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성희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임에도 서울시교육청의 선진교육 정착에 기여하시고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제7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되고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함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리며,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이성희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서울교육재정과 정책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과 학부모님께 끼쳐드린 불안과 심려를 걷어내고 새롭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교원 인사, 방과 후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한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새롭게 수립ㆍ시행한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책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고의 노력과 자기변화를 통해 더 열심히 더 잘 일하여 맑고 깨끗한 서울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도 세계잉여금 선정산 교부금과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보통교부금 증액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원을 가지고 시급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013억 원이 증액된 6조 9,172억 원입니다. 주요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3,064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04억 원, 기타이전수입 61억 원, 자체수입 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정부 보통교부금이 증액되어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는 1,04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3,403억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총 6,01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원명예퇴직수당 840억 원,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사업비에 1,993억 원,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시설사업비 2,468억 원, 국고부담 지방채 상환 및 기관필수경비에 7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서울교육가족은 서울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모든 교육가족이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육개혁을 선도하며, 글로벌인재를 육성하는 서울교육을 창조해갈 것입니다. 서울교육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지원국장과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이대열, 교육정책국장 유영국, 평생교육국장 심은석, 교육지원국장 정승운, 동부교육청교육장 김태서, 서부교육청교육장 홍성희, 남부교육청교육장 고남호, 북부교육청교육장 전병화, 중부교육청교육장 유영조, 강동교육청교육장 김영기, 강서교육청교육장 이상덕, 강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 동작교육청교육장 윤기헌, 성동교육청교육장 백일순, 성북교육청교육장 홍순길,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홍섭, 과학전시관장 허동, 교육연수원장 오대석, 학생교육원장 홍순식,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연홍, 마포평생학습관장 박상호, 노원평생학습관장 이정우, 정독도서관장 양종만, 남산도서관장 김경철, 송파도서관장 김수동, 양천도서관장 박장화)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교육감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운 교육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 자료 1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063억 원을 포함해서 7조 2,280억 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37%인 7조 2,546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15%인 6조 7,330억 원, 세계잉여금은 5,215억 원으로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09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7조 2,546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7조 2,665억 원 대비 99.84%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3.37%입니다. 불납결손액은 7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15%인 112억 원입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과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6,239억 원과 국고보조금 460억 원으로 총 3조 6,699억 원이며 전체 세입액의 50.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이전수입 2조 3,424억 원, 도서관운영비 등 비법정이전수입 1,134억 원으로 총 2조 4,558억 원이며 세입예산의 33.84%를 차지합니다. 기타 민간이전수입이 274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2,42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35%에 불과한 재정구조입니다.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으로 1,701억 원이며 그밖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67억 원, 재산수입 425억 원, 이자수입 174억 원, 보증금 회수수입 3억, 잡수입 56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2,536억 원, 이월금은 6,048억 원입니다. 불납결손액 내역 및 미수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세출액은 6조 7,33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15%입니다. 1,490억 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79%인 3,458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6조 3,131억 원을,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423억 원을, 교육일반행정에 3,77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 성질별 집행 내역 및 불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2009년도 예산전용액은 452억 6,900만 원으로 총 65개 사업에 179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쪽 별첨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 이체액은 767억 3,3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소관업무 부서간 이동 분장에 따른 예산의 이동입니다. 세부내역은 25쪽 별첨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92억 5,000만 원의 88.55%에 해당되는 81억 9,1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73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억 8,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3,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입니다. 2009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283건에 1,490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말 대비 166억 원이 증가한 2,445억 원이며, 채무액은 2009년도 말 현재 전년도말 대비 296억 원이 증가한 2,846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9쪽 별첨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6조 3,659억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8,240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유물품은 전년도말 대비 153억 원이 증가하여 7만 4,626건에 3,711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말 재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12조 303억 원, 총부채는 8,215억,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조 2,088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음으로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6조 4,931억 원, 총비용은 5조 9,068억 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86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과 추경예산안 심층 심사를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입니다. 영어교과교실제 중점학교 운영 관련해서 계획서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당된 학교 좀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예술체육중점학교 지정에 따른 계획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서하고 해당되는 학교 자료 좀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실 것 없으시면……. 네, 박덕경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덕경 위원입니다. 직영급식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위탁급식학교가 몇 개나 아직 있으며, 위탁급식학교 명칭하고 학교를 좀 주시고요. 만일에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직영급식하게 되면 조리실이나 식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학교는 그것이 얼마나 직영급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아침식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교가 있는지, 혹시 있으면 아침 주는 학교 수를 주시고, 만일에 아침식사를 제공하면 제공하는 학교에 아침식사를 몇 명이나 주는지 그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것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는 가급적이면 자료준비가 빨리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학교체육보건과 일이라서. 자전거문화교육이 있습니다. 자전거문화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시청과 협력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많이 보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또 교사 연수도 진행하고, 학생들의 안전용품도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학교실태를 파악해 보셨나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학교에 학생들이 자전거 통학을 하게 되면 자전거거치대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보급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시범학교는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일선 학교에서 학교 내에 자전거거치대 만드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 문제하고, 미관상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일선학교들이 꺼려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 교문을 벗어난 담장 쪽으로 해서 아니면 인도 쪽으로 해서 자전거거치대가 설치되다 보니까 상당히 안전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문화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학교를 더 이해시켜서 아이들이 학교 내에 자전거를 둘 수 있게 하든지, 또 거치대를 더 활성화시킨 이후에 문화교육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학교를 설득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거부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학교 운영하는 데는 일단 신청을 먼저 받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시범학교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 지금 설치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학교를 설득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많은 학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문화교육만 갖고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포츠강사 지원에서 강사 선발은 어떻게 교육청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에 다 위임을 하신 사항입니까?

지금 스포츠강사는 교육청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하고 있습니까?

네.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지급합니까?

인건비는 지금 교육청 예산과 체육진흥공단 예산을 합해서…….

교육청에서 지급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은 교육청에서 하고, 임금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급을 하고요?

네.

그러면 수업은 어떤 부분에 투입이 됩니까?

지금 수업은 대개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간에 보조강사 같은 역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지로 맡고 있는 역할이 크게 없는 거네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체육선생님들이 여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그다음에 체육시간에 준비라든가 각종 자료의 설치라든가 또 각종 보조업무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선발은 교육청이 하고, 임금 지급은 생활체육협의회가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교육청에서 다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예산 지원을 해온 곳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50 대 50으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생체협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5 대 5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을 50% 지원했기 때문에 임금 지급을 한다?

네, 금년도부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원화되어 버리면 결산할 때라든가 큰 액수를 갖고 있을 때 이자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결산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작년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2010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에서 특색 있는 입학ㆍ졸업식 계획 공모 지원해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이 특색 있는 입학ㆍ졸업식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교육정책과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난번에 졸업생이 알몸 졸업식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졸업식을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혹시 국장님, 학사모 쓰고 하는 그런 졸업식은 아닙니까? 그것도 특색 있는 졸업식인데.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학사모 쓰고 있는 몇 개 학교가 있는데요. 하려면 지자체하고도 학사모 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졸업식을 하도록 한…….

