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양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616억 9,0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70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487억 2,300만원으로 240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29억 6,700만원으로 29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487억 2,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0.7%에 해당하는 240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수입목표액에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은 314억 5,500만원으로 82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37억 7,900만원과 이월금 44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시책추진을 위해 중앙으로부터 배정된 특별교부세 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재정부족에 대한 광역시의 보전금 37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16억 300만원으로 120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문별 세출예산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지난 본 예산 편성시 예산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45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는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4억 2,500만원, 생계급여 4억 7,7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6억 8,100만원 등 거의 모두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항으로 총 94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5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건설 부문 3,100만원, 지역개발 부문 19억 5,400만원, 경제활성화 부문 42억 3,900만원, 도로·하수 관리 부문 1억 8,000만원, 사회복지 부문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4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억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하수 특별회계는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6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건종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8페이지 위에 보면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 본 예산 1,000만원에 대해 500만원 증액을 시켰지요?

예.

6월 현재까지 예산 집행이 얼마나 됩니까?

980만원 정도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6개월 동안에 또 예기치못한 자산취득할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1,000만원은 안 올리고 500만원 정도만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예산 집행의 구체적인 자산취득 목록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출결관리용 지문인식기에 160만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범천1동과 가야1동에 인증기 세외수입하는 것 수입증지 대신에 인증기가 있습니다. 그것 사는데 404만원, 기자실에 집기 구입하는데 169만원, 그 다음에 문서세단기 3개과에 220만 2,000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의자 22만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아까 제가 980만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975만 2,000원을 6월 11일 현재 썼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출결관련 지문인식기 구입으로 16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청소행정과 예산에 229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의 자산취득비 16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중계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요. 두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한개는 이것으로 쓰고 한개는 자기들 예산으로 쓰고.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거기에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제화재단에 각 구·시·군에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분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규로 잡혀져있습니까?

이것이 작년에 국제화재단 업무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을 때, 500만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언제 결정났습니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작년에 결정 났을 것 아닙니까?

올해 본 예산에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올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종전에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던 것을 국제화 지원 업무는 그대로 수행하니까 종전처럼 1,000만원으로 분담금을 정하자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올린 것에서 이번에 추경에 500만원을 더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500만원이 이것은 신규고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올려야 되지 왜 신규로 잡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때 작년 11월달 그때 예산 편성할 때는 5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기 예산을 500만원 잡은 적이 있는데 올라 온 것이 신규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500만원 추가로 하니까,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출연금으로 되어야 될 것이 이것이 국제화재단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로 업무가 이관되니까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분담금으로 과목이 변경됨으로.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 구청장·군수협의회하고 서로 업무 협약을 맺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승인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문재입니다.

8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직원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1,500만원 금번 추경에 새로 계상했지요? 신규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직원 전체가 한번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화합을 다지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작년 2009년도에도 직원한마당체육대회 경비를 본 예산에 편성했다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1회 추경에 삭제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 구에 살림이 여유가 있습니까?

작년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보고 또 특히, 저희들 직원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봉급에서 5%내지 10%를 갹출해 가지고 일자리 나누기 사업도 하고 해서 올해는 조금 하반기 되어서 전체적인 국가 경기도 나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고 보고.

그러면 직원들 여론을 한번 조사를 따로 해봤습니까?

전에 체육대회 끝나고 했을 적에 나쁘다는 여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들 내부 게시판이라든지 비판하는 글도 하나도 없었고, 지금 전체가 좋다는 여론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직원 사기진작에서 정년·명예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포상금이 본 예산 4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500만원 증액을 시켰지요? 그런데 정년·명예퇴직자나 장기근속자는 본 예산 편성시 사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 어떻게 본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경에서 증액시킵니까?

그 부분은 계산을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수가 2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희망 퇴직자가 늘고 해서 한 30명 정도 될 것으로 하반기까지 예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비용 추계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수용 위원입니다.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1,500만원 이 1,500만원이 다 필요합니까?

