터 전시 및 이벤트, 학술대회 등 세부 준비에 들어갔으며 그 동안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한 주요사항으로는 엑스포 E·I 매뉴얼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엑스포 주제가 선정, 상징조형물 및 주제영상물 제작 발주, 엑스포 주관 방송사, 보조방송사를 선정하였고 후원사 협약 및 후원금 기탁 추진, 충남 대백제전조직위와의 업무협약으로 관람객의 공동유치 및 공동입장권 제작 예매 등을 추진하였으며 명문한방병원관에 들어 올 7개 병원과의 MOU 체결 및 희귀약재 기증 업무협약 등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운영 준비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엑스포 홍보를 위한 D-200일 행사로 청계광장에서의 약채락 비빔밥 행사, 한방엑스포 성공기원 아트타일 제막식, D-100일 행사 개최 및 자원봉사자 발대식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넷째, 105만 관람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장나라, 뽀빠이 이상용, 서진규 박사 등 3명의 홍보대사를 위촉 활용하고 엑스포를 개최한 경험이 있거나 추진중인 자치단체장 고문위촉 17명, 이통장, 자연보호 전국시도협의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의회원 등 총 818명을 엑스포 홍보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전 직원 휴대폰 비즈링 홍보, 야립광고판 및 현판설치 26개소, 관내외 버스광고 166대, 개인택시 스티커 외부광고 420대, 서울·대전 지하철 매체활용 96대 등 다양한 매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박람회 홍보관 운영, 외국거주 한인회원에 대한 e-mail 홍보, 시민 및 공무원 홍보단 운영, 파워 블로거들을 통한 인터넷 홍보, 여행사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방엑스포 알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는 조직위와 충청북도, 제천시가 협력하여 KBS 방송국을 주관 방송사로 하여 본격적인 공중파 미디어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엑스포 목표관람객 성공적 유치를 위한 입장권 사전예매 추진상황입니다. 사전 예매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총 70만매 예매를 목표로 사전예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예매 목표량을 보면 충청북도 20만매, 제천시 20만매, 엑스포조직위원회 9만매, 농협 등 은행 21만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 배정량 20만매는 계획에 의거 부서별 판매 계획에 따라 4월 7일 배부하여 관내, 관외지역을 대상으로 공직자 및 직능단체원들과 예매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시 부서별 자치단체 홍보전담제를 통하여 사전 예매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은행 입금 기준 판매량은 68,296매로 5억 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 이후에는 수도권 서울·경기지역과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예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엑스포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입니다. 엑스포 D-100일부터 시 차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을 총지휘탑으로 하여 의전과 인력 등 총괄을 담당하는 총괄본부와 시설을 책임지는 시설본부 등 2개 본부 19개 반으로 편성하여 각 반별 구체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 정례보고회를 갖고 있으며 9월 1일부터는 엑스포현장에서 제천시와 엑스포조직위 통합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시뮬레이션 등 사전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행사 준비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현황입니다. 2010년 3일 5 ～ 4월 30까지 일반시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엑스포기간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결과 일반시민 860명, 대학생 159명, 통역사 81명 등 총 1100명을 모집완료 하였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해 7월과 8월경 4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엑스포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손님맞이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맞이를 위해 음식업소 종사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각 읍면동별로 공한지 약초 화원 조성은 물론 시내 주요 진입 동선에 꽃탑 등 꽃 장식물 11개소, 꽃다리 설치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신동교차로～대원대학간 도로변 꽃 식재 및 비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기간 중 관람객 유치 차원에서 유치한 전국규모대회 지원을 위한 인력 및 행정지원 대책에도 종합상황실의 19개 반에서 역할을 분담 착실한 준비와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개최 후 향후 관리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엑스포 이후 행사부지와 각종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시공단계에서부터 수익성과 운영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엑스포 행사장 부지 총 16만평 중 80%는 임시시설부지로 제2지방산업단지 부지를 활용하고 20%만 영구시설부지로 시가 매입하여 전시체험관 건립 민간위탁운영과 유통판매시설의 민자유치등 민간경영을 통한 시 예산절감 및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에 포커스를 맞추어 준비하였습니다. 엑스포 주행사장 및 주차장 등 임시시설 부지의 사후활용은 제2지방산업단지 부지로 기능에 맞게 제약, 화장품, 기능성식품 등 한방관련 기업유치로 조성단계부터 선 분양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엑스포 주차장부지 6만평은 이미 국내 식품업계 매출 1위 기업인 (주)아워홈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엑스포 후 즉시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까지 80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투자 청사진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02년 충북바이오엑스포후에 오창산업지가 제약바이오단지로 투자되었듯이 우리시에서도 대기업 및 관련 제약회사 및 발효식품 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엑스포를 계기로 조기에 분양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기업 투자유치 홍보마케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영구시설 부지에 건립되는 각종 전시체험시설의 사후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적합한 운영주체의 선정과 시설물의 건립목적에 맞는 기능유지, 지속적인 관람객유치, 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수익창출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전문가 용역을 통해 연간 35명의 관리인력과 22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된다는 분석에 따라 사전 철저한 운영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운영주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시 직영보다 민간위탁 운영이 사업유연성,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결론으로 지난 연말 민간 운영업체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개 전시관의 개별운영 방법도 있겠으나 1개 업체에 통합위탁하는 것이 적합함에 따라 금년 2월 공모에 참여한 주식회사 삼전에코를 민간위탁 운영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시관의 건립목적에 맞는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한방생명과학관은 한방의 원리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인체구조에 대한 체험학습, 제천 한방산업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 지속적으로 전시콘텐츠를 업그레이드 하여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제발효박물관은 최근 장수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국내·외 발효식품의 전시체험 학습의 장으로 특히 전통식초와 가양주, 발효한약에 중점을 두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국민 건 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약초허브전시판매장은 4계절 살아있는 약초허브전시체험장으로 학습효과를 높이고 최첨단 LED속성 약초종묘생산 재배 기술을 보급과 각종 약초허브제품의 판매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는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삼전에코에서 연중 고정 관람객확보를 위해 수도권의 초중고학생을 타겟으로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와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단위 건강포럼, 학회, 단체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유치 마케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유통판매장의 한방마을영농법인, 축협, 주식회사 삼전에코 법인이 협력하여 제천, 단양, 영월 주변 지역 관광코스와 연계한 엑스포공원 및 한방유통판매장을 경유하도록 여행사 패키지상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운영비 수익창출을 위해서 전시관의 입장료수입은 공과금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수입원으로 국제발효박물관내에 생약초 가공제조시설을 건립하고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이익금으로 운영비를 해결하는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전시관의 민간위탁은 대부분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자체 수익모델 도입으로 운영비 지원없이 연간 22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삼전에코에서는 박물관내 생약초 가공제조시설에서 천년초 식초, 건강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원료의 생산판매를 목표로 7월중 시험가동, 8월에 완제품을 출시하고자 시제품개발을 마친 상태로 판매망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영구시설부지 유통판매장의 사후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영구시설부지의 유통판매장은 제천에서 생산되는 한약재 및 한방관련 각종 특산품의 판매와 한방음식 먹거리 및 식문화 체험장으로 애초부터 민자유치계획으로 업종을 제한하여 전국 공모로 민간투자 업체를 모집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민간자본은 총 96억원으로 민간자율과 책임하에 투자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민간에서 시설물을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3개 법인에서 참여 하였습니다. 약초판매장은 14명이 한방마을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점포당 20평 규모로 매장을 건립하여 한약재와 각종 한방상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한방한우프라자는 제천단양축협에서 270평 규모의 매장을 건립하여 한우음식점 및 축산물소매, 제조판매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식문화체험관은 엑스포 전시관 위탁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삼전에코에서 우선 1단계사업으로 640평 규모의 매장 및 식문화 체험관을 건립하여 분식점, 편의점, 커피숍, 식문화교육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엑스포 개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엑스포 이후 영구시설부지의 전시체험 등 문화시설지구와 유통판매시설지구의 시설물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시관 및 판매장의 특성상 개장 초기 및 동절기 등 비수기에는 방문객의 감소로 운영상 애로가 예상되지만 겨울방학 가족단위 건강테마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명·한방학습 체험의 명소가 되도록 관람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엑스포장에 투자한 민간업체는 무엇보다도 제천시의 한방산업의 미래 비전을 보고 투자한 만큼 우리시에서는 엑스포공원 시설 및 유통판매장이 활성화 되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엑스포 후 한방산업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는 제천을 국내외에 홍보하여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인프라시설의 조기확충으로 한방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엑스포 후에는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지역의 신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난해 한방특화도시 2020 프로젝트를 수립하였고 금년은 전문가 포럼을 통해 년차별로 추진할 선도사업과 핵심과제를 정하여 2단계 한방산업 발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제천의 핵심전략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한의약산업의 원재료인 한약재의 GAP친환경재배 생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우수약초 생산지라는 옛 명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둘째, 제1. 2바이오밸리내에 입주한 제약, 기능성 식품, 한방제품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연구·개발·홍보 분야의 집중 지원이 가능한 국가 클러스터화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제천에 유치된 매출 1조원대의 아워홈, 한국인삼공사를 필두로 기능성식품을 개발 세계시장에 진출하겠습니다. 넷째, 국내 최고의 명의가 참여하는 양한방 협진병원 및 한방명의촌 유치하여 글로벌 한방의료 관광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이상 4개 핵심전략은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를 통하여 국내외에 알려진 제천시만의 한방브랜드이며 또한 핵심전략으로 집중육성 할 예정입니다. 엑스포의 성공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본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함대희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희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요즘 너무나 무더운 날씨에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을 위해 엑스포조직위원회 및 우리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종사자님들께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메인전시관실이 317억원 규모의 한방생명과학관이 완공되어서 지난 6월 23일날 준공을 했는데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을 견학하고 간단하게 체험도 하고 했는데 영상관에 대해서 7분동안 3D영상물을 관람하는 과정에서 노약자나 임산부나 어린이들을 대비하는 그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세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다시 콘텐츠 보안이라던가 3D영상중에서 의자의 진동 이런 급격한 충동 이런 것은 기억하시는 바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예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관람객이 어른만 한꺼번에 오는게 아니고 어어린이만 뭉쳐서 오는게 아니고 오는 순서에 의해서 좌석수에 의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안내표지판을 해서 그 시간별로 해서 어린이는 어린이가 볼 수 있게끔 진동을 좀 약하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방생명과학관앞에 공원부지를 마련하고 있죠? 그 공원부지에 지금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은 몇 종류인가요?