국장님, 제가 끝으로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저희 관내 초등학교에서 올해 졸업식 행사로 학사모를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별도의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교가 지원을 해주고, 세탁비용으로 학부모한테 한 만 원씩 걷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최병조입니다. 6쪽에 보면 2009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283건에 1,490억이 됐는데요. 사고이월에 되게 된 동기는 공기부족이라고 대부분 했는데 어떻습니까? 왜 이런 283건이나 사고이월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대개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진행된다면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고요. 후반기에 편성된, 추경에 편성된다거나 또는 공사 상대 업자의 부도라든가 또 교과부로부터 온 특별교부금이 후반기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에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하게 돼서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먼저 사업계획서를 예산편성할 적에는 모든 계획서가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했을 적에는 예산편성 된 다음에는 바로바로 모든 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요즘 공직사회에서 보면 무슨 여러 가지 예산편성은 됐으나 일이 추진이 늦어져서 공기부족으로, 즉 말해서 후반기에 결정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공기부족으로다가 많이 사고이월이 되는 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줄이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월되는 것을 제일 단점으로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9쪽에 보면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스스로 미흡한 점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를 한 달 여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시의원 세 분의 대표의원님과 또 회계사, 세무사 분들께서 참여해서 했는데 편성된 예산을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은 효율성과 경제성, 또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는데 예산과 또 관계없는 점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교육청의 인사비리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말하기 좀 입장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생각을 안 하시고, 단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산부분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아까 저희 교육감권한대행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 사건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연초에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이미 보고도 드렸고, 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보도 내용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질문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문제점이 참 교육문제에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로서 끝나지만 그것을 많이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응용 위원장, 이국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오늘로서 7대 의회 마지막 교육청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앞으로 서울시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사학재산의 전입금이 지금 법적인 전입금이 있고, 법정부담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전입금이 상당히 많이, 액수로 보면 전입이 됐는데 이것을 세입에 잡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지금 결산부분에 말씀…….

아니, 지금 교육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립학교 법인 전입금 현황을 내가 받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 법인 전입금이 세입 부분에 잡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립학교 재정지원 할 적에 총 소요되는 지출액 대비 수입을 따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법정전입금은 세입으로 잡고 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지표상에 전혀 안 나타나 있잖아요? 세입에 안 잡혀 있잖아요?

저희가 산출을 할 때는 포함이 됩니다.

아니, 지금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재정을 서울시가 지금 부담을 해주고 있잖아요, 사립에 대해서도? 초등학교는 100%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사립학교의 재단 전입금도 예산의 세입부분에 산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립법인의…….

그것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수치적으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비특별회계하고는 별개입니다, 세입부분은.

별개가 됐든지 간에 모든 재원이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료상에 기표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립재단에서 전입금을 납입하게 되면 이것은 교육청 재원으로 잡아야지 수업료와 입학금만 세입부분으로 잡아놓고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립학교 모든 세입은 학교회계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사립의 총수입과 총지출, 그 차액을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출은 100% 다하는데 세입부분이 누락이 되잖아요?

누락은 아니고요. 학교단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교육청 세입예산 부분에 누락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와 사립학교 예산은 완전히 별도입니다. 사학재단의 법인회계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립학교에 대한 세입ㆍ세출 부분을 별도로 관리한다면 모르지만 모든 재원에 대한 지출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지금 전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시설부분이라든지 인건비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처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만 세입부분에 잡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단위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액을 우리가…….

아니, 따로 사립학교별로 예산관계를 편성해서 관리를 한다면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가 전체적인 교육예산을 세워서 지금 각 학교마다 필요재원을 지원해 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교육청이 입출금 부분에 대해서 잡을 필요가 있다.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로 잡을 수는 없고요.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자료상에 나타나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위학교별로…….

아니, 사립학교에서 전입금을 얼마를 부담했는지, 얼마를 출연했는지, 그 학교에 얼마나 돈이 나갔는지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예결산에 대해서는 따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결산을 어디서 합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을 법인과 학교회계가 예결산 하는 것을 저희 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지금 사립학교 법인 전입금 현황을 보니까 전입금을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낸 학교가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법정부담금 중에서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법정전입금과 법정부담금 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담금은 내는데 전입금은 안 낸다 이거예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서울시내 130여 개 학교법인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법정부담금을 내는 학교가 있고 안 내는 학교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연금, 건강보험료, 제보상부담금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사학이 책임을 져야 될 의무 부담금이에요. 아마 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하고 계약이, 협약이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도 안 내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불이익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법인의 부담금인데 법인의 재정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재정 능력이 있는 학교가 전체 우리 초ㆍ중ㆍ고의 한 20%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 학교는 부담금을 내고 어느 학교는 부담을 안 내고, 그렇다면 안 낸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제재라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내는 학교도 안 내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립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협약에 의해서 허가를 승인해 줬는데, 그렇다면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학을 운영해야 한다는 이런 부담을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취지와 다르지 않느냐,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정 능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학의 역사가 아시다시피 오래됩니다. 그래서 50년 전에 설립한 학교가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따지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평준화 교육이 실시됨과 동시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학에 대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는 자체적으로 자기부담에 의해서 사학을 운영하다가 이것이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나 정부가 사학에 대한 관리를 그만큼 잘못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사학재단이 근본적인,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을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평준화 이후에 등록금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 재정부족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서울시로부터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학의 전입금에 대한 입ㆍ출금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것을 세입부분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단위학교의 예ㆍ결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하고, 저희들이 수정하고 시정요구를 합니다, 잘못되어 있을 때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교육감 당선자가 친환경급식을 100% 시행하겠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서울시 전 학교를 친환경급식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연간 재원이 한 6,500억 정도 소요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재원 출연은 어떤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지금 친환경급식에 관해서는 당선자 측의 준비위원회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지원센터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일단 연구 용역부터 한번 주어서…….