2008년도에 1,200만원 본 예산에 계상되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했는데 그때 비용이 좀 모자랐는데 나머지는 노조에서 일체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청색, 홍색 티를 350만원 정도 노조에서 부담을 하였습니다. 전체 경비가 1,5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봐 주십시오. 행사운영비에 백양산 숲길 따라 걷기대회 기념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백양산 숲길 따라 걷기대회 소모품 구입 10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신규로 되었네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 그린웨이 해가지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갈매길, 둘레길, 이래가지고 그것을 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백양산 숲길 이것을 나들숲길해 가지고 좀 가꾸고 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걷기 대회를 작년도에 11월 초순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급조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못했는데 올해는 매년 이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작년에 11월달에 했을 때는 새마을금고 이런 분들이 오셨습니까? 참석하신 분들?

참석은 우리 구민들이지요. 단체원도 있고 우리 구민도 있고.

어떤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그것은 동을 통해서도 하고 부산진신문이라든지 플랭카드라든지 해서 홍보물을 많이 했습니다.

평일이나 휴일 어느 때 합니까?

토요일입니다.

참석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1,000명 정도.

그러면 작년에는 기념품이 없이 했습니까?

작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오해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롯데백화점이나 이런데 협찬을 받을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면 300만원 어치하면 1,000명 정도면 돌아가는 것이 인원당 거의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요. 뭐를 준비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등산 가면 조그마한 타올이나 손수건 같은 것, 수건 같은 것, 땀도 닦고.

한사람당 2,000원씩 돌아갑니까?

2,000원, 3,000원 그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참석한 분들에 대한 좋은 취지도 될 수 있고 땀도 닦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순창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도시환경개선사업이 뭡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6월초하고 6월 중순에 국제회의 G20 재무장관회의가 있었고 또 시민생활체육대축전 전국대회가 부산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환경정비를 위해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다가 뭐를 하겠다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채택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다섯개 사업인데 그 사업비 1억 3,36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전액 시비로.

물론 시비인데 이것이 지금 다 사용되어졌지요?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까? 각 동에 협조를 해서 한 것입니까?

각 동하고 해당부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물량은 다 받았지요. 받아가지고 총무과하고 각 구에 구청에 해당.

이 내역서를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86페이지 지금 민간경상보조 중에 동의과학대학교하고 여기에 1,600만원이 산학협동으로 대학 지역간 협력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하고 동의과학대학하고 지역간 협력지원 사업이 무엇입니까?

동의과학대학에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자격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을 5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로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시에 올려가지고 시에서 승인 된 것이 내려온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까?

평생학습 전체 국가시책에 들어 있는 평생학습하고 연계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도 관련이 있고 국가적으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계장이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기관해 가지고 한글교실 지원해 가지고 삼광한글학교하고 부산교육문화센터, 성지문화원 신규로 이렇게 많이 잡혀져있는데 이것이 왜 갑자기 추경때 신규로 잡혀서 올라왔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작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2월달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기상 그래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3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다 받습니다. 작년까지 BBS 중·고등학교까지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했는데 BBS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쁘고 해서 시에서 심사를 할 적에 탈락이 되고 이 3개 기관만 지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 어르신글쓰기교실 수강하고 이것하고 연계된 것입니다.

신청을 받았네요. 신청을 받아서 4개가 신청을 해서 한개는 탈락이 되고.

한개는 작년도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3개만 선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123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강당 시설 보수비 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네요?

예.

대강당에 무슨 시설 보수가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에는 재원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위에 보면 홍보게시대 만들려고 하는 예산 500만원으로 대강당 무대스크린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5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좀 모자랄 것 같지만, 저희들이 계약할 때 좀 깎고 노력을 해 볼려고 합니다.

이 스크린이 추경에서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강당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뿜칠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이 행사할 때 보셨겠지만 천정이 페인트가 떨어지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수를 하고 나니까 스크린을 손을 봐야 되는데 그 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홍보게시대 예산을 감액을 하고 그 돈으로 스크린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1층 로비 이동식 홍보게시대는 없어도 됩니까?