종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여종 내외일 겁니다.

지금 잘 가꾸고 잘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앞에 보면 몇그루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엑스포가 두달 반정도 남았는데 엑스포 시작하기 전에 미관을 찌푸릴 수 있는 앞에 죽고 있는 나무는 빨리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시설 설치에 대한 임시파빌리온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파빌리온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파빌리온 설치는 행사 실행계획에 따라서 조직위원회에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평탄작업을 마치고 또 상하수도 배관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7개 전시관 바닥콘크리트를 부설해서 위치와 윤곽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탄작업과 주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이어서 바로 천막형태 그러니까 파빌리온은 대형 천막형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막을 미리 설치해 놓으면 훼손과 임대기간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을 조직위원회에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와 조직위원회간 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한치도 차질이 없을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월반 남았는데 7, 8월이면 우기도 되고 장마시즌입니다. 파빌리온 설치시에 지금 바닥이 온통 흙이잖아요. 그래서 장마를 대비해서 설치시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사항이십니다. 저희가 특히 마사로 되어 있고 주차장과 행사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6만평 정도의 광활한 부지기 때문에 그 부지를 예산사정상 전체 다 바닥을 포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행사를 치룰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특히 장마로 인한 우기를 만나면 바닥처리가 상당히 현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설치도 하고 하여튼 최대한 동선은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입장 관람하는 우리 105만 관람객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엑스포 목표관람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입장권 사전예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입장권판매목표금액은 얼마인지요?

금액은 58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요?

아니요. 전체.