지금 현재도 교육예산이 열악해서 각 학교마다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500억이라고 한다면 거액인데 그 재원을 충당할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 딱히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일단 연구용역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도 없는 입장에서 그냥 띄우는 식으로 해서 시민들을, 일반인들을 괜히 허황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은 시행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가능성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실현성도 없는 것을 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앞으로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실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새로 당선되신 교육감은 허황한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십시오. 보필을 잘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이국희 부위원장, 한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 출신의 박환희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하는 것은 교육정책국이 아닌데 우리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교육감 당선자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공약사업으로 내놓고 시민들한테 검증을 받고 이번에 되었습니다. 사실 전체 규모의 우리 교육청 예산이 대개 보면 교과부라든가 자치구라든가 의존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로 인해서 사실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경상경비지. 그러니까 전체 규모에서 봤을 때는 예산규모가 다른 타 자치구보다 클지 모르지만 그래도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봤을 때 사실 우리 지역 내에도 무상급식을 갖고 뒤에 등번호판에 뭐라고 썼냐면 아침, 점심, 저녁까지 무상급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족 파괴도 아니고, 아니면 진짜 가족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까지 밥을 학교에서 다 준다고 그러면. 안 그렇겠습니까? 국장님. 그러고도 시민들한테 당선이 되어서 아마 7월부터 원 구성을 해서 새롭게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협의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실에 있어서 교육청이 전체 규모의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왔던 사업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개 부족하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예산도 봤고, 점검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참여를 안 해서 사실 질의도 못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사교육 시장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교과부라든가 아니면 교육청 자체 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관심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 영어 관련해서도 영어교사 연수지원라든가 원어민교사 배치라든가 영어교육 내실화라든가 그다음에 영어공교육 강화 기반구축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사실은 부족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이 사실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대개 크고 그다음에 중심사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 영어교육 못지않게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많은 자료가 아니고, 몇 장 가져온 것을 보고 해 봤습니다.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응투자 사업들을 여러 가지 봤어요. 본 것 중에서 예체능, 그러니까 예술체육중점학교 관련해서 학교들이 선정이 되었고, 그 학교들을 보면 음악, 미술, 체육, 공연, 영상 이렇게 해서 공교육 정상화로 인해서 교육부하고 학교에서 대응투자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교육비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술체육중점학교의 경우는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예술ㆍ체육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중점학교를 운영하려고 교과부에서 교육청하고 1 대 1의 투자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씩 학교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추경에서 좀 삭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삭감되었지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 전혀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제에 제가 영어 쪽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영어도 대개 중요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굳이 이 예술체육 쪽에 기획을 하고 이쪽 분야에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했던 것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 있게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번 예ㆍ결산위원회에서.

내년 3월 1일부터 이 학교를 운영하려면 그 후반부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7월 중에 교과부에서 아마 대응투자에 특교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에 확보가 되는 것들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탄력 있게,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도 계속 이것을 해 왔지만 지원이나 이런 것은 되되 조금 탄력 있게 늦추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규투자이기 때문에 꼭 사업이 소실되지 않도록 이번에 그렇게 꼭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몇 년 준비하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교육정책국이 아니고요.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반환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운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시 교육심의위원을 하면서 아마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하고 다 같이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참 2년 동안 하면서 우리가 사전에 분명히 충분한 예측도 가능했고, 그다음에 학기별로 사실 수요조사나 실태조사도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환액이 사실 너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6억 정도가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고 자치구 포함해서 금액이지만 금액 중에서는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사실은 다 방과후학교라든가 동행프로젝트라든가 디자인학교 해서 학교별로 그늘막 설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원어민 인건비 문제, 그다음에 영상장치, 급식 오븐렌지 이런 것은 사실 다 우리가 사전에 조사했고, 검토를 했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고 검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그렇게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심의도 받고 했습니다만 단가의 차액이라든가 인원수의 변동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불용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액을 쓸 수 없는, 불용액을 다시 쓸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금액입니다만 서울시에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내에도 보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여기 있는 시설들이 사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환금액이 많다는 것은 사실 사전에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했던 교육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는 이런 것이 차질 없이 꼭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학교 기타시설 증축사업이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서울관광고 강당겸 체육관 증축, 화양초 등의 학교는 지역주민과의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학교의 강당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체력 증진과 학교 등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라는 이유로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었으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불용처리 되면서 완전히 사업 자체가 폐기된 사업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관광고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과의 일조권, 조망권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포기를 한 것입니다, 사업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양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요?

네, 전체 4억 2,700만 원인데…….

사업 자체가 완전히 취소된 것이지요?

네, 그래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지고 또 인접 주택에 민원이 생겨서 사업취소 요구에 의해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로봇고등학교에도 이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작년 11월 이후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로봇고등학교 관련 예산도 당연히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2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로봇고등학교 강당 문제도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하고, 또 학교 교육시설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인데 민원 제기에 의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조건 취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관광고등학교나 화양초등학교가 강당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의 일조권, 또는 조망권, 즉 환경권 침해로 인해서 완전히 사업 자체가 폐기됐잖아요?

네.

그러면 로봇고등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이말이에요, 앞으로? 여기도 똑같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공사 착공과 동시에 중단이 돼 있습니다. 중단된 지가 벌써 8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지지부진 끌고 갈 이유가 있는지, 사업 포기를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내용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민의 뜻도, 반대민원도 중요하지만 또 나머지 학교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학교 당국의 생각과 또 필요하다는 학부형들의 뜻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충점을 찾아서 필요한 교육시설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취소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전제가 학교에 강당은 필요한 사업이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이미 8개월째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이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첫째, 제가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관광고등학교와 화양초등학교의 주민과 교육청 간에 주고받은 관련문서를 저한테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봇고등학교 강당 신축 건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추경안 설명 간담회가 있을 때 자료요구를 한 지가 거의 일주일 내지 10일은 지난 것 같은데 아직 저한테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네, 확인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뭐 이것은 추경심의 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학교공원화 사업입니다. 최근에 초등학교에 사건으로 인해서 학교공원화 사업이 언론에 어떤 비판대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용해졌습니다만, 학교공원화 사업은 전액 서울시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물론 교육청과 관련규정을 만들어서 일종의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추진된 것인데 제가 학교공원화사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 담장을 수목으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우람하고 보기 싫던 교문을 좀 학교 친화적으로 만들고 해서 학교 치안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바 있고요. 최근에 이와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학교공원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기고한 글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학교공원화 사업은 앞으로 교육청의 입장과 방침은 뭔지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 내에서 불행한 사건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그중에 하나가 학교개방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추진이 많이 돼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생활공간이나 체육공간이 없는 서울시의 문제점 때문에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과 학교개방에 따른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앞으로 울타리가 없는 학교, 또는 앞으로 공원화를 할 대상학교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필요하면, 또 녹화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예방은 예방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또 학교개방이나 공원화 사업도 도시환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아주 극소수의 학교는 지나치게 개방한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가보면. 아주 교문 자체를 없애버리고, 담장을 완전히 없애서 어느 곳으로든지 아이들이 또는 지역주민들이 출입을 할 수가 있게 해 놓은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덕경 위원님.

박덕경 위원입니다. 저는 무상급식을 새 당선자도 공약을 냈고 다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소외계층 불용액이 나온 것 같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 15항목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지원 이것이 18억이나 불용액이 나왔어, 뭡니까 이것이?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이것은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가거나 할 때 예산이 감액된 부분, 그다음에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장기결석, 그다음에 고3 학생들이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단축수업으로 인해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합해진 것들이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요일, 그다음에 공휴일에 중식 지원하는 예산과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과의 집행차액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안학교는 왜 신설 2개 한다고 그러고 안 해가지고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대안학교 2개는 신설하기로 해서 그 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민원 발생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다가 못했습니다.

무슨 발생이요?

민원 발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민원?

그 대안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원래 처음에는 협의를 했다가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안학교도 민원이 발생해요?

네.

대안학교가 왜 민원이 발생해요.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저소득층 정보화교육 이것은 왜 또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만들었어요?

