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길양입니다. 4년이란 기간이 길게만 느껴졌는데 벌써 5대 의회를 마무리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며 노력했다고 자부했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니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아 너무 앞만 보고 달려 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더 크게 남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섭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섭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교체할 대상이 전체가 얼마나 돼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최소한 행정관서가 시청하고,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그 외에 읍면동 23개소 있고 보건소, 보건지소 쭉 있잖아요. 연계해서 행정관서에 심벌마크 교체할 대상이 몇 개소인지,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관내 노선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그다음에 행정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몇%쯤 개설이 됐고 현재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앞으로 향후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행정이 참 너무 막연히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관장 부서에서는 각 사업부서 별로 파악해서 전체 소요량이 얼마인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 행정이 안 된다는 것이 좀 안쓰러워요. 자료가 있으신 것입니까?

관용차는 100% 다 했지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그렇게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CI 개발해 놓고 확정해서 교체 들어갈 때는 전체 대상부터 해서 분야별로 나와서 소요 예산이 얼마고, 그래서 연차별로 하라고 먼저도 의회에서 지적해 드렸었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하셔야 되고, 이것하고 별개지만 예산도 있잖아요. 우리가 필수경비가 얼마인지, 법정 경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관서운영비까지 해서 예산이 2조가 되어도 큰 변함이 없다는 것 딱 나오고, 나머지 사업비는 어느 범위에서 가고 각 분야별로 나오는 것을 꼭 판단을 하셔서 운영관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규격 1,350에 90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뒤에 심벌기 규격 1,350㎜ 곱하기 900㎜ 나온 규격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3대 2로 한 것입니다. 소형기를 제작해도 3대 2 규격으로 가는 것으로, 딱 보니까 3대 2 규격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다음에 아까 특허청에 1억 1천만원 들여서 상표등록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의 규제 없이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 심벌마크를 임의 단체 내지는 개인이 화성시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에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어디 상표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상표법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다행이고, 글쎄 이것이 어떤 시군은 된 데가 있고 어떤 시군은 아니고 이렇게 일원화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짚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마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게 되면 이것도 논의가 될 것입니다. 업무보고상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총 대상이 얼마고, 소요 예산 얼마고, 현재 어디까지 갔고 향후에 얼마 들여서 언제 끝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잠정 추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니까 이것도 관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섭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종대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시설 별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자료 5페이지 보면 봉사단체실 1회에 1만원, 특성화 교육장 1만원, 컴퓨터 교육장은 1만5천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 관장하는 건축물이 동일 목적의 건축물은 거의 다 임대료가 같았으면 좋겠어요. 사용료가 똑같이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운동장도 일반 인조구장이라든지 건축물이 연계된 부지는 좀 다르겠지만 어떤 통일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여기도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봉사단체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면적으로 계산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면 마이크 사용료 관계도 보면 어떤 기준이 없어요. 어느 회의실 마이크는 무선은 4천원, 일반 마이크는 5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 나중에 화성시 전체 것을 시설물 관리하는 관장 부서인 회계과로 줘서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회원 수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제가 알기로는 여덟, 아홉 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원봉사센터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성시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경기도가 8명인데 우리는 13명인가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어떤 수치도 중요하지만 아까 서광석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시설물이 그냥 방치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되고, 내실을 기하시라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인 성남하고 우리 회원 수만 가지고 단순 비교로 해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3분의 1은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지역하고 도시화 되어 있는 지역하고 농어촌지역하고는 별개로 내실을 기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사용료의 면제하고 사용료 감면 조항이 있는데 사용료의 면제 4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시장이 초법적 어떤 기관 아니에요. 예외 규정 자꾸 두지 마시라고, 앞에 1, 2, 3호에서 면제 받으면 다 받는 것입니다. 너무 시장에 대한 것을 의식을 많이 하셔서 맨 앞에 7조에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둘 수 있다”, 시장이 무슨 초법적 기관도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있는 행정의 책임자에요. 가능하시면 법에서 규제된 사항만 넣고 나머지 시장에 대한 것을 너무 이렇게 부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아래 사용료 반환 보면 아까도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환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저촉을 받는 것인지, 2일이라는 기간이 공정거래법에서 저촉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조례가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공정거래법은 옆에 부가적인 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저촉이 되는지 나중에 한번 짚어 주세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밖에 기타 면제가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시장이라는 것을 명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고, 하여튼 좋습니다. 아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까지 다 감안해서 하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운영 관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대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오순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도로명주소 하는데 건물번호판 교부하는 것 대상 조사가 됐어요? 주소 부여할 때 건물별로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기존 건축물, 신규 건축물 다 번호판을 앞으로 교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축물이 몇 개소나 있는지 조사가 됐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 4만개 정도 했으면 다 한 것이에요?

