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권영대 의원 발언
허태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갑준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4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치지 못한 채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방본부 재난대응과장 서영웅 과장님이 와계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획재정관님 그리고 서영웅 소방본부 재난대응과장님! 우리 위원들 간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한 결과 별도 질의를 안 하고 우리가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보면 본부 중심으로 직제가 조금 변경이 되었지요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태준위원장
조례안에 따르면 실, 본부, 국 순서로 직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규칙 등 직제표를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갑준
이갑준기획재정관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준위원장
예,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조율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 결과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53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7조, 제14조의 본문 및 제목 중 도시재생본부는 용어사용에 있어서 도시개발본부와 혼동이 있으므로 창조도시본부로 하고, 제4조 정책기획실의 분장사무에 시의 관련업무 총괄 및 자치구․군의회 운영 협조, 창의혁신 추진, 재정기획, 자금관리를 삽입하고, 제13조 환경녹지국의 분장사무로 가로수 조성관리, 산림병해충 방재, 산불예방 및 수목원 조성을 삽입하며, 제15조 제3호 투자기획본부 분장사무 중 하나인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시의 관광단지개발사업 일체를 투자기획본부가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분장사무를 확대조정하며, 부칙 제3조 12항 중 본문 중 도시재생본부는 창조도시본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위원장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권영대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영대 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의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 결과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4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은 안 제2조와 별표3 정원의 총수 및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관한 내용으로 소방본부의 회계, 예산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일반직의 배치인력 증원은 업무보완을 위해 상호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일반직 인력 11명의 정원을 삭제해 개정안 별표3의 일반직 5급 이하 계를 2,522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기획재경위원회 부대 결의사항입니다. 현재 소방본부장은 국가직으로 부임 후 1～2년 정도 근무하다 타 지역으로 전보되는 실정으로 지역소방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될 수 있다고 여겨져 소방자치를 위해서라도 소방본부장은 지방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는 의견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위원장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권영대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영대 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갑준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들은 제5기 민선 출범을 앞두고 우리 시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것인 만큼 개편취지를 잘 살려 활기찬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