지금 기존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홍보할 때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4면이기 때문에 10월달이라든지 이럴 때는 행사가 많을 때는 면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수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예산 형편이 되면 하도록 하고 스크린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대강당 시설보수가 최종적으로 언제 한번 했었는지 아십니까?

대강당 시설 보수는 단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와가지고 본 예산에 뿜칠이 우리 청사가 12년이 되었습니다. 12년 되어가지고 그것이 냉난방을 하는 과정에서 습기가 차가지고 행사 중에 큰소리가 울리면 머리로 뿜칠이 떨어질 그런 경우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수리한 것이 처음이고요. 스크린도 처음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대강당에 조명시설하고 보수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그것 체크 해 봐주시고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강당 김선미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강당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견적을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와가지고 전체적인 보수 견적은 내본 일이 없습니다.

한번 내보세요. 내 보시고, 조명문제도 그렇고 대강당에 좀 방음도 덜 되는 것 같고, 한번 여러 가지로 견적을 한번 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보상금에서 합창단복 추가 제작비가 본 예산 520만원보다 더 많은 54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합창단 아이들 단복이 2007년도 제작한 것이라서 애들 몸집이 커지고 계속 사용을 해오던 중에 상당히 많이 낡고 체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520만원을 확보하고 청소년후원회 후원금으로 해서 애들 전체적으로 단복을 맞추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번에는 합창단이 애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8페이지 같은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꿈자랑 작은도서관 조성비 4,886만 5,000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국비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국비가 70%, 구비가 30% 부담을 하는 사항인데 해마다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신청한 것이 올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꿈자랑 작은도서관은 전포종합복지회관에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그 일대가 그래서 그쪽을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장기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동마다 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연차적으로.

그럼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도서관이 부암3동 작은도서관과 범천2동 작은도서관 활용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아기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어린이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도서관을 조성해 놓으면 어린이와 엄마들이 흥미를 가지고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유익한 도서를 제때제때 공급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현재 기존의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서관 조성 후에는 총무과에서 동 예산으로 해서 도서구입비를 일부 매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성할 때, 일부를 도서구입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투입해서 도서는 확충할 그런 방침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시부터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꼭 좀 써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우리문화체험 축제한마당 개최를 하면서 이번에 150만원을 팜플렛 제작에 더 추가를 했는데, 왜 기 예산에 비해서 150만원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4월 10일, 11일 이틀간 문화체험축제마당을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홍보현수막도 붙이고, 팜플렛도 이미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안함사건 때문에 전국에 대부분 축제 행사들이 다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서 행사를 가을로 연기를 한 결과, 이미 제작된.

다시 제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다시 제작해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아니, 날짜만 변경하면 되는 거지, 굳이 새로 제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날짜만 변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체 내용도 조금 바뀐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도리없이 저희들이 다시 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플랜카드 날짜 같은거는 사실은 좀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 기존해 놓은 것에다가 날짜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크게 바뀔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시기적인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플랜카드 날짜 바꾸는 것하고 시기적인 것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그리고 음향장비 임차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비고, 구비인데 이렇게 늘어난, 새로 갑자기 거리예술문화공연이 이렇게 신규로 다 잡힌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부산시에서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활성화를, 신경을 쓰고 있고, 부산시에서 거리예술활성화를 지금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예술활성화 공모를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공모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면에 번화가가 있고, 또 어린이대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거기서 주말공연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문화예술의 향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부전시장은 왜 안 잡았어요? 부전역 앞에 너른 광장도 있는데 거기는.

부전역 부분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아니,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고, 문화체육과에서 또 거기에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데, 거기도 길거리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면서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또 추가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신규로 하시면서 시와 이런 행사를 하면서, 그러면 이것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자체 나름대로 자금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했습니다.

