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길양입니다. 4년이란 기간이 길게만 느껴졌는데 벌써 5대 의회를 마무리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며 노력했다고 자부했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니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아 너무 앞만 보고 달려 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더 크게 남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섭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건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화성시의회 민선 5대 4년 임기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오신 박길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2008년도 3월에 있었던 시민의 날 행사시에 새롭게 만든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2월에 들어서 저희가 특허청에 도시브랜드 상표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행 조례상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또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별표 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기의 규격이라든지 모양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제2항에 있어서는 본 상징물을 관리하는 기능을 그동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 동안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먼저 쓰던 프로모션 심벌마크라고 하나요? 별표 2 충효예향, 이것은 몇 년 썼어요?

지난 2000년도에 저희가 CI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기분 좋은 도시 화성시”라고 해서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심벌하고 지금 말씀하신 보조심벌이 있는데요.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써왔고 앞으로도 프로모션 심벌은 보조심벌로서 우리 화성시에 충효예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치해서 계속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활용한다고요?

네, 충효예향은.

새로 심벌마크가 확정 사용한 것이 2년 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전부터는 이 프로모션 심벌마크는 어떤 행사나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것을 설치한 곳을 못 봤는데?

병행해서 써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효마라톤이라든지 이런 데에 효 엠블렘 자체가 충효예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프로모션 심벌인 보조심벌은 계속 존치해서 사용하자는 것이 대다수 중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살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새로운 마크가 확정되고 나서는 조례만 개정을 안 했지 벌써 2년 전부터 이것을 대체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심벌이 지금 교체되는 사항이고 보조심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조심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심벌은.

그러면 주심벌, 보조심벌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심벌을 여러 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브랜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적으로 표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

내 생각에는 여러 개를 같이 공유해서 쓴다는 것은 하나로 집약시키는 효과보다는 분산시키는 이런 악영향이 많을 것 같은데?

주심벌 같은 경우에는 미래비전이라든지 총체적으로 담아 있는 것을 보여주고, 보조심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체성으로 녹아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담아내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벌, 상표 이런 것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에 충효예향 심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휘장 사용하던 것이 새로 브랜드가 확정되면서 다 안 쓰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뭐라고 하지요? 형상화 시켜서 여러 개를 나타내는 것.

캐릭터 말씀이신가요?

캐릭터 이런 것부터가.

캐릭터는 이번에 내립니다.

네?

캐릭터 부분은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평면화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화 형상을 지금 그려내지 못하고 있어서.

아니 전에 쓰던 것들은 이제 다 안 쓰잖아요. 8년여를 써오던 화성시의 상징을 다시 금방 바꾸고 한다는 것이 참 문제라는 지적을 저는 처음부터 해왔어요. 이것의 불합리성을, 그러면 정권이 바뀐다든가, 심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장이 바뀔 때마다 이것 바뀌어 가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나열한 이런 이유들이 사실 그렇게 와 닿지 않는 이유들이에요. 전에 사용했던 심벌마크에 대한 자산가치가 엄청나다고 저는 누차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화성시를 각인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는데 이렇게 자꾸 바꾸는 것은 참 불합리하다, 너무 낭비요인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교체할 대상이 전체가 얼마나 돼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았고요. 이번에 정리가 되게 되면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구보다 큰 생각”이라든지, “기분 좋은 도시 화성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길이 열리는 화성시”로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화로 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것이 어디에 얼마만큼 걸려있는지는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최소한 행정관서가 시청하고,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그 외에 읍면동 23개소 있고 보건소, 보건지소 쭉 있잖아요. 연계해서 행정관서에 심벌마크 교체할 대상이 몇 개소인지,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관내 노선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그다음에 행정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몇%쯤 개설이 됐고 현재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앞으로 향후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행정이 참 너무 막연히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관장 부서에서는 각 사업부서 별로 파악해서 전체 소요량이 얼마인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 행정이 안 된다는 것이 좀 안쓰러워요. 자료가 있으신 것입니까?

총괄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각 실과소에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실과소 단위로 자기네 업무에 대해서 교체 작업을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시점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는 100% 다 했지요?

네, 관용차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그렇게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CI 개발해 놓고 확정해서 교체 들어갈 때는 전체 대상부터 해서 분야별로 나와서 소요 예산이 얼마고, 그래서 연차별로 하라고 먼저도 의회에서 지적해 드렸었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하셔야 되고, 이것하고 별개지만 예산도 있잖아요. 우리가 필수경비가 얼마인지, 법정 경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관서운영비까지 해서 예산이 2조가 되어도 큰 변함이 없다는 것 딱 나오고, 나머지 사업비는 어느 범위에서 가고 각 분야별로 나오는 것을 꼭 판단을 하셔서 운영관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규격 1,350에 90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뒤에 심벌기 규격 1,350㎜ 곱하기 900㎜ 나온 규격 있잖아요.