정보화교육은 당초에 이용액을, 관련 KT랄지 SK 등과 협의해 가지고 이용료 자체가 감면된 겁니다. 그래서 절약된 분입니다. 대상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요금이 감면돼서 나타난 겁니다.

특수교육 지원도 불용액이 많이 나왔네? 특수교육도 21억 3,000만 원이나 불용액이 나왔어요. 왜 그래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남부, 성동, 성북 3개 지역청에서 이전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 장소 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이것도 추진을 못했습니다.

특히 대안교육이라든가 특수교육 학교, 저소득층 이런 사업은 불용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문에서도 내가 하나 또 부탁들 좀 드려보겠는데요. 혹시 중앙정부나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받는다고 확보해 놓고서 혹시 예산확보 못한 예산 있습니까? 예산 짤 적에 우리가 교과부라든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짤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2009년도에 예산이 서울시나 교과부에서 준다고 했던 예산 못 받은 것 있느냐 이거야. 혹시 못 받은 것?

법정전입금은 법에 의해서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한기 위원 말씀하신 식으로 사립학교 이런 것은 못 받아도, 이런 것은 악착같이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악착같이 받아내서 소외계층이나 이쪽에 돈을 많이 써야지, 안 받고 그냥 막 이렇게 한다면 되나, 지금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지만 지금 의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중단하겠는데요.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저소득층 급식 같은 것 핑계 대지 말고 정말 잘 사는 아이들도 다 먹여 살린다는데, 학교에서. 왜 저소득층 급식에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시키는지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 박덕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장님 그리고 이국희, 김현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설명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경 편성사유 및 기본방향입니다. 편성사유는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복지 사업, 교과부 국고보조 대응투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방향은 국고대응투자 사업의 대응투자분 반영, 학력신장, 교육복지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학교 신ㆍ증축 등 학생수용시설과 급식시설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기타 현안사업으로 교원명퇴, 감채기금 적립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추경 총 규모 및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추경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6,013억 원이 증가한 6조 9,171억 원입니다. 세입 재원 부담 주체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본예산 대비 9.4%인 3,064억 2,800만 원이 증가한 3조 5,610억 9,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본예산 대비 2.1%인 504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조 4,277억 5,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본예산 대비 141.2%인 60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7,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1,932억 6,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2.8%입니다. 지방교육채는 3,537억 6,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1%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403억 2,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4%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은 2,559억 8,400만 원으로 2010년도 보통교부금 추가 확정분 2,443억 8,400만 원과 2009년도 세계잉여금 선정산분 1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과부 등에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우선확정분이 1,069억 3,200만 원으로 학력향상 중점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등 특별교부금이 435억 6,300만 원, 방과후 초등 종일돌봄교실 설치, 학습보조 인턴교사, 스포츠 강사 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68억 8,100만 원, 방과후 프로그램, 책ㆍ걸상, 칠판, 복합화 사업 등 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이 504억 1,500만 원, 각 시도교육청 분담금인 전국연합 학력평가,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항공소음 피해학교 지원 등 기타 지원금이 60억 7,300만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27억 3,700만 원으로 잡종지 등 토지 매각대이며, 지방교육채는 1,046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 감소에 대비하여 학교신설 지방채로 당초 2,537억 8,000만 원을 발행 승인하였으나, 보통교부금이 당초 예상보다 증액되어 학교신설 지방채 1,046억 4,800만 원을 감액 승인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순세계 잉여금 총액은 3,708억 9,800만 원이지만 본예산 반영분 305억 7,100만 원을 제외하고 3,403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그리고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ㆍ사립 교직원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1.9%인 840억 원이 증가한 4조 4,123억 2,300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63.8%입니다. 기관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0.8%인 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375억 5,300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0.5%입니다. 공ㆍ사립학교 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0.1%인 4억 7,900만 원이 증가한 4,907억 700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7.1%입니다. 교육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30.1%인 1,99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8,610억 3,900만 원이며 전체예산의 12.4%입니다. 시설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36.1%인 2,467억 7,400만 원이 증가한 9,303억 5,100만 원이며 전체예산의 13.5%입니다. 지방채 및 BTL상환료는 본예산 대비 66%인 690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736억 4,400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2.5%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14.9%인 1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3,300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0.2%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공립교원 500명, 사립교원 200명 총 700명의 교원 명예퇴직 수당이며, 명퇴를 원하는 교원들의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본청 청사 재배치를 위한 비품 구입과 당직수당 인상분, 자치구에서 지원된 교육경비의 집행 잔액 반환금이며, 학교운영비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장애학생 지원 공익 인건비 우선확정분과 대응투자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1,992억 8,100만 원으로 공교육 내실화 사업에 67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과교실제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추가학급 강사비 등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강화에 144억 2,300만 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원어민 교사 인건비 등 영어공교육 강화에 152억 8,300만 원,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 사교육비 경감사업에 52억 5,800만 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에 44억 2,500만 원, 과학 중점학교 운영 등 과학ㆍ영재교육 지원에 30억 6,200만 원, 전문계고 특성화 육성 등 전문계고 육성에 27억 9,800만 원, 예술강사 지원 등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에 32억 8,000만 원, 유치원 에듀케어 운영 확대 등 유아교육 강화에 37억 7,100만 원, 교과서 개편 및 단가 인상 등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무상교과서 추가 구입비에 103억 1,200만 원 그리고 배움터 지킴이 확대 운영, 초등 안심 문자 서비스 등 학생 생활지도에 53억 4,300만 원입니다. 교육복지 강화 사업으로는 40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37억 2,900만 원, 급식비 164억 8,300만 원, 유아 학비 149억 9,900만 원, 자유 수강권 지원 48억 3,800만 원 등입니다. 기타 현안사업으로는 16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평생교육 지원에 15억 5,900만 원, 신종플루 백신 구입 등 보건교육 지원에 16억 5,600만 원,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 등 정보화 보급에 59억 8,300만 원, 교육감 선거 비용 등 기타 사업에 7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초등 종일돌봄교실 설치 등 교과부에서 교부된 교육사업비 우선확정분이 745억 1,500만 원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총 2,467억 7,400만 원으로 학교신설에는 군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6개 원, 우면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3개 교, 강이중학교 등 중학교 2개 교의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로 29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실증축에는 상암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3개 교, 상암중학교 등 중학교 2개 교의 건축비 및 비품비로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강당 및 체육관 시설비로 447억 4,400만 원, 특별교실 증축에 183억 5,600만 원, 복합화 시설에 142억 3,300만 원, 직영전환 학교 시설비 등 급식시설 개선에 350억 3,000만 원,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559억 100만 원, 그린스쿨 사업에 120억 원, 행정기관 시설 등 기타 현안사업에 44억 5,400만 원, 책ㆍ걸상, 칠판 등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지원되어 우선 확정한 312억 8,400만 원입니다. 감채 기금 및 BTL 상환금으로 69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감채기금에 742억 원을 편성하고, 개축 대상학교 공사 지연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BTL 임차료 60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남구청에서 지원하여 우선확정 사용한 언주초등학교 BTL 임대료 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도 상반기에 중ㆍ고등학교 직영급식 전환 시설비로 45억 원을 집행함에 따라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14억 9,800만 원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학교신설비 편성 현황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목적지정 사업 현황입니다. 타 부처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68억 8,092만 원,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이 435억 6,283만 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331억 1,779만 원, 자치구 전입금이 172억 9,704만 원, 타 시도교육청 부담금인 전국연합 학력평가 등 기타 지원금이 60억 7,327만 원입니다. 14쪽 지방채 발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채 잔액은 2008년도 교원명퇴 목적으로 발행한 310억 원과 2009년도 세입결손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2,536억 원을 차입하여 총 2,846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가 부담인 학교 신ㆍ증설비 1,491억 원과 세입 감소에 따라 자체 부담으로 2,046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2010 회계연도말 지방채 총 규모는 6,383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시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와 사업내역을 고려할 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보다는 예결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님 모두가 참여하는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 없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시간 내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일정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학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지금 모든 특수학교에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지금은 아마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면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까?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요구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로구에 있는 정진학교, 그동안 정진학교가 지적장애인, 쉽게 얘기해서 IQ가 모자라는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였는데 이제는 지체장애 학생들도 편입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생활관 리모델링공사를 했는데 생활관 건물이 3층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공사를 했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시설과정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네, 시설과장님 해보세요.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박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정진학교는 정신지체학교로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지체부자유자 수용을 위해서 학교를 2개로 나누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부자유자 학교와 정신박약아하고를 2개로 나누는 과정에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서 만일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를 하는데 승강기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아니라 승강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승강기 다 돼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다고요.