전체 105만을 팔았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입장권에 대한 사전예매에 대하여 시민들은 물론이고 관계자들끼리 지금 벙어리 냉가슴을 안듯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예매기간이 2010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70만매를 예매목표로 사전예매를 실시하고 기관별로 예매목표량을 보면 충청북도가 20만매, 제천시가 20만매, 엑스포조직위가 9만매, 농협 등 은행에 1만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제천시인구가 14만명도 안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갓난아이부터 고령 노인들까지 포함해도 전체 시민의 인구는 많지 않은데 우리 제천시에 지금 20만매가 배부됐어요. 현재 제천지역에 일부 실과사업소에 읍면동사무소가 조직위에서 당초에 취지한 목적과 배치지역 판매에 나서면서 강매에 대한 논란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시가 이번에 처음 유료관람엑스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나비엑스포나 안면도 꽃박람회엑스포 여러 가지 선진엑스포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입장목표율도 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시행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70만매를 예매를 목표를 기관별로 할당하고 우리시는 20만매를 할당해서 우리 전직원들과 또 시조직 그리고 시산하단체 여러 조직을 활용해서 입장권예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만매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와 또 읍면동에 배부를 하는데 인구수 또 단체원 또 직원 여러 가지 읍면동과 실과의 상황을 고려해서 20만매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만매중에서 약 10만매는 타시군으로 해 자매결연도시로 판매를 계획했고 또 10만매 정도는 자체 소화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에서 또 실과에서 기관단체 내지는 통과 동의 조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수십매에서 100여명 이상 할당을 해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할당된 매수를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분은 더 추가로 판매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가지고 더이상 한두장 식구외에 더 소화할데를 못찾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희 7월달에 전체 조사를 해서 다시 재배분을 하던가 아니면 시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특히 지난달에는 선거와 맞물려서 사실은 대외 홍보활동에 다소 침체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7월중에 다시 한번 재점화를 해서 지금까지 단체장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입장권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재분배를 하고 또 실제 그러한 입장권 판매가 한분 한분에게 고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재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많게는 몇십장에서 몇백장까지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셨죠? 시인하셨는데 그분들이 100장씩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구입을 했다가 주민들에게 싸게 세일로 5천원에 팔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예매하는 것은 8천원에 예매하고 있죠? 사전예매는. 그런데 많이 혼자 구입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주민들과 지역이나 타지역에 오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5천원에 판매할 경우에 그럴 때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소화를 하지 못하는 너무 과도하게 마치 강제배분 받은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역할을 앞으로 계속해서 더 추가로 소요되는 분들에게 다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시적으로 동시에 배분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할당된 10만매가 시민들한테 우선 많이 할당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어음할인하는 식으로 8천원을 5천원으로 유통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시 조사해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는 쪽에서 보면 가능하면 외부 도시 시민들한테 전국민들에게 알려서 제천을 많이 방문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지금까지 나왔던 부작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별 문제가 안될텐데 우리 지역의 일부 실과사업소나 읍면동에 적게는 2천장에서 4천장까지 배당을 한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배당받은 것을 재배정하기 위해서 건설업체라던가 그런데 떠넘기기식으로 입장권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건데 그런 차질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얼마전에 언론에 보면 시장으로 당선되신 우리 시장 예비당선자님께서 강매에 대한 사전예매입장권을 회수하겠다고 하셨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자님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당선자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마 부작용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강매 마치 소화하지 못하는 입장권을 가지고 계시는 단체장님이나 아니면 또 시민들께서 그런 우려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시가 적절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더 전개해서 가능한 많은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본부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타지역에 판매하고 계획된 105만매를 소비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8월 31일까지 총 판매량이 70만매를 예매를 목표로 하셨는데 나머지 35만매는 어떻게 판매를 하실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장객을 105만명으로 설정을 하고 그중에서 70%를 사전예매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현장판매가 될겁니다. 엑스포기간이 30일간이기 때문에 초기에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사전예매없이 오는 분들을 30%로 하고 있습니다. 그 70%에 대해서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도 지난주부터 부지사님이 특명을 내려서 도 직원전체가 판매활동에 나서도록 지시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판매활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재 입장권에 대한거 대백제전엑스포랑 같이 공동으로 같이 팔잖아요. 그것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대백제전도 가고 한방엑스포도 오고 그러는데 정정당당하게 예매를 해서 왔는데 여기 왔을 경우에 어음할인이라던가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자매도시와 국내외 MOU를 맺은 모든 기관단체에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비 지출 비례에 따른 초청자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아직 효과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초청중에 있고 또 저희들 예매 입장권을 전체 다 판매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중에 있기 때문에 효과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들고요 모든 국내행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함평이나 다른 지역에 사례를 볼 때 그런 서로 MOU를 자매결연도시나 또 어떤 형태를 통해서 MOU를 체결한 단체나 이런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동안에 많은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방문을 한 경험도 있고 앞으로 초청을 받을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또 우리도 도움을 받고 앞으로 우리시도 타 자치단체에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매도시도 무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MOU를 맺은 기관도 많은데 그 기관을 이용하면 105만은 충분히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모든 엑스포 홍보활동에 비례해서 입장권을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판매하시고 만약의 경우에 입장권을 다 소비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겁니까?

사전예매는 아무래도 그 기간동안 얼마나 조직원들이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은 어떤 선거기간도 중간에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집중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전격적으로 우리가 입장권판매에 올인을 하면 지금 저희들이 추진된 상황으로 봐서 충분히 초과달성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주시기 바라고요 너무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무모하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현재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제천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엑스포개최 향후 한방생명과학관과 국제발효박물관 등 관리방안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답변드린대로 사실은 대전엑스포에서 보듯이 연구시설들은 엑스포를 주최했던 지방자치단체에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기 때문에 마침 주식회사 삼전에코라는 발효식품전문회사에서 전체 연구시설 연간 22억 정도가 투자되는 연구시설에 대해서 생산시설과 같이 교육, 생산 또 전시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로 협약이 되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후관리계획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영구적으로 우리 제천시 한방산업을 대표하고 또 전국 모든 학생들이 제천한방생명과학관을 다녀와야 한다는 필수코스가 될 수 있도록 내용물을 컨텐츠를 바꾸고 업그레이드시켜서 정말 명품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네요. 없으시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문답변 하는데 언어선택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잠깐 말씀드릴께요. 어음와리깡이라던가 이런 용어는 적절치 않으니까 그거는 어음할인이라고 속기록에서 바꾸고 싶은데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본부장님 괜찮겠습니까? 바꿔 주시고 김병창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실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함대희 본부장님이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고 보충답변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겪어야 되는 고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인가부터는 지금 시장님이나 공직자분들이 제천에 성장동력으로 엑스포를 많이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대시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 다룰 때나 또한 사물을 다룰 때에도 항상 우려와 염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주문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함대희본부장님 답변서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니까 걱정 하나도 안하고 우려되는 부분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신만만에 차있으신것 같은데 이대로만 됐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정우택 지사님이나 우리 엄태영 시장님이 6월 30일자로 이임을 하시게 되는데 사후관리나 향후에 영향은 없습니까?

특히 제천의 한방산업은 도계획이나 국가계획에 이미 상당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우택지사님이나 엄태시장님 재임기간동안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제천은 한방산업이라는 색깔을 분명히 해 왔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한방산업 그러면 제천시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발전과 인프라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당선자께서도 한방산업에 대해서는 기필코 완성한다는 그런 공약이 계셨기 때문에 잘 진행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 그대로 되어 가지고 저도 우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행사의 105만명이 참여한다고 해서 성공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제천시민만이 아니라 어떤 지구촌에 모든 인종이 우리를 인정할 수 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만이라도 제천하면 한방으로 인정하고 검증을 받은 결과가 나오고 지속적으로 이 브랜드를 우리지역 자치단체에서 유지해 나가게끔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105만명이 오고 사후관리에도 지금 답변서에 보면 22억 소요가 되고 35명의 인력으로 인해서 검토되고 있고 분석이 나왔다고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잠정치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확정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모든 행정이 나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답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사무적인 답변이라서 우리 본부장님이 물론 그 자리에 오신지는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변수가 우선적으로 생긴게 시장님과 정우택 지사님 변수로 인해서 예산지원이라던가 지금 강력하게 입장권 판매를 지시했다는 지사님의 변수 상당히 영향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 등등을 대비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나 우려가 되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충분히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엑스포는 상당히 복잡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상당히 세밀하고 치밀해야만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 물론 세세한 부분을 생략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여하간 앞서 우리 이정임 동료의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입장권 판매의 부작용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또 새로 당선되신 최명현 시장님께서 당선자께서도 언급이 계셨지만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또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획에 차질있는거 이런거 등등 우리 공직자분들이 아직까지 한 2개월여의 시간이 있다 보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 가지고 성공하는 엑스포가 되고 시민 모두가 축제 또한 제천시의 미래의 동력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게끔 우리 모두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다시 강조드리는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 3선 의원님으로 이제 6월 30일이면 임기가 끝나시는데 마지막까지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염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의원님 하세요.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권건중 의원입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방엑스포라고 하는 큰 과제를 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미래경영본부장님 제천에 한방브랜드로 상품을 제시한다면 어떤 상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제천이 가진 한방브랜드는 물론 약초는 이미 아시다시피 제천약초시장 제천약초는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청정하고 또 중국산과 섞이지 않은 약초 한약초시장에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한방상품이 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준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방산업클러스터에서 기업부분이나 제조부분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한방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업들이 아주 영세한 소기업들이고 또 생산유통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아주 고전을 겪는 그런 모습을 늘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워홈이라던가 인삼공사 제천에 입주를 하게 되면 세계적인 브랜드나 유통망을 가진 그런 회사들을 앞세워서 기능성식품이라던가 특히 지역의 잡곡 또 한약, 청정먹거리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개발을 플러스 한다고 하면 아마 앞으로 비젼은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것이 제천한방상품이다 이렇게 해서 내놓는데에는 대표상품을 내놓는데에는 상당히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한방엑스포를 치루기 위해서 105만명이 제천에 관광삼아 제천을 방문을 하게 목적은 방문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그래도 뭔가 제천시브랜드로써 한방브랜드로써 제가 몇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자체도 지금 안되고 있고 또 누구나 다 105만명이 와서 하다못해 1천원짜리 1만원짜리라도 하나 들고가는 브랜드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도 불과 두달반 남았는데 그런거 없이 우리가 이거를 잘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의문스럽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105만명이 입장권 예매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입장권 예매라는 것은 지금 입장권 예매가 우리 제천시의 수입이 되는건 아니죠?