부전역 앞에 거기에도,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도 되지만, 거기에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참고로 하세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 안 지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검토되는 부분도 반영을 하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서 이왕이면 거기가 외곽지대에서 두드리는 것도 좋지만, 중심가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지금 부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전성시 낙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예, 같이 연계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연계를 해서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예.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보면, 대민활동비해서 새로 신규로 편집보조원이 1명, 1명씩해서 잡혀져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잡힌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당초 올해 예산편성 지침에 계약직도 대민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입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올라온 이 예산을 추경 때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처음에는 30만원씩 4대 사려고 했는데, 다른 구에서 돈을 30만원 주고 샀데요. 샀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사려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그게 무료로 설치해 준다 해서 기증받았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걸 알아보지도 않고.

알아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을 30만원씩 달라 해서 가격조사도 했는데, 우리가 막상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또 수수료로 2.5%에서 받으니까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되었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민원여권과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됩니까?

전부 우리 경상경비 5% 절감하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간담회비라든지 이렇게 절감되었습니다.

업무에 차질없겠어요?

괜찮습니다.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소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한방진료침대구입비 33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한방진료 부분에 침대 부분은 예산 전체 총액이 변경되는건 아니고, 목변경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침대라든지, 시설들이 너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하고 나면 저희들이 한방에 필요한 침대, 한방침대를 가지고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흙침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0만원이면 침대를 몇 개나 구입합니까?

55만원짜리 6개가 되겠습니다.

흙침대요?

예, 한방진료용 흙침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순창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금연교육자료 제작이나 금연클리닉 운영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매년 한 1,600에서 1,900명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는 2,300명 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연클리닉에 효과가 없다고는 하지 못하는게 보통 혼자서 끊었을 때는 성공율이 2%에 불과한데, 저희들이 했을 때는 보통 40에서 50% 정도의 성공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계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계속하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자꾸 흡연인구가 어린나이로 이동한다, 그런데 지금 기존 어른을 상대로 하는 금연클리닉이 문제가 아니고, 성장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클리닉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이나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을 성인대상으로만 하는게 아니라, 청소년 코칭스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학교에 저희들이 금연 집단교육도 나가고, 또 흡연자들만 별도로 모아지면 저희들이 이동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흡연자에 대한 대책으로만 부족하다 이 이야기가 뭐냐하면, 우리나라에 지역사회 환경 자체가 담배를 피울 수 없는 환경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길거리 흡연이라든지,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대책을 세우게 되면, 기존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더라도 사회에 나가면 재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사전예방 차원의 클리닉도 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좀 나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영양사업 행사지원 운영비가 이렇게 1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차질이 안 생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증액시키고, 다른 부분은 삭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건강조사 지도감독 여비가 48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활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는 지금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직원들을 위한 여비를 책정해 놨다가 이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없다 싶어서 이 부분들을 홍보 및 사업용품비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체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부분이기 때문에 연계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홍보 사무용품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서 153페이지 건강도시추진하고, 밑쪽에 보면 건강도시공모사업에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를, 저희 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에 당초 우리가 1차 추경안을 낼 때는 안에 세부적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괄 삭감되는 바람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자료를 제가 전문위원한테 드려놨습니다.