정진학교는 원래 2층으로 돼 있는 교사동에는 경사형 램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학교였고, 본관에는 나중에 추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다만, 지금 생활관 부분이 지체부자유자가 쓰는 것이 아니고 정박아 쪽에서 쓰는 시설로 돼서 엘리베이터가 빠져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위원님 지적을 이해하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박아라는 말 쓰시지 말고 지적장애인이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단어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적장애인들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수학교는. 경사로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라도 있어야지 이것 파악해서 신설해 주시고요.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아까도 제가 여쭈어봤지만 지금 이제 잘 사는 사람도 무상급식을 다 학교에서 준다는데 솔직히 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아침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여기에 봐도 지난번에 2009년도에는 불용액을 만들면서 이번에 혹시 그것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전혀 그 예산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소녀가장. 학생들 아침식사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야, 제 얘기는?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아까 아침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는가 해서 저희 담당자한테 파악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지금까지 아침식사 제공은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곳이 있을 수는 있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소녀가장들 아침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것 신경을 좀 쓰세요. 그런 것은 사실 해줘야 되는데 잘 사는 사람도 밥 다 먹인다고 하니까 짜증이 나네요, 솔직히 얘기해서 소외계층은 전혀 안 해주고. 이것은 예산에서 여쭈어볼 사안은 아닌데요. 우리 사당5동 행림초등학교 체육관 새로 신설했거든요. 그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금방 안 나오나요?

네,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제 지역 학교인데 저는 그 학교에 학생 수가 계속 줄더라고, 이제 한 학급이 70, 8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자그만 학교가 돼 버렸는데 그 학교 바로 옆에는 동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 동작고등학교와 초등 학교가 붙어있는 학교, 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초등학교는 차라리 고등학교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낫지 초등학교를 활성화해서 뭐하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체육관을 요즘 새로 짓고 있더라고, 초등학교 학생 수도 별로 얼마 없는 데에다가.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공립에 체육관, 강당이 확보되지 않은 학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규모가 적을지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때는 저희가 강당을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학생 수가 적다고 그 학교를 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동작고등학교와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는 학교는 사실 장래, 폐교를 해서 고등학교와 통합시켜버리는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초등학교가 떨어져 있는데도 그 학교를 없애라 그 얘기는 아니라니까, 내 얘기는 바로 동작고등학교하고 행림초등학교가 붙어 있어, 한 교정 같아. 그러면 장래를 생각했을 때 투자 값어치가 고등학교로 통폐합해서 거기에다가 고등학교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같은 교정 안에 고등학교에도 체육관하고 초등학교도 체육관을 신설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맞는 것인가 해서 한번 여쭈어본 거예요.

저희가 일부 극히 소수의 학교들이 초ㆍ중학교 내지는 중ㆍ고등학교가 공동 사용하도록…….

그렇지, 같이 사용하면 되지 굳이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교육과정이 서로 다르고 학생들의 연령차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운영상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개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인근 고등학교와는 달리 학군제가 아니고 학구제이기 때문에 소수의 학생이 있을지라도 초등학교는 반드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못해 가지고요. 정교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아까 다 못한 질문 중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 중에 서울학생7560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 대상학교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네, 7560사업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 전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액은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전체 예산액이 지금 9,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학교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별로 지원합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 자체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7560 체험한마당도 좀 열어주고, 또 저희가 비만예방이라든가 건강체력증진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좀 홍보를 하고…….

국장님, 교육청별로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그럼?

이것은 교육청별 예산을 별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모아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저희가 7560 체험한마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학교를 지정하게 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7560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의 우수사례를 받아서 그런 학교들이 나와서 시범도 좀 보이고…….

그런 학교가 몇 학교에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학교별로 7560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학교들에게는 별도 예산이 필요 없고, 출연하는 그런 지원금 정도를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 대상학교 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에 들어 있는 학교들 말씀입니다.

지금 건강줄넘기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간단하게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 학교들이 최소한 50개 이상 학교가 돼서 그런 학교들을 우선 출연시켜서 함께 체험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 개별적으로 학교 지원도 내려가겠네요?

학생들 이동경비라든가 장비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개 소액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계획을 잡았을 테니까 잡으신 계획도 한번 말씀하세요. 얼마 정도 계획 잡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서울학생 7560 체험한마당 하는데 5,100만 원 잡고 있으니까 행사비로 저희가 한 3,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2,000만 원 내외 정도의 경비를 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학교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 200만 원씩 정도 내려가겠네요?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간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3,000 정도 반 가지고는 서울시교육청이 사업을 하고, 나머지 반은 학교에 나누어주기로 되는 것 아닙니까? 실효성, 그러니까 효과 면에서 효과가 있는지 의심이 되고요. 실제로 만약에 국장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잡고 계신다면 지금 다른 사업처럼 공모제를 통해서 차라리 프로그램이 좋은 학교를 1, 2, 3위를 뽑아서 포상을 하셔서 그 효과를 얻는 게 더 효율적이지, 이런 나눠주기 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수실천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포상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7560사업도 결국 생활체육협의회 7330사업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7560은 일주일에 5일, 60분 운동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렇습니다.

