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경 의원 발언

박덕경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것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는 가급적이면 자료준비가 빨리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이것은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가거나 할 때 예산이 감액된 부분, 그다음에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장기결석, 그다음에 고3 학생들이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단축수업으로 인해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합해진 것들이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요일, 그다음에 공휴일에 중식 지원하는 예산과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과의 집행차액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대안학교 2개는 신설하기로 해서 그 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민원 발생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다가 못했습니다.

민원 발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안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원래 처음에는 협의를 했다가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

정보화교육은 당초에 이용액을, 관련 KT랄지 SK 등과 협의해 가지고 이용료 자체가 감면된 겁니다. 그래서 절약된 분입니다. 대상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요금이 감면돼서 나타난 겁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남부, 성동, 성북 3개 지역청에서 이전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 장소 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이것도 추진을 못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법에 의해서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 박덕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장님 그리고 이국희, 김현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설명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경 편성사유 및 기본방향입니다. 편성사유는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복지 사업, 교과부 국고보조 대응투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방향은 국고대응투자 사업의 대응투자분 반영, 학력신장, 교육복지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학교 신ㆍ증축 등 학생수용시설과 급식시설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기타 현안사업으로 교원명퇴, 감채기금 적립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추경 총 규모 및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추경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6,013억 원이 증가한 6조 9,171억 원입니다. 세입 재원 부담 주체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본예산 대비 9.4%인 3,064억 2,800만 원이 증가한 3조 5,610억 9,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본예산 대비 2.1%인 504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조 4,277억 5,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본예산 대비 141.2%인 60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7,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1,932억 6,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2.8%입니다. 지방교육채는 3,537억 6,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1%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403억 2,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4%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은 2,559억 8,400만 원으로 2010년도 보통교부금 추가 확정분 2,443억 8,400만 원과 2009년도 세계잉여금 선정산분 1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과부 등에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우선확정분이 1,069억 3,200만 원으로 학력향상 중점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등 특별교부금이 435억 6,300만 원, 방과후 초등 종일돌봄교실 설치, 학습보조 인턴교사, 스포츠 강사 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68억 8,100만 원, 방과후 프로그램, 책ㆍ걸상, 칠판, 복합화 사업 등 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이 504억 1,500만 원, 각 시도교육청 분담금인 전국연합 학력평가,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항공소음 피해학교 지원 등 기타 지원금이 60억 7,300만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27억 3,700만 원으로 잡종지 등 토지 매각대이며, 지방교육채는 1,046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 감소에 대비하여 학교신설 지방채로 당초 2,537억 8,000만 원을 발행 승인하였으나, 보통교부금이 당초 예상보다 증액되어 학교신설 지방채 1,046억 4,800만 원을 감액 승인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순세계 잉여금 총액은 3,708억 9,800만 원이지만 본예산 반영분 305억 7,100만 원을 제외하고 3,403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그리고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ㆍ사립 교직원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1.9%인 840억 원이 증가한 4조 4,123억 2,300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63.8%입니다. 기관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0.8%인 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375억 5,300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0.5%입니다. 공ㆍ사립학교 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0.1%인 4억 7,900만 원이 증가한 4,907억 700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7.1%입니다. 교육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30.1%인 1,99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8,610억 3,900만 원이며 전체예산의 12.4%입니다. 시설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36.1%인 2,467억 7,400만 원이 증가한 9,303억 5,100만 원이며 전체예산의 13.5%입니다. 