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정혜연 위원입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고 또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현재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이 몇 명입니까?

34명에서 삭제할 거 삭제하고 나면 남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34명으로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직책에 따라서 없어진 직책과 또 없어진 경찰서장이라든가 서부서장님 이런 것은 관할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직책이 변경된 사람들은 그 직책을 변경시켜서 넣는 것 그리고 이 법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시키고 그 외에는 없잖아요.

간단한 거네요. 직책에 따라서 없어진 건 없애고 또 바뀐 건 바꿔놓고 임기를 1년을 2년으로 고치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네요. 특별한 게 없네요. 예산조치도 없고. 그럼 더 이상 과장님께서 추가로 설명해 줄 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 억울한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통보가 왔어요. 심의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통보가 왔는데 통보가 와서 우리는 그대로 집행부는 한 거예요. 의정비 법적으로 심의위원회가 결정했으니까 이대로 해라 해서 그대로 다 썼어. 이제 다 쓰고 소화가 다 되었는데 또 변상하라, 그러면 그것을 결정해 가지고 보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구청장 아닙니까? 그럼 구청장이 책임져야지, 우리 의원들 보고 너희들 내놔라 하면 안 되지. 그 당시 1,542만원이 깎여버리고 그 돈 가지고 결정되었으니까 써라했으면 그대로 썼을 거란 말입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했고 다 썼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게 안 된다, 소송 중이다, 기다려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소송을. 왜 우리가 소송 기다립니까? 소송 기다리는 것은 구청장이 기다려야지요. 구청장이 통보해서 너희들 써라 했으니까 썼지. 그런데 이제와가지고, 의원들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거 만약에 변상하라 하면 안 낼 겁니다. 죽어도 못 내요. 구청장이 책임져야지. 총무과가 책임지든지, 집행부가 책임질 일이지 우리 의회가 책임질 일 아니에요. 너희들 이대로 써라 해서 쓴 것뿐이에요. 의정비 결정되었으니까 써라 해서 썼지. 그러니 이게 우습게 되어 있다고요. 당선되신 분들이야 다시 또 시작을 하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그만 두는 사람들은 너희들 변상하라 하면 똘똘 뭉쳐가지고 소송한다는 것도 어려워요. 무조건 못 내요. 왜, 구청장이 쓰라고 해서 쓴 것뿐이지, 우리가 쓰고 싶어 강제로 썼어요? 의정비 이래이래 되었으니까 써라 통보 와서 의정계에 서류 다 있어요. 의정계는 그에 의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상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고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라, 김정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니까 공동대책을 세운다, 이런 답변밖에 안 되는데 그게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김정철 위원님하고 둘이가. 아까도 이야기 좀 했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책임진다면 누구냐, 멀리 가 계시는 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에요. 그러면 그 분이 못하면 구청이 책임져야 될 문제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집행부가 책임져줘야지. 심의위원회를 관장한 것이 구청장 아닙니까? 거기서 책임져야지. 더 달라 한 일도 없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말이지.

과장님, 답답하네요. 다른 구는 과다하다 해서 했지만 우리는 내용이 시에서 감사결과, 감사원들이 나와서 한 것이 재적 수하고 그 다음에 참석한 의석 수하고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의석 수가 참석하는 의원수를 가지고 정족수를 만들고 법으로는 현재 우리 정족수를 가지고 의결해야 된다고 했고 그런데 정족수로 의결하면 여섯 사람이 OK해야만, 가결해야만 통과되는 건데 이거는 의석수로 했기 때문에 다섯 사람이 OK한 걸 통과시켰다 이거예요. 그거를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가결한 내용에서 너희들이 이거는 심의를 잘못 했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시킨 건 너희 업무가 잘못됐다. 환수조치하라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어물어물 시간 지나버리면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의원들한테 내놓으라고.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총무과나 내용이 똑같은데 이게 법률에 의해서 개정을 하라고 상부지시사항이죠?

그런데 총무과장, 어디 갔어요? 총무과장이 보고한 거나 자치행정과가 보고한 거나 보면 이것이 시행된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 2006년 1월 1일 법률 제7663호, 2005년 8월 4일 법률이 발효되고 대통령령에 의해서는 19226호 2005년 12월 30일에 공포된 것입니다. 2005년도에 공포된 것을, 금년도에 이게. 총무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이거 벌써 몇 년 동안 썩혀놨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예요? 왜 이제 올라 옵니까?

총무과장 갔어요? 오라고 그래요. 나는 총무과만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하고 넘겼는데 자치행정과도 똑같네 이 내용이. 다른 과도 이런 거 올라올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예산과 법제계인가 뭐 있죠? 거기서 검토 안 하나요?

그런 것은 이유에 지나지 않는 거고, 이런 것을 이렇게 올릴 때 보면 사실상 웬만하면 이런 것은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위원들이. 모두가 넘기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 너무 지나쳐요. 공통적으로 아예 송두리째 빼놨다가 갑자기 찾아보니까 뭐가 나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체 회의를 열고 이거 빨리 정리하자 이래 가지고 내놓은 것 같은데, 늦었어도 발견해 가지고 협의해서 같이 이렇게 모두 올라오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적당히 올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매사가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의정비도 그래요. 매사가 그러니까 항상 쳐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사실 내가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의정비때문에 열이 좀 났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보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세상에 이렇게 몇 년씩 묻어놨다가 이제 의회에 올려가지고

좀 잘 해 주세요. 잘 해 주시고 의원들이 말씀하거나 집행부가 이야기 할 때는 의회와 집행부는 공동수레바퀴다 동시에 돌아가야 된다는 말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런 것도 제때제때 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바꿔나가고 이렇게 돼야지 이제까지 참석 안 해도 될 사람이 참석해서 같이 회의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 오점을 남기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고치는 안 뿐이네요. 일부개정이라 하는 것이. 잘못된 것 또 정비하기 위해서 문구를 고치는 그런 내용뿐이네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무과장님께서 이번에 통과를 보류시키고 다음 회기 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