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규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선거 관계로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돌이켜 보면 4년 전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동료, 선배 의원님과 함께 의회에 첫발을 디딘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로서 제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남긴 발자취는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자부합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먼저 민선5기 지방의회 기간중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저희 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외 일부개정안 2건으로서 대부분 법령 개정에 의해서 조정하는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환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영환입니다. 지난 5대 의회 임기중에 서대문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변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7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뵙네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정한 것을 재무회계규칙에 편입해서 시행중에 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지금 재무회계규칙에 집어넣으려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이상으로 하는 예정이세요? 아까 보니까 100만원 이상 되어 있고 그러던데.

지방재정시행령에 보면 1,000만원 이상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회계규칙에는 경리관하고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그리고 그밖의 회계관직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정하려고 회계규칙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공무원은 대개 어떤 분들이죠?

그러니까 각 과의 일상경비출납원하고요

서무주임 얘기하는 거죠?

일상경비출납원은 주무계장입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하고 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의 회계직 관계공무원 그리고 각 동의 주무계장출납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정계장 자연사박물관의 주무계장 그런 분들입니다.

도시관리공단도 다 포함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꽤 많겠네요. 숫자가 꽤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그렇게 정해가지고 전의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돼서 물어내거나 보증을 하거나 그런 공무원들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횡령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보증하는 그런 얘기죠? 공금횡령하거나.

회계 관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회계관 공무원이 횡령 이런 등 해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 금액을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하를 보증보험에서 받고 그 후에 초과되는 금액은 구상권을 행사하고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5,000만원은 보증보험에서 받고 5,000만원은 나중에 그 집을 압류하거나 그렇게 해서 받는다. 구상권 행사해서.

네. 저희가 참고적으로 재정보증보험료는 0.1% 정도 그러니까 1,000만원이면 한 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상공팀장 강재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거리나 이런 것들이 현재 판매소간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몇 미터 이내.

원칙적으로 업소간 거리는 50미터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계약을 체결해서 사단법인 담배판매협회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체결 해서 우리 행정력이 부족한 걸 그쪽에서 현재까지 하고 계신다는 얘기고 최소한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간의 계약체결 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단법인 담배판매인협회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건지 이야기 해 주세요.

사실상 담배판매인조합은 소매인들로 구성돼 있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과거 전매청 당시부터 있던 조직인데 자기들끼리의 조합회비를 내고 있는 단체라서 자기들끼리 새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상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사실조사 업무를 대행해 주는데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었고 앞으로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분들이 하는 기능으로서는 어찌됐건간에 자체 단체다 보니까 사전에 서로간에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들이 조정이 되고 그 일만 계속해 오니까 여러 가지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조사업무의 신속성, 정확성 이런 것들이 확보된다고 보입니다.

계약체결은 해서 가지만 이 사람들한테 예산지원이나 이런 건 없고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정말 하고 싶은 사람,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생계수단으로 하고 싶은데 개인간의 그런 협회에서 그런 틀이 딱 짜져있기 때문에 저 사람 안 돼 그러면 죽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판매인연합회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해당사자가 지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즉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산 필요 없이 829개가 우리 관내에 운영되고 있어요? 이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겠네요. 거리가 50미터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바뀌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신규업소가 증가하기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 업소가 폐업되면서 또 그 다음에 장소를 이전하면서 생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아마 5대 마지막 우리 국장님 오늘로서 오랫동안 같이 열심히 하셨는데 국장님도 금년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예.

강재홍 팀장님 영광입니다. 그 무대에 서는 게 웬만하면 우리 위원장께서 많이 배려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과장께서 참석 안 하셨는지, 하여튼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우리 팀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홍제동 그 건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제동에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초입쪽에 있는 가게에서 건너편에 바로 35미터, 길 건너편에 있는 업소가 35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새로 신청한 업소에서 약 20미터 내외의 횡단보도가 있다는 걸 이유로 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관련 규칙을 근거로 들어서 지정을 해 줄 수 없다고 반려처분을 했는데 그분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지금 행정심판 자체는 끝났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문서는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시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 건에 대해서 귀속을 받기 때문에 지정신청을 해 주기는 할 겁니다만 기존에 있던 35미터 인근에 있는 기존 담배소매인쪽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여부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행정심판에서 어느 정도 승소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보호를 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유를 들어서, 아니 50미터 거리라고 그러는데 그걸 직선으로 하면 35미터지만 건널목을 통하면 50미터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해서 좀 해 주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보호해야 할 우리 서민의 업소를 자꾸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꼭 행정심판까지 해야 되는 건지 거기 너무 안타깝거든요. 제가 알기로 어느 정도 통보만 안 받았지 어느 정도 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재홍 팀장 하는 말은 권한은 우리 구청에 있는데 그것도 봐야 알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해십니다. 저희들은 행정심판이 인용재결이 되면 저희들은 당연히 행정심판을 따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 인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청구인이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다만 주민의 보호 측면에서 새로 담배소매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주민이고 또 반대로 어찌됐건 간에 길건너 바로 35미터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도 주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중립과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지 새로 신청하는 분을 일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고자 했던 뜻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 규정에, 저희 규칙에 중앙선이 있는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마을버스 정도만 다니는 길은 인근업소의 거리측정 한 걸 직선거리로 하도록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하는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을 두고 그 조항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라고 그래서 그 조항을 들어서 저희 너무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달리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까 따라 갈 겁니다. 다만 현재 기존업자, 그러니까 담배소매인을 하고 있는 제3자이긴 하지만 반사적인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돼서 그분이 어떻게 할 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아까 영업장소에 대해서 장소가 적절한지 그것도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왕에...