네, 행사비 수입재원으로 생각합니다.

행사비 재원으로 다 들어가면 제천시의 이것으로 인해서 성장동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쪽에서 생각하고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방산업은 아시다시피 1차 2차 3차산업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에서는 약초와 친환경먹거리가 한방산업의 자원이 될 수가 있고 2차 산업에서는 약재 가공 또 여러 가지 기능성식품에 제조제약회사가 들어오고 이러한 부분도 다 한방산업의 일환으로 보고 3차산업에서 보면 우리가 한의약관광이라던가 헬스투어라던가 앞으로 휴양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관광을 관광중심이 건강헬스투어가 중심이 되어야 할거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제천 지역 산업이 가지고 있는게 상당히 그동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방엑스포를 통해서 지역을 브랜드화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 제천시가 많은 한방도시중에서 40여개 국내 도시중에서 가장 한방도시라는 이름을 이미 떨쳤기 때문에 다만 제품개발과 또 지역의 GAP라던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생산시설만 갖춘다고 하면 앞으로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이용할거라 봅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산업이 취약한 부분을 갑자기 산업을 일으키고 엑스포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엑스포를 먼저 하고 산업이 뒤따라간다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자고 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가 제천에서 꼭 낳아야만 제천브랜드냐 이러기 이전에 제천청심환이 됐든 아니면 제천이라고 하는 제천시에서 인정해 주는 어떤 한방약이죠. 그런 약초 제천에서 나는 약초를 가미가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부라도 들어가 있다라면 우리가 어떤 기본컨텐츠 자체를 제천이라고 하는 큰 브랜드를 가지고 세계적이나 전국적으로 할 수가 있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떠한 큰 지금이라도 문제는 의장등록이나 실용신안 특허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제천에 가니까 어떤 상품이 이게 제천시에서 인정해 주는 상품이다 지금 한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디에서 공인되고 인정되는 상품이 우리가 스스로 한의사 자체가 제조해 가지고 판매하고 약으로 쓰게 되다보니까 그 한의사가 잘 만든 한의사는 잘되는 거고 잘 안되는 한의사는 잘 안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대 의회가 마지막 끝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제천에서 인정된 제천시에서 공인되는 인정되는 그런 한방브랜드를 어떤 상시약이라고 할까요. 제조하는 약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나 하다못해 전시적으로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105만명의 어떤 관광객한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권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을 대표하는 한방상품 대표상품을 빨리 개발해야 될 시기에 와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시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충청북도 이원종지사님께서 오송바이오엑스포를 한다고 할 때 도민은 물론이고 도청직원들까지도 바이오가 뭐냐 개념정리가 안됐을 때 엑스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의 오송제약단지나 식약단지가 오송으로 다 몰려들고 바이오가 오송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희도 한방하면 제천이 떠오를만큼 앞으로 앞으로 제1산업단지에 제약회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제2산업단지에도 아워홈을 필두로 해서 기능성식품회사를 입주시키고 한방과 관련된 제품을 특화시켜 나가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빠른 시일내에 제천을 대표하는 산업단지 한방산단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가 아니라 당장에라도 할 계획을 갖고 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전시적인 축제성 행사가 될 수 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천시민이 표 한장을 다 사서 가더라도 우리 제천시민한테 뭐가 떨어질 것이냐 이거예요. 105만명이 뭐를 흘리고 갈 것이냐 우리 105만명이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일인당 얼마를 한 사람이 제천을 방문해서 밥을 먹었다던가 아니면 관광객 입장객 수입이 있다고 하지만 입장객 수입은 결과적으로 우리 제천시민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방축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비용으로 산출될 뿐이지 아무것도 덕이 없다 그게 큰 틀에서 보면 시설투자한 그 자체는 제천시거지 다른시게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제천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천시민이 기대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분적인거야 있겠죠.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어떤 큰 틀에서 그런 계획적인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눈요기라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상업적인 전술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많은 엑스포 참관자들이 엑스포장 만들어갔다 바로 빠져 나가면 우리시에 남는 실익이 적기 때문에 시내 동문거리에 재래시장투어라던가 여러 탐방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셔틀버스를 항상 5분대기조로 대기해서 시내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5천원, 8천원 입장권가치보다도 짊어질 자긍심은 아마 1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간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만 우리 제천시에서도 그래도 시민들한테 인정받는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아까 제천시에 배당되는 것이 예매가 20만매라고 했는데 20만매중에 6만 8282매가 판매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거의 다 팔렸다고 보지 않습니까? 제천시민한테 파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입금된게 아까 말씀드린 매표수고요 그동안에 사실은 5월달 이후에 배정하면서 집중을 하다가 선거를 거치는 동안 중단해 왔던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실제 수요자들에게 우선 너무 엑스포 기간이 많은 남은 기간중에 예매를 하다보니까 예매실적이 떨어진 입금수입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7월부터 집중하면 목표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적에는 사실 아까 우리 이정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천시민 전체가 13만 5천이라고 얘기하는데 13만 5천명이 다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만 8천 한 10만정도로 보면 10만은 누구한테 팔 것이냐. 제천시민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전국의 자기 친지나 아니면 지인들한테 많이 팔겠죠. 그런데 지금도 아까 조금전에도 이정임의원님 말씀하시지만 제천시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니까 외부에 파는거 보다도 이게 한계에 제천시민한테는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느냐. 우리 제천시민이 제천에서 시행되는 한방엑스포인데 제천시민 자체도 이렇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외부에 있는 도나 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나 판매하는 것이 우리 제천시민보다 더 열의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70만매를 예약을 하고 일반시민 그때 당시에 가서 35만매가 판매될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정작 안팔린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 이게 우리가 시재정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다시 축제를 하기 위해서 다시 비용으로 들어가는 이런건데 만약에 반밖에 안팔렸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가상입니다. 절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반만 했다면 축제를 하기 위해서 계획된 지출되는 비용은 행사비용은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2차적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애초부터 그런 계획을 좀 잘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누차에 관심을 좀 갖고 말씀을 드렸던 바는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평군 나비엑스포 나비축제 8년간의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 축제때부터 입장권을 1만원씩 받아서 첫해에 60만명 그이듬해 지금까지 9회까지 거치는 동안 함평이라는 촌 군단위에서 해마다 100만명을 동원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시민들의 의지이고 우리 시청 우리 조직의 의지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달성할걸로 봅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나 MOU 체결한 도시에 대해서 사전에 예매를 해 달라고 하는 협약같은 것은 하지 않아요 미리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쨌든간에 판은 벌려놨으니까 105만명이 오도록 할려면 예매라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불과 두달밖에 안남은 시기에서.

