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예.

다른 위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제동에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초입쪽에 있는 가게에서 건너편에 바로 35미터, 길 건너편에 있는 업소가 35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새로 신청한 업소에서 약 20미터 내외의 횡단보도가 있다는 걸 이유로 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관련 규칙을 근거로 들어서 지정을 해 줄 수 없다고 반려처분을 했는데 그분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지금 행정심판 자체는 끝났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문서는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시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 건에 대해서 귀속을 받기 때문에 지정신청을 해 주기는 할 겁니다만 기존에 있던 35미터 인근에 있는 기존 담배소매인쪽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여부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십니다. 저희들은 행정심판이 인용재결이 되면 저희들은 당연히 행정심판을 따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 인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청구인이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다만 주민의 보호 측면에서 새로 담배소매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주민이고 또 반대로 어찌됐건 간에 길건너 바로 35미터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도 주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중립과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지 새로 신청하는 분을 일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고자 했던 뜻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 규정에, 저희 규칙에 중앙선이 있는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마을버스 정도만 다니는 길은 인근업소의 거리측정 한 걸 직선거리로 하도록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하는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을 두고 그 조항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라고 그래서 그 조항을 들어서 저희 너무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달리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까 따라 갈 겁니다. 다만 현재 기존업자, 그러니까 담배소매인을 하고 있는 제3자이긴 하지만 반사적인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돼서 그분이 어떻게 할 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다 합리적이고 좋으신 말씀이기는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선거리 또는 횡단보도를 경유하는 거리로 측정하는 것은 담배를 사고자 하는 구매자들의 편의라든가 주변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선거리로 측정한다고 해서 무단횡단을 조장한다거나 아니면 무단횡단해서 담배를 사라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담배사업법에서도 도로교통법을 감안해서 거리측정 하는 부분을 정하도록 돼 있지 그걸 강제적으로 반드시 지키라는 규정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횡단보도라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면 사실상 외형상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한 이런 곳에도 사실상 많이 설치돼 있고 현장 여건이 저도 그 동네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횡단보도가 있는 진정한 이유는 세검정길에서 홍은1동쪽에 벽산아파트로 좌회전 하는 차량이나 또는 벽산아파트에서 세검정길로 나서는 차량들을 통제하고 일부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무단횡단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24시간 거기서 관측은 하지 않았지만 자주 보는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로 담배소매인을 하고자 하는 분은 그 주변에서는 가장 큰 슈퍼를 운영하는 그런 형편이고 기존에 담배소매인은 조금만 실비집이라는 막걸리 대포집을 운영하는 아주 조그만 가게예요. 그래서 제반여건 외형적인 요건 이런 것들은 새로 신청한 분이 담배를 파는 게 가장 좋아보이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민원인한테도 인정을 했어요, 서류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장 꺼리는 거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해버릴 수 없는 그런 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당연히 지원해드립니다.

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네.

37개 시설이 있는데 이번 최근까지 2개 교실이 비어 있다가 이번에 전부 다 차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하는 데에서는 입주하고 퇴소하고 일시적인 공실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마포구청 청사를 서울시에서 청년 창업주들한테 1년의 기간 동안 완전 무상으로 일부 사무실 집기를 보조해 주면서 관리비마저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시 기간 영향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운영이 됐고요. 거기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마포구청 청사도 한번 입주가 되면 일정 기간 그쪽에서 입주한 기업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요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차용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부도가 나더라도 사전에 지금까지는 부동산 담보를 잡고 대출하는 시스템이라 저희들로서는 문제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상환에 대한 책임도 우리은행에서 전적으로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