그러면 얼마 더 예산이 필요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건강도시추진에 그 사업비 보면 건강도시연맹 가입비 낸 부분은 절감된 부분하고, 자원봉사활동비를 90만원을 줄여서 올 10월달에 건강도시 강남에 총회가 있습니다. 이게 외국 총회 같으면 홍보물이 많이 필요없는데 국내 총회이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홍보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 삭감한 부분을 105만원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총회하는데 차질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소에서 세입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세입 부분 보다는 제가 제안을 드리면, 건강도시공모사업에는 아까 어린이집 참여 프로그램 강사수당 100만원을 삭감하고, 경로당 문화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비로 100만원을 새로 올려주시면 좋겠고, 그 나머지 부족 부분은 한방진료에서 저희들이 1,55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료에 차질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 재원을 좀 바꾸면 전체적인 총액 차이가 없이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을 바꾼, 변경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한방진료에는 좀 삭감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계수조정할 때까지 조정해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대부분 추경에 보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절감되어서 삭감이 되어 왔거든요. 여기는 보통 국·시·구비가 매칭이 보건소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금연교육자료라든지, 일반 보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남아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삭감할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이라기보다는 주로 대부분 조정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또 감액하면서 저희들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란 부분은 또 보충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삭감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내시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4페이지에 건강한마을 만들기에 보니까 신규 2,000만원이 시·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한마을 만들기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뭡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건강도시 프로그램 중에 일부인데,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부산시 전체가 건강수준이 떨어지지만 우리 취약지역이 많다. 이래서 각 구별로 건강한 취약지역을 정해서 건강한마을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우수구로 뽑혔는데, 이게 프로그램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시비 50에 구비 50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하면 건강한마을 만들기 건강도시 전략에 맞춰서 올 1차년도는 주로 조사라든지, 어떤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여건조성하는데 집중을 하고, 내년부터 2개년동안은 기존에 우리 건강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동주민센터, 지역사회 유관단체들, 보건소, 병원들 합쳐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프로그램이 좀 더 규모가 확산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가 여기에 같이 포함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조사부터 새로 시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같이 엮어서 하면.

엮어서 하면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는 말 그대로 건강셋팅에서 경로당만 대상으로 하는거고, 여기는 개금3동 지역 일대를 전체적인 문제가 뭔지, 그래서 요즘은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행동방식 보다는 지역사회 여러 가지 여건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묶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에서 우리 16개 구·군에 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다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응모는 다 했습니다만, 5개만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물론, 시·구비가 매칭이 되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하면 다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거지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구비라 하더라도 절감해서 한다면 굳이 이렇게 새로 다 조사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하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내실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위원님 말씀 잘 참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추진사업 중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역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 3억은 당초 저희들이 일하고 난 뒤에 남는 돈 6억 9,000만원을 시에서 편성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워낙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3억만 계상을 해서 일을 하도록 편성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구비입니까?

예, 구비입니다.

아니, 구비인데 과장님 금방 설명하실 때 시비에서.

아니, 이거는 뭔가 하면 전체 예산이 약 15억 정도가 사업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구비를 6억 9,000만원 그것은 예산 절감분을 전부 일자리 창출에 다가 계상하려고 했는데 예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3억만 계상을 하자.

15억원 중에서.

15억이 전체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3억만.

그 중에 시비도 일부 있고, 구비도 있는데 6억 9,000만원 중에 예산 부족으로 3억만.

예, 3억만.

이것이 왜 본 예산에 편성이 못되고.

이것은 본 예산이 아니고 그 뒤에 작년도에 일자리 하는 것 외에 뒤에 올 봄에 각 구에 예산들 쓰고 남은 것을 일자리 창출에 하고자 하는 방침이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시의 방침입니까?

아닙니다. 국가 시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 9,000만원은 나머지 2차 추경에 또 편성해야 하네요?

예, 우리 구 예산의 방향을 보고,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 일자리 사업이 대충 어떤 사업이죠?

일자리 창출 사업은 우리 일반 관용 사업이 있고, 민간인 사업들이 있어서 한 1만개 정도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노인들 일자리부터 여러 가지 자전거 고치기 사업, 그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범전동 도로 개설지 주차장 건설인데요 이것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죠?

예, 신규입니다.

여기가 범전동 재개발 지역인데 어디 입니까?

여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부지인데 범전동에 383-30번지외 1개소입니다. 그것이 지금 앞으로 2012년도에 우리 중앙공원, 지금 시에서 조성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전에 시에서 매수를 해서 그것을 주차장을 아직까지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체 구비이죠?

예, 전체 구비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가 도로가 개설할 계획도로로 나와 있는 옆에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필요에 의해서입니까?

이제 시에서 앞으로 2012년도에 도로를 하면서 지금 삼전로타리부터 중앙공원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그냥 나대지로 놔두면 굉장히 쓰레기도 무단투기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모자라는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해서 일반한테 하면 한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조금 예산을 줄여서 조성을 해서 입찰을 해서 수입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다.

몇 면정도입니까?