저희들이 자매도시에는 약 3만 5천매 정도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상되는 설사 안팔릴 때 안팔리더라도 어떤 그런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많이 팔 수 있는 일단은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많이 소화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하여간 저도 비록 제가 말씀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제천시민의 관심이고 누구를 떠나서 어떤 직책 모든 걸 떠나서 다 관심있는 사항이니까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아워홈이라고 하는 회사가 주 생산품목이 뭡니까?

아워홈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성에서는 CJ회사가 있듯이 LG그룹에서는 아워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자재 프렌차이즈 식품관련 예를 들어서 서울에 대단위 호텔에 식자재 식료품을 공급을 해 주고 또 실제 식당도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 아시아의 각 일본의 몇개 도시 상해, 홍콩 이런 지역에 판매망을 갖고 있어서 국내에 생산되는 여러 가지 식품자재를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한방하고 밀접한 관계는 있습니까?

그 회사에서도 몇번 접촉을 해서 엊그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기능성 식품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천의 한약과 우리지역이 강원일대에서 나오는 잡곡류 여러 가지 콩이라던가 고추라던가 잡곡류를 소재로 한 기능성식품개발에 아주 관심이 높습니다.

호텔이나 세계적으로 아워홈이라고 하는 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진짜 우리 제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지금 강저농공단지에도 하다못해 전국적으로 생선묵 그런거 만드는 회사도 결국도 잘 안돼가지고 그만 두는 회사도 있다는 것을.

농공단지에 생선묵회사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매출규모가 1조 3백억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는 규모에 대한 판단이 안 되어서 여러차례 만나고 홈페이지도 방문해 보고 그동안 회사의지를 여러차례에 걸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워홈의 주력상품이 뭐냐 이거죠. 딱 이거다라고 김치를 만드는 회사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아워홈의 주력상품이 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렇다 할.

식자재하면 모든 고급음식점에 들어가는 식료품 공급업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돈까스 같은 경우도 제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여러 가지 고급요리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다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잘 되어야지요. 잘되기만을 바라고 우리 다음 한 가지는요 충남 대백제전하고 같이 MOU 체결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적에는 우리 제천에 왔다가 기간도 같은 기간이고 그랬을적에는 어떤 두가지를 다시 다 같이 해서 쓸적에는 이동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예매표 이런게 가격은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특혜가 있나요?

특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지난번에 1만 5천원으로 보는데 1만 5천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금년도가 대충청 방문의 해로 정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외부에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효과를 지역축제로 연계시키는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제천시민이 세계적인 엑스포를 한다는 것은 사상 최대의 큰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 저도 한 시민으로서 앞으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어얘기도 아까도 나왔는데 오뎅 이런거는 생선묵 이렇게 바꿔 주십시오. 2010 제천국제한방엑스포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와 제천시청 새로 구성되는 제천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착오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함대희 미래경영본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님 답변순서인데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늘 지역성장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온 정정을 다해 주신 유영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실적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밑에 하단에 나와있는 시행경과하고 그 다음 장입니다.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수도는 도시의 기본적인 혈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시는 하수도시설이 합류식 하수관거로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이 20-30년이 경과된 시설에 있어서 유지 보수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환경부하고 2005년도 정부종합투자계획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투자법에 의해서 한국전국하수관거정비사업의 추진방식을 정부 직접투자 재정사업에서 간접투자방식인 민자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우리시도 2007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대상지로 신청 선정되어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총체적으로 BTL사업은 100%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초기 단계는 투자후에 시설을 제천시로 기부채납후에 시설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을 BTL사업이라고 합니다. 20년간 사업비가 보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152km로서 1278억 52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한걸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82.7km로 사업비가 756억 7800만원이 투입이 돼서 2007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단계 사업은 69.3km로 사업비가 521억 7400만원이 환경부 승인금액이 되겠습니다. 확정돼서 1단계 사업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대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질문하신 하수관거 BTL사업의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입니다. 붙임1 참조에 보시면 11쪽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제천역에서 의림지까지 의림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전체구역이 되겠습니다. 교동, 청전, 남천, 동현동, 고암모산동, 화산동, 서부영천동은 일부 지역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2.7km의 배수설비는 6713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수관거가 500에서 700m가 주대로변에 묻히고 뒷골목은 200에서 400 정도의 관거가 매설되는 총 660억이 투자되는 이거는 협상과정에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7월 20일부터 시작해서 2012년 11월 19일까지 4년간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1단계 피큐 기술제안을 통해서 2단계의 기술가격평가를 통해서 푸른제천지킴이 주식회사가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고 주관사는 대우건설이 되겠습니다. 남광토건, 삼부종합건설, 서우건설, 신한종합건설, 세명조경건설 등 총 6개 회사가 참여되고 있고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우리지역업체가 42%의 지분을 가지고 서우건설, 신한종합건설, 세명조경 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또 하도급설치로서 성우건설하고 신성건설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책임감리 현황을 보면 건기법에 따라서 21개 공정 200억 이상 사업에 대한 전면책임감리 대상업체로서 주식회사 이산, 주식회사 대원엔지니어링이 선정되어 4명이 현재 상주해서 공사감독 전반에 대해서 감독수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작년도 7월 7일 우리시에 실시계획 승인후에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는 민간투자법 제17조에 근거해서 총 17건에 대한 행정처리가 의례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작년도 7월 20일날 사업을 착공해서 지금 사무실은 시공사하고 감리단 현장사무실은 경찰서 뒤에 두고 있습니다. 현 공정율은 17%를 보이고 있고 현재 21. 2km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영천동하고 하소동 일부구역이 되겠습니다. 향후 진행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의림대로를 중심으로 주요 간선도로에 관로매설을 중점 추진하며 차량 통행이 많고 엑스포 개최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8월말일까지 엑스포전까지 포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단계 사업입니다. 11쪽에 나와 있는 연두색 구역 용두천 나머지 고암처리분구라든가 하소천 처리분구 구역이되겠습니다. 신백두학동 전체 구역하고 청전동, 서부영천동, 화산동, 고암모산동, 교동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69.3km를 배수설비는 4460개소가설치되겠습니다. 522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협상과정에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5년간 진행됩니다. 사업자 선정은 1단계하고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가칭 제천맑은물사랑주식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업체는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는대로 우정건설, 성원건설이 약 2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리는 전체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는 걸로 진행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7월 15일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후에 바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를 통해 평가대상자로 제천맑은물사랑이 선정돼서 현재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중에 있습니다. 향후 진행사항입니다. 일단 2011년 3월 공사 착공을 해서 13년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본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만 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내지 문제 설정을 통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만 그렇지만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된 부분입니다. 주민홍보를 강화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부분하고 교통통제를 강화해 달라, 가포장을 조기에 이행을 해달라, 도로굴착시 지하매설물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대책을 해달라고 하는 중점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물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만 서류상 했습니다만 본부장 주관하에 수시대책회의를 우리시 그러니까 시행청, 시공사, 감리단, 공사 감독공무원들해서 제 방에서 수시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이 부분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전 직원이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민원사항에 대처를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현장 조치사항은 답변을 마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관거 BTL사업후 달라지는 모습하고 상승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은 넘어가겠습니다. 10쪽까지 이상 이정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길 부시장님께서는 충청북도에서 오후 2시에 개회되는 충북통합방위협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석할 수밖에 없어서 이석하셨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행정복지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답변내역서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지금 BTL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나온걸보면 말 많고 탈 많은 하수관거BTL 피해는 시민의 몫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언론에 여러번 기재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제천지역 시내일원에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BTL사업로 인하여 곳곳 도로가 절개되고 파혀쳐있으나 관계기관 등은 뒷짐을 지고 있다 되어 있거든요. 본부장님 언론기사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수도율을 87%로 보고있는데 쉽게 생각말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을 다시 바꾸는 작업입니다. 엄청난 공사고 단순하게 대로변이 아니고 뒷골목 가정집까지 다 파헤치는 공사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감리단이나 시공사에 많은 주의 촉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당장 시공과정에서 바로 되메우기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시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협조를 부탁을 하고 있고 있는데 현장에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언론에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충분하게 수렴하고 시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달라는 주문사항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불편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앞으로도 계속진행중이잖아요. 시민의 불편해소사업 방향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건설업체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표지판이라든가 도로공사에 위험표시판, 안내표지판이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데도 제가 봤고 그걸 건의하면 안내표지라고 해서 임시로 갖다놓고 지금 우리시 관내에 진행되고 있는 BTL사업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편은 이루말할건 없지만 계속 지시를 하고 조치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그건 우리가 규정상 여러 가지 제재조건을 옵션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역에 하도급 맡은 2개가 지역업체입니다. 지역업체에 계시는 시장님들한테 특별히 더 관심있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자꾸 독려를 하고 공무원들이 자주 찾아가서 현장을 방문을 해서 민원사항이 있는걸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BTL사업의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현재 감독 있죠. 아까 경찰서뒤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은 항상 대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없던데요. 공사현장에.