전에 교문에서 답변하실 때는 누적된 시간을 포함해서 60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각 학교별로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잘돼 있는 학교, 아침 일찍 등교해서 어떤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등 우수사례를 뽑아서 포상을 해주시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나눠주는 것은 효과부분도 그렇고, 또 어떤 지원 이후에 나타나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3,000만 원 가지고 50개 학교가 나눠가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수사례발표회를 통해서 우수한 학교에 대한 포상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수사례실천사례집도 내놓을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7560 축제한마당을 통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들이 가급적 많이 와서 보고, 좁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국장님께서 최초 목표하셨던 전체 대상학교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오히려 다른 방향 쪽으로 잡아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7560+운동은 저희가 금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수 학교에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전파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축제 한마당을 열게 되었는데 이것은 좀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답변하실 때 최초 답변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초ㆍ중ㆍ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초ㆍ중ㆍ고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한다면 이 예산 갖고 안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을 통해서 들어보게 되면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는 서울시교육청 자체의 행사를 하고, 나머지 3,000은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 50개나 60개 학교에 지원하겠다,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그러면 결국 이것이 행사성 프로그램이지, 어떤 체육활성화프로그램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50개 내지 60개 학교를 뽑아본다는 것은 발표를 할 때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운영우수사례 학교의 학생들이 와서 시범을 보이기 위한 지원금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행사성 지원보다는 전체 프로그램을 효율화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더 쓰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끝낸 후에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한기 위원님 질의 하나만 더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연말에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사립초등학교 환경개선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기본방침이 사립학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을 안 한다,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해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예산증액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고려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니까 25억 8,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 연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와 추경예산을 편성한 현재와의 변화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법적인 상황변화가 이루어진 것인지?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종전에는 수업료가 자율화된 초ㆍ중ㆍ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지원을 안 하기로 했었는데 우선 제도적으로 할 수는 있게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청 본예산 편성시에 방침에도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런 사립 초등학교에 특별교부금이 교과부로부터 국고가 지원된 학교가 있어서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5개 학교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5개 학교가 10번에서 15번 사이의 학교들은 교육위원회 심의 시에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자체 편성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학교가 어디예요?

지금 9개 학교인데요. 상명, 은석, 알로이시오초 이거는 서울시에서 운영합니다만 우촌, 경희, 은석, 추계, 한양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립초등학교는 어떻게 보면 특수학교지요?

그렇습니다. 수업료를 자율화시켜서 자체 운영을…….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수입이 이런 공립이나 여타 학교보다는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립초등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 가정 층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특수층이거든요. 상류층이라고 봐야 됩니다.

선택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립초등학교에는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말이지요. 경쟁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때문에 수업료라든지 입학금이 자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 재정이 상당히 양호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학교 재정수입 가지고도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어려운 학교도 지원을 못해주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당초 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안 하기로 했던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편성 당시에는 저희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교과부가 특교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편성해서 써야 되고, 이번 추경 때도 편성을 일체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교육위원회 심의 시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부에서 학교를 지정해서 특별교부금을 명시해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학교는 어느 국회의원을 붙잡고 로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그중에서 아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을 하달하게 되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받는 학교에 대해서? 그 학교 지정해서 내려 보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에 내준 교육환경사업의 일부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목적, 교과교실, 출입문 교체 이런 것인데요. 저희들로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특별히 교부금을 내려 보낼 때에 서울시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지, 특수학교 지정해서 이 학교에 꼭 줘야 된다 그런 명시는 안 달 것 아닙니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고금 특별교부금 환경개선사업은 학교가 공사립을 막론하고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교과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명시를 포괄적으로 주는 것은 일반 보통교부금이고요. 특별교부금은 반드시 사업내역이 지정되어 옵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무엇이에요?

일반 환경개선사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청 전체로 보면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또는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이런 것들은 전부 특별목적으로 지정되어서 나옵니다.

지금 명시된 내용을 보면 무슨 다목적교실 증축, 교과교실 증축, 출입문 교체, 운동장 환경개선, 내부 도색, 칠판 교체 이것이 무슨 특수한 사업내용이 아니잖아요? 교과부에서 이런 것을 지정해서 내려 보냈다고 하면 할 일이 되게 없는 교과부예요, 이것. 거부해야지요, 이런 것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지원국장님 말씀대로 무슨 특수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명시내용 보면 특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교육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또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교과부에서 이것을 특별교부금까지 명시를 해서 말이지, 무슨 칠판 교체해 줘라. 이것 참 어떻게 보면 교과부가 되게 할 일 없는 교과부가 아닌가.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것. 돈 많은 특수학교에다가 말이지 특혜를 주는 행위지요.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이 교과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시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일반 시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이유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새로 당선되신 교육감이 이런 것을 가지고 되지 않는 무상급식이나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의 지탄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교육감이 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과부에 건의를 하셔서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 줘도, 서울시교육청이 지원을 안 해 줘도, 교과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충분히 재정이 융통될 수 있는 이런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이런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건의를 하셔서 시정토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이 끝난 후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배석하고 계신 11개 교육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석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각자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보기 전에 중부교육청에 국장이 안 계시지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한번…….

국장이 안 계시므로 예산 배정에도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 보면 중부교육청 산하의 용산이 단 다섯 건입니다. 초ㆍ중ㆍ고를 다 합쳐서 예산이 배정된 것이. 그것은 편파적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배정할 적에는 각 교육청으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 제가 알고 있고, 검토했습니다. 중부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이 거의 다 잘리고 없어요.

그건 사업…….

아니, 사업이 맞는 것도 다 잘렸어요.

사업하는 실ㆍ국에서 판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애매하게 1, 2, 3순위 매겨서 적당히 잘라버릴 수 있는 거는 국장 없는 지역청이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용산이 딱 5건이에요. 여기 체크했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딱 5건이에요. 하나는 그것도 아주 없어졌어요, 용산고등학교는. 말씀하세요.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지역교육청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해서 청별 학교수, 노후비율 이런 기준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에게 배분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몇 개 교육청은 조금 기준보다 낮게 배정이 되었고요. 몇 개 교육청은 기준보다 조금 높게 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부교육청이…….

그러니까 중부, 강동, 성북은 조금 낮게 되었고요.

조금이 아니라 엄청 낮아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중부교육청은 전체 환경개선사업에서 100이라고 그러면 중부교육청의 수요는 3.2% 정도 됩니다. 기준비율은 4.6% 정도 되는데 이번 편성은 3.2%로 기준대비 한 1.4%가 낮게 되어서, 그러나 성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5.9%임에도 불구하고 1.4%로 한 4.5% 더 낮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저희들이 본예산처럼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의 적은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교육청은 기준보다 높고, 기준보다 낮은 청이 있는데 중부가 제일 낮은 것은 아니고요.

아니, 중부가 제일 낮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북이 제일 낮고요, 지역청 위주로 놓고 보면요.

저는 국장이 안 계시므로 본청에 대화창구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보니까 용산은 5건 딱 있어요. 그것도 하나는 용산고등학교 플로어링은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감액이 된 것은 혹시 예산편성과정에서 감액이 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요청은 되었는데 저희들이 미처 편성을 못 했다고 답변을…….

에어컨도 2억 7,000이 전년도 예산이 되었었는데 2억밖에 배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그 내용은 제가 조사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편성된 예산이 집행이 덜 되었다는…….

