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양동명입니다. 제18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위원회 의안 제출 및 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1일,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문화수도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형기 의원, 간사에 홍기월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1일 개회된 제1차 문화수도특별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동안의 활동실적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김형기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같은 날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인수 위원장께서 6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변경안 등 이상 2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 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지난 6월 9일 남순심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연구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9건의 의안 을 의회운영위원 회에 심사 회부하여 지난 6월 2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심사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남순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중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위원회 의안 제출 및 심사 사항 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비 사업 변경안 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33억 6,800만원 으로 일반회계는 340억 9천만원이 증액된 1,584억 7,900만원 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3억 6,300만원이 증액된 48억 8,800만원 입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수입으로 지방소득세 및 과년도 수입목표액 재조정분,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잡수입, 의존수입으로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보조금 등의 증감액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동을 반영한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등 보조재원사업과 저출산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자체 필수경상사업비와 인건비 등을 추가 계상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당초예산에서 반영 못한 미부담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 생활안정 등 주민복리증진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해당 관ㆍ실ㆍ팀ㆍ과ㆍ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부분이 세수여건의 변화에 맞춰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를 심사하였으며,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다음 계수조정을 통해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 수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순심 의원입니다. 이번, 제18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 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 9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6월 2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찬성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2월 19일「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를 재조정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ㆍ2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의하여 우리 의회의 의원 정수가 감소되어 안 제2조에서 상임위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에서 4명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정수를 4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6조제2항에서 상임위원장 사고시 선거에 대한 기준일을 남은 임기 90일 이상으로 하는 단서 규정 신설과 안 제11조제3항에서 위원장, 간사 모두 사고시를 대비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회 의원의 정수를 정한 상위법인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구 의회에 두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서 인용한 「지방공기업법」조항을 내용에 맞게 변경하고, 별표 선서와 관련된 조항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지방공기업법」제3장의 포괄적 규정을 구체적인 법조문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의3 제2항에서 본 조례 제4항의 내용을 삭제하여 제2항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별지에서 선서자 확인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조항을 내용에 맞게 변경하고, 별표 선서와 관련된 조항과 선서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됨에 따라 편집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에서 편집위원회 구성인원을 의원정수에 맞게 8인 이내로 개정하고, 안 제8조 제2항에서 실무소위원회 구성인원도 5인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에서 간사를 의사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2010. 2. 19)됨에 따라 변동된 동구의회 의원 정수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4월 1일 개정된 「 지방자치법」 내용을 반영하고, 회의 운영에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하여 안 제1조에서 법조문 번호 등을 정비하고,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 조항을 알기쉽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38조와 제44조에서는 표결할 안건 제목과, 표결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한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65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전반적으로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불필요한 문구나 조항은 삭제하고,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규칙안 은 2009년 4월 1일「지방자치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 하고, 회의운영에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연구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이상 5건의 개정규칙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같은 맥락으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이상 5건의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로는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개정되지 않은 각 규칙을 달라진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의 제명과 문구를 띄어쓰기 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읽기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바꾸었으며, 각 조항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알기 쉽도록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이상 5건의 개정규칙안 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와 각 조항의 나열 방법에 있어 정비기준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보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신ㆍ구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년간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특별위원회는 2007년 3월 19일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 1년, 8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 2회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총 3년간 활동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동구의회 차원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고, 구민의 열망을 반영하여 의견 및 대안 제시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문화전당 건립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변의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구민의 자발적 문화활동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으며 한편으로 문화전당 건립의 장기화에 따른 주변의 슬럼화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폐지 철회 성명서 발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성공을 위한 결의대회 참여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축소나 위상을 약화시키는 정부의 정책에 맞서 과감히 투쟁하였으며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활동과 효과적인 대안제시를 위한 각종 토론회 참석 등 지난 3년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동구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