그 분들하고 전반적인 BTL사업의 전반적인 책임감리부분의 문제입니다. 그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4명이 돌아가는데토요일, 일요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다릅니다. 여러 가지 현장에서 최대한 근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우리가 익히 알고 대책회의할 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교체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토목직으로 20년 공무원하시던 분이 와서 현재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도 현장에서 4명이라고 하지만 꼭 필요한 장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BTL사업으로 지금 누더기 되어 있는 도로 그건 어떻게 앞으로 엑스포를 대비해서 너무 너무 이미지가 나빠요.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대로 같은데는 1개 차선으로 포장을 완료하겠다고 뒷골목도 포장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8월말까지 지침이 내려가고 엑스포 기간중에는 최대한 공사를 안하는걸로 원칙을 세우고 이분들이 우리한테 제안하는 내용은 금년도에 우기가 잦았습니다. 거의 한달 동안을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을 현재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그건 장소별로 잘 선정을 해서 엑스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의 답변서에 보면 중점민원사항을 예시하셨는데 공사구간 교통통제에 관한 출퇴근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가포장 조기 집행 이행도 관로에 되메우기 완료후에 가포장 민원 들어온 것도 확실하게 다시 짚어주시고요. 도로굴착시 지하매설물 훼손된 것도 전기나 통신, 수도 등의 지하매설물 훼손이 복구에 지연되지 않도록 재삼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깊은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 화하고 원칙적으로 조기 완료하는 민원을 정성스럽게 앞으로 잘 받아들여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답변서에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해서 자료준비는 많이 했지만 여기서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감사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당면현안에 대해서 좋은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본부장님은 자리 도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엄태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천시 발전을 위해 몸바쳐 일해오신 노고에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의회 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비한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여성과 장애인복지는 이제 더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인식되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에 맞춰 제대로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직 확대와 전문직 양성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윤종섭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급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현재 제천시의 사회복지수요와 업무추진실태 및 증가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사회업무업무 담당 공무원 보직현황, 제천시의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업 및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방접종은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노약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이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의 노인들과 어린이를 위한 예방접종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주어야할 것입니다. 저출산시대에 필요한 구조의 해결과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면서 최영희 보건위생과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무료예방접종 확대방안에 대하여 무료독감예방접종 추진현황은, 65세 어르신의 병의원 독감예방접종 보조금 지급현황은, 무료예방접종 범위와 대상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의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급증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본부장입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시간에 쫏기는 것 같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시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공급에 대한 측면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시의 사회복지 수요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보면 현재 우리 주변에는 금융위기 여파와 경제적 불안으로 실직이나 소득의 저하로 신빈곤층 증가와 일시적 실업, 질병으로 어려움 에 처한 계층에 대한 복지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시같은 경우 노인인구가 2008년도에 14% 현재는 금년도같은 경우는 14.7%를 차지하는 2만여명의 노인분이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5년에는 전체 인구의 17% 정도가 노인인구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면서 노인분들에 대한 부분에 종합적인 부분이 많이 노동계의 상실이라든지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산적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사회적 부담금이 증가될걸로 봅니다. 그 밑에 하단에 또한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다민족 다문화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가족 교육이라든지 정보 제공 및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도 크게 증가할걸로 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200명이었던 것이 2010년도 3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만혼이라든지 출산기피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래의 저출산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동보육교육 등에 사전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급선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 수요에 한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수요는 반드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환경이지만 우리시로서 수요에 대한 복지 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복지제공자로서의 정성과 노력은 국가적 지방적 측면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우리시가 책임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현황입니다. 복지시설은 현재 95개소를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 정신보건센터해서 95개 시설을 우리가 책임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운영보조금이라든지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정책에 따른 기능보강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증가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시에 사회복지과에현재 5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하고 있는 업무의 추진실태하고 현황 그리고 새로운 업무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복지통합관리팀 업무입니다. 13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정부계획에 따라서 전면 개편됨에 따라서 읍면동에 처리하는 기초생활수습자 책정조사,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소득 파악 등 업무가 증가돼서 현재 읍면동에서 5명이 본청으로 들어와서 업무처리를 보고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5월말 현재 1인당 월 8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4351가구에 7500명이 됩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제천지역 자활센터는 구 고용지원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5월 26일날 이전 개소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복지간병이라든지 외식, 방앗간 운영 등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팀 업무입니다.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계사업인데 희망나눔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같은 경우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4100건 정도가 업무처리해야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콜센터는 위탁운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입니다. 2007년도 전자바우처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업무도 2008년도 대비해서 보면 운영사업수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인구 대비 18% 2만 4500명을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엑스포에 집중적으로 자원봉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중에 있고 기본적인 업무도 상당히 많은걸로 있습니다. 여성유소년팀 업무입니다. 현재 11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하고 빈곤의 되물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2008년도에 5개에서 2010년도에는 10개소운영을 인원수가 아동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 등록된 최근 3년간 결혼이인민자수도 현재 상당히 2010년도에는 금년도에는 330명으로 해서 2008년도 대비 65%가 증가된 상황이고 업무도 그만큼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뒤에 나와 있는 9개 프로그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라든지 직원들의 업무분담율이 높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권익 향상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든지 권익신장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다른 발전기금사업,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여성아카데미 운영, 여성주관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년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고 곁들여서 작년 4월달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530명의 여성일자리 고용창출을 기한바 있고 이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이 팀에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나와 있는 최근 3년간 여성 관련 예산현황도 2008년도 대비해서 거의 배 이상 금년도 늘어난 10억 정도가 예산이 있습니다. 경로복지팀 업무입니다.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65세 이상 인구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연금지급이라든지 장수수당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출이라든지 상황에 따른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는 업무가 계속적으로 있고 경로당 개보수나 기능보강사업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9쪽에 노인시설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은 29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특히 고령이나 노인성인병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을 돕는 장기요양기관이 금년도에 26개소로 증가해서 장기요양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활복지업무팀입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등록장애인은 현재작년 대비 2.6% 증가한 1만 7921명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현황도 참고해 주시고 8천여명이 되겠습니다. 6번에 나와 있는 10쪽에 최근 3년간 신규시책사업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까지 입니다. 12쪽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보직현황을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말 기준 총 사회복지직이 41명이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말도 41명, 2009년도 12월말도 41명, 금년 6월 16일 현재는 40명 한 명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이 전체 14명, 13명, 13명해서 3년도 유지 되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5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청이 5명이 증된 18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부분은 참고표를 해 주시고 현재 사회복지과에 총 현원은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18명하고 일반직이 20명해서 3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육아휴직이두명, 질병휴직이 한명해서 3명 그다음에 여성문화센터 현장근무가 2명이 있고 드림스타트해서 2명이 빠져 나가고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관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 사회복지사업 예산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시 복지예산 총괄현황을 보면 본예산하고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 3개가 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하고 영세민생활안정하고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합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19.7%를 차지하고 일반회계기준을 했을 때는 22.5%가 사회복지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층별 지원예산을 보면 첫 번째 저소득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25%를 차지하고 230억이구요. 보육 및 아동지원 보육료 급식비라든지 여기 서 21%, 노인복지증진에서 노령연급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8%해서 노인복지 증진 예산이 제일 많고 기초생계급여라든지 복지예산이 25% 그 다음에 보육 및 아동복지 이런 순으로 진행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부터 구체사업하고 예산현황을 일일이 제시했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시간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전체를 넘어가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부분하고 중복됩니다만 복지사회사업별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상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우리시 복지사업 관련 예산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각론쪽에 중심이 되는 답변을 제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우리지역 우리 옆에는 항상 사회빈곤층이 같이 존재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를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단순히 시장원리가 아닌 자유방임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 입장에서 최소한 맞춤식 수요 공급이 되도록 하고 특히 예방적 복지차원에서 과감하게 대처하는 정성의 복지행정이 될 때 우리시 사회복지사업은 지역사업의 품격과 연결된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공급 측면에서 예산과 인력으로 어려움 도 상대적인 계획하에 과제사업에 부합하는 예산대책과 적정인력 수급판단 과정을 통해서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이 병행될 때 빈곤층과 더불어 살기좋은 우리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업무성과분석을 통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가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최대한 민간위탁하고 공무원의 사무량의 경감시켜 적정업무량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급격는 사람이 최소한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이죠. 즉 사업대상의 주체가 사람인것입니다. 공무원의 일의 역량이 넘치지 않아야 복지서비스를 잘할 수 있게 되는거구요 그래서 질문을 두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불황으로 민생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지자체 복지분야 담당공무원이 맡고 있는 세부업무가 수십여 가지에 달하고 인원도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복지업무의 총체적 부실이 많이 우려됩니다. 지역별 복지사회업무가 적게는 120여종에서 많게는 150여종에 이르지만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4년차 6월 현재까지 41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2010년 현재는 40명으로 한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실례를 들면 사회복지사 한 명이 맡고 있는 업무를 보면 큰틀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장기요양보험업무,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이렇게 세가지 정도의 큰틀을 맡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해서 10여 가지의 세부업무가 뒤따르게 되죠. 사회복지사 한 명이 두 번째 기초노령연금 대상 65세 이상 노인을 2만 60명입니다. 제천시에 제천시 인구 13만 5858명 대비 14. 7%라고 말씀해 주셨고 현실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새로 도입이 돼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신청자 확인, 서비스기간 만료 및 기간 변동 등을 처리해야 됩니다. 노인복지시설중 장기노인요양시설 신규 설치를 위해서 10여종류의 가까운 업무를 맡게됩니다. 한 명이. 크게 주어진 업무는 세가지에 불과하지만 이에 따른 부수적 업무가 수십여 가지에 이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전문 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대상자가 턱없이 많은 경우 복지업무 과중으로 인한 사회복지업무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력증원과 담당부서 분리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얼마전에 행안부에 전체적인 사회복지직에 대한 진단을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주시고 상위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행정기구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대통령령입니다. 지자체에 넘어와서는 제천시 정원조례가 있고 제천시 정원규칙에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규칙상에 나오는 사무인데 사회복지직렬에 대한 부분하고 사회복지과에 담당하기 위해서는 복수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으로서 가야될 판단이 42명이 나왔고 복수직으로 해결해야될 부분이21명해서 63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제천시 복지행정을 다루는데 필수적인 인원이라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하고 동일한 선상인데 필요합니다. 증가부분을 대처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절하게 복수직렬에 대한 부분이 있고 현재 있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임금에 대한 부분 직원수에 대한 적정임금에 대한 부분이 중앙에서 통제를 해서 교부세라든지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합적인걸 다 따져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공약에 나와 있는 새로운 당선자도 분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문제가 설정이 된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조직의 개편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너무 사회복지업무가 다양하다 구분을 해서 분과를 시키는 쪽으로 봐야 될거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69명의 전체인원이 종합적으로 판단될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상당한 직원도에 따르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보고 현재있는 상황에서 엄태영 시장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새로운 시장체제에 들어오면 적절한 원칙을 세워 가지고 대책해 주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인력구조개편과 관리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향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주민지원팀에서 업무가 희망나눔콜센터와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사회복지업무과에서 운영될 업무로 연계성이 있지만 그외에 주민지원생활협의체 운영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장학금 관리, 읍면동 복지회관, 마을회관 관리 등의 업무는 다른 과로 이관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요.