덜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사안을 조사를 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플로어링 관계도 좀 알아봐주세요.

용산고의?

네.

용산고등학교의 플로어링하고?

회의 끝나기 전에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반영이 상당히 민감한데 사실 선출직들은 자기 지역이 얼마나 불이익을 안 당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잘 아시지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중부교육청 관내는 학교들이 사실 숫자가 적고, 그다음에 개축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서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환경 측면에서 보면 조금 좋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배분비율 백분율 중에 중부교육청이 4.6% 지분인데 이번에는 좀 낮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낮은 건 틀림없지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당신 무슨 일을 했느냐고 이런 항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것 예산서 고쳐봐야 아마 얼마 못 고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선출직들은.

그런데 저희들의 편성상의 애로를 설명 드리면, 결국 현안수요가 많은 쪽이 좀 더 가게 되고, 현안수요가 좀 적은 쪽이 좀 덜 갈 수밖에 없다는…….

비율을 따진다면 비율을 따져도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도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산고등학교 그 두 가지 건은 회의 끝나기 전에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부교육청 관할의 최병조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즉 말해서 목록을 변경할 수 있는가를 여쭈겠습니다. 동답초등학교 운동장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이 6,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동답초등학교 배수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월되는 예산을 가지고 동답초등학교 보건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3,000만 원을 목록변경을 해 주시고, 또 성일중학교 골프학습장 이전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당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예산을 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골프연습장이 옆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하는 데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합 6,000만 원을 삭감하고 4,500만 원을 목록 변경을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을 변경하시고자 하는 말씀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사업변경을 하신다면 그것은…….

그거는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의회의 심의 상으로 변경된다면 그렇게 확정지어서 사업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1,500만 원 정도는 삭감되는 거니까 4,500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사업내용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변경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청을 했으니까 반영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육환경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어서 일선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숙형 공립학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야심차게 한 3개 고등학교를 지정해서 추진하려다가 교과부하고의 협의과정에서 면목고등학교인가요. 그 하나만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관계자분들께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그동안에 3개 지역에 세 학교를, 정부 차원의 정책은 기숙형 고등학교입니다만 정부정책과는 대도시지역에 기숙형 고등학교는 설립이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서울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별도로 기숙형 고등학교가 아니라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추진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그다음에 교과부하고도 협의절차를 거쳐서 3개 중에서 우선 두 학교는 미루고 중랑구의 면목고등학교를 국가 보조 20억 그다음에 자치단체 40억 나머지는 저희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로 충당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란 끝에 일단 서울시에서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특목고, 우리가 과학고등학교나 이런 국제고등학교 외에는 사실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설치하는 문제는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회적배려자가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해 보자 해서 하나만 설치해서 지금 면목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운영해 보고 우리가 서울시가 사실은 아주 인구가 많은 서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에 그런 여러 가지 사배자가 많은 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더 늘릴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방 하나조차 없는, 학생 하나의 공간이 없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변경된 과정이나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도 사실 금천고등학교가 지정이 되었다가 그것 추진이 여의치 않으니까 자율형공립학교로 바꾸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금천구도 그렇고 서울시내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굉장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그런 구들이 한 두세 개 있는데 그런 자치구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여튼 최대한 교육적인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요즘 자율형공립고하고 자율형사립고가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각각 지원되는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자율형사립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책국장님께 답변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율형사립학교는 말씀대로 입학을 희망하는 자가 학교의 모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업료를 현재의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이 연간 한 150만 원 정도의 수업료를 냅니다. 그런데 자율형사립학교는 그 세 배 정도인 450만 원 정도를 내고 자율형사립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는데 예산투입 정도는 우리 재정투입에 비교는 안 됩니다만 자율형고등학교는 예산투입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율형사립학교는 재정자립을 원칙으로 하고, 교과 운영도 50% 정도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자율형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정책국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자율형공립학교의 경우는 교사 초빙에 관한 특전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권하고 그다음에 1년에 2억씩 지원하는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다른 지원은 지금 자율형공립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형공립학교에 비해서 어쨌든 한 3배 가까운 수업료를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시설 개선이나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자체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데 자율형공립학교는 말만 자율형공립학교지 사실상 지원되는 예산액이 너무 미미해서 실질적으로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자율형공립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학교운영비 외에 별도로 2억씩 매년 지원하기 때문에 자율형공립학교가 다른 공립학교보다는 특전을 주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시설이나 교과교실제 운영이나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별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율형공립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연간 지원된다고 그러면 상반기 중에 거의 70, 80%를 쓰고 후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야간자율학습 이런 것도 실시할 형편이 못 되고, 그래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추가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자율형공립학교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어떤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면 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 위원님은 다음에 하십시오.

네.

관리실장님, 양준욱 위원입니다. 하반기 명예퇴직 관련예산으로 이번 추경안에 700명분 84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안에 명퇴 인원과 금액, 이것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추경안 할 적에는 전반기에 저희가 명퇴자들, 전반기ㆍ후반기 이렇게 받습니다. 받는데 전반기 받았을 적에 저희가 인원을 다 수용 못하고, 한 200명 정도를 수용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명퇴를 원하시는 교원님이 계시면 모두 받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그러면 받아줄 적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계를 만약에 명퇴하게 되면 뒤에 충원이 돼야 되니까 충원자원이 지금 7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퇴하는 인원은 다 받아주되 최대한 할 수 있는 인원이 7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거기에 기준해서 700명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안과 실제 신청인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자, 지난 6월 21일 신청이 마감된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결과를 보면 507명, 731억가량 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인원과 실제 신청인원을 비교하면 추경안이 실제 신청한 것보다 인원은 193명, 금액은 109억가량 많고, 그런데 개인당 지급액 평균은 추경이 1,400만 원에서 4,200만 원까지 오히려 더 적은 것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이렇게 실제 신청인원과 개인당 지급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1학기 때 저희들이 명퇴 희망자를 받아서 58.4%밖에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공립학교 500명, 사립학교 200명 그래서 700명을 예산편성 당시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들이 명퇴가 6월 18일에 최종집계가 됐는데 507명이 이번에 명퇴를 신청해서 507명을 다 수용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700명에서 인원이 감축돼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 인원을 빼고, 그래서 109억이 감액된 731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은 또 그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예상한 것은 명퇴 희망자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실제 받아본 결과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추계한 것보다는 적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추계를 할 적에는 평균금액을 낸 것이고, 실제 받아보면 금액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체적인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퇴직에서 예산안과 실제 신청인원이 이렇게 10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계산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10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또한 명예퇴직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입니다만, 앞으로는 수요조사방법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또 정확한 예산을 반영해야만 된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100억이라는 차이는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김현기 부위원장, 한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이연수 시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제 지역구에 있는 두 학교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는 학교를 정확히 알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알 수 있는 데만 말씀해 주시지요. 동명초등학교하고 사근초등학교니까요. 늘 또 관심을 가지시는데도 지역교육청이 가시는 바람에 아까 질의를 할까 하다가 조금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료를 제가 지역교육청에서 받다 보니까 동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관, 후관, 별관 3개 동이 돼 있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옛날에 가보고 최근에 안가봐 가지고 동명초등학교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일부 개축을 했고 또 운동장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 아직 있는지 그런…….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학교는 2008년부터 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개축을 하니 안하니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3년째 실시를 해오고 있는데 본관 공사는 거의 마무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과 별관, 보수보강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한 8억 정도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검토가 다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보강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저희들이 보수보강이라고 그러면 건물이 노후해서 구조내력 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구조에 대한 보강을 하고요. 어차피 내용연수를 늘리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조진단이나 점검을 통해서 내력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여러 가지 보수보강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구성을 확보하고 난 뒤에 환경을 개선해서 내용연수를 늘려가는 그런 과정의, 하나의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사를 할 때 일단 전기시설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시급한 사업이 아닙니까?