한 100면 정도입니다.

현재 그 쪽에는 주차장이 필요한가요?

그 옆에도 지금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위탁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법 및 안전교육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연초에 계획되어 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근거해서 합니까?

주택법이 종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7월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서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법이 강제조항으로 바뀌었네요?

예.

그러면 해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을 모아서 안전교육을 해야 하네요?

예.

매년 사업이 올라오겠네요?

예.

내년에 이 사업은 본 예산에 편성하셔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추경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수관거 사업을 일제 재정비하고 있습니까?

일제정비라기 보다는 동천물 지금 부산진구 관내는 동천물, 맑은 물 가꾸기 사업으로 2015년, 2020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몇군데 보니까 공사가 연지동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예, 많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곳 우리 관내 알고 계십니까?

예.

몇 군데쯤 됩니까?

개소수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키로미터로.

아니, 동별로?

그것을 개소수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면도로 하고 간선도로 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딱 끊어서 몇 개소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할 때 예를 들어서 25개 동 중에서 연지동 하수관거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준하는 어디서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계획이.

그것은 본청 하수관리과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초읍, 연지 쪽에는 전포2분구입니다. 2분구에서 주 메인관로를 거의 다 하고, 이면도로까지 해서 현재 아스팔트 BB층을 하고, 일부 블럭별로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삭 포장을 진행해서 올해 8월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하수관거 사업의 정비가 끝나고 나면 동천에서 수영종말처리장으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천이 아무래도 정비가 많이 되고.

100%는 아직 안 됩니다. 전포분구, 다시 말해서 서면로타리 부전1, 2동, 전포2분구 초읍, 연지 쪽 그리고 동천, 전포동쪽, 가야 범천지구해서 연차적으로 본청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끝나면 골드테마거리라든지 지금 발주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지속적으로 발주할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비가 오는데 동천을 보니까 악취가 너무 많이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 쪽에 보니까 조명시설도 해 놓고 나름대로 경관을 꾸민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서 그런지.

처리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달 전에 금융단지에 대한 옆에 해수도수 공사를 준공을 해서 바닷물을 5만t으로 역류시켜서 혜화물리학원에 폭포수와 분수대 2개소를 만들고, 지금 동천 하수관거 공사가 지금 100% 안 되어서 비가 오면 자연 원료로 해서 비가 우량이 많으면 차집관로를 닫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농도가 옅으면 하수처리장에 시스템을 가동화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제동장치를 잠구어서 자동적으로 바다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도 거의 다 2020년도에 다 정비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특별회계 예산이 상당히 열악해서 올해도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고, 내년도 그내년도에 특별예산의 여건으로 보아서 연기가 될지, 아니면 가용재원이 다른데 있을 경우에는 빨리, 본청에서는 금융단지 준공되기 전에 어떡하든 이 부분들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총괄해서 묻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이 부산진구 미래사업이 발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 단 입장에서는 부산진구가 발전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 중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사오년안에는 정말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이 확실히 드러나고, 그런 발전된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미래발전사업단에서 철도이전, 도서관, 모든 것이 거기 속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신속하게 처리됩니까?

지금은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시민공원이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철도이전 문제나 도서관 개발 이런 것들은 아직은 시간이 걸리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서 부산진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글자그대로 미래발전사업단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철도시설 이전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학술세미나 사업비가 원래 계획과 달리 삭감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한 세미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가 법인으로 설립이 되면서 부산시에서 2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술세미나나,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 관련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단위 사업비는 일단 삭감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세미나는 했죠?

작년에 했습니다.

이전 추진위원회는 그것이 어떤 성격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예, 사단법인 성격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부산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철도시설 이전 부지와 관련해서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추진하면 구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역할을 하게 되나요?

저희들은 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하고 같이 지금 당면한 과제로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지금 75만명 정도 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와 같이 저희들도 서명작업을 같이 하고, 이 외에 이전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들이 추진위에서 진행되면 앞으로 구에서 철도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특별히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별로 없다고 보아도 됩니까?

지금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예산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