시기의 규격과 모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전국 지자체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규격을 준용을 하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3대 2로 한 것입니다. 소형기를 제작해도 3대 2 규격으로 가는 것으로, 딱 보니까 3대 2 규격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다음에 아까 특허청에 1억 1천만원 들여서 상표등록 했다고 했잖아요?

개발하는데 1억이고 특허출원하는데 1천1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의 규제 없이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조례상에는 수수료를 1% 정도 범위 내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심벌마크를 임의 단체 내지는 개인이 화성시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에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어디 상표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조례상에 규정을 하지 않아도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상표법에서 가능하다?

네,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글쎄 이것이 어떤 시군은 된 데가 있고 어떤 시군은 아니고 이렇게 일원화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짚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마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게 되면 이것도 논의가 될 것입니다. 업무보고상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총 대상이 얼마고, 소요 예산 얼마고, 현재 어디까지 갔고 향후에 얼마 들여서 언제 끝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잠정 추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니까 이것도 관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섭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종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시 시정발전은 물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제안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길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자원봉사센터 시설의 설치 및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장에 대한 명칭을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지난해 8월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업무관련 시설을 규정하고, 사용허가 절차, 허가 제한 및 취소 규정,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새로이 명시하였고, 센터 시설의 기본 사용료를 정하고 사용료의 면제, 감면,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장의 명칭을 “자원봉사센터 장”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화성시에 시설물 임대 조례가 다 각각이지요? 운동장이라든가 YOU&I CENTER라든가 여러 시설물마다 다 별도로 각각 관리하고 있잖아요? 조례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임대료도 다 시설물마다 다른데 어느 지역에 주민은 더 내고, 어느 지역에 주민은 덜 내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는데.

좋으신 지적입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하고, 그다음에 타 시군 조례도 보고, 규제 영향 분석도 하는데 저희가 이 조례는 사용료를 산정을 할 때 근로자복지회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방미터당 면적 단가를 해서 저희도 그대로 대입을 시켰고, 그다음에 수수료가 다 틀리다고 하지만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시설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체육관 이런 것을 학교 규칙으로 정해서 임대료를 책정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에 있는 여러 시설물들이 제 각각 임대료가 다르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해주기 때문에.

아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개별로 심의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건마다.

별도로?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시설에 비해서 비싸지 않느냐, 너무 싸지 않느냐, 이렇게 조정 역할을 1차 해줘서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싼 것만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나쁠 것도 아니고 적정한 수준에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으냐, 우리 관내 시설물 전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정하게 운영이 되어야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시설 얼마나 많이 짓고 있습니까? 이 부분들이 공공시설물이니까 다 채산성을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한 수입은 발생이 되어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매일 싼 것이 좋다, 물론 어디까지 싸게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적정하게 단가가 책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가 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에 이렇게 의견을 전달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부과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다음에 다뤄도 되는 것입니까?

이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설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춘 조례입니다. 그래서 해 주시면 전체적인 내부 지침을 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냥 통과해 주시는 것으로.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시설물 1년 건물 관리 운영비용이 대략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사용 빈도수가 없는 측면이 많습니다. 건물은 제대로 멋있게 잘 건립을 해놨는데 여러 가지 활용도 측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아직까지 위치적으로 향남택지지구 내에서 외곽에 자리 잡고 있어서 대중교통이 부족한 면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강의실을 빌려서 행사라도 하려고 하면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 빈도수가 많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자원봉사센터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교통 연계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타 사회단체에 적극 활용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시설 별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자료 5페이지 보면 봉사단체실 1회에 1만원, 특성화 교육장 1만원, 컴퓨터 교육장은 1만5천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 관장하는 건축물이 동일 목적의 건축물은 거의 다 임대료가 같았으면 좋겠어요. 사용료가 똑같이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운동장도 일반 인조구장이라든지 건축물이 연계된 부지는 좀 다르겠지만 어떤 통일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여기도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봉사단체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면적으로 계산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면 마이크 사용료 관계도 보면 어떤 기준이 없어요. 어느 회의실 마이크는 무선은 4천원, 일반 마이크는 5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 나중에 화성시 전체 것을 시설물 관리하는 관장 부서인 회계과로 줘서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회원 수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제가 알기로는 여덟, 아홉 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원봉사센터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성시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경기도가 8명인데 우리는 13명인가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어떤 수치도 중요하지만 아까 서광석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시설물이 그냥 방치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되고, 내실을 기하시라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인 성남하고 우리 회원 수만 가지고 단순 비교로 해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3분의 1은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지역하고 도시화 되어 있는 지역하고 농어촌지역하고는 별개로 내실을 기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사용료의 면제하고 사용료 감면 조항이 있는데 사용료의 면제 4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시장이 초법적 어떤 기관 아니에요. 예외 규정 자꾸 두지 마시라고, 앞에 1, 2, 3호에서 면제 받으면 다 받는 것입니다. 너무 시장에 대한 것을 의식을 많이 하셔서 맨 앞에 7조에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둘 수 있다”, 시장이 무슨 초법적 기관도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있는 행정의 책임자에요. 가능하시면 법에서 규제된 사항만 넣고 나머지 시장에 대한 것을 너무 이렇게 부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아래 사용료 반환 보면 아까도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환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저촉을 받는 것인지, 2일이라는 기간이 공정거래법에서 저촉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조례가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공정거래법은 옆에 부가적인 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저촉이 되는지 나중에 한번 짚어 주세요.