그건 업무기능별로 분과가 된다고 하면 조직개편시 업무기능상의 문제는 재검토가 될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업무중에 흔한 말로 생뚱맞은 업무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본부장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전체적인 조직체계를 잘보고계시기 때문에 비젼적인 측면을 많이 인정해드리면서 조직개편시 특별히유의하셔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금년에 사회복지전문가 그룹들이 모여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 도에 보고하기 전에 다음 개원되는 의회에 보고하셔서 수립계획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문제 제기해 주셨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의회 구성이 되면 이루어지는데 일반업무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계획을 시의 1년의 계획을 민간협의체에서 스스로 짠다는거 공직자들하고 같이 계획을 분야별 아동이면 아동, 여성이면 여성, 노인이면 노인 그런걸 종합적으로 짜는걸보고 깜짝놀랐습니다. 그 분들이 발표를 해서 전체적으로 심의과정을 통해서 확정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공청회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의장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그런 것들도 의원님들한테 내놓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지역사회복지가 뭔가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사회부복지인력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중기인력운영계획이라고 시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계획하실 때 6대 의원님들이 자세히 보셔가지고 직렬별로 정원이 또는 직렬별로 계급이 올바른지 참고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런 것들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모든 공직자여러분들이 분야별로 최선을 다하고 수고 하시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최남용 과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본부장님답변을 참고하셔서 최과장님이 직원과 잘 토론을 해서 우리지역의 사회복지의 꽃이 만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실 차례인데 의회에 처음 답변하시죠. 준비 잘하셨겠으리라고 믿고 잘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무료예방접종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건강, 예방접종 등에 열의 있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양순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무료예방접종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독감 예방접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 독감 예방접종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으며 2008년 2009년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독감 예방접종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조류인플루엔자 대응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제천시에서는 자체사업비를 투입 61세로 연령을 낮추어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독감 예방접종 실적은 2008년 1만 9380명, 2009년 1만 9960명으로 접종했으며 독감예방접종 예산은 2008년 1억 5500만원, 2010년 1억 91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병·의원 독감예방접종 보조금 지급현황 및 일반 병·의원에서의 무료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병·의원 독감예방접종 보조금 지급은 현재 없으며 대상자 전원이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경우 일반 병·의원에서 자비로 접종받고 있습니다. 일반 병·의원에서의 독감예방접종 실적은 2008년 6,774명, 2009년 4,831명입니다. 일반 병·의원접종 비용은 1인 15,000원～20,000원이며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경우 접종비가 1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할 경우 전액 국비보조로 할 수 있는데 일부 병·의원접종을 원하는 분을 위해서 시비가 투자되어야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추운날씨에 노인분들이 아침 일찍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접종시간을 각 동별·시간대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접종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예방접종 범위와 대상의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무료 예방접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과 임시예방접종 3종이 있습니다. 2010년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예산, 사업양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은 2009년 3월부터 정부의 예방접종 추진 방침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접종시 3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보건소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적은 약 2만 2000건이며 병·의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적은 6,000건으로 병·의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을 환산하면 약 1억 2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비는 아래표와 같이 종류에 따라서 2만원에서부터 3만 5천원으로 의료기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2011년부터 병·의원 접종을 포함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체를 무료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예방접종 및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시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과장님 답변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고령의 노인들이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지팡이나 보조장비에 의지해서 힘겹게 접종장소로 오는 노인분들을 많이 보게됩니다. 숨이 차서 진땀을 흘리며 힘겨워 하시는 분도 많아서 가족이 부축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번호표를 받고 아픈 몸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부모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마음 저려지는 일이죠.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받으시고 있다고 했죠. 병의원 독감예방접종 보조금은 현재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반 병의원에서 자비로 접종을 받는 금액은 1만 5천원에서 2만원이고요 병의원 독감 예방접종실적은 2009년 현재 4831명이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노인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연령이 높아지면 건강상 보건소보다는 가까운 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건강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무료접종자의 일반 병의원 접종자 인원이 4831명인데 지금 보고해 주신 것에 의하면 시비로 지원할경우 1억만 재원이 확보되면 권역별 거점병원을 정해 놓고 어르신들이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최영희 과장님의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의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가까운 집 가까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쿠폰제라던가 아니면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처럼 국가가부담해 주는 그런 접종비 지원체계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향적인 답변 감사드리고 전염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죠. 미접종자가 소수일지라도 전염병은 실적과 숫자와는 무관합니다. 감염자가 발생하게 되면 더욱 큰 인력과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같이 인정하시죠.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별로 단계적으로라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무료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예산협조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연차적으로 시민들이 정말 예방접종을 적기에 맞아서 모두 건강하게 노인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유아는 태어나면서부터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기타 예방접종을 태어난 개월별로 1차는 많게는 4, 5차까지 접종을 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기적절하게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주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시기를 놓치면 영유아의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0년 제천시 12세 이하의 아동수가 1만 6839명입니다. 보건소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적이 2만 2천건, 병의원 연평균 실적이 약 6천건으로 병의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을 환산하면 약 1억 2414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것을 일반병의원에 가면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되고 있는거죠?