앞으로 신규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기존 설치한 것은 우리 시비로 해준 것입니까? 개인이 부담 한 것입니까?

그러면 교부해서 다 줬어요? 건물주한테 다 준 것입니까?

설치했어요?

아니 나는 제 건물이 있는데 번호판을 못 봐서 어제 이것을 보면서 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현재 저촉되는 법이 9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 전기사업법부터 해서 승강기관리법,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금, 오수처리법 다 해서 9개 법이 있어요. 이것을 하면 10개 법이에요. 새로 이 조례에 의해서 또 설치해야 되는데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규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조금 신경 안 쓰고 잘못하면 전부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 받을 소지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내용을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안내를 화성시 홈페이지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이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해도 잘 안 가고, 여기 보면 나중에 광고사업자가 해서 아까 얘기한 도로번호판 재교부신청 나중에 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조례 확정 되고서 시행하게 되면 새로 신축하는 건축물은 사업을 수임 받은 광고업자한테 신청 내면 번호 제작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민원인이, 그런 것이죠?

보니까 증지로 부담하더라고.

그러면 지금 읍면동별로 광고업자는 다 선임을 할 것입니까? 광고사업자를.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인허가 부서에서 건축물을 신축해서 준공 처리 받으면 그다음에 광고사업자한테 그것이 넘어가서 건물 번호판 교부 신청을 하게 되면 실주인 첨부해서 내게 되면 그것이 나오면 건물에 부착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광고사업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증지수수료 사용료는 금액이 어떻게 확정되는 것입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준칙에 보면 동법 시행규칙 8조 2항에서 선정된 광고업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준칙안은 10일로 되어 있다면서요?

최석광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병국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요구할 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표기를 해서 해 주시면 의장 사인만 해서 가면 되니까 그렇게 명기를 하시자고요. 이것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시의원 추천 요구할 때는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의사국에서도 집행부에 그렇게 공문회시를 한번 해주세요. 하셔서 모든 위원회에 귀속되는 시의원들 추천 요구할 때는 그렇게 공문을 받아서 의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이렇게 간소화 하도록 시행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시의원들이 여기 위원회에 참석한다고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양식에 관한 전문성이 시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크게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의 개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여기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으면 갈 수 있도록 배려할 테니까 이대로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3조 한번 볼게요. “13조 중 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3항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승인하고 승인 조건하고 재심하고 있는데 보니까 규칙에도 이것이 있어요.

중복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 개정되면 조치할 것이죠?

그러세요.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차후에 조례 확정이 되면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석광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계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6조 보시면 선별평가위원회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 같은 것은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참석 수당은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주는 것이죠? 공무원들 빼놓고 일반인들 드립니까?

그다음에 10조 보면 원상복구 되어 있는데, “수탁자는 센터의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시설 장비 손괴 발생 전에 보고하고 수리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장비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사용하다가 어떤 사고 내지 손괴가 발생될 때는 그것에 대한 것은 보고 체계는 당연한 것이니까 여기 명기 안 한 것이고 조치를 취한 후에 보고 한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