그래서 직선거리는 35미터지만 엄연히 건널목 있는데 무단횡단해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무단횡단이 되거든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직선거리는 35미터지만 만약에 직선거리로 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무단횡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한번, 우리가 주민을 보호차원에서 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직선거리 35미터지만 무단횡단 해 가지고, 담배를 사러가서 무단횡단 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무단횡단 교통법규가 되는 건지 그것도 정당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다 합리적이고 좋으신 말씀이기는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선거리 또는 횡단보도를 경유하는 거리로 측정하는 것은 담배를 사고자 하는 구매자들의 편의라든가 주변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선거리로 측정한다고 해서 무단횡단을 조장한다거나 아니면 무단횡단해서 담배를 사라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담배사업법에서도 도로교통법을 감안해서 거리측정 하는 부분을 정하도록 돼 있지 그걸 강제적으로 반드시 지키라는 규정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횡단보도라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면 사실상 외형상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한 이런 곳에도 사실상 많이 설치돼 있고 현장 여건이 저도 그 동네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횡단보도가 있는 진정한 이유는 세검정길에서 홍은1동쪽에 벽산아파트로 좌회전 하는 차량이나 또는 벽산아파트에서 세검정길로 나서는 차량들을 통제하고 일부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무단횡단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24시간 거기서 관측은 하지 않았지만 자주 보는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로 담배소매인을 하고자 하는 분은 그 주변에서는 가장 큰 슈퍼를 운영하는 그런 형편이고 기존에 담배소매인은 조금만 실비집이라는 막걸리 대포집을 운영하는 아주 조그만 가게예요. 그래서 제반여건 외형적인 요건 이런 것들은 새로 신청한 분이 담배를 파는 게 가장 좋아보이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민원인한테도 인정을 했어요, 서류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장 꺼리는 거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해버릴 수 없는 그런 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일단은 행정심판에서는 승소를 했다고 그래요.

비공식적으로는.

네, 그런데 그렇게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으니까 구에서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원해드립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유 달지 말고 행정심판까지 갔으니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강재홍 상공팀장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었지요?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되었지요?

네.

처음부터 신지식센터가 참 문제가 많았거든요. 시행착오도 많고, 처음에 의도는 좋았었는데 이게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한 번 솔직하게 얘기 해보세요.

37개 시설이 있는데 이번 최근까지 2개 교실이 비어 있다가 이번에 전부 다 차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하는 데에서는 입주하고 퇴소하고 일시적인 공실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마포구청 청사를 서울시에서 청년 창업주들한테 1년의 기간 동안 완전 무상으로 일부 사무실 집기를 보조해 주면서 관리비마저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시 기간 영향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마포구청 얘기를 했는데 몇 몇 구청이 너무 호화롭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새로 당선된 구청장들이 매각하기 위해서, 그런 보도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포구청에서 그렇게 일체 경비를 받지 않고 한다고 하면 과연 신지식산업센터가 잘 운영되겠어요?

지금까지도 잘 운영이 됐고요. 거기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마포구청 청사도 한번 입주가 되면 일정 기간 그쪽에서 입주한 기업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요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우리 기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에 좋은 뜻으로 우리가 창업을 했는데 많은 예산이 체납돼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금이라고 하면.

업체에서 입주해서 운영을 하다가 기금을 사용하고 그 기금을 갚지 못하고 폐쇄가 됐을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차용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부도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 부도가 나더라도 사전에 지금까지는 부동산 담보를 잡고 대출하는 시스템이라 저희들로서는 문제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상환에 대한 책임도 우리은행에서 전적으로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