지방채 및 BTL상환료는 본예산 대비 66%인 690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736억 4,400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2.5%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14.9%인 1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3,300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0.2%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공립교원 500명, 사립교원 200명 총 700명의 교원 명예퇴직 수당이며, 명퇴를 원하는 교원들의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본청 청사 재배치를 위한 비품 구입과 당직수당 인상분, 자치구에서 지원된 교육경비의 집행 잔액 반환금이며, 학교운영비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장애학생 지원 공익 인건비 우선확정분과 대응투자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1,992억 8,100만 원으로 공교육 내실화 사업에 67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과교실제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추가학급 강사비 등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강화에 144억 2,300만 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원어민 교사 인건비 등 영어공교육 강화에 152억 8,300만 원,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 사교육비 경감사업에 52억 5,800만 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에 44억 2,500만 원, 과학 중점학교 운영 등 과학ㆍ영재교육 지원에 30억 6,200만 원, 전문계고 특성화 육성 등 전문계고 육성에 27억 9,800만 원, 예술강사 지원 등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에 32억 8,000만 원, 유치원 에듀케어 운영 확대 등 유아교육 강화에 37억 7,100만 원, 교과서 개편 및 단가 인상 등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무상교과서 추가 구입비에 103억 1,200만 원 그리고 배움터 지킴이 확대 운영, 초등 안심 문자 서비스 등 학생 생활지도에 53억 4,300만 원입니다. 교육복지 강화 사업으로는 40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37억 2,900만 원, 급식비 164억 8,300만 원, 유아 학비 149억 9,900만 원, 자유 수강권 지원 48억 3,800만 원 등입니다. 기타 현안사업으로는 16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평생교육 지원에 15억 5,900만 원, 신종플루 백신 구입 등 보건교육 지원에 16억 5,600만 원,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 등 정보화 보급에 59억 8,300만 원, 교육감 선거 비용 등 기타 사업에 7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초등 종일돌봄교실 설치 등 교과부에서 교부된 교육사업비 우선확정분이 745억 1,500만 원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총 2,467억 7,400만 원으로 학교신설에는 군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6개 원, 우면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3개 교, 강이중학교 등 중학교 2개 교의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로 29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실증축에는 상암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3개 교, 상암중학교 등 중학교 2개 교의 건축비 및 비품비로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강당 및 체육관 시설비로 447억 4,400만 원, 특별교실 증축에 183억 5,600만 원, 복합화 시설에 142억 3,300만 원, 직영전환 학교 시설비 등 급식시설 개선에 350억 3,000만 원,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559억 100만 원, 그린스쿨 사업에 120억 원, 행정기관 시설 등 기타 현안사업에 44억 5,400만 원, 책ㆍ걸상, 칠판 등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지원되어 우선 확정한 312억 8,400만 원입니다. 감채 기금 및 BTL 상환금으로 69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감채기금에 742억 원을 편성하고, 개축 대상학교 공사 지연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BTL 임차료 60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남구청에서 지원하여 우선확정 사용한 언주초등학교 BTL 임대료 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도 상반기에 중ㆍ고등학교 직영급식 전환 시설비로 45억 원을 집행함에 따라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14억 9,800만 원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학교신설비 편성 현황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목적지정 사업 현황입니다. 타 부처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68억 8,092만 원,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이 435억 6,283만 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331억 1,779만 원, 자치구 전입금이 172억 9,704만 원, 타 시도교육청 부담금인 전국연합 학력평가 등 기타 지원금이 60억 7,327만 원입니다. 14쪽 지방채 발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채 잔액은 2008년도 교원명퇴 목적으로 발행한 310억 원과 2009년도 세입결손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2,536억 원을 차입하여 총 2,846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가 부담인 학교 신ㆍ증설비 1,491억 원과 세입 감소에 따라 자체 부담으로 2,046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2010 회계연도말 지방채 총 규모는 6,383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시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와 사업내역을 고려할 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보다는 예결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님 모두가 참여하는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 없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시간 내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일정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지금은 아마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면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요구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시설과정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박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정진학교는 정신지체학교로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지체부자유자 수용을 위해서 학교를 2개로 나누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부자유자 학교와 정신박약아하고를 2개로 나누는 과정에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서 만일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학교는 원래 2층으로 돼 있는 교사동에는 경사형 램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학교였고, 본관에는 나중에 추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다만, 지금 생활관 부분이 지체부자유자가 쓰는 것이 아니고 정박아 쪽에서 쓰는 시설로 돼서 엘리베이터가 빠져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위원님 지적을 이해하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단어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아까 아침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는가 해서 저희 담당자한테 파악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지금까지 아침식사 제공은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곳이 있을 수는 있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공립에 체육관, 강당이 확보되지 않은 학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규모가 적을지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때는 저희가 강당을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부 극히 소수의 학교들이 초ㆍ중학교 내지는 중ㆍ고등학교가 공동 사용하도록…….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교육과정이 서로 다르고 학생들의 연령차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운영상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개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인근 고등학교와는 달리 학군제가 아니고 학구제이기 때문에 소수의 학생이 있을지라도 초등학교는 반드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