지금 병의원에서는 2005년도 3월부터 3분의 1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병의원에 가면 30%만 지원을 받는거고 보건소에서는 전액무료고. 병의원에 갈 때 30% 지원과 자부담이 70%로 접종을 받게되죠?

네.

아까랑 같은 유사한 사례지만 일반 병의원에서도 전액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할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12세 어린이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는 전부 무료로 하지만 지금 연차적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 지금 지적하신대로 전액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무료접종을 위해 보건소를 찾는 불편함과 접종경비 부담을 없애주고 우리시 미래의 주역인 12세 미만 아동들이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계속적으로 진입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아이들을 건강한 아이로 만드는 것도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2010년 현재 1.19명 수준으로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보육, 교육, 의료와 같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아동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과제이고요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는 개인의 예방접종만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성원이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획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방접종은 다른 어떤 보건사업보다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이 강조되는 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 무료접종사업이 빠른 시일안에 시행되어서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최영희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적하신 내용 연차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점차 무료접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해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순경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문제와 시민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방접종 비용과 관련해서는 참 좋은 지적인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예산문제를 잘 의회와 협조하시고 또 전략획실장님 나오셨는데 큰 예산 안들어가는 거니까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최영희 과장님 오늘 처음 답변하셨는데 답변 잘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영희 보건위생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시정현안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정책방향과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데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립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시정토론과 정책발굴의 장이 활성화되고 시정의 생산성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0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6월 10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0년 6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함에 따라 의장이 본 위원회로 2010년 6월 24일 회부되어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의문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거친후에 여러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각각 94.2%와 97.5%로써 전년도보다 징수율이 향상되었는 바 이는 어려운 징수여건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징수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결산액 대비 당초예산 반영률은 전체적으로 79.7%이며 특히 세외수입은 54.5%, 재정보전금은 61.3%로써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을 더욱 정확하게 판단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당초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적예산이 57%, 시설비등 자본적예산은 40%에서 최종예산은 경상예산이 50%, 자본적예산은 47%로써 당초예산에 경상비예산을 과다편성하였다가 추경을 통하여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사업의 적기추진을 지연시키고 이월예산 과다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향후에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사업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상 미집행액 발생은 감소하였지만 2009년도 제3회 추경 편성시 72억여원을 삭감조정 편성한데 기인한 것으로 예산편성시 확실하고 신중한 정책수립과 사업의 집행으로 실질적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각종 사업집행에 있어서도 조기사업 추진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증가일로에 있는 각종 보조금 지원시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와 집행 및 정산철저, 사업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개별지적사항 및 5대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 3월 13일 환경미화원 부족수당 지급 8억 3백만원 등 26건 48억 86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년도에 비하여 집행건수나 금액이 증가하였는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비로 예비비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28억 3130만 7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9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 불승인내역은 없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사업의 효과가 불명확한 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중 세계영상위원회 1650만원, 세계영상위원회 가입지원 1800만원, 각종 행사 외국인 유치 마케팅 6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탁사 최병헌 기념관 건립사업 3억 8천만원에 대하여는 비영리단체 법인등록 및 건립부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선행하도록 하여 주시고 이후 두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시장결재후 사업시행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농업발전기금 두건으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는 임기 4년동안 자치행정위원장을 맡아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서 예산심의 하시느라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으니까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결산이나 예산은 세입 세출결산,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부서에서는 다 나와 계시고 예산부서 나와 계신데 세입부서장이 안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결산이나 예산할 때에는 세입부서장이 꼭 좀 나오시도록 관련 본부장님이나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6월 21일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천시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휴먼시아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 편익증진 및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5개통19개반을 증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액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징수촉탁에 의한 체납세금 징수시 징수공무원에게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제천시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