물론 환경을 개선하면 외벽이나 천장이나 이런 것도 보수를 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조도개선사업이 병행이 되게 되면 전기용량이 늘어나고 한다면 전기시설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시설개선 사업도 중요한 항목에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네,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네.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해서 단위별로, 계획별로 실시를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필요한 대로, 우선 급한 대로 시행을 하십니까?

글쎄, 뭐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교단위, 동단위로 전체 시설을 아주 일괄적으로 보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옛날에 환경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할 때는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또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아까 우리 이종필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별로 의원님들이 어느 지역을 일괄 투입하고 어느 지역을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11개 환경개선사업 대상의 영역을 나누어서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한 그린스쿨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단위를 동시에 전부 개선하는 사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지금도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대상학교수가 많다 보니까 학교별, 단위사업별로 진행을 해서 언밸런스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별관동이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지역교육청과 협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든가 그런 논의는 있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하고 특별히 저거는 안 했는데요. 결국은 유휴교실이나 여유교실이 발생한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하고는 특별히 저거 한 경우가 없는데요. 그것은 학구조정을 유휴교실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얘기를 나누신 것이 없으시지요?

저는 아직 없습니다.

요청 들어온 것도 없고요? 사근초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개선 사업에 3억 2,000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화장실 개선 사업이 2010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작년 추경도 그렇고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별도 올라온 부분이 있는지, 모르시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은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감추경이 좀 있었지요, 103억 원가량. 감추경의 내역은 공사 지연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을 축소 조정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불용액을 줄이고 또 가용재원을 확충한다는 효과가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것하고 다른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교육복지 주요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2009년도 최종예산 대비해서 %로 하면 18.8%가량의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사실 교육복지 확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한번 증액이 된 복지예산은 감액되기가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 대상자 확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신중한 고려 하에 이런 대상자 확충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한편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렇게 교육복지라는 게 저소득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더 얹어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된 예산을 좀 더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서 불용 없이, 남김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견해를 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돌봄전담 거점유치원을 운영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도 불필요한 예산을 올렸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아들에 대한 이런 돌봄서비스가 주어져야 하는 부분은 유치원과 또 어린이집이 양쪽 날개로서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 중심의 거점유치원을 운영한다라고 그러면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야간돌봄 그런 등등의 공동관리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서울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통합해서 관리되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아직 관할 행정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그것이 통합되어서 운영되어야 재정 같은 경우도 낭비가 되지 않고 또 유기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집의 경우는 교육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유치원의 경우는 교과부가 담당하고 이런 부서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양 부서가 업무조정이 안 되는데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만이라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쪽 부서가 업무 협력하기가 힘든 부분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 차원에서만이라도 그런 협조적인 아름다운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영어공교육 관련해서 예산보고가 있었는데 영어공교육 내실화해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이 1,000명 정도의 인건비가 부족해서 56억 그리고 보험료 등등해서 원어민교사 인건비로 44억 이것 합하니까 100억이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이 1,000명의 전문강사들이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예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에 이런 규모 정도의 예산을 급하게 편성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본예산 전체 반영할 때 삭감되거나 조정 때문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장기적인 인력 수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조금 긴 안목으로 예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사교육 없는 학교 중에,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결산 심의 시에도 제가 간략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학교 안전에 관한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거기에 대비한 예산은 전혀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지난번 초등학교에서 사안이 일어나고 추경에 반영된 것이 배움터지킴이가 180일밖에 학교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80일분을 더 편성해서 365일을 그 학교에서 8시간 운영하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34억 정도.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지요. 지금 학교에서는 특히 학부모들은 그야말로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대처하는 방식은 대단히 미온적이고 학부모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선거구 내에 구청장 취임준비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잠깐 했습니다. 각 자치구의 단체장은 학교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구청 할 것 없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덜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무려 6,100억 원이라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안전에 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있어도 아주 미미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 자치구와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경찰청하고 자치구하고 이런 학생 안전에 관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학교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도 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하면서도 학교가 안전하게 아이들 지도를 할 수 있는, 서로 협의하면서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제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몇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에 1명씩…….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의 경우가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특수아이들을 보조하는 경우로 쓰고 그다음에 공익요원의 경우는 선생님의 교무업무를 보조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이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군의 잉여인력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력을 교육현장에 지원을 받아서 학교안전을 얼마든지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군의 공익요원은 학교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8년도부터 국방부 계획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학교에 공익요원은 지원해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초등학교의 아이들 안전에 관한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논의된 것은 초등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학교보안관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등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2011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시설 설치문제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소규모 강당 신축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와 있습니다. 대부분 강당을 건립하면서 1층에는 향후에 급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지요?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층 급식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향후 몇 개년에 걸쳐서 확보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특히 말씀하신대로 강당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1층을 급식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식실과 식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는 급식시설 확보예산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체육관 강당을 지으면서 1층을 필로티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렇게 해서 급식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제가 잘 알겠고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후에는 소규모 강당을 건립하는 학교의 학부모들의 하나같은 요구사항은 그렇게 필로티를 그대로 두지 말고 빨리 급식시설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지역의 시의원들이 그러한 요청에 아주 몸살을 앓습니다. 물론 우선순위가 강당 신축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학교 수요자인 학부모들은 그 문제를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한정된 재원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네, 예비공간으로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기획관리실장님 소관 같은데요. 2010년도 금년도 예산을 2009년도에 심의하면서 각 지역교육청의 포괄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1개 교육청에 얼마였습니까?

1억씩입니다.

총 금액이 말입니다.

청당 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7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1개 교육청당 제 기억으로는 한 11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학교 수의 규모에 따라서 10억 미만으로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지역교육청에 가서 회의를 해 보면 규모의 차이가 엄청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 중간에서 많이 유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책정된 포괄예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액 지역교육청 실정에 맞게 배정해 주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국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일선학교의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 예산을 조정ㆍ배분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9,187억 원으로 당초 제출한 세입예산에서 1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부 사업을 조정하여 제출안에서 153억 원을 감액하고 16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교육 현안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고 이해하여 주실 것을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국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국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육감을 대리하여 이대열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이 수정동안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국희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