네,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가 규제영향 분석을 할 때 그런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1, 2, 3호와 4호를 말씀하셨는데 4호 시장의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든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1, 2, 3호 이외에 사항은 4호에 담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밖에 기타 면제가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시장이라는 것을 명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고, 하여튼 좋습니다. 아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까지 다 감안해서 하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운영 관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대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민원봉사과장 오순록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제5대 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박길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7월 2일자로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표준안이 시달되고 여러 내용이 바뀌게 되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법률 제명과 조문 용어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두 번째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조항을 상위 법령으로 이관하였고, 세 번째는 일부 조항을 새롭게 조례에 위임하여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 또한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조례 제명을 “화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 중 “화성시새주소위원회”를 “화성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또 “도로명 시설”을 “도로명주소 시설”로 변경하는 등 용어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명 변경 여건 및 절차 조항,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절차 조항 등이 상위법령에 이관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세 번째는 상위 법령에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에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또 원인자 부담 비용의 집행 절차를 새롭게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도로명주소 하는데 건물번호판 교부하는 것 대상 조사가 됐어요? 주소 부여할 때 건물별로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한다고 하셨잖아요?

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신규나 훼손이 발생이 됐을 때 되기 때문에 지금 파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기존 건축물, 신규 건축물 다 번호판을 앞으로 교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축물이 몇 개소나 있는지 조사가 됐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한 것은 건물 번호판은 4만3천개 정도 설치를 했고, 도로명판은 2,400개 정도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4만개 정도 했으면 다 한 것이에요?

네, 일단 설치는 다 했습니다.

앞으로 신규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 설치한 것은 우리 시비로 해준 것입니까? 개인이 부담 한 것입니까?

시비로 한 것이고 작년까지는 일부 국도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부해서 다 줬어요? 건물주한테 다 준 것입니까?

저희가 직접 다 설치를 한 것입니다.

설치했어요?

네.

아니 나는 제 건물이 있는데 번호판을 못 봐서 어제 이것을 보면서 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현재 저촉되는 법이 9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 전기사업법부터 해서 승강기관리법,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금, 오수처리법 다 해서 9개 법이 있어요. 이것을 하면 10개 법이에요. 새로 이 조례에 의해서 또 설치해야 되는데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규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조금 신경 안 쓰고 잘못하면 전부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 받을 소지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내용을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안내를 화성시 홈페이지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렸습니다.

읍면동별로 홍보 교육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건에 어떤 물의를 일으킨 내용들이 있지요? 미술장식품으로 인해서, 설치 시에 심사위원 측근 작품을, 또는 심사위원이 관여한 작품이 선정되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지요? 시설물 설치 시에.

저희가 그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성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을 30명으로 해서 풀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30인으로 늘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야별 인원을 배로 늘린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네,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전국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물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밀실야합 하는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네, 사실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미술장식이라는 부분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상당히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사실 9천만원짜리인지, 1억이 맞는지 아닌지는.

저희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가품들이더라고요. 미술에 조예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작품성이 우수해 보이지 않는데 결재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엄청난 금액이 책정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인력풀제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위원회를 열어서 30인 전체가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과반수 정도, 15인 정도.

과반수 정도를 그때그때 위원을 별도로 선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풀제로 운영한다고 표기해 놓으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검토할 때 안산시라든가, 또 구리시, 고양시, 수원시 이런 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30인에서 많게는 60인까지 풀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0인은 많고, 저희가 들어오는 것이 1년에 평균 20건에서 4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30인이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건수가 한 40건?

금년도 같은 경우는 3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09년도에 23건, 08년도에 32건, 07년도에 43건으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30인 이내로 인력풀제로 운영하면 검증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0인 정도로 하게 되면 관련 되는 분들은 많아야 1, 2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불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위원 연임 회수를 2회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행은 연임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임을 2회로 제한을 하는 것이죠. 계속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도시계획조례하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2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담아낸 것이 시의적절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설로만 흘러나오는 얘기들, 뭐라고 할까? 적절하게 표현할 말이 안 떠오르는데.

이런 말이지요. 심증은 있지만 확증이 없는 경우가 아마 주변